얼굴표정은 썩어가는데 목소리는 흐느끼려하고 눈은 눈물흘릴라 감정이입해서 준비하네 악어의눈물 같은게 표정보면 왜 내가 여기 나왔나 싶은게 딱 나온다 한쪽 입꼬리가 저렇게 올라가는게 자연스러운거보면 참 사람들 많이 비웃고 다녔나보다 연설 들어보면 또 감성팔이 시작하는데 대통령뽑아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불쌍해서가 태반인데 그부분 또 이용해 먹는 거겠지 .. 말투 보면 뭐뭐 입니닷. 드립니닷. 무슨 초등학생 말투도 아니고 에휴... 공정은 개뿔 시작부터가 부정이고 공약지킨건 있나 서민죽이기정부 같으니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럴때 안보 이야기가 안나올리가 없지 국민이 뽑아준게 아니라 국정원이 뽑아준 통.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들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특검을 먼저하고 결과가 나오면 탄핵소추를 했어야했다" 국회가 너무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하는것 보고 법률공부한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전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이 왜 잘못된지를 모른분들께 알려서 공산주 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깨우칩시다 ▲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김문희 전 재판관도 헌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변론기일을 여는 건 일반사건 재판에도 불가능하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고 들었다. 몇 월 며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재판관 입에서 왜 나오나. 미리 날짜를 정해놓는 게 말이 되나. 일반 법원이었으면 벌써 기피신청을 당했다. 내가 변호인이었으면 기피신청 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7시간’을 분 단위로 내라고 한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진의가 궁금하다.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 사전에 유불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 -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나. “말할 수 없다.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의 몫이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엄격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선박 안에서는 선장이 대통령(총책임)이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냐는 건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상황이 바뀌나? 사인이 운영하는 선박 안에서 선장이라는 자가 본인 하나 살겠다고 도망친 사건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다음 대통령은 민간 선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 관련자들을 무죄로 봤다. 정치적인 비난과 별개의 얘기다.”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세월호 사건 후 7시간 동안 자기는 뭘 했는지 같이 진술서를 써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에게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조심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 뉴스를 안 본다. 말할 수 있는 건 최순실의 국정 관여, 기업의 미르재단 후원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탄핵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국가원수의 직무를 중지시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이시윤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송 자료 전체를 검토해 봤다. 소추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민주권을 재위임했다는 법리를 전개했더라. 최순실이 섭정을 했다는 증거가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들여다봤다는 정도다.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세상이 떠드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도 같은 말을 했다. “절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라. 집회에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 나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해도 판사는 눈 하나 깜짝 하면 안 된다.” 광고가 나간 후 원로 법조인들에게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김문희 전 재판관은 말했다. ‘후원을 할 테니 광고를 계속 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명에게 받았다고 이종순 변호사는 답했다.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말했다. “저도 100번은 나가고 싶었다. 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촛불이 100만개라면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은 1000만명이었다. 100만명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나? 이게 한번 판례가 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헌법의 기능은 첫째, 다수에게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이 어느 한순간 격정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가장 소중한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변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헌법을 지켜 제대로 재판하라는 말이다.” 전문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 1. 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 3. 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출처 | 주간조선 2445호 알고보니 박근혜대통령 같은 분들이 자유대한민국 경제대국을 지킬수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특검에서 4년간 찾아봐도 부정은 없없었습니다. 오직 정권 탈취를 하기위한 조작 선동 선전 언론 통제 등 불법으로 온통 세상을 먹통으로 만든 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은 속고 또 속고 완전히 속아버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들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특검을 먼저하고 결과가 나오면 탄핵소추를 했어야했다" 국회가 너무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하는것 보고 법률공부한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전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이 왜 잘못된지를 모른분들께 알려서 공산주 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깨우칩시다 ▲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김문희 전 재판관도 헌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변론기일을 여는 건 일반사건 재판에도 불가능하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고 들었다. 몇 월 며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재판관 입에서 왜 나오나. 미리 날짜를 정해놓는 게 말이 되나. 일반 법원이었으면 벌써 기피신청을 당했다. 내가 변호인이었으면 기피신청 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7시간’을 분 단위로 내라고 한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진의가 궁금하다.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 사전에 유불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 -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나. “말할 수 없다.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의 몫이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엄격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선박 안에서는 선장이 대통령(총책임)이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냐는 건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상황이 바뀌나? 사인이 운영하는 선박 안에서 선장이라는 자가 본인 하나 살겠다고 도망친 사건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다음 대통령은 민간 선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 관련자들을 무죄로 봤다. 정치적인 비난과 별개의 얘기다.”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세월호 사건 후 7시간 동안 자기는 뭘 했는지 같이 진술서를 써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에게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조심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 뉴스를 안 본다. 말할 수 있는 건 최순실의 국정 관여, 기업의 미르재단 후원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탄핵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국가원수의 직무를 중지시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이시윤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송 자료 전체를 검토해 봤다. 소추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민주권을 재위임했다는 법리를 전개했더라. 최순실이 섭정을 했다는 증거가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들여다봤다는 정도다.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세상이 떠드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도 같은 말을 했다. “절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라. 집회에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 나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해도 판사는 눈 하나 깜짝 하면 안 된다.” 광고가 나간 후 원로 법조인들에게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김문희 전 재판관은 말했다. ‘후원을 할 테니 광고를 계속 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명에게 받았다고 이종순 변호사는 답했다.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말했다. “저도 100번은 나가고 싶었다. 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촛불이 100만개라면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은 1000만명이었다. 100만명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나? 이게 한번 판례가 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헌법의 기능은 첫째, 다수에게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이 어느 한순간 격정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가장 소중한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변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헌법을 지켜 제대로 재판하라는 말이다.” 전문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 1. 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 3. 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출처 | 주간조선 2445호 알고보니 박근혜대통령 같은 분들이 자유대한민국 경제대국을 지킬수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특검에서 4년간 찾아봐도 부정은 없없었습니다. 오직 정권 탈취를 하기위한 조작 선동 선전 언론 통제 등 불법으로 온통 세상을 먹통으로 만든 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은 속고 또 속고 완전히 속아버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다시 언론플레이 시작하는겨 ? 이제 국민 고만 속여라 정치인들이야 밥처먹고 허고한날 쌈박질짓거리지만 언론 니들이라도 정신차려야되지않니? 지금까지 2년이 넘도륵 탈탈털어도 뭔 특별한 죄가있냐 결국은 걸고 넘어질게없으니 직권남용이니 선거개입이니 이딴걸로 ? 정신차리삼. 왜케 양심있는 기자들이 없냐
저 담화의 내용도 모르고 읽는거 맞제. 저기서 한 말을 하나도 안 지켰자나. 저 정도의 지능으로 저 집에 들어갔다는게 신기하다. 드라마는 꼭 봤지. 성형도했고 비아그라도 반입했고, 침대도 세개 들어갔고, 변기도 바꿨제. 503호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받는거도 행운으로 여겨라.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들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특검을 먼저하고 결과가 나오면 탄핵소추를 했어야했다" 국회가 너무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하는것 보고 법률공부한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전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이 왜 잘못된지를 모른분들께 알려서 공산주 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깨우칩시다 ▲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김문희 전 재판관도 헌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변론기일을 여는 건 일반사건 재판에도 불가능하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고 들었다. 몇 월 며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재판관 입에서 왜 나오나. 미리 날짜를 정해놓는 게 말이 되나. 일반 법원이었으면 벌써 기피신청을 당했다. 내가 변호인이었으면 기피신청 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7시간’을 분 단위로 내라고 한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진의가 궁금하다.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 사전에 유불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 -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나. “말할 수 없다.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의 몫이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엄격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선박 안에서는 선장이 대통령(총책임)이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냐는 건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상황이 바뀌나? 사인이 운영하는 선박 안에서 선장이라는 자가 본인 하나 살겠다고 도망친 사건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다음 대통령은 민간 선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 관련자들을 무죄로 봤다. 정치적인 비난과 별개의 얘기다.”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세월호 사건 후 7시간 동안 자기는 뭘 했는지 같이 진술서를 써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에게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조심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 뉴스를 안 본다. 말할 수 있는 건 최순실의 국정 관여, 기업의 미르재단 후원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탄핵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국가원수의 직무를 중지시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이시윤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송 자료 전체를 검토해 봤다. 소추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민주권을 재위임했다는 법리를 전개했더라. 최순실이 섭정을 했다는 증거가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들여다봤다는 정도다.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세상이 떠드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도 같은 말을 했다. “절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라. 집회에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 나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해도 판사는 눈 하나 깜짝 하면 안 된다.” 광고가 나간 후 원로 법조인들에게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김문희 전 재판관은 말했다. ‘후원을 할 테니 광고를 계속 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명에게 받았다고 이종순 변호사는 답했다.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말했다. “저도 100번은 나가고 싶었다. 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촛불이 100만개라면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은 1000만명이었다. 100만명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나? 이게 한번 판례가 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헌법의 기능은 첫째, 다수에게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이 어느 한순간 격정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가장 소중한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변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헌법을 지켜 제대로 재판하라는 말이다.” 전문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 1. 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 3. 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출처 | 주간조선 2445호 알고보니 박근혜대통령 같은 분들이 자유대한민국 경제대국을 지킬수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특검에서 4년간 찾아봐도 부정은 없없었습니다. 오직 정권 탈취를 하기위한 조작 선동 선전 언론 통제 등 불법으로 온통 세상을 먹통으로 만든 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은 속고 또 속고 완전히 속아버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여준 "尹, 내년 봄 고비"](http://i.ytimg.com/vi/EHXw8abDlUE/mqdefault.jpg)
![[인터뷰] 윤여준 "尹, 내년 봄 고비"](/img/tr.png)
![[뉴스퀘어10] 명태균, 검찰 출석..."단돈 1원도 받은 적 없어" / YTN](http://i.ytimg.com/vi/qguBHEcI-wI/mqdefault.jpg)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나라 최고의 대통령님입니다~ 제일 정직한 대통령님입니다. 중상 모락 으로 5년 동안 감옥에 계십니다~눈물이 납니다~불쌍한 대통령 입니다~
다시봐도. “내가 이러려고 국민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아니라 파멸감이 든다 진짜...
정말눈물나네요
-탈조선......-
육성녹음이 다있는데
국민앞에 모두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계속 거짓말 하고 있네
연설문 수정만 쪼금이 아니고
연설문 전체를 순실이가 모두다 써준걸 그대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였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비극 이죠 ~~~
곁에두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본인도 죄지은 사람처럼 겸손하고 나약하게 말씀 하시는게 아니라.. 최순실에 잘못을 몰랐던것을 사과하시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강하고, 당당한 면모를 보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연설이 이었던거 같습니다
다시보니 넘 가슴아프네요..
다시 봐도 열 받아!!!
@@TV-gf4sv 으이그 ㅉㅉㅉ
@@TV-gf4sv 저년보면 어떠늙은 순실이애비가 생각난다.둘이골방에서 몇시간동안 뭐했데유 놁은이가 힘도좋아.
@@userksphil 힘이없으니까 몇시간을 노력했지요..!!..??
이분들은 주당치지하나봐요?
지금이세상이 편한신가
,3년전에 소리외치던 여에인들은
다어디갔나?
본인이 직접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앞에 직접 코집어 종목 종목 얘기하면서 사과해야지
이것도 순실이가 써준걸
그대로 읽는건지
저러면서 탄핵 기각되면 계엄령 선포하려 했었음ㅎㄷㄷ
자한당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 자한당도 한 몸통입니다. 국민여러분 총선에서 쓰러버립시다!
ㅋ
잘못했다면서 왜 재판은 받으러 나오지않는건가?
그러게요
썅~뇬
돌대가리는 묵비권이 차라리 낫다.
10년 살 거, 생각없이 주둥이 놀리다 20년 산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ㅋ
죄값을 받아들이는것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
하는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잘 못 하고도 강철같이 지가 잘했다고 빡빡우기고 온갖 조작까지 죄의식 없이 하고있는데 말이죠;;
지금도 박근혜대통령님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hyemyoung8312죄가 있지
@@Costreible
날조 사기 조작으로 죄를 만드는 데 동참하시는군요
대통령도 당하는 나라에 살고 계시는 님은 없는죄를 뒤집어 써 봐야 알 듯
탄핵은 조작 날조 선동에 의해 이루어진겁니다
고로 탄핵은 무효입니다
@@Costreible 죄가 없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는 장애인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닫힌아픔을 지니고 산다힘내세요
저런거를 대통령 만들어놓고 해먹을거 다해먹은 나쁜놈들은 천벌을 받을것이다.
그니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나하는게 아닌데..그아무나가 대통령이 됐으니..당선 무효로 갔으면 이땅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텐데..
결국 천인공로로 503으로..
머래 이대깨문아
닭근혜 비하했다고 대깨문이라누 블랙시위 하는 수준 나오네 ㅋㅋㅋㅋㅋ
세월호 애들 물에 잠겨 있는데
머리를 1시간 넘게 하고 청하대에 들어가 혼자 저녁 먹었다고 하니
정신이 본정신인가 의심 스럽다
유가족들분 함께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하얀백합-v3m 이병시나 그거다 뭉개일당이 조작으로 짜낸거 아직도 모르면 걍 북한이나중국으로 가버려 대한민국 국민자격없는 개돼지로 보인다
저희가 사죄드려야지요
가장깨끗한 자유대한민국대통령님
자기 잘못 통감하고 있으면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내려와라
💗이런 착하신, 대통령을
짖 밟은 사실은...
나라 복이 여기까지 겠죠.
역시 박정희딸
임자가 하고픈대로해 나는 임자편이야//남산의 부장들
그러나
그아무도 안 믿었다ㅡㅡㅡㅊ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못했네요.ㅜ.ㅜ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얼굴표정은 썩어가는데 목소리는 흐느끼려하고 눈은 눈물흘릴라 감정이입해서 준비하네 악어의눈물 같은게 표정보면 왜 내가 여기 나왔나 싶은게 딱 나온다 한쪽 입꼬리가 저렇게 올라가는게 자연스러운거보면 참 사람들 많이 비웃고 다녔나보다 연설 들어보면 또 감성팔이 시작하는데 대통령뽑아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불쌍해서가 태반인데 그부분 또 이용해 먹는 거겠지 .. 말투 보면 뭐뭐 입니닷. 드립니닷. 무슨 초등학생 말투도 아니고 에휴... 공정은 개뿔 시작부터가 부정이고 공약지킨건 있나 서민죽이기정부 같으니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럴때 안보 이야기가 안나올리가 없지 국민이 뽑아준게 아니라 국정원이 뽑아준 통.
三秋之思삼추지사 m
박근혜대통령이 너무도불쌍하네요 몇년동안고생많았어요
이제는 편하게사세요 가없어라
대통령님 우매한국민들에게 진실을 말씀하셔도 깨우치지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귀한대통형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것도 순시리가 써준거 읽는거냐?
문재인과는 틀리게 책임을 속이지않고 회피하지않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우리젊은이들도 박근혜대통령님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담화 처음에 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진짜존경하는거맞나? 존경은 개뿔. 개무시해놓고 저것도 대통령이라고 ..
한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찰이라느니 특정인물의 잘못이라느니 망발을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겁니까. 더나아가 감정에 호소하고 연민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나라의 머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너는그때미쳐있었구나 지금은 정신좀차리고 바른세상보는 눈이생겼느냐 ? 무지몽메한것
당신은 최고의 대통령 입니다 힘내세요 ~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한것이 문제다
다른정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지금와서 보니 어이없다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우면 내려오면 되지;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김지수
지랄마
헬조선
mean _317
북으로꺼지든지
이년은 어떻게든 또 거짓과모략질을해서 쑈를하고 나라를 뒤집어 볼까하고 연구중일껄요?무지하고 무식한국민들을 또 알바비주고 가짜시위대를 동원시킬까 하는 그런연구밖에는 모르는철면피지요
꼴 좋타 만기출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소전에 뒤지면더바랄게없겠죠 ㆍㆍ
마땅히
만기출소 해야지
대통령인사람이
항상 손짓으로
말하고 있네
제발 돌아와주세요...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 부산 경북 똑바로 보아라 저런 사람을찍으니 한심하다 그레도 찍을거냐 띨띨이들아
머리든게 없으니 의사 소통도 못 하고...저러니 질문도 안 받고 퇴장하지. 사과도 또 성의없고 반성도 않하네. 끝까지 잘 못 인정하지 않고...
L K 천재 정치 박대통님 좀잇음 반전일납니다 함보로 욕하셧네 왜진실이 눈에안보이시나요 왜저렇게까지 하셧을까요 이제 좀느끼시길 나오시게 돼문 님은 세계 한번 뿐인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감격하실 겁니다 지금 욕하신거 꼭 용서빌기 바랍니다
으이그 한심 하다 한심해영미
한글 제대로 써주세요.. 503은 빵에서
공주로 사실거예요..걱정말아요 그대~
정상이 아니고 국민들세금만빼처먹고 도둑질하고 대기업에최순실이랑 삥뜯는것 말고는 할줄아는것이 없으니 천벌받을년이지요 인간이 맞나싶어요 국민들을 개돼지로보고 친일족속주제에 천박한것이 가짜대통령으로 살아와서 지가 워대단한줄알고 착각하고 생쑈를하는 칠푼이주제에 글을읽는것까지 지애비닮았네
@@박미니마우스 뭐래는거야 이 미친년은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들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특검을 먼저하고 결과가 나오면 탄핵소추를 했어야했다" 국회가 너무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하는것 보고 법률공부한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전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이 왜 잘못된지를 모른분들께 알려서 공산주 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깨우칩시다
▲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김문희 전 재판관도 헌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변론기일을 여는 건 일반사건 재판에도 불가능하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고 들었다. 몇 월 며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재판관 입에서 왜 나오나. 미리 날짜를 정해놓는 게 말이 되나.
일반 법원이었으면 벌써 기피신청을 당했다.
내가 변호인이었으면 기피신청 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7시간’을 분 단위로 내라고 한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진의가 궁금하다.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 사전에 유불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
-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나.
“말할 수 없다.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의 몫이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엄격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선박 안에서는 선장이 대통령(총책임)이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냐는 건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상황이 바뀌나? 사인이 운영하는 선박 안에서 선장이라는 자가 본인 하나 살겠다고 도망친 사건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다음 대통령은 민간 선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 관련자들을 무죄로 봤다.
정치적인 비난과 별개의 얘기다.”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세월호 사건 후 7시간 동안 자기는 뭘 했는지 같이 진술서를 써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에게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조심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 뉴스를 안 본다. 말할 수 있는 건 최순실의 국정 관여, 기업의 미르재단 후원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탄핵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국가원수의 직무를 중지시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이시윤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송 자료 전체를 검토해 봤다. 소추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민주권을 재위임했다는 법리를 전개했더라.
최순실이 섭정을 했다는 증거가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들여다봤다는 정도다.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세상이 떠드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도 같은 말을 했다.
“절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라. 집회에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 나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해도 판사는 눈 하나 깜짝 하면 안 된다.”
광고가 나간 후 원로 법조인들에게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김문희 전 재판관은 말했다. ‘후원을 할 테니 광고를 계속 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명에게 받았다고 이종순 변호사는 답했다.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말했다. “저도 100번은 나가고 싶었다. 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촛불이 100만개라면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은 1000만명이었다. 100만명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나?
이게 한번 판례가 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헌법의 기능은 첫째, 다수에게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이 어느 한순간 격정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가장 소중한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변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헌법을 지켜 제대로 재판하라는 말이다.”
전문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 1. 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 3. 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출처 | 주간조선 2445호
알고보니 박근혜대통령 같은 분들이 자유대한민국 경제대국을 지킬수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특검에서 4년간 찾아봐도 부정은 없없었습니다. 오직 정권 탈취를 하기위한 조작 선동 선전 언론 통제 등 불법으로 온통 세상을 먹통으로 만든 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은 속고 또 속고 완전히 속아버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죄없음을 알고 있엇읍니다 건강추수리고 힘내주십시요 사랑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신지요
첫 문장부터 개뻥이지...
뻥쟁이
그만해라
국민들은 이제
안속는다
순실이가 무엇이
시녀라고
대통령이고 그네가 시녀이더만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대한민국에 총수라는 사람이 세윌호 7시간을 그 인박한 시간에 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해라.
맨날 불만만 가득해서는.
다 밝혀진 것을 왜 계속 물어볼까!
원하는 답이라도 있는걸까!
뭐라고해야 만족할까!
박근혜 탄핵한 무리들은 모두 물러들 나시요ᆢ 박근혜대통령님ᆢ
앞으로 국민이 남편해드릴께요ᆢ !!!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저희국민들도 오해했습니다ᆢ진실은 언제고 밝혀질것입니다 ᆢ건강하시고 힘내세요ᆢ
역시 다시봐도 다 거짓말이고 그 원고도 다른사람이 써준거내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면 감옥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게 죄값을 치르는것입니다 ..
미친년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마라 정신병자 거짓말에 거짓말하고 또라이 순실이랑 영원히 같이살어라
@@최애란-w4c 미친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거짓?
니가 다봤니?
애란 넌뭘안다고 씨브리냐 현실을똑바로보는 법 부터 베워라 멍충아
연설에 비열함과 무책임의 여지를 보인것이, 용서를 구할 일이 아닌거지,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해야지.
닭 처다보면 구역질이야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대통령을 탄핵 시켜버린 조상을 후손은 영영 원망 할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첫마디부터 구라치냐
진정 나라를 생각했다면 그런 머리로 대통령이 되질말았어야지
저 머리가 어때서?
저래 뵈도 저 머리 하는데만 4시간 걸린데...
결국 오전은 머리하는데 다 쓰는 거지...
무시하지 맙시다. ㅋㅋㅋ
그런데, 핵교에서는 누가 머리 만져주지?
@@beforegod77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4쉬간헤어스타일
@@beforegod7753 멀카락은 미용사가 만져주지만 대갈속은 ..@@@!!???
답이없네!!!!!🤢💩🤢💩
진정 나라 생각했다면
그럼 대통령출발 하지 말아야지
지금 대한민국 파탄에 빠트리고 경제가 엉망이고
국민들 살림살이는
진짜
국민들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 하면
전재산 국가로 환수해서
어려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모두
국가로 환수 해야한다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들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특검을 먼저하고 결과가 나오면 탄핵소추를 했어야했다" 국회가 너무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하는것 보고 법률공부한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전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이 왜 잘못된지를 모른분들께 알려서 공산주 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깨우칩시다
▲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김문희 전 재판관도 헌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변론기일을 여는 건 일반사건 재판에도 불가능하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고 들었다. 몇 월 며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재판관 입에서 왜 나오나. 미리 날짜를 정해놓는 게 말이 되나.
일반 법원이었으면 벌써 기피신청을 당했다.
내가 변호인이었으면 기피신청 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7시간’을 분 단위로 내라고 한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진의가 궁금하다.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 사전에 유불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
-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나.
“말할 수 없다.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의 몫이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엄격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선박 안에서는 선장이 대통령(총책임)이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냐는 건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상황이 바뀌나? 사인이 운영하는 선박 안에서 선장이라는 자가 본인 하나 살겠다고 도망친 사건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다음 대통령은 민간 선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 관련자들을 무죄로 봤다.
정치적인 비난과 별개의 얘기다.”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세월호 사건 후 7시간 동안 자기는 뭘 했는지 같이 진술서를 써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에게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조심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 뉴스를 안 본다. 말할 수 있는 건 최순실의 국정 관여, 기업의 미르재단 후원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탄핵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국가원수의 직무를 중지시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이시윤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송 자료 전체를 검토해 봤다. 소추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민주권을 재위임했다는 법리를 전개했더라.
최순실이 섭정을 했다는 증거가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들여다봤다는 정도다.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세상이 떠드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도 같은 말을 했다.
“절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라. 집회에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 나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해도 판사는 눈 하나 깜짝 하면 안 된다.”
광고가 나간 후 원로 법조인들에게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김문희 전 재판관은 말했다. ‘후원을 할 테니 광고를 계속 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명에게 받았다고 이종순 변호사는 답했다.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말했다. “저도 100번은 나가고 싶었다. 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촛불이 100만개라면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은 1000만명이었다. 100만명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나?
이게 한번 판례가 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헌법의 기능은 첫째, 다수에게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이 어느 한순간 격정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가장 소중한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변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헌법을 지켜 제대로 재판하라는 말이다.”
전문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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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 1. 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 3. 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출처 | 주간조선 2445호
알고보니 박근혜대통령 같은 분들이 자유대한민국 경제대국을 지킬수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특검에서 4년간 찾아봐도 부정은 없없었습니다. 오직 정권 탈취를 하기위한 조작 선동 선전 언론 통제 등 불법으로 온통 세상을 먹통으로 만든 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은 속고 또 속고 완전히 속아버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것도 정치인으라고 떠받들고 믿었던 새누리당 자한당을 싫어하는 거다.
변명하는것 봐라..
보소단디들어보소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닌거다 그래 지금 문재인은 나라 야금야금 다말아먹고 안보는이제 문 열어줬고 외교는 완전어린애같고 경제는 파탄이다
@@이경덕-u3s 아이그 아재여
나라를 그냥 떠나소
당신같은 국민 대한민국 국민자격 없소..쯔쯪
참 답답한 대통령 망신망신 이런 이런
길승
길승환 1
박그네 지들끼리 사는세상만
좋았지
길승환
답답한것은
길승환너다
세상 똑바로살어
후회할터이니
창피 창피 이런창피가 어디 있을꼬
사람이 실수룰 할 수 있지만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른데 일관 거짓과 진실 은폐로 .....
진짜 정답이네요
비리가 없고, 청렴은 대통령으로서 기본중기본/ 국민이 대통령을 보호한다는건 모순이다, 국민이 국가
의 보호를받아야 함 ㅡ이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길 바람
진심으로.....역겹다.
또다시 언론플레이 시작하는겨 ? 이제 국민 고만 속여라 정치인들이야 밥처먹고 허고한날 쌈박질짓거리지만 언론 니들이라도 정신차려야되지않니? 지금까지 2년이 넘도륵 탈탈털어도 뭔 특별한 죄가있냐 결국은 걸고 넘어질게없으니 직권남용이니 선거개입이니 이딴걸로 ? 정신차리삼. 왜케 양심있는 기자들이 없냐
왜 항상 종이만 보고서 얘기하지?
ㅋㅋㅋ 아 그렇네
붕비TV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사랑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님 뿐 연임 강추~~
붕비TV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Angie Hong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연임이 불가해요, 뭘 제대로 알고 말해~ 니도 세월호 타서 죽고 싶냐?
김민재 돌대가리라 그쵸~
쇼하네 울먹울먹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입니다
수업시간 또 애들끼리 있을때도
지겨디지겨운 정치,,세월호,언니오빠들,7시간 잠수...
등...저힌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을 이기고,버티고,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근데..그것도 모자라서 최순실 예기 까지..참 지겹네요..한 시라도 내려오게 하고싶은데 전..어리니깐 아니 어른들 일 이라고 아무생각이 안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어리니깐 애들이니깐 호기심많고 사고도 많이 쳐 보고 실수도 합니다. 이번일은 실수,사고로됄일이 아닙니다.
용서?죄송? 이게 죄송하다고 됄 일입니까?? 빨리 대통령에 넓은 집에서 나오고 좁디좁은 감옥이 어울리지않나요? 우리나라가 확 뒤집에 졌는데도 죄송 하다는 말밖에 모릅니까??빨리 제대로된 아니 진심이담긴 글로 저희를 감동을 주시고 대통령에서 내려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아직 어려서 말이 어색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바보는 자기가 뭔말하는지도 몰라...남이 써준 대본없으면 한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각이다
정말로 나쁜넘들은 저걸 대통령으로 만들어 지 사리사욕을 채운 넘들이야...그냥 넘어가면 또 저런것들이 나라 망친다
이제는~다시진실을
밝힐때입니다~힘내셔요
순실이가써준걸 보고 말하네...ㅋㅋㅎㅎ
박근혜대통렁님 최고의대통령이십니다. 정직하시고청렴하신다통령님 너무나마음이아프네요
박근혜 대통령님
우린알고있어요
가장깨끗하고
청렴한분이란것을
조금만조금만
견뎌주세요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이
구출하려고
노력하고있으니
부디 건강챙기세요
사랑합니다💚💚💚💚💚
사과 할 필요 없습니다!!!언론 방송 조작 이니 사기에 넘어가면 안됩니다!!!잘 못 하나도 없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입니다
수업시간 또 애들끼리 있을때도
지겨디지겨운 정치,,세월호
등...저힌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을 이기고,버티고,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근데..그것도 모자라서 최순실 예기 까지..참 지겹네요..한 시라도 내려오게 하고싶은데 전..어리니깐 아니 어른들 일 이라고 아무생각이 안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어리니깐 애들이니깐 호기심많고 사고도 많이 쳐 보고 실수도 합니다. 이번일은 실수,사고로됄일이 아닙니다.
용서?죄송? 이게 죄송하다고 됄 일입니까?? 빨리 대통령에 넓은 집에서 나오고 좁디좁은 감옥이 어울리지않나요? 우리나라가 확 뒤집에 졌는데도 죄송 하다는 말밖에 모릅니까??빨리 제대로된 아니 진심이담긴 글로 저희를 감동을 주시고 대통령에서 내려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아직 어려서 말이 어색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나 You Tube 어리신데도 채널 구성하시는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크게 되실듯
채널 옮긴로나 전교조 선생한테 홀려서 그래 ᆢ
Blue Chase 전교조냐?
도담 어린 분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ㅉㅉ, 대구 지하철에서 불타 죽어서 지금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당신 경북괴 통구이 가족들은 안녕하신지?
도담 당신은 아마 지들 불리할때마다 북한 얘기하면서 국민들 이용해먹은 국정원(안기부)한테 홀린 개돼지일듯요~
이걸 보고 불쌍하다고하는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셔야됩니다
Thomas Polaino 너는 인간이 잔인해서 그래 ᆢ
어떻게 거짓말을 입만열면 숨쉬는것처럼 하는건 역사교과서에 기록해야될 듯
도담 넌 잔인 안해서 태극기를 들것지!
악마중에 최공의 악마다
저 기자회견을 세번씩이나 했지 마지막엔 물러난다고
눈물흘리고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말이 씨된다는말 딱맞네
@@유가원-s1w 지금 문빨 잘하고있나 쌍 전라도가 문제다
@@바르게살자-e7s 응 잘하고있어 근데 지역비하하지말길. 어디가나 꼴통들은있으니까
글구 최인호tv.새날tv 시시타파tv중에 아무곳이나 한번가서 경청해봐.
배울게있을거야. 시야를 넓혀보길..
@@바르게살자-e7s ㅇㅇ 너무 잘 하고 있으시지
영감들이랑
게이트볼 칠사람이
대통령 했다
정말 맞는말 이군요
어찌 저런머리 갖고 대통령할려고 했을까
보는국민들이 자괴감이 든다
재판결과 뇌물 1원하나받은적이 없군요 ㅡ
ㅎㅎㅎ 말을 할수록 답답하구나? 울면 다 되는것이 아니다. 앗사리 탤런트나 하시는것이 훨씬 더 멋진 인생이 되었을것인데 ㅠㅠ 지금이라도 스스로 국민들께 속죄하는 맘으로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다시봐도 꼴도보기싫다
참 환장하겠네
국민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것이 국민을 존경한다고 말하니 참 아이러니네 역겹네 진짜
세월호 7시간 뭐해나요 취을찹아습닌까
☘이제보니 박대통령
당신이 최고 셨습니다.
오직 나라만을 위한, 삶
이셨습니다.⚘
사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셨습니다.
지금 현정부 비리없이 잘하신다고 봅니까요
구미 구청장이나 할 그릇이...어마어마한 대통령직을 수행 했으니 이나라가 개판이었지....그 피해가 국민 몫으로...
그냥 하야 해라 ..그럼 잠은 잘 올거다. 순실이 한테 물어봐 자괴감은...순실이 한테 물어봐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왓는지..순실이 한테 물어봐 왜 사이비 종교소문이 낫는지.. 순실이 한테 다 물어봐...
minyos oss
기다려 어둠의 거짓 선동 세력들아
병신육갑을해라...먼 어둠선동세력아냐..이등삼아..박사모아님 씹사모 아니면 국정원 아니면 일베 아니면 그네 와순실이 앞잡이거나...정신차려...그네가 니네처럼 등신들 등처먹고 살고 잇어
99i9i
박근혜대통령님힘내세요~영원한~대통령님
@@이형순-f2e
뜰닥.
나라망친.꼰대
국민의 심정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대통렴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버텨주세요. 존경합니다.
쇼하고잇네
붕비TV 굿굿
구라쟁이
그네
뻥쟁이
최순실 일을 모른척 회견하네 남일처럼ㅎㅎㅎ
황주연
쇼같은소리라고?
진실을외면하는
황주연!!!!
남바라보는안목부터배워라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두서도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 연설문 또한 순시리가 썼을까 청와대 연설 담당관은 모해쓰까요 내가썼어도 .,,,,
'이도연'.. 두서가 있구먼,뭘요...한 번 여기에 게시해 보시죠. 이도연님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힘내셔요 사랑합니다
처음부터끝까지 자기잘못은없다하고 남탓 빠꾸네없어면 국가 가 위기다 말하네
박근헤 대통령님 부디 건강하셔요
무식한 어르신이라 소문내면 자식들이 쪽팔려요
내가 자식이 있나?
다 내논다며?
용서를 빌려면 감춰논 돈이나 빨리 내놔.
ㄷㄹㅇㄴ
ㄲ도 보기싫다!
ㅁㅈㄹ
다시 봐도 저 여자 얼굴 정말 소름 끼친다
연순이가.뭐여.으이
실력도.안되는.것들이
찌져진.입이라고.함부로.놀리나.으이
실력이.안되면.항상.강사한마음으로
혼자.산만대이.올라가서
조용히.살어.으이.대분마.확
영혼이
빠진여자ㅡㅡㅡ
누굴보고 애기하는지ㅡㅡㅡ
보는내가 멍해질라카네ㅡㅡㅡ
저 담화의 내용도 모르고 읽는거 맞제.
저기서 한 말을 하나도 안 지켰자나.
저 정도의 지능으로 저 집에 들어갔다는게
신기하다. 드라마는 꼭 봤지. 성형도했고
비아그라도 반입했고, 침대도 세개 들어갔고, 변기도 바꿨제. 503호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받는거도 행운으로 여겨라.
아이구 지겨워 태국기부대와 살아라 태국기대통령 못난것이 못난짓을하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다 가증스런 변명
기생충들
지금보니 그것마저 보고읽고있네...
구라쟁이
문성수 ㅏ
그네
뻥쟁이
그네야
국민께
속죄해라
입만열면 발뺌에다 거짖말하네 가증스럽게
창조경제.
너.감옥에서.보내
박근혜대통령님. 말씀잘들었읍니다.너무가슴이아픔니다.눈물이흘려내립니다.박대통령님너무심각하게생각하지말았으면합니다.박근혜대통령만한사람드문니다. 박대통령님께서는항상나라와국민을위해 애쓰신. 우리박근혜대통령이십니다.존경합니다. 건강하시기비옵니다
Ytn 뉴스 구독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런데 댓글 보니까 '그사건'이 어떻게 선동되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이곳 뉴스에 댓글전담팀들이 제법 있으신가봅니다
정치수준이 낮은 아주아주 낮은나라다 정치는 국민이 편하게 잘먹고 태평하게 사는게 잘하는 거라본다 세월호는 그만해 빅대통령님께 그만들 했으면 합니다 음지를 양지로 양지는 더 잘하게 만들어야지 문제만들추면 위축되어 아무것도 못한다 격려하고 잘하게 이끌어야지 잘 하신분을 내려오게 했으면 되지 교도소가 뭐냐 나라 챙피를 하니 경제가 좋을리 없지 김정은은 밀당에 고수 먼가 주면 헤헤하고 오고 안주면 외면한다 받는거만 아는자다 난 박근혜대통령님 사랑한다 마니 마니
자기가 저 글을 읽으며 뭔 내용인지도 몰랐을거여
그러게 분수에 맞게 살지 욕심을 왜 내서 대통령 이 가당키나 허냐구
유병언 정말 죽었을까
양기영
문재앙은
알고있을걸?
유병언은 누구랑 친할까? 공부 좀 합시다
안보 걱정한 사람이 국가비상사태 에
국가 책임자가 7시간동안
연락두절 이랴
300명넘은 학생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이것만 봐도 직무유기다
꼬라지보기싫어2
다시보니 더 자괴감이드네..
이런여자를 대통령이라고 속고 살앗으니...
kim nydestedt
너같은것은
인간쓰레기네
한치앞도못보니
다시보니 진짜 개그다
보기만해도 안쓰럽고 존경하는 박대통령..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간 모든 방송과 신문, 인간쓰레기들에게 화가 임할지어다
교육이 제데로 되지 못한 여자을 대통령으로 앉혀놓은 국민의 마음은 얼마나 원통하고 골때리는 일인가!
자기가 잘못해서 쪽팔린게 아니라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쪽팔려보임. 왜케 얼굴빛이 평온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해라 석방 해라.
@@김해선-n1b
떡방아라.미.ㅊ
대한민국 수치
대한민국 대창피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들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특검을 먼저하고 결과가 나오면 탄핵소추를 했어야했다" 국회가 너무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하는것 보고 법률공부한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전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이 왜 잘못된지를 모른분들께 알려서 공산주 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깨우칩시다
▲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김문희 전 재판관도 헌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변론기일을 여는 건 일반사건 재판에도 불가능하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고 들었다. 몇 월 며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재판관 입에서 왜 나오나. 미리 날짜를 정해놓는 게 말이 되나.
일반 법원이었으면 벌써 기피신청을 당했다.
내가 변호인이었으면 기피신청 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7시간’을 분 단위로 내라고 한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진의가 궁금하다.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 사전에 유불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
-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나.
“말할 수 없다.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의 몫이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엄격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선박 안에서는 선장이 대통령(총책임)이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냐는 건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상황이 바뀌나? 사인이 운영하는 선박 안에서 선장이라는 자가 본인 하나 살겠다고 도망친 사건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다음 대통령은 민간 선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 관련자들을 무죄로 봤다.
정치적인 비난과 별개의 얘기다.”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세월호 사건 후 7시간 동안 자기는 뭘 했는지 같이 진술서를 써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에게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조심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 뉴스를 안 본다. 말할 수 있는 건 최순실의 국정 관여, 기업의 미르재단 후원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탄핵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국가원수의 직무를 중지시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이시윤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송 자료 전체를 검토해 봤다. 소추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민주권을 재위임했다는 법리를 전개했더라.
최순실이 섭정을 했다는 증거가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들여다봤다는 정도다.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세상이 떠드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도 같은 말을 했다.
“절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라. 집회에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 나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해도 판사는 눈 하나 깜짝 하면 안 된다.”
광고가 나간 후 원로 법조인들에게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김문희 전 재판관은 말했다. ‘후원을 할 테니 광고를 계속 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명에게 받았다고 이종순 변호사는 답했다.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말했다. “저도 100번은 나가고 싶었다. 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촛불이 100만개라면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은 1000만명이었다. 100만명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나?
이게 한번 판례가 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헌법의 기능은 첫째, 다수에게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이 어느 한순간 격정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가장 소중한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변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헌법을 지켜 제대로 재판하라는 말이다.”
전문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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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 1. 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 3. 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출처 | 주간조선 2445호
알고보니 박근혜대통령 같은 분들이 자유대한민국 경제대국을 지킬수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특검에서 4년간 찾아봐도 부정은 없없었습니다. 오직 정권 탈취를 하기위한 조작 선동 선전 언론 통제 등 불법으로 온통 세상을 먹통으로 만든 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은 속고 또 속고 완전히 속아버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주 유튜브 전체를 박대통령 모함으로 도배를 합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말도안도는 헛소리 가짜뉴스 지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