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 대통령 추천 2인 체제 '의결'에 법원 "위법" 제동 '발칵'..YTN 민영화 포함 140여건 의결했는데 다 뒤집히나-[핫이슈PLAY] 2024년 10월 19일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жов 2024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이라 주목됩니다.
그간 파행 논란이 거셌던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방통위가 1년 넘도록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방통위 #2인체제 #위법 #법원 #PD수첩 #과징금 #YTN민영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탄핵 #사퇴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LIVE 중앙지검 국정감사] 이창수 중앙지검장 & 김건희 여사 불기소 & 이재명 사법리스크ㅣ 법제사법위원회 (10월 18일)](http://i.ytimg.com/vi/uNL9Q2lGXIc/mqdefault.jpg)
![[🔴🔴🔴LIVE 중앙지검 국정감사] 이창수 중앙지검장 & 김건희 여사 불기소 & 이재명 사법리스크ㅣ 법제사법위원회 (10월 18일)](/img/tr.png)
!["다 뒤집히나" 방통위 발칵, 법원 무슨 판단 했길래..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qcxZ0hrv0eQ/mqdefault.jpg)
!["대한민국 외교관 맞나?" 대사 발언에 '기겁'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3yg3TUBKXgk/mqdefault.jpg)
투표 잘못선택한 혹독한 대까를 치르는중 입니다 투표 잘합시다 나라가 거들나고있어요
방통위 뿐만아니라, 위원장 앞의로
손해배상 진행 하세요.
위법이면 원상복구가 당연한거 아닌가
나랏일걱정하는 mbc방송!진실만을 국민들께보도합니다!존경 사랑합니다!🎉❤🎉❤🎉❤🎉❤🎉❤
나라가 망하는건 상관없는
잇속만 챙기려는 저질 인간들 때문에
정상적 사람들이 고생이 많다.
국힘은 상대적 으로 자기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모인집단임
2찍들은 정신차려~
나아이스!!!! 드뎌 법원이 국민 눈치보나???
법카들고 빵집에나 가야지.있을 곳이 아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빵집 조차 못가요.
다 뒤집혀야 새로워지고 창의적이 됩니다. 그동안 건덜럭 없어야 나라가 삽니다.
국힘 의원들이 더더더 문제야!!!
👍👏👏👏👏👏👏👏👏👏
빵언니 법카 압수수색은 언제하는겨? 뭐 이래. 검찰은 김혜경은 탈탈 털면서...모든지 공정해야지.
무식이 한도를 넘어서면 저질로 만들어지는 기형적인 나라~~
저기도 검찰청이랑 같이 문닫자 제대로 일도 안하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뭔 중립 공무원이야?? 문닫아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바르게 훈육할 기관은
법원 밖에 없어요.
.판사님들 대한민국을
법으로 지켜 주세요❤
이게 나라냐 석렬아.
절단났다 우짤라카노
중요한건 ytn 다시 민영화 한 의결은 위법이라는거 이런상화에 ytn이 소송을 해서 제자리로 갈건지 아님 민영화로 간다면 ytn은 손절임
세상이 다 미처돌아가도 단한명이라도 정상인이 존재 하지.
슬슬 석열이 술 못먹는 곳에 가겠네
술 끈어라 석열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사면 없는거 알지 ㅋㅋㅋㅋ
판사들이 이제야 정상 판결을 하네.두놈이 결정한거는 다 무효다.
판사님이 누구신지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윤석열이 가장큰 문제다. 2찍들이 이런 자를 뽑아 놓고 나라를 개판을 만들고 있다. 법질서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법대로 합시다
거부권은 항상 위법소지 얘기하면서 지는 맘대로 함 이게 독재자라고 선언하는 거
국민은 진실을 원하며 법앞에 평등하기를 바랍니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억울하고 참담하고 원통한 국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업무과실등 책임물어 소송 비용청구하고..감옥보내자..
부역자들 죄다 보내버려야 하고 판례를 남겨야 한다!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진즉 무너졌고 왔다 갔다하지만 법원 하나 남았다. 부디 계속 상식적인 판결 내려주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모두 무효입니다. 이전으로 다 되돌려야합니다. YTN 민영화도 되돌려야합니다. 불법으로 결정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자들 역시, 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판사님❤❤❤
대통령 탄핵도 국회의원 과반 찬성으로 법을 고쳐라 그래야 지네들 마음대로 저 지랄들 못한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모든 법을 과반 찬성으로 고쳐라 이게 상식이다
나라운영을 뒷골목 삥뜻는 조폭조직 만도 못하니 ᆢ참으로 한심하다.
2찍들은 가슴에 손을언고 반성하세요.
2명뿐일 땐
다방가서 커피나 마시거나
맞고나 쳐...
명색이 국가기관인데
2명에서 의결을 해? ㅋ
만장일치 아니면 과반수도 안 나오잖아...
무슨 정신머리로 저런거야...ㅋ
하루 2천명에 자영없자 패업. 하는데 대통령은 나라 민생과 모든것 팽겨치고 콜걸 없는죄 만들고 술이나 퍼마시냐
사필귀정! 굥의 몰락의 신호탄이 되리
진숙이랑 거니랑 얼굴이 많이 닮음
윤석열이는 이런 재활용도 않되는 것들을 어디서 찾을까 나는 찾으려고 눈을딱고 봐도 않보이는데 재주도 좋다 이진숙 김행 박민 유인촌 김동관등등등 이것들을 어디에서 찾느노
사법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상식있는 판사가 있나보다 누구냐 이름을 밣혀서 대법원장 시켜라
소추안뿐만아니라 구속 수사하라 야당은 투표를 해서라도 진행하라 월급 받은만큼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