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정책 토론할때 유난히 반짝 반짝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하는 일에 진심인 듯, 대정부질문 3일동안 정책질문과 토론을 한 의원은 류호정 의원뿐이더군요 민주당은 한장관 태도 화법 운운하기 전에 정상적인 질문이나 들고 오길 정책 관련해서는 언제나 성심성의껏 대답하는게 한동훈 장관임
비동의 강간죄? 저 국개 수준이 정말 사악하게 보인다. 지금도 증거는 개나 줘버리고 여자의 주장만으로 누명을 쓰는 남자가 넘쳐나는데 여자가 같이 즐겨놓고 '나 동의 안했는데.,ㅎㅎ 너 고소..ㅋㅋ' 이러면 여자가 동의하에 즐겨놓고 비동의라고 거짓말 한다라는 것을 남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무고한 남자가 지금보다도 10배는 더 나오게 되는 웃기지도 않은 나라가 된다.. 그런데 저 국개를 보고도 잘한다고 하는 인간들은 지능 있는 건지..쯧쯥..🤫
그렇다고 류호정을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해주는것 까지는 좀 아니지. 결국 이재명, 김건희 흠짓내는데 몰두하는게 아니라 페미질에만 몰두한다는 차이일뿐인것을. 쓰레기 가져와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릴까 말까 찔러보는게 무슨 정책질문이고 토론임? 애초부터 그럴 가치가 있는 사안인가? 애초에 비동의강간죄라는것 발상 자체가 쓰레기짓인데 쓰레기짓 할까말까 논의하는것이 정책질문과 토론이란 개념에 해당이 될까? 여성이기주의만 부르짖는 페미 패악질에 불과한 행위를 거창하게 정책으로 논의한다는 표현자체가 웃기는 일이고 저 장면 자체가 하등의 가치가 없는 행위들이다.
@@남김재현-v2m 때문에 녹취 시, 상대방의 동의도 함께 녹취해야겠지요. "ㅇㅇ년ㅇ월ㅇ일, ㅇㅇ모텔 녹취자 남성 ㅇㅇㅇ은 여성 ㅇㅇㅇ과의 성관계가 서로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것임을 녹취하려합니다. 여성 ㅇㅇㅇ은 본 녹취와 사실관계 입증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고 해당 여성에게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하도록 해야겠죠.. ㅋㅋㅋ 미쳐돌아간다는게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한동훈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공격하고자 하는 부분만 깊게 파서 공부하면 되는 데에 반해, 장관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조지려고 작정하고 판 내용들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분야에 대해 꽤 정확한 수준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장관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soosemi-wc5nx 어차피 무혐의 나옴 여자가 동의하지않았다 동의했다를 누가증명함?? 카톡으로 달달했어도 그건 동의안했어요 설사 카톡에 성관계에 직접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랬는데 막상할려니 거절했어요 이러면 끝인거임 이정도 증거상황은 남자가 죄를안받을순있겠지만 여자가 무고죄 형량을 받는게 거의 불가능함 반대로 상대방남자는 여자가 동의했다는걸 입증하지못하면 성폭행이 되어버림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 할 수도있는, 새파랗게 젏은 소수당 의원이 대중적으로 지지 받지도 못하는 의제를 가져와 질의하는데, 다른 어떤 의원들 상대 할 때보다 진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답변하는 모습 멋있다. 앞으로도 쭉 강강약약으로 국민들의 편에 서준다면 대통령이라고 왜 안되겠습니까?
2050년 성관계에 관한 특별법 1. 이 법은 헌법, 그 밖의 모든 법령을 초월하여 우선적용한다. 2. 부부가 아닌 자 사이의 성관계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가. 양측은 성관계 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7일전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양측은 성관계 장소를 들어갈 때 부터 나올 때까지 전체를 녹취하고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증거와 관계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한다. 가. 원고가 페미니스트 여성일 것. 나. 원고가 눈물을 흘릴 것. 다.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
성범죄 방지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감히 피해자분들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근데 1명의 성범죄자 잡을려고 9명의 무고자 만들순 없잖아요 어떤 법이건 법만들때 신중에 신중 또 신중 부탁드립니다 민식이법...아직도 아쉽습니다 ,, 운전자에게만 너무 취중하지 마시고 무단횡단같은것에도 관심을...
법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비동의강간죄는 말 그대로 그 죄명의 특성상 입법과정에서 아무리 신중을 기한들 입증책임의 전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투로 촉발된 "성인지감수성" 이란 쟁점을 빌미로 여성대법관들이 유독 많이 탄생한 지난 정부에서 피해자의 일과되고 구체적인 진술만 있으면 거의 유죄를 때려버리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남발해서 기소율에 비해 유죄확정비율이 타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성인지감수성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슈화되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의 유죄확정비율은 90%나 될정도로 높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무고죄를 아무리 강화한다고한들 무고죄를 입증하는게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거짓으로 음해하려고했다는것을 입증하는게 어렵기때문에 무고죄가 있다고 한들 처벌하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무고죄를 강화하기보단 애초에 무고를 따질일이없도록 저런 법안 자체가 생기면 안됩니다
![[현장쏙] '철벽 겸손' 74세 한덕수 - '할말 다하는' MZ 31세 류호정 훈훈 토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i.ytimg.com/vi/2En6Tnj0cg8/mqdefault.jpg)
![[현장쏙] '철벽 겸손' 74세 한덕수 - '할말 다하는' MZ 31세 류호정 훈훈 토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img/tr.png)
![[현장영상] 정청래 화법 vs 한동훈 화법…대정부질문서 맞붙었다 (자막有 풀버전) / JTBC News](http://i.ytimg.com/vi/R4AOPAB7ehQ/mqdefault.jpg)
!['여기서 크림반도가 왜 나와요' 듣다 못한 헌법재판관 '벌컥' [뉴스.zip/MBC뉴스]](/img/n.gif)
다른거 다 떠나서 질문 끝났을때 한동훈 장관의 표정이 다 말해준다
무고죄 형량을
지금보다 10배는 올려야 한다
실컷즐기고 "나 당했다 아님말고"
이 한마디로 한사람의 인생이 종이짝
처럼 쉽게 버려진다
모텔에서 상하관계도 아닌 남녀가 어깨동무하고 들어갔으면 동의로 간주해야지.
이것마저 직접 동의를 받지않으면 비동의강간죄 성립이 가능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는거고.
@hyttzxds 국평오?
@hyttzxds 이새끼 페미 대깨문임 ㅎㅎ
@hyttzxds 그럼 남녀가 모텔을 왜가? ㅂㅅ아 암묵적 동의한거지
@@돼징-v5j국평오도 저건 이해함 ㅋㅋㅋ
@hyttzxds 넌 뭐 사회생활 가능하냐?
매우 품격 있는 대정부질문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법리적이고 논리적
인 전개가 뿌듯합니다.
두 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의원이 질의를하고, 국무의원이 성실히 답변을하는 당연한 모습인 나라가되기를...
한동훈 장관은 정책 토론할때 유난히 반짝 반짝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하는 일에 진심인 듯,
대정부질문 3일동안 정책질문과 토론을 한 의원은 류호정 의원뿐이더군요
민주당은 한장관 태도 화법 운운하기 전에 정상적인 질문이나 들고 오길
정책 관련해서는 언제나 성심성의껏 대답하는게 한동훈 장관임
질문 수준에 철저히 맞춰주죠ㅋㅋ
그런의미에서 처럼회는 모조리 탈락..ㅋㅋㅋ
ㄹㅇ수준떨어지는애들상대로 말 잘함
비동의 강간죄? 저 국개 수준이 정말 사악하게 보인다. 지금도 증거는 개나 줘버리고 여자의 주장만으로 누명을 쓰는 남자가 넘쳐나는데 여자가 같이 즐겨놓고 '나 동의 안했는데.,ㅎㅎ 너 고소..ㅋㅋ' 이러면 여자가 동의하에 즐겨놓고 비동의라고 거짓말 한다라는 것을 남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무고한 남자가 지금보다도 10배는 더 나오게 되는 웃기지도 않은 나라가 된다.. 그런데 저 국개를 보고도 잘한다고 하는 인간들은 지능 있는 건지..쯧쯥..🤫
걍 수준 떨어지는놈들 나오면 눈빛부터가 다름 ㅋㅋㅋ 검사가 범죄자 쳐다보듯이 보는듯ㅋㅋ
그렇다고 류호정을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해주는것 까지는 좀 아니지.
결국 이재명, 김건희 흠짓내는데 몰두하는게 아니라 페미질에만 몰두한다는 차이일뿐인것을.
쓰레기 가져와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릴까 말까 찔러보는게 무슨 정책질문이고 토론임?
애초부터 그럴 가치가 있는 사안인가?
애초에 비동의강간죄라는것 발상 자체가 쓰레기짓인데 쓰레기짓 할까말까 논의하는것이 정책질문과 토론이란 개념에 해당이 될까?
여성이기주의만 부르짖는 페미 패악질에 불과한 행위를 거창하게 정책으로 논의한다는 표현자체가 웃기는 일이고 저 장면 자체가 하등의 가치가 없는 행위들이다.
사기가 판치는 나라에서 본인이 본인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쓰레기 법
@@goldenotter6069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하고 있네
아동학대범죄가 있으니 전국 애엄마들 아동학대범으로 규정하고 본인이 알아서 학대 안했다는 증거내라는 꼴이지
이런 인간은 한동훈이 쉽게 떠먹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지능으로 왜 사는 지 모르겠다
그냥 수준미달 ㅂㅂ들의 대화네요 … 대구경북신천지7080들이ㅜ좋아하겠네요.
@@goldenotter6069 홀수신거같은데 아니면 증명해주세요~
정반합의 과정인거지 모든지 극단적인 거는 좋지 않고, 그걸 고치는 과정인거임.
@@goldenotter6069 이런 지능 낮은 개돼지들이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에휴...
류의원과 한장관을 보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것
같아 훈훈하다!!
이것이 진정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노회찬 의원님이 저 세상에서 통곡하고 게십니다.
어차피 야당은 원래부터 한통속이예요.
말 안끊은 것만 해도 호감 ㅋㅋ
정말 잘했어요 😂
이게 진정한 정책토론이죠
간만에 좋은 대정부질의 잘 봤습니다
어디가
@@S_SSS 서로 비꼬는것도없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잘설명하였고 불만도없고 얼마만에보는 대정부질의인지 ㄷㄷ
@@kiw0756 ㅋㅋㅋ이게??
놀구자빠졌네 ㅋㅋ
@@S_SS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어떻노 정청래보다는 나아서 다행인듯 ㅋㅋㅋㅋㅋㅋ 모르면 통과!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 한번봐바 개웃김
난 여자지만. 한동훈장관님 말씀에 동의함. 비동의 간강죄 반대. 유죄율이 90%에. 관련법령 150개라는거 한동훈장관님 덕분에 앎♡
그니까 피해망상으로 세금낭비ㄴㄴ해야함 일반인은 당할일 없으니까
한동훈 장관 말씀에 여자,남자 굳이 따지는 이유는?
페미들의 감성팔이에 속지 말아야함. 오히려 페미들이 성적인 법을 망침
해외대비 2배에 가까운 유죄율은 억울한 남자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
@@박하니-d7c 류호정 저분 유명한 페미니스트라 그런듯? 대부분 유명페미들은 급진적이니까 비호감으로 보임
진짜 한동훈장관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한동훈장관님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보석입니다
제발 더민당의원들은 류호정의원을 본받기바랍니다
와~~~이게 진짜 토론.대화아닌가
못배운 사람이 봐도 이게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토론하고 시간을쓰는것 같은데
그동안 다른것들은 밉상짓들만하는데
오랜만에 정말 진지하게보며
대화내용을들었다
진짜 두분다 오래오래 나라를위해
일해주십시요
@aa 다른 국회의원들 수준보면 얘가 진짜 나은편임ㅋㅋ
서로 얘기할때 말 끊지 않고 다 들어주고 그 다음 하는게 너무 보기 좋았네여. 그전까지는 말하는데 말 끊고 하는게 보기 안좋았거든요
두분다 수고하셨습니다.
뭔수고
@@S_SSS 이번이 좀 지린듯 류호정의원도 그렇고 한동훈장관도 그렇고 뭐랄까 서로 후회없이 평화롭게 대정부질의를 끝낸 수고 말씀하는듯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한 번에 저 만큼 이야기하는게 가볍게 이야기 하는거구나.. 대단하네
그런애기 하지마요, 조섯인들은 예전부터 클 것 같은 싹은 짤라버립니다. 조용
@@안동발전기발전기임대 ㄹㅇ 탈인간
@@안동발전기발전기임대 ㅋㅋㅋㅋㅋㅋ
똘똘한 한동훈 장관님 화이팅 ~~
이 얼마나 깔끔한 질의응답 과정이냐
솔직히 법무부장관한테 저런것들 물어보는게 맞는거지...
막 관련없는 얘기하고 언성 높이는게 아니라
ㅇㅈ
민주당은 저런거 질문해봐야
지들 본전도 못찾고 발리는거 아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니까
말도안되는걸로 딴지걸고
관련없는걸로 따지고 그러는겁니다
지들도 알아요
지들이 하는말이 말도안되는 소리인거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해서는
발리는거 아니까
국회의원 1명당 유지비용이 37억원(품위유지비,연금,녹봉,비서나 보좌진, 온갖 수당,...)이라는데 수준낮은 질의나 쳐하고 할줄아는건 떼법발의와 부정축재, 데모질 밖에 없으니 참 좌빨답다라고 생각함
개주당들뿐
@@인과-e5c 배운사람ㅎㅎ
비동의 강간죄가 만약 통과되면 연인사이에 관계를 가지기전 서로 동의한다는 각서나 녹취등이 필요해질것같다.. 끔찍한 법안이다
의미 없다. 협박받아서 각서 썼다고 하면 유죄임. 그러니 비동의 강간죄가 있건 없건 현행법구조상 다를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거
중요한건 고의로 녹취한건 증거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는게 또 하나에 문제죠ㅡㅡ
@@남김재현-v2m 때문에 녹취 시, 상대방의 동의도 함께 녹취해야겠지요.
"ㅇㅇ년ㅇ월ㅇ일, ㅇㅇ모텔 녹취자 남성 ㅇㅇㅇ은 여성 ㅇㅇㅇ과의 성관계가 서로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것임을 녹취하려합니다. 여성 ㅇㅇㅇ은 본 녹취와 사실관계 입증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고 해당 여성에게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하도록 해야겠죠.. ㅋㅋㅋ 미쳐돌아간다는게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TH__K 진짜 생각만해도 끔찍하네 ㅋㅋㅋ감성이 이성을 지배해버린 세상
연애를 하지도 못하는 애들만 추진하고있으니 뭐 예시도 못듬 ㅋㅋㅋㄹㅇ 답답
억까를 넘어 억지도 디펜스해버리는 오늘의 한동훈 장관. 역시 완벽하다.
ㅋㅋㅋ어디가 개돼지 ㅉ
역시 갓동훈🥰
한깐족 ㅋ
@@S_SSS 저게 깐족이면 넌 평소에 논리라는게 없이 사나보네
@@mikkim5969 하긴머 라마다줄리보구 이쁘다구 침질질흘리구
오랜만에 정상적인 토론을 보는듯...
(물론 류호정은 정상이 아님. 하지만 더듬어공산당에서 하도 쌉소리만 짖어대니 큰소리 안내고 질의 답변하는게 정상으로 보인다는 말임)
비동의뭐시기가 정상이아닌데
@@TV-ki6ypㄹㅇㅋㅋ
@@TV-ki6yp저딴 법은 과연 누구 머갈통에서 나올까요 ㅠㅠ
류효정 지금 이런다고 제정신인 거처럼 보이지만, 류호정 찾아보면 알겠지만, 제 정신이 아닌 여자임.
애초에 정의당을 통해 심상정 따까리로 들어온 함량 미달의 여자임.
괜히 오해들 하지 마시기 바람.
@@TV-ki6yp 알지 류호정이 ㅈ같은 법 발의한거. 그래도 만진당 국개들 ㅂㅅ같은 질문보단 낫지. 서로 대화는 하잖아
류호정 차분하니 맘에 드네, 권인숙 의원보다 100배 낫네
쓰레기 보다 못한 법안이지만
국민이 대정부에서 바라는 질의 형태 였음.
한동훈 장관님 믿습니다!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통령감이다 할때 아직 이른 판단이 아닌가 했었는데 그 분들 판단이 옳았네요. 대통령 그릇임
범죄 입증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입증을 해야되면 억울한 누명을 쓸수 있다... 역시 한동훈장관님
싸가지 뺀질이 좀있으면너부터아웃!
@@가칠봉-f8b니가 법에 대해서 아나 ? 거증책임 공부하고 온나 임마
@@가칠봉-f8b 이런놈 붙잡고 설명해도 못알아들음 빡대가리라
@@가칠봉-f8b 진짜 만진당지지자들 혐오감정생길려고하는듯
이건 한동훈말맞자나
@@가칠봉-f8b ㅋㅋㅋㅋ 아재 귀여우시네
ㅎ ㅏ 빨리 국회2원 선거 다시하고싶다. 한동훈 장관 똑똑하다 진짜 진심으로 설명해주네
대 정부 질문의 순기능을 이번 정권들어 첨봤네요.
민주당은 국가정책에 신경은 쓰냐?
어째 죄다 매번 합세해서 한동훈만 잡으려고 그 귀한 시간을 다 쓰냐?
니들이 소속 몸집 키우는 깡패냐? 나라 발전 시키는 정치인이냐?
정책의 공방은 환영합니다 두분다 수고 하셯구 조율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전세계에서 무고죄가 있고 비동간이 없습니다 여성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무고죄는 없어져야하고 비동간은 시행해야합니다
@@수수-j2n ㅋㅋㅋㅋ무고죄가 사라져야된단다 개
공방할 사안이 아닌데 ㅋㅋ
정신나간소리하고있어
공방할 사안도 아니고 시행되거나 만들어질 필요도 없는 법이다.
저거 법통과 되면 억울한 사람들 엄청 나올듯..
이렇게 일 잘하는 공무원 처음 본다
ㅋㅋㅋㅋ개돼지라그른가
국회 수준이 이정도는 되야지
한동훈 ㅈㄴ 멋있다 아무것도 모르는애한테 엄청 스윗하게 얘기해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33 질문에 저렇게 답하면 보통 그래서 반대하시냐고욧! 네 아니오 대답하세요! 이라고 하던데 ㅋㅋㅋㅋ 대답 끝까지 경청하시는군요 ㅎㅎ
한동훈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공격하고자 하는 부분만 깊게 파서 공부하면 되는 데에 반해, 장관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조지려고 작정하고 판 내용들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분야에 대해 꽤 정확한 수준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장관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한동훈 전까지는 아무나 했다는게 문제.
@@세진-o2x 근거도 논리도 없어 무뇌 인증하네
무조건 2찍만 씨부리고 ㅋㅋㅋ
@@세진-o2x 풉ㅋ
@@세진-o2x 1찍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정말 믿을수 없네요ㄷㄷㄷㄷㄷㄷㄷㄷ
@@세진-o2x 밑에 댓글에 내가 더 애기하면 너가 조울증걸려서 범죄자될까바 참는다 내가볼때는 민주당이나 그쪽 지지자들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는인간들같다 엘리트들이 보수에 많기는하지 ㅋㅋ
정말 두분토론정말 잘봤습니다 민주당의원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배워도 힘들겠지만
참 당원이 당대표보다 백배 낫네.
저런 인재를 모셔라.
앞으로 저런 국회의원과 깨어있는 국무위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와 연계해서 무고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나 성립요건들을 더 세세하게 따져야지... 지금도 충분히 유연하게 판단되고 있다고 생각됨 정말 최악의 판결 몇가지 우리나라 성범죄 판결을 전체라고 생각되면 안될듯...
정책 관련 질문하고 답변 들어주는 국회의원과 성실히 준비해서 우려되는 점을 잘 설명하는 국무위원 이 얼마나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인가ㅠㅠ
정의당 해체
정의당 류호정 의원
건설적인 토론~
이게 진정한 국회의원 이지~~
그냥 수준미달 ㅂㅂ들의 대화네요 … 대구경북신천지7080들이ㅜ좋아하겠네요.
@@텐텐-y3o 류호정은 자기가 할 말 영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걸 한동훈이 봤다고 언급해서 조용히 하는거다. 누구당 의원들처럼 자기어필 쇼하려고 나온게 아니고
애초에 법안 자체가 벼흥신이긴 하지만 다른 의원이랑 태도가 달라서 태도만큼은 맘에드네
오랜만에 두분수고하셔습니다.
이런게 국회죠.
참 잘해
두분.멋집니다
민주의원들.보고있나
그래도 대화가 성립하는 정상적인 문답인것 같은데 이런게 대정부질문에서 가능한거였네요
류호정처럼 정책질문만 해도 한동훈 답변 퀄리티 버프받고 상대방도 칭찬받는데 민주당은 그걸 못하고 조정훈이 그렇게 한동훈으로 본인도 찬양받음
더블어공산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위해 존재하는 폐기물집합소!
류호정 부계정?
정해온 정책질문밖에 할 수 없는게 이해의 깊이부터 달라서 답변에 대한 실시간 공감이 불가능함 ㅋㅋ
@@누아-j7r그래도 민주당에 비하면 천사다 ㅋ 민주당은 선그어놓도 답변해도 안 들음
@@윤정란-y7m 그건 국짐(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때도 똑같지 않았던가요? 오히려 억측이 더 심햇던 기억이...
확실히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는것을 보는것도 어렵네요
@@jspill2635 근데 다른 의원에 비해선 이 질의가 제일 건설적인게 코미디죠
개인적으로는 의원의 가치관에 따라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긍적적으로 봄 하지만 그 법안이 이러한 건설적인 토론으로 다듬어져 납득 가능한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비동의 강간죄 하려면...
무고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준살인죄로 형법을 개정한 다음에 해야 한다.
비동의 강간죄에 해당되는 무고죄에 대해서만 해야합니다
@@soosemi-wc5nx 어차피 무혐의 나옴
여자가 동의하지않았다 동의했다를
누가증명함??
카톡으로 달달했어도
그건 동의안했어요 설사 카톡에 성관계에 직접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랬는데 막상할려니 거절했어요
이러면 끝인거임
이정도 증거상황은 남자가 죄를안받을순있겠지만 여자가 무고죄 형량을 받는게 거의 불가능함
반대로
상대방남자는 여자가 동의했다는걸 입증하지못하면 성폭행이 되어버림
한동훈:교수 류호정:학생
학생이 질문하는것 같음ㅋㅋㅋㅋ
인자하신 교수님 하나부터 열까지 잘 가르쳐 주시네요
앞으로도 이런토론 보고십내요
한동훈 장관과 류호정 의원 화이팅!
오랜만에 질문 같은 질문을 들었고
오랜만에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웃는 모습
보이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
적어도 대정부질문과 답변이 이래야한다.
와아~~~
짝,짝,짝👍👍👍🙂
드디어 정상적인 토론이 나오네
한장관님 표정 밝은거 보소 ㅋㅋㅋㅋㅋㅋ
뭐가 정상적임?
여자가 무식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 할 수도있는, 새파랗게 젏은 소수당 의원이 대중적으로 지지 받지도 못하는 의제를 가져와 질의하는데,
다른 어떤 의원들 상대 할 때보다 진지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답변하는 모습 멋있다.
앞으로도 쭉 강강약약으로 국민들의 편에 서준다면 대통령이라고 왜 안되겠습니까?
공감, 동의 합니다
현실은 방사능오염수 방류
양평에 김건희 고속도로
@@sunpet4303제발 ㅂㅅ아…
ㅇㅈ
ㅉㅉㅉ.
한동훈장관님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난 또 얼마나 재미진게 올라왔나 했더니 세상 깔끔담백질답이네 흥미롭게 잘봤어요 니편내편 싸우는게 아니라 이런게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거같은데 아닌가?
한동훈..크으 그저 빛..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 아이고배야
@@가라-n4t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 아이고배야
@@가라-n4t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가 최고지 ㅋㅋㅋ
킹갓제너럴 갓동훈 !!
@@AceHellCat윤석열 대통령 올린 일등공신 애미추 ㅋㅋㅋㅋㅋㅋ
이런 대정부 질문 처음이다
국회 아닐꺼에요.. 아닐꺼야.. 이럴리가 없어...
@@아니아니그기아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멋진 장관과 멋진 의원 얼마 만인가 이런 모습이 진정한 민주정치 아닌가요?
법안 내용이 뭔지나 알고????
법안 내용과 별개로 대장부정책질문이란 취지에 맞는 장면인거지. 정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니까.
이게 그나마 올바른 토론 (물론 류호정은 비정상)
그만큼 민주당의원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려주는 영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질의응답 참 보기좋타
한법무장관님 응원합니다 멋지다멋져 국민만보고가세요 ㅎㅎ
처음이다 이런 아름다운 정책 토론... 바껴라 대한민국
그래, 차라리 이게 건설적이고 낫다.
아주까리 기름이 도대체 뭐냐?
국회의원 질문의 참고 영상으로 추천합니다
저런게 대정부 질문이다.두분다 수준높은 질문과 답변이다.두분 고생하셨습니다.
공방이 아니라 일방 강의네. 좋은 영상
어찌 류호정이 제일 정상적여보이는게 신기하네
국회의원님들. 제발 정부질의할 때 주어진 귀한 시간 이렇게 좀 쓰세요. 너무나 희귀한 영상이네.
자주 이런 모습 보고 싶다. 버럭질 말고
2050년 성관계에 관한 특별법
1. 이 법은 헌법, 그 밖의 모든 법령을 초월하여 우선적용한다.
2. 부부가 아닌 자 사이의 성관계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가. 양측은 성관계 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7일전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양측은 성관계 장소를 들어갈 때 부터 나올 때까지 전체를 녹취하고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증거와 관계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한다.
가. 원고가 페미니스트 여성일 것.
나. 원고가 눈물을 흘릴 것.
다.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
ㅈㄴ역겹네ㅋㅋㅋㅋ
성범죄 방지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감히 피해자분들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근데 1명의 성범죄자 잡을려고 9명의 무고자 만들순 없잖아요 어떤 법이건 법만들때 신중에 신중 또 신중 부탁드립니다
민식이법...아직도 아쉽습니다 ,, 운전자에게만 너무 취중하지 마시고 무단횡단같은것에도 관심을...
비동의 부분을 검사가 아닌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 구조라면
입법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보단 유죄판결률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기때문에
형량강화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주세요.
Good. 강간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함.
법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비동의강간죄는 말 그대로 그 죄명의 특성상 입법과정에서 아무리 신중을 기한들 입증책임의 전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투로 촉발된 "성인지감수성"
이란 쟁점을 빌미로 여성대법관들이 유독 많이 탄생한 지난 정부에서 피해자의 일과되고 구체적인 진술만 있으면 거의 유죄를 때려버리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남발해서 기소율에 비해 유죄확정비율이 타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성인지감수성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슈화되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의 유죄확정비율은 90%나 될정도로 높을까요?
검사가 증명하게 되는 순간 억울한 피해자 생김
@@이므상-n6u 반대의경우가 훨씬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검사 측이 피해자 측입니다.
저도 법률가이지만, 한동훈 장관님은 진짜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너학생이냐? ㅎㅎ
한동훈 장관님 존경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꼭 출마를 해주세요!!
개소리듣다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정책이야기 논의 하는 모습보니 부족하더라도 기분이가 좀 나으네여
원래 대정부 질문은 이렇게 질문 공방을 하라고 만든거 같은데 민주당 국개 의원들의 수준은 에혀~
저게 정상적인 일하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입장에서 서로 가장 이성적인 대화 하고 있는듯
무고죄를 강화한 후에 이 법을 다시 보면 좋겠네요 그래야 거짓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없이 제대로 활용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무고죄를 아무리 강화한다고한들 무고죄를 입증하는게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거짓으로 음해하려고했다는것을 입증하는게 어렵기때문에
무고죄가 있다고 한들 처벌하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무고죄를 강화하기보단 애초에 무고를 따질일이없도록 저런 법안 자체가 생기면 안됩니다
이 법을 왜 다시 보나요? 한동훈이 이번에 팩트로 저들의 가짜 정의를 논파한겁니다. 류호정 같이 사회 갈등 키우는 선동가들한테 힘 실어주지 맙시다.
@@stephenhi9569 님말이맞음
사실 토론 가치가없음
둘이 되게 매너있게 하긴 했는데 한동훈은 지금 현상으로 유지해라를 묵직하게 날리고 있는거임 이거 통과되면 사법부 욕 먹을 일 많아지거든
국민을 향해 얘기하듯이 차근차근 설명하는게 참 좋네요 류의원도 기특합니다
한동훈장관 진짜 설명을 잘하냐 ? 와 숨고 안쉬고 지켜봤네 질문을 저렇게 정책질문을하면 술술 답변해주는거봐 민주당아 제발좀 보고배워라
공감합니다
민주당 토론하는거보면
1.말끊기 2.고성 3.눈물 셋중 두가지 이상 꼭 시전함
숨 오래참으시네요
제발 좀 반에 반만이라도 배워라 만진당아^^;;
토론다운 토론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게?
@@S_SSS 맞긴하지 정청래가 ㄹㅇ ㄹㅈㄷ였음 모르면 통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_SSS 이게 토론이지 아주까리가 토론입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간단한거잖아요
수준이 딱 2찍 개돼지네 ㅋ
@@S_SS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돼지 아주까리 기름먹은 개돼지 만진당보단 낫지 까리하노
학부생 ppt발표할때 교수가 ppt중간중간 코멘트 달아주는 느낌임.
이게 질의 형식 맞는 게 아니냐?
은숙이 누나꺼 보다가 이거보니까
그냥 천국이다
인숙입니다ㅋㅋ
집중하면서 보는것도 오랜만이네요
5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표정에서 내적 즐거움이 느껴진다ㅎㅎ
이런게 진짜 대정부질문아닌가?
학생이 뭣같은 질문하는데 애써서 고상하게 가르쳐주시는거
정말 한동후니 똑똑하네~~ 모든 법을 다 알아고 있네 국회의원들은 지들꺼 하나만 파면 되지만 대답해야할 법무장관은 다 알고있어야된다 수치까지도
89.9%라~~ 자기 직업에 저렇게까지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가 보다~~~
억울하게 신고 당하면
어짜피 무고로 상대방 법적 처벌도 안 받고, 어짜피 내 인생 끝이니.
그냥 본인이 신고자 사형 심판하고, 성범죄자가 아닌 도살자가 되는게 깔씀끔한듯.
법무부장관. 진짜 멋지구나.. 감동했습니다.
진짜 첨으로 류호정이 국회의원으로보이네 물론 입법하려는 법가지고는 아님 그냥 대정부질문에 의도를 제일 잘아는것같늠
태도는 제일 좋긴한데 남녀의 근간을 흔드는 무개념 법안들고옴
@@TV-ki6yp 거짓으로 국회의원된사람인대요 뭘
입법하려는 법은 쓰레기만도 못한 법인것만 빼고는 태도는 봐줄만 한듯.. 논리 수준은 한동훈 한참 못미치지만
이게 진짜 토론회다 한동훈 ㆍ류호정 두분다 화이팅 잘하셨어요
에휴, 노땅 티내고 있네
말도안되는 법안대한 질의가 정상적이고 좋아보이는게 슬픈현실..이또한 얼마나 대한민국국회가 개판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맨날 소리지르고 억지로 우기는 국회의원만 보다가 건설적인 토론하는 모습 보니까 뭉클하다
훌륭한 논의다
내용이 좋은게 아닌 단순 프레임 공격없는 정책 질의가 멋지다고 듣다니 야당이 얼마나 망했는지 알수있는 부분이다
아버지가 딸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냉철하게 잘하셨다
저기 앉아서 한동훈한테 특강 들은 벌레들은 특강비 내라 ㅋㅋㅋㅋㅋ
그래도 호정이는 이해는 안 돼도 끝까지 듣는 거보니까 욕은 안 먹겠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