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 왜곡죄ㅣ2024년 9월 24일 김진의 더라방

✔ 법 왜곡죄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겼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경우,
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욱이 판사의 판결에까지
'왜곡'이라는 추상적 잣대를 씌워
고발과 처벌 요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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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토커 ★
김광삼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