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은 가압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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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27

  • @JJ-oo9wz
    @JJ-oo9wz Рік тому +3

    슈가님 늘 응원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 @엄마사랑해-k4e
    @엄마사랑해-k4e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와~ 최고! 유튜버다
    짱이네요 감사합니다

  • @븅신-w1i
    @븅신-w1i Рік тому +3

    가압류는 공증 , 있는사람만 되겠죠?

    • @yellowsugar
      @yellowsugar  Рік тому +1

      가압류는 공증 없이 합니다. 공증을 섰다면 바로 압류하면 됩니다

  • @violet_ine
    @violet_ine 3 місяці тому +1

    상업채권 9만원 같은건 뭐 걍 떼먹힌셈 쳐야하나여?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 @yellowsugar
      @yellowsugar  3 місяці тому

      9만원이면 너무 소액이긴 하네요. 내용증명 작성하셔서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 @AtCh-ct9mi
    @AtCh-ct9mi 2 місяці тому +1

    485만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중인데 채권 485만을 근거로 상대방 예금통장 가압류 신청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될 가능성이 클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2 місяці тому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전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신다는 걸까요? 보전의 필요성민 인정되면 가압류 결정은 되는데 보텅 소비확 전에 가압류는 잘 안하긴 합니다

    • @AtCh-ct9mi
      @AtCh-ct9mi Місяць тому

      본안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상환채권이 발생하였으니. 이와 관련된. 명확한 소명자료가 있으니 보전의 필요성을 잘 서술하면 소송비용부담 확정신청 확정전이라도 가압류. 인정되ㄹ것 같은데요?? 본안소송 주문에 따른 승소금액도 이행하지않아 강제집항신청했었는데 이와 채무자 행태 봤을때. 소비확전. 전이라도. 반드시. 가압류 필요하다 생각함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으니 피보전권리가. 더욱. 확실하죠ㄴ@@yellowsugar

    • @yellowsugar
      @yellowsugar  Місяць тому

      소송비용을 위해 가압류를 하면 담보제공도 해야하는 부담도 생겨서 잘 안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해본적은 없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AtCh-ct9mi
      @AtCh-ct9mi Місяць тому

      @@yellowsugar 가압류 신청시 피보전채권이. 명확할 경우 예컨대 채불임금채권 등 기타비용. 재판부의 재량이 적용되어.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전체로. 갈음하는 결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JJ4SEOUL
    @JJ4SEOUL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저는 300만원인데 가압류 결정 났습니다.채무자는 법인이구요. 제 변호사 친구도 소액이라 거절 당할 수도 있긴한데, 해보라고 했는데, 결정이 나니까 놀라긴 하더라구요. 다만, 문제는 ㅠ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네요 ㅠ 시중은행들 다 가압류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하... 슈가님 말처럼 일단 거절당하던 못하던 일단 가압류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후회도 안남죠...

    • @yellowsugar
      @yellowsugar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멋집니다👍👍👍👍👍
      저도 이번에 400 가압류 받았어요.
      사건 및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른가봐요~
      통장에 돈이 없어 아쉽긴 하네요.
      300 가압류 결정 사례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희망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oxzs6698
      @oxzs6698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와 근데 300만 원 갚기 싫다고 자기 집이며 차며 가전기구며 현금화시켜서 은닉하는 놈이 있을까요? ㅋㅋ 일단 축하드립니다

    • @AtCh-ct9mi
      @AtCh-ct9mi Місяць тому

      현금 및 보증보험 증권 공탁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사안에 따라 재판부. 재량이. 적용된는 것 같아서요
      좀 더 확실한 피보전채권일때 현금공탁 비중이 줄어드는것 같습니다

  • @IIlililil-h2w
    @IIlililil-h2w Рік тому +2

    저도 소액진행중인데 이런건 또 처음알았네요.. 이제 재산명시신청하려고하는데 진행 안하는게 나을까요..?

    • @상영전-h5c
      @상영전-h5c Рік тому +1

      저도 가압루신청 기각 된적있었는데 왜 기각됐나 물어보니 500만원 아래로는 안해준다고 하네요

    • @IIlililil-h2w
      @IIlililil-h2w Рік тому

      @@상영전-h5c 소액은 진행안하는게 돈, 시간낭비 안하는거겠네요 .. 참 소액은 받을 방법조차없나보네요

    • @yellowsugar
      @yellowsugar  Рік тому

      재산명시는 별개이니 하셔도 됩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Рік тому

      역시 그럴군요!

  • @안농-u5p
    @안농-u5p 5 місяців тому

    재산명시 재산 조회까지 했으나 명시는 상대방 감치로 결정이 나고 재산 조회는 건지게 없어 상대 통장을 알지 못하였는데 압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yellowsugar
      @yellowsugar  5 місяців тому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압류해뵜자 실익이 없으므로 시간이 지닌 뒤 진행을 하거나 형사로 접근도 해뵈야 합니다. 사기 등 성립이 가능한 사안읹 검토를 해보셔요.

  • @광명-w2d
    @광명-w2d 8 місяців тому

    월급 가압류가 들어와서 500 이의제기를 햇습니다. 제가 갚기로 한 날짜도 변제기일이 남았음을 모두 자료에 첨부하였고, 판사가 꿔서라도 갚으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의제기 기각 그러더니 종결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권채무자를 불러세우더니 원만히 합의하라고 하더라구요 .. 이게 무슨 경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왕희-g2k
    @왕희-g2k Рік тому +1

    늘 좋은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1심5억청구하여4억조금넘게 승소하였습니다 부부이며 가각2억씩 승소했는데 통장압류를 하고싶은데 한명당 2억을 분산해서 통장압류해도 될까요 혹시 통장압류시 수수료나 다른돈이 많이들어갈까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yellowsugar
      @yellowsugar  Рік тому

      통장압류시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 등 들어가는데 10만원 전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