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오늘 헌재 선고｜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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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안 검사는 '유우성 간접 초작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은 받은 뒤 대북송금 혐의로 유씨를 재판에 넘긴 담당 검사였습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은 안 검사가 유씨를 보복기소하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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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왜 특검이어야 하나" 검사출신 예비역의 '직설' [뉴스.zip/MBC뉴스]](/img/n.gif)
파면되면 영원히 공무원못하게해야지 5년은뭐임?
5년 정도 전관예우 받으면서 쉬다오라는거지~
모든 공직 즉 선출직 공무원도 영원히 못하도록 할 뿐만아니라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하여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5년 동안 골프치다 놀다 조용해 지만 다시 하라를 거지
변호사 못하게 만들어야되는데
5년만쉬다와 그리고 검찰총잘해서 저것들 싹정리해
간첩조작한 검사가 파면이 안더면 이게나라냐 지금도 나라꼴거지같지만
검사탄핵 앞으로 50명만 더하자
공무원 간첩죄작사건 이런검사들은 탄핵이답이다 ~ 파면 다른공무원들이만약그랬다면 즉시 법적조치했을건데 검사라서이제까지~
@@user-MB-18-NOM이건 좀 열등감인데ㅋㅋ
탄핵 좀 자주 해주시라. 건수가 보일때 마다., 검사 판사 경찰 모두 잘못된 공권력을 사용할태 부담을 느끼게
저런넘이 한두명인가? 탄핵후 역사책에 오랫동안 나쁜검사로 실명이 기재되야한다. 물론 더나쁜넘도 많다만은^^
공무원이 공권력을 본인 감정 등 사적으로 쓰면 전부 사형 시켜야
간첩조작사건 이시원 검사 아니었나??
이시원은 탄핵이고 뭐고 수사를 못하나???
판사들 법대로만 해라 진짜! 국민들 뒤통수 치지말고!
법대로 하면 또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ㅈㄹㅈㄹ
인간적으로 하면 또 법대로 안한다고 ㄹㅈㄹㅈ
@@esenapajkcuf 인간적으로 판결해야 할땜 법대로 하고 법대로 해야할땜 인간적(봐주기) 으로 하니깐 그렇지 ㅋㅋㅋ
ㅄ 인가? ㅋㅋㅋ
저런것들은 탄핵 시키고 변호사도 못하게 만들어야 본보기가 된다
그러네, 탄핵해도 마 변호사하면 무슨 소용이냐?😅
탄핵인데 5년? 아예 평생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한다.
5년이 뭐야? 그냥 영구적으로 퇴출시켜라
뭔놈의 검사는 금테둘렀나? 왜 법이 저따윈가~
저런걸 헌재가 파면안하면 위헌.
저런 검사 조사야지.
만약 헌재가 안하면 헌재도
수명 다한거임.
헌재도 탄핵 하면됨 /
@@아름다운미래-s2g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것과 다름없다오.
팩트: 문정부시절 법무부장관은 죄다 탄핵당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grimm8165 뭐가 팩트냐.. 용어 자체가 틀렸는데 잼민아~ 그리고 뜬금없이 그 얘긴 왜해?
검사하나 잘못 만나면 죄가 없어도 패가망신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밎습니다
모지리가
죄가 없으면 검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ㅋㅋㅋㅋ?
비리검사 탄핵하고 수사ㆍ처벌하라
저런 케이스가 한 명 밖에 없을까
검사 탄핵에 180의석이 필요해?? 대통령급이네
제적의원 과반수....
재적 1/3이상 출석 출석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안기부 시대도 아니고, 범인 만들어 내는 짓거리가 왠 말이냐
검사 자질이 없는 인간들 탄핵하고 죄를 물어야 한다, ㆍ
탄핵이 답
법대로 안할 거같음...뭔 짓을 해도 파면 안할 것 같음...같은 법기술자들이니...서로 영영 존중해주면서...
이건 진짜 공소권 남용이 나왔는데 파면 안되는건 진짜 팔이 안으로 굽는거죠.
이러놈이 공무원이라고
검사 판사가 이런사람들이 하나둘 잍까요?
헌재는 공정한 잣대로 제대로 판단해라~!!!
개법 휘두르며 수사로 사람인생 망칠권리~ 죽음으로 몰아 넣을권리~ 검사들에게 준 국민 단 한사람도 없고 이를 허용하는 헌법 또한 단 한줄도 없으니~!!!
미국처럼변호사 겸업 못하게 막지 않는한 무용지물임.. 검사 판사 짤려도 변호사 하면 되니까, 그거 믿고 온갖 못된짓 정치검찰짓 다하는거
그걸 알면서도 국힘당과 보수정당 지지하고 묵인하는 국민성이 문제지요 특히 동쪽동네
검사 공화국이네,
7명 출석해서 6명이나??
이게 공정한 나라 맞나요!!!
판사도 법대로 판결 않하고 봐주기 윤썩렬 눈치판결 내리면 판사도 탄핵이다
7명중6명
보복기소가 아니다
앙심보복의 합법적절차이다...
칼자루쥔자의 특혜이다...
석열의 졸개였다면 무죄가 정상...
파면 뿐만 아니라, 위법한 일이 명백한데..
죄를 물어야 하짖않나요?
저런것들이 국민에힘. 소속국회의원이된다
이걸 20년이 지나서야...;;
8백원 횡령도 해고사유가되는데...
악질 악마따위를 국회까지 가서 탄핵 투표까지 해야하는거야 시간 인력 세금 낭비 아니냐 그냥 발길질로 엉덩이 내치면 될것을
탄핵시키고 구속수사하라!!
판.검사들 비리놈들은 다음정권때 죄다 특검하고,철창보내라.
저런놈 그냥 두면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는다.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사
하지말고 배심원재를 도입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법부가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나올것은 뻔하니까요.
일안하는 검사들은 모두 탄핵시켜야 정신을 차립니다.
파면 구속,변호사 자격금지!
무식하고 야비한 검사의 권력으로
국민이 당한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임..
탄핵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옳다..
나쁜 검사들에게 법의 정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파면시켜야한다. 나쁜늠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놈 수사하나 못해서 국회에서 투표까지 해야하니ㅉㅉ
탄핵이라니?
검사, 공권력의 불법 행위는 100 배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최소한 무기징역!
그래야 나라의 기강과 정의가 바로 선다.
검사탄핵하라
탄핵만으로 끝나면 안되지요 범죄행위를 찾아서 죄에 대해서 물어야줘
탄핵 통과 되야지..그래야 검사들이 잘못하거나 조작수사 하면 탄핵당할수있다는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표 한넘들도 똑같은 넘들이군.
저런 검사는 탄핵이아니고 감방으로보내야 맞는것아닌가요
죄질에 비해 벌이 너무 약하다.
검사들을 탄핵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데.....아니면 국회에서 탄핵되면 바로 감방보내기......
범죄검사는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판결한 판사님들 명단이보고싶네ㅎ
오늘 헌재결정을 지켜보아야 하겠군요.
기각시킨 판사라는 인간들의 쓰레기근성!
이런것들은 사회적매장이 답이다
😂탄핵해야한다. 법의 지엄함을 보여줘야한다. 법꾸라지 공소권남용. 검찰개혁!!!!!
저런것들이 검사로 있으니~
국민이 준 권한이 지들의 천부권인줄 알고 마구 남용하는 검사놈들은 한놈도 남김없이 탄핵해야 한다.
제발 검사도 처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공수처를 확대해서 저런 검사들 일반인들도 고소 수사 가능하게 해야 한다.
검사탄핵1호가 필히 되어야한다..정의가 있다면.. 2호는 한똥훈이다.
조작질하면 검사도 밥줄이 끈긴다는걸 보여줘야된다.헌재는 꼭 탄핵인용해라.
판사 탄핵도 추진 바랍니다.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면 그자리에 있어서도 안됩니다
탄핵한 검사는 최소 5년이하 법조계에 발을 못들이게 해야한다.
조작 검사들 처벌법 만들어야한다
헌재 판사 탄핵하라
반드시 파면 해야한다.
만약에 파면이 안된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 대법으로 갈 필요없이 의결만으로 파면시켜야 한다^^
기 기분나쁘다고 한 사람인생을 똥통으로 던져버리는 검사...모두 탄핵만이 답이다.
연금 몰수하고 배상까지~
파면이 안 된다면 사법권 판새도 탄핵해야 한다. 검새의 조작 날조는 도가 넘었다.
연금도 몰수해야한다.
환영합니다.
헌재가 아무나 탄핵 파면 해주는곳이 아니다
문제는 대법원 대법관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보수라는 자들이 추천하는 판사들의 꼬라지를 보세요.
저넘요덕으로보내1년만뇌개조시켜라
윤석렬도 탄핵해라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검사가 뭐라고.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죄값을 제대로 물어 처벌받게하고 변호사,공무원 등 절대못하도록해야함!
검찰독재 공화국에서 검사들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 어이없네 이러니 쓰레기같은 검사들이 넘쳐나지
검사 하나 해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무슨 대통령 탄핵하는 만큼 힘드네. 이 법부터 고쳐야겠다.
공소잠변경도 손 봐야한다
1심에서 조사 철저히 하면될것을
1심서 무죄나오면 공소장 변경으로 억지로 엮으려 하는것도 문제다.
무고한사람. 직권남용해 간첩 만들면 되냐😢😢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한사람의 인생을 박살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평생 공무원 금지에 로펌취직 금지도 걸어야지
판사 검사 도찐 개찐
생선가게 고양이
미국 배심원 제도
조작과 보복 수사로 사실상 한 사람 인생을 끝장냈는데, 탄핵과 파면으로 끝날 일인가?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 기관이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자행한 중대 범죄다. 감옥에 집어 넣어야 한다.
법률관련 일 전혀 못하게 막아버려야하는데
기각 예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감방으로 보내야죠
왜 검사에겐 한없이 자비를 베풀죠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는데
대통령 탄핵시 인용의 바로미터구나
어디 헌법재판관들이 어떻하나 보자
죄를 지었으면 당연 탄핵이다
법을 악용한자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한다
어차피 변호사하면 됨 ㅅㄱ ㅋ
범죄검새 200명은 탄핵하라! 구속하라 .
앞으로의 조작사건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주세요 제발...
그 누구든
범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특수부 100명 전원 탄핵하라
탄핵된 사람 변호사개업도 못하게 해야
나쁜짓 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