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림축산부 농지과, 행정담당관님께 의견드립니다. 농지법개정안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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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 жов 2024
-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전 주십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얻은 결론의 영상입니다. 이대로 법 시행이 결정 된다면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 기다림 끝에 진심을 담아 영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단 한분이라도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개정안 반대에 동참해 주십사 부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공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지법개정 #농지법개정예고안 #농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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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1부 큰손들의 정체_MBC 2019년 9월 24일 방송](http://i.ytimg.com/vi/9wJSmgbgd14/mqdefault.jpg)
![[#어쩌다어른] (40분) 잘 사는 부부의 의외의 공통점!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면 꼭 필요한 '이것'의 정체는?! | #편집자는](http://i.ytimg.com/vi/lXBczCy5JPg/mqdefault.jpg)
말도 안되는 법 철회하고
농막규제 완화시켜주세요
산을 허물고 깎아내 자연을 훼손한 전원주택도 허용하는데 , 주말에 밭에서 가족 함께 즐기며 농촌체험등을 하는 농막은 권장 되어야 합니다. 6평 농막이 호화로와야 얼마나 호화롭겠습까? 일정규모의 데크설치등 편의시설도 허용해야 합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개정 농지법 부당성을 알립시다. 저는 이미 올렸습니다
농막단지 만들어 농사없이 땅쪼개기해서 농사없이 농막막기위해ㅡ
탁상행정으로 2.4.6평 규제하는거는 아니라고봅니다
이거 규제할려고 2.4.6평 으로 규제한다?
150평 이나 300평이나 200평이나
농사도구는 다같이 있어야 하고,
괭이.샵.비료.농약.분무기 등등 있을거는다있어야하고,
병충해.풀.벌레와의 전쟁인데ㅡ
60~70대도 아니고
푸세식화장실누가 사용합니까
여자분들 아이들 시골 오겠어요?
씻고.덥고.그늘.식사도해야되고.
끊여먹어야 하지 않겧냐구요.
일하다 읍내까지가서 밥사먹고올수없잖수.
물이있어야 식물물주고.싸고.먹고 해야 되는데 ㅡ
좀현실성있게 해야ㅡ
도시민이150평 농사 주말에와서 다지어 보기도 쉽지않은땅입니다
본인땅에 70~80프로 이상 면적에 농사지으면 현실성있게 ㅡ
그늘막.창고6평.농막6평해서 12평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농사 안짓거나 70~80프로 농사없이 농막은 규제하시고 ㅡ
농림부 어디 기사보니 화재핑게되던데 ㅡ지금까지 전국시골집에 소방시설된 시골집이 있었던가요?
화재핑게 될려거든 아에
처음부터 농막설치시 부터 소화기를 한두대 의무적으로 항상 비치하거나 갖추라 하던지.
세금을ㅡ아에 얼마라도 거두고 떳떳하게 현실성있게 사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법을 지키라 하는게 맞지 않을까
현실성있게 농막.거늘막.창고 해서 10~12평정도가 현실성있다고 봅니다
너무작거나 그늘막도 없다보니
그늘막.창고등을 늘리는거 아닙니까
현실성있는 평수로 농막을 장려하고
본인땅평수에 땅70~80프로 농사를 지으면 농막주위에 1미터 정도는 비오면 흙탕 안되게 잔디나 자갈 같은거 깔게 하는것도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현실성 있게 하고,
그범위를 벗어나면 단속을 하는게 맞지,
비현실성크기를 지정해놓고 불법이네 어쩌네.
그리고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정리된곳이라 기계화로 어찌어찌 한다지만,
상대농지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은 좀더 장려하는게 ㅡ
러시아.독일.스웨덴등 농막같은거를 장려해 5도2촌 하고 있는걸로 ㅡ
시골 수억들여 전원주택지어 시골갈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도시인구도 줄고, 시골은 80대들 5~10년후면 시골마을 인구전멸일건데ㅡ
1~2년 농사 안지으면 전부 풀밭에서 나무자라 산됩니다
6평농막이 호화로우면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어짜피 진짜돈많은 사람은 수억들여 전원주택이나 별장 짓지ㅡ
그리고 아무리 단열해도 평수가 워낙 적어 겨울에는 춥고.여름에는 더울수 밖에 없음
17년 째 도심에서 오가며 오백평 농사를 짓고 있는 주부입니다
17년동안 화장실이 없어 땅파서 볼일보고요
땀흘리고 더워도 샤워할때도 없습니다
주차장도 하지마라 하는데 차는 어디 댑니까 ?
농촌에 차 잘못 대면 동네사람들 난리 칩니다
자갈도 깔지마라 하는데
비오면 질퍽거려 푹푹 꺼지는 땅에 주차가 되나요 ?
꽃도 심지마라 하는데 힘든 농사짓다 어여뿐 꽃을 보며 위로룰 삼을수도 있지
꽃밭도 불법이랍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6평 농막에 관리기 농약 뷴무기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늘도 없이 농기구와 뒤엉켜서 쉬라는 말입니까?
수입품 안먹으려
자급자족 하려는 도시농민들 전 애국자라고 봅니다
향후 5~10년 후면
연세드신분들 다 돌아가십니다 그럼 빈집 빈땅은 어덯게 할겁니까?
투기\하려는 상대들을 골라내야지 왜 농민들 상대로 이러나요
농지의 제약이 많아 은퇴하거나
60대들 농지사서 농사 지려고 하는분들 포기상태라 농지거래 절벽입니다
농촌은 점점 죽어가는데 정부는 한술더떠 농지법 강화 한답니다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입니다
시대에 맞게 농지법 개정해야 합니다
농지법 농막규제 하면
농촌다 죽는다
농막 신고하러가면 담당자들이 거의 2~30대입니다. 또는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바로 들어온 새내기들도 많습니다. 아들 딸보다도 어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교육받은 것은 있을것이고......
뭐라할수도 없습니다. 말도 안통하고.... 무슨 말을 하고 의논을 하겠습니까?
농지법 시행령 개정한다고 법을 만든 사람들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한다 생각이듭니다.
그래도 시행령개정 한다고 법을 만지는 사람들은 중앙공무원이니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것이 큰 오산이지요.
굳이 공무원들과 실강이하는 농막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허가받아 작은 규모의 건축(요즘은 시골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기존주택의 비과세혜택 유지)을 하여 편하게 전원생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화도의 경우 위치별, 농지공시지가별로 다르긴하겠지만 대략 설계허가비와 농지전용부담금 포함하여 약1,000만원 내지 1.500만원선 더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럽고 지저분한소리....또 3년후 재신고 이런 소리 안들어도 됩니다.
단지 절대농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으니 그건 좀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도 불법건축물이래요 미친놈들
이 댓글 공감합니다.
융통성 1도 없는 멍청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댓글 다는게 더 화나요.
농막은 아름답게 시설이
가추어야 미관상도 좋다
단순 컨테이는 휴물이다
장거리 세시간정도가서
농사짓고 하루이틀
취침가능케해주세요
이러면 농촌은 죽는다
농막 설치 규제 완화시켜 주지 안하면 총선에서 신판하자
만야규제 안해주면 총선에
서 딱끔하게 보여주자
농지법 완전풀어라
농막의 크기는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6평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가 적다고 사용해야 할 공간이 줄어드는게 아니거든요.
또한 이참에 농기계저장을 위해 4평이상의 농기계 저장 창고 면적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완화되거나 규제 철폐를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여
이 개정안이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농림부, 법제처, 국무조정실에 규제 혁파와
면적도 줄일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모쪼록 농막 사용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봅니다~
예 저도 제안은 했으나, 안 좋은 뉴스가 들려 쇠 귀에 경읽기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맞는말씀입니다 농지가100평미만이라고해도 농기계쓰는것은 다 있어야하니까요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반대 반대 청원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에서도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걸 인지 하고 있긴한가봅니다~
농링부는 각성해라
농림축산부 농지담당관님 스웨덴에가서 농촌정책배우세요.농사일해보지도않은사람이농지개혁
농민이죄인입니까?
여러모로 모순인데도 진행하려는 의도가... 심증은 있으되 물증이 없네요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맞다나 5,60대의 꿈을 앗아가는 악법에 경제논리에도 맞지않고 더 나아가 헌법까지 들먹일 수 있겠네요 저는 집과 농막이 차로 두시간 거리입니다. 도시근교에서 땅을 사서 주말농장을 하고 싶었지만 땅값이 여의치 않아 점점 멀리에서 찾게되고, 적당한 땅을 찿아서 지금 3년째 열심히 취미농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농막에서 자는 걸 못하게 한다면 주말에 와서 또는 휴가를 내어서 몇일 지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건 도저히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입법하신 분들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법으로 투기를 잡는 것이 맞나요? 불법단속의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농막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차분히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입법하시는 분들과 공무원 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평으로 규제 완화 하고 확실히 단속해야 합니다. 정말 국민을 뭐로 보는지 답답합니다.
10평은 좀.. 농막 단가가 많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동시에 문제, 사용시 관리의 문제 등..
@@K-Mobilehouse 농막은 6평 기타 정화조,수도,주차장 등 4평 총 10평 제안 합니다.
@@정춘오-n5y 원래 지하시설물은 연면적에서 제외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 있는겁니다. 정화조 수도설치면적을 포함시키다니....
미관이 예쁜 농막들 가지고 뭐라하는데 도시미관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농촌미관은 생각안하나? 6평 농막이 호화로워봤자 얼마나 호화롭겠나?
오히려 농촌경관 해치지않는 농막이 더 고맙게 느껴진다
농민들은 그런 혜택도 보면 안되는가?
그냥 움막 같은곳이어야만 하나?
농민은 좀 작더라도 쾌적한곳에서 쉬면서 일하면 안되는게 법인가? 돈도 안되는 농사도 힘든데 쉴곳도 빼앗겨야 하는게 농민인가? 참 너무 기가막힌 악법이다~~제발 돈없고 힘없는 농민들 규제는 좀 하지말자
그러게요... 지금 시대가 발전했는데... 뜨거워죽는 컨테이너안에서 더위를 식힐수나있나...
전기 수도 정화조는 기본
설치의무화 해야 합니다.
상수도.정화조 없으면 사용이 어렵죠
아니 정말 화가 나네요 주말에 농자도짓고 고기도 먹고 술도한잔하며 휴식하려 가는건데 화장실도 안돼`~ 숙박도 안돼~~
인간이 아니다~~ 내가 밭농사 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화장실 바지에 지릴뻔햇음 쌩판 모르는 집에 가서 화장실 좀~~사정하고 참 챙피합니다~~
사람도 인간이기 전에 동물입니다 화장실 어쩌라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당장 해고하라~~~ 내년 총선에 반드시 심판할거야~~
기본적인 생리현상은 정화조법에 의건 설치할 슈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되는것은 농어촌 체험 및 여가를 위한 농막의 규모가 대부분 2~3백평 미만의 토지가 많은데, 경작 면적별로 농막가설물의 규격을 제한하였고,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휴게공간’이 25% 이하라는 조항입니다. 쉬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아마도 땀벅벅되고 지친 상태로 오후 해 떨어지면 집에 가서 전장정리하라는 얘긴데... 이러면 누가 농막을 놓으며, 그나마의 농촌 생활을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아무튼 댓글 감사합니다~
그 놈은 총선에 안 나올걸요 나온다면 땡큐죠
농촌 체험을 해보고
농사를 지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읍니다~~
규제가 너무 심 하면 어떻게 농사를 짖겠읍니까?
도시에서 찌든몽 시골에서 모든거 잊고쉴 려고 하는데~~
그것 마저도자유가없어 지내요~~
분노하세요~!
텃밭인데 200평이상?
50평 100평 평수로 쪼개는것 정부의 허락하에 했는데 농막은 왜 200평 이상 이여야 농막 6평평인가요
농사 경험도 없는 도시인이 50평 농사 지어 보라지 할만한가
50평을 투기로 본다면 할말 없지만 50평 땅투기로 벌면 얼마나 벌것같습니까
농지도 양도세 내잔아요
30평대 아파트는 억 소리 나게 오르는데 50평 농지가 억 단위로 오르는것 보셨나요
주말 체험영농 300평 미만 허용 했으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맙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으나마 텃밭을 가꾸며 주말을 보낼수 있는것이 행복이었는데 ㅠ
화장실문제와 식사를 위해 꼭 필요한 정화조와 오폐수관련은 꼭 필요합니다 환경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농사경험해보지고 법 개정을 해주세요~제발~
농막규제 철폐안하면 총선에서 표로 응징합시다.
지금 시대에 농막이라는 용어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휴게시설 이라든가...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을 규제한다고 하면 미친짓이다
대표적인 탁상행정 이네요
탁상행정 그자채 모죠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농촌 죽이는 법을 개정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규제를 모두 없애라 특히 경자유전은 농사짓기도 힘든데 더욱 농사를 기피하게 만든다
시골 어르신들 건강이 허락치 않아서 농사 못짓고 방치한 소형 농지 좀 팔아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팔려고 해도 전혀 팔리지도 않음. 과연 이런 법이 진정으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없이 공무원들이 관리 편하고, 징계 안먹으려고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한 조치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우리밭 근처는 목장이 많아 진드기가 너무 많은데,처음 농사지을 때는 몰라서 강아지도 죽고(강쥐등에 블루베리가 있는 줄) ,이제는 농작업 후 바로 씻고
옷을 다 갈아 입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려면 왕복 12km 가야 해서 이제 농막을 마련할까 생각 했는데 법이 바뀐다니, 그러면 동네마다 화장실 샤워실을 세워 주시던지~
농사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농사를 기본 몇 년 지은 사람들이 업무를 봤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농민의 한탄과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자연의 섭리가 있으니 기다려 봐야하나 싶습니다.
농림부 해체시켜야한다
앞장서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현실적인 징벌적 괴롭히기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호화농막때문에 규제한다면서 이번 시행령은 모든 농막을 호화농막으로 규정짓는것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불법농막을 단속할수 있으면서 엉뚱한 규제로 인하여 모든 농막을 괴롭히는것은 정말 후퇴한 발상입니다.
또한 2021년 LH투기 사건으로 농지법을 개정한다면서 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법안에서 영농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6평이 호화 농막 애이 더러워
국민청뭔했으나
답변은 똑같네요
개법철회하구 완화해줘라
네 현실로 다가와 버린듯합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고 싶지않네요~
응원합니다.
농막평수는 10평은 되어야 가족들가서 농사
체험할 수 있다
저도 최선 저지 노력중입니다.
계속 분노방송 부탁드립니다.
눈치보지 마세요
최선을 다 해야죠~ 이건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건강한 삶을 위한 저룰 위한 조그마한 저항입니다
시골 사람도 좀 사람답게 삽시다. 도시 사람도 시골 맛좀 봅시다. 시골도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듭시다. 시골 농촌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당근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종 산업은 부흥 시킨다고 규제 푼다고 하면서 시골은 왜 규제만 잔득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지악법 개정에 관여 한 사람들 얼굴과 신상공개를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농지악법에 관여한 사람은 농촌지역 부흥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뭘 알아야 할거아니예요 농사도 지어보지도 않은사람이 농지법을 알겠어요 현실에 맞게 시대에 맞게 구 시대적인 생각 바꿔라 지방에 가서 농사 짓다 여관가서 잠을 자야하니 밥은 어디서 먹고 공부좀 하고 현실에 맞게 해라
탁상 행정 버리고 농촌에 자원 봉사들 좀 하시고 현실을 지시좀 하시요 언제까지 그자리 있을넌지 천년 만년 부기영화 에라이 백년도 못살면서 어찌 욕심을 부리시나요 적당히 들 하시옵서서 국민들 게로피지 마시고 ㅡㅡㅡ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입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한여름 낮에 농사불가, 불볕더위때문에 타죽거나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정말 힘들어서 끝나고나면 나도 모르게 잠을 자는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 조상님들 농사짓다가 힐들어서 농주(막걸리) 마시고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배아파서 똥,오줌은 어디에 해결할건가요
속된 말로 도시에서 술 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잠들면 경찰들이 보호해 주자잖아요. 이건 정말 타인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침에도 보호해주면서, 내 밭에서 집도 아닌 가건물에서 힘들게 일하다 잠깐 잠도 잘 수 있고, 배아파면 똥,오줌도 쌀 수 있는데 이것을 처벌한다니 정말 말인지 당나귀인지 담당자님 제발 제고해 주세요. 내년 총선때 봅시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일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림부 공무원 생각이 농민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농민은 2평 또는 4평, 6평이하로 농막짖고 그속에 농기계, 농산물, 농약, 갱이, 비료등 재어놓고 짐승처럼 빈틈내어 거기서 밥도먹고 쉬기도 하고 하면서 농사지어라 이러니 어찌 농촌과 농업이 발전할수 있겠나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화도장터부동산입니다. 세종시에서 고군 분투하고 계시는 코끼리부동산사장님 유투브 댓글에도 의견 피력을 했습니다. 농막은 원래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 2에 규정한 그냥 "농막"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한줄 "농막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라합니다. 농지법에 이미 규제를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 데, 무슨 건축법의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다 합니까 ?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법에 의한 농막 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과에서 이 신고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막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하려하는 입장을 어느정도 이해(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는 하는 데, 세세한 내용을 보면 너무 감정이 들어 가 있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아주 치졸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은 .......잘 알지도 못하는 마음이 많이 비뚤어진 못된 사람이 만든 규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공감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도 땅 팔기 위해 돈 들고 오는 도시 사람들을 위해 이상한 말씀 하는데 도시 사람들 농사 진다는 명목으로 들어와서는 넘어오지 말라고 펜스 치고 본인들 남에 집 앞에 차 대고 친구들 친척들 주말마다 와서 술 마시고 고성 방가에 노래방으로 노래 부르고 도둑 전기 쓰고 우리집 농사 기구 막 가져다 쓰고는 고맙다는 말고 없고 트랙터 빌려가 막 쓰고 욕이 절로 나오지만 좋게 좋게 생각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도를 넣는 행동을 하는데.... 저도 강화도 남쪽에 삽니다.
@@akidj7273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akidj7273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틈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잘못된것은 강하게 나무라시고 틈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오호 통제라
누가 누구를 위한 거냐
나름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신데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더하여 이번 사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으로 보다 깊이있고 폭넓은 검토가 따라야 합니다
이제 70세가 넘어 300 평 미만의 작은 텃밭도 맨손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또한 주말체험 농장수준의 농산물을 어디 팔 곳도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요
그냥 농사도 할수 없는 조건불리 지역 작은 토지 잡초 잡목으로 버려지지 않게 관리 되도록 걍 좀 두세요
* 걍 두든지 오히려 장려하고 농지ㆍ농막법 심사 숙고 하라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홧병나기 직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제안을 하는 이유가 공론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벌어 정말 제대로 된 법개정을 이루어 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사를 안해봤으니 뭘 알겠어요 ~도농이 융합하며 살수있게. 완화를 해줘야지 이번 농지법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읍니다 절대 안될법입니다 시정하세요
농막규제완화시켜주세요누구를위한농지법입니까 6평농막이화려하면얼마나화려하겠습니까
또라이들이 법을 만들었네요 농사는 혼자짓나 두세명 일하다가 휴식할때 어케요? 밥은 어디서 먹고 똥은 어디서 싸요? ㅋ
누구나 사람이라면 판단하기 쉬운 개악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세금을 좀 더 걷어 보겠다는 꼼수가 보입니다. 국민행복? 이런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농촌 빈집 많아지니까 농막 규제하는 것 같아요. 빈집을 사라 이거죠. 근데 도시민들이 과연 농촌 빈집을 살까요? 정부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요. 농막에 전기 수도 허가해주신 이명박 대통령님이 생각나네요
시행규칙 발표의 의도에 분명히 ‘농막의 본연의 용도에 반해서’ 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더 의미를 확장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산 바 대로, 빈집은 많지만 매매는 어려운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지의 집을 산다는것은 들어가 살라는 이야기인데, 주소이전까지하거나 1가구 2주택 과세까지 부담하면서 살 사람은 더더욱 없겠죠... 농지 구입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나라일 잘하리라 믿고 뽑았더니 하는일이 참 천하네
응원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법을 만드는
분들이 어떻게 고급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탁상 행정으로 밀어붙이는것
나중에 후폭풍이 큽니다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는 잘했으니 고위 공무원 자리에 있겠으나, 현실을 모를 수 밖에 없는 그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듣는 귀라도 았으면 좋으련만...
센스 없고, 멋도 없고, 영리하지도 않은 , 책상 위만 처다 보다, 월급 받고 사는 사무직 공무원.
나는 멍청이~~~^^
시골에 반집많이 생기고 땅 남아돌아요 인구 유입도안되고 자꾸줄어요 아런상황에서 농지법개정한다고 현실에맞지도않은법을내세워서 도대체 무슨생각인가요 농막안에 농기계 넣고 농약집어놓고 각종 비료 거름집어놓고 거기서 2.5평 에서 잠자라고 농약에 중독돼서 죽어도 좋단말인가 이런법을만드는 사람들 이런환경에서 제발 하루만 잠자보세요 그러고 나서 법을계정하세요
테크 2.5미트 그늘막 설치해야됩니다. 테크 정신없는소리취소
으견 찬성합니다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 삼가다태우~~
지지합니다.
농촌을 살려 주세요.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응원하겠습니다~
문제가 한 둘 있다고 규제할 거 같으면, 세상 문제 없는 게 어딨을까? 은행강도 있다고 은행폐쇄? 범법자 있다고 국회폐쇄? 비리공무원 있다고 공무원 없애? .... 농막 , 뻔한 거 아닌가? 농사짓고 하루 머물다 오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현 규제 강화는 농막 짓지 말고 집 지으라는 건데... 경기도 빼고 시골에 집지을 또라이 누가 있나? 결국 서울과 먼 지방은 그나마 있던 사람들 모두 빠져나가면, 니들이 가서 농사 지을건가? 국토의 황폐화에 앞장서는 농림식품부... 그러고도 니들 국민 세금으로 밥쳐드시나?
토일 가면 그래도 지역에 10만원 뿌리고 온다. 1달이면 40만원이다. 정작 농막규제 반대할 사람들은 각 지역민인데...오히려 조용하네~ㅋ 그 정부에 그 국민들이지.
농림축산부 근무지에서그들의 근무시 규정위반이 있는지 감시하렵니다. 가령 근무시간에 사무실외에서 담배를 피던지 사적전화를 하는지 교통법규(지하주차장내 규정속도 위반. 주차선 침밤등)을 준수하는지 출근시 운전자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지, 공무원근무규정 위반여부를 녹화,녹음, 기록하여 법적조치토록 고발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신분으로 정치중립 위반언행, 성실의무, 유흥업소 출입, 등 그들을 모든 행동ㅈ을 감시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 그 규정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출근시 슈대폰을 별도 보관토록 하도록하겠습니다. 쿠팡작업현장에는 휴대폰을
휴대할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근무장소에 근무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한다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하고 노동자들 포함 세금으로 보수받는 자들도 당연히 근무지내 휴대폰은 소지불가합니다.
응원합니다
법을 잘못 이해들 하신듯하네요. 농막의 사용목적을 단속하는겁니다.
맞아요!
농막이 많다고 농촌이 활성화?? 말도 안되는 소리
주위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 세컨주택으로 활용중
농막법 완화해주야 농촌이
살아간다
농민단체는 반정부시위만 하지말고 이런 현실성없는 농막규제를 막는데 잎장서라
손녀가 농막에놀러와서 화장실에 가더니 볼일을 못보고 다른화장실 이없냐고하내요 이동식 화장실인데요 면사무소에서는
불법이래요 정화조도안되고 엉덩이까고 길엎에서 봐와하네요
좋아 질겁니다.
땀뻘뻘 흘리고서 나서 잠시 휴식취하는 6평이 그리 큼니까???
농막 주변1.5m이내에서 잡석정도는 허용해줘야 합니다
비오면 농막도 기울어지고 다닐수가 없어요
농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합니다.
농사짖지않고 별장처럼 사용하는 경우만 단속하면 되잖아요
개악법 농막규제 철폐하라
그나마 농막이 있어 시골 농촌에 주말이면 사람사는것 같아요 또한 농막에서 화장실 사용못하면 온 국토가 냄새로 뒤덮일 것입니다~일하다 어디다 볼일 볼겁니까~농촌체험을 할수있도록 규제좀 확 풀어주세요 차라리 상응한 세금징수하세요
법이 잘못되면 국민은 믿고 갈곳이 없다 법을 만드는 인간들 한심하기 짝이 없죠.법을 만들기 전에 전국을 돌면서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숙고서 법을 만들어야지
농사 짓는 사람들 직불금이네 뭐네 하면 서 돈을 여러 형테로 주는데 그런거 필요 없죠. 정부는 농토를 관리 할려고만 생각하니 저따위 생각외엔 머리가 안돌아가죠
농토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고민 해야만 합니다.시골에 이제는 노인들만 있고 원주민 토지은 얼마 안되요....거의가 외지인 소유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기도 합니다.
공무원과 권력이 있는 사람, 그것에 빌 붙어 사는 사람들의 잘못을 성실하게 농사지으면서 작은 농막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입니다.
그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서민들을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법을 고치려 합니다.
머리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있는 머리를 뛰어 넘으려니 말도 안되는 발상을 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렇게라도 안하면 윗사람들에게 많이 혼나겠죠.
현실도 걱정이고, 미래도 걱정인 나라입니다.
25%는 교도소 독방이랑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농림식품부 공무원들 먼저 살아보고 결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1.25평? 기가 찹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시간 보내세요 선물 노코 감니다 💙💙💙🙏👍👍👍
의견에 대 찬성합니다
국짐당은 죽어도 안찍겠습니다.
윤석열이 잘하는게 하나도 없어 보면
탁상행정 그만하고 좀 현실에 맞게 개정 하시길바랍니다
사무직 공무원,
나는 멍충이~~~^^
문가도 심했는데 윤가는 더 하네.
농지법 완화 부탁 합니다
저도 부탁드렸습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이 공무원근무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원한다면 그 규정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농지 매입을 막는것 하나만도 힘든데 자의든 타의든 이미 매입한 농지에 대해 과도한 과태료와 농지수탈이나 다름없는 강제매각을 실시하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토지 수탈제를 연상하게 한다
안녕하세요 잘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도즐거운하루되세요 놀러오십시요 👍
방문 감사드립니다.
북한도아니고~
불쌍하게 움막이나 치고살어라고 ~ 지금때가 어느때인지 분간도못하남, 6평에서 조금 편하게 일하고 있음
국가에 피해주남~이선진국에서 북한국민같이 살아야 좋겠나~졸속
행정 그만~~
졸속행정
농막의 개념이 뭔가요?
컨테이너.전기.지하수 처막등 은 허용하셔야지요
다른분들도 넘 호화스럽게 하지마셔요 다른분이 피해보고 있잔아요
응원합니다.
높이는 다락이 있으니 4.2미터는 돼야죠.
감사합니다. 높이의 문제는 러프하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앞으론 다락도 불법화 된다죠 그러면 3미터 미만도 충분 합니다
법 취지가 농막에서 잠 못자게 한다는데 다락을 허용하면 휴계공간 0.5평~1.5평 무슨 의미가 있나요 3평짜리 다락을 만들면 되는데 말도 안되는 농지법 예고 현실에 맞고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道洞 저도 공감합니다. 규제하려는 측의 바램과 지키려는 측의 바램을 그래도 담아 보려고 나름 삼사숙한끝에 내린 결론이고 제안입니다.
투기는 LH에서 벌였지만 누군가가 책임과 벌금은 져야하니 , 결국 귀농민들과 농민들이 질 수 밖에 ,.
농부는 부자면 안되나?? 농부는 넓은 장소에서 쉬면, 샤워히면 안되???? 모 이런 개같은 나라가 다있냐 ㅋㅋㅋ 대규모 농작하는 미국이나, 호주애들이랑 이이야기 해봐라 미친 나라라고 그러지 내땅에 6평짜리 창고 올리는게 죄인이야?? 호화 바베큐?? 삼겹살좀 구우면 어때? 투기를 잡으라니깐 또 갈라치기네 ㅋㅋ
농사 한번 안지어 보고 책상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 , 그러는 것일 뿐 ,.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오늘도즐거운하루되세요 선물 놓고갑니다 놀러오십시요 감사합니다 🎁
방문 감사합니다.
법은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정권은 갈아치우면 됩니다.
정권 갈아 어퍼야 한다.
다른 일 많을 텐데,
할 일 없나?
그럼 점심시간을 서너 시간 가지던지..
쓸데 없는 짓 하고 월급 받네.ㅠㅠ
이나라는 그냥 다 수입해야됨. 어짭히 농업 자체가 나라 지원금 없으면 유지도 인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가짜농민?? 까놓고 전부 가짜지 ㅋㅋ 나랏돈 없음다 망하는거 아니여????? 그냥 관광업으로 바꾸고 농막 합법화 해라
경자유전은 조선 민주주의 공산당법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권력자들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는게 아쉽습니다.
전국 농지 그린벨트화 그래야 공산화되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입법자들 공산화를 자처하고 있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입법자들 공산화를 자처하고 있죠...
내가볼땐 LH공무원들 사건이후로. "내가못먹으면 , 니들도 못먹어!" 하면서 깽판치는것 같아.
농막설치해놓고 별장으로 쓰면서 폐수 무단방출해서 민폐부리고 난리들을 부리니 엄한사람들이 피해를보네..
유트브님 제시한 조건
전 조금은 찬성 안합니다,
지금 보다 시대에 맞게 좀 더 완화 되어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농막의 원래 취지로 가는 것인데 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농사가 장난인가요? 농막 규제 때문에 농지거래가 안되서 농민들이 힘들어 한다고요? 시골농지에 주인이 시골사람 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말 캠핑장, 별장으로 쓰는 농막이 농촌에 기여 하는게 1%라도 있다고 봅니까? 오히려 농민신고제 옴부즈만 신고포상제 까지 만들어서 가짜 농민, 캠핑장, 중산층별장 다 잡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취지의 의견입니다. 기존의 법을 유지하되 단속에 집중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촌에서 타지사람 왔다갔다하는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 누구누구 아들이니 뭐니 해도 주민들하고 연이 없으면 남인거고. 솔직히 지금 설치된 농막들 보면 다 편법이고 불법인거 천지다. 그게 이런 법개정을 낳은거 아니겠나? 농촌체험은 체험마을가서 하고 주말농장도 몇평 임대로 하는 곳 많다. 그리고 촌에 있는 농막은 대부분 숙식이 아니라 진짜 창고용이고 낮잠이나 잘 수있는 시설뿐이다. 그래서 촌 사람들은 법개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니들끼리 굶어 디지던 말건 보조금 다 끊어봐???? 거기 오는 타지 사람들이 서울에서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니들 지원해 주는거라고 임마
농민에게는 피해가 없는 법안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단속하는 법안입니다. 다들 귀농하세요 ^^
님께
웃겨요😂
별장이 필요하면
별장을 짓고
집이필요하면
집을짓지
농막은 무슨
형질변경절차 거쳐
집지으세요
세금내고
형질변경요? 요즘 시골에 땅 사서 그게 가능한가요?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별장을 달라그럽니까 집을 달랍니까? 끝까지 보세요. 농민들 농사짓게 농막 6평 그거하나 설치했다고 범법자 만들지 말아달란 이야깁니다
농사지을때 땡볕에 얼마나 힘든줄 아십니까?
새벽부터 일하다가 점심쯤에는 좀 뜨거우니 쉬어야 합니다
일하다가 화장실을 가기위해 집까지 20분 걸려서 돌아가나요? 농사짓는거 좋아서 하지만 얼마나 힘든줄 아십니까?
참 기가막힌 일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뭐하러 농사짓나요?
돈도 없는데 농사라도 지으면서 노년을 보내겠다는 꿈까지 앗아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6평이 호화로우면 얼마나 호화롭니다고...그리고 농막은 다 거지같이 해놔야 하나요?
영호야 정신좀 차리자
농막규제가 정당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집을 지으세요
농막이라하고 집짓지말고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말씀 하세요. 적어도 그정도 성의는 갖추고 댓글 달아야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당신은 취미삼아 농사짓고
관리하는데 억대들여
집지을 능력있나?
진짜 별장이나 팬션처럼 쓰는
그런것들을 잡아야지
어만 사람을 때리면 되나?
농지 사고 팔때 세금은 실제
용도에 따라 철저히 부과하고 있더구만!
캠핑족 차박족 이 벌레새끼들만봐도
농막규제는 더 강화되어야된다고봅니다
불법농막족들 때문에
농촌을 엉망으로 만들것같아요
LH사건 때문에 농지법 개정된거 아닌가요? 워낙 투기들 많이해서 실질적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땅값,임대비만 올라가니...어휴..
내가낸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이게 뭔 개엿꼬는소리다냐
농막12평정도는되야지 창고도휴식공간등으로사용합니다 그렇게하면 시골사람들 많이유입될겁니다 그래야 농촌실아나고 사람구경할스있읍니다 안그러면 농촌앞으로업어집니댜
네 의견에 동감합니다
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06E3D5787E03E0E054B49691C1987F
농막규제 완화 국민청원 하러갑니다!!
식량안보 운운하면서 농민을 옥죄일게 아니라 그들의 자율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규제만 하고 보상은 전혀 없이 농민을 하층백성 취급하나?
식량안보의 막중한 책임을 주고 있으면 그들에게 그이상의 혜택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혜택은 푼돈에 그치면서 농지값 똥값 만드는 행위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