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도 현직 대통령 소추 가능‥'북한 도발 유도' 외환죄 성립할까 (2024.12.23/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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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를 정도의
중대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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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내고 경찰 조사‥"대통령 체포 안 돼"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5년 01월 10일](http://i.ytimg.com/vi/2mWk3MafCr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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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및 외환죄는 사면이 절대 없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법률이 미비하니 일단 사형
맞습니다! 사형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처리해야 뒤탈이 없고 본보기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미 속으로는 국회의원들 죽이고 국민도 살상하고 전쟁도 행한 자입니다.
윤석열 본인이 거꾸로 이런 사건을 징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사형시켰을 겁니다
기막힌 아이디어네요. 격하게 공감합니다
외환죄? 총풍때보다 조작질윤똥
심각한짓을하려한건
공감합니다
무기징역 사형감입니다 옹호자들도 중대범죄 처벌 입니다
옹호자들도 같이 내란 공범으로서 사형시켜야됩니다. 그래야 두번다시 저런짓하는거 꿈도 못꿈
어차피 끝났다..
맞습니다
어설픈 화해는 또 다른 불순한 놈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한다!!! 반드시 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
사형이죠!!
일벌백계로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잔당도 싸그리 뿌리뽑아야한다
경찰, 추경호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표결 방해' 조사 / JTBC 뉴스룸
어설픈 화해는 또 다른 불순한 놈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한다!!! 반드시 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
진짜요
다신 이런일 없으려면
누구를 니네들....좌파
민주당이네
한국 역사에 이런자는 없엇다.
이걸 처벌 못하면 말이 되나
단죄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
저도 초반부터 외환죄에 가장 분노했습니다. 보수의 정체성은 안보와 자유라고 믿어왔는데, 정권과 권력을 위해 전쟁을 유발해 독재의 발판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치 떨리게 화가 납니다.ㅠㅠ
한나라당때도 전쟁일으키려다가 잡혀간 놈들 있었던거보면 보수야말로 나라의 역적들임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북풍 장사로 가장 재미본 게 국짐과 그 뿌리죠. 국짐과 그 뿌리는 이 나라 보수가 아닙니다. 그 전제가 틀린 거에요. 하물며 중공도 일본 극우도 다들 자기들 나라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 나라에서 자칭 보수들이 언제 우리나라 이익에 득이 된 적 있나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도, 이번 사태도... 저들은 절대 애국 보수 아닙니다.
죄질이 진짜 나빠요 하루빨리 체포구속해야합니다
@Didjdjoknbxj-j4s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일로 북한이 한반도를 침략할 의도보다는 북한을 정치에 이용해 선동해왔단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1980년대에도 북한을 빌미로 정권을 유지했다고 봐야죠. 전두환이 했던 짓이 어떤 짓이었을지 지금 다시 선명하게 알겠음.
최고사형이아니라 최소사형이지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군법에 따라 처벌하라. 군법에 반란 수괴는 총살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재명 추가요
리?
누구 ? 리재명 ?
이런 죄는 처벌만 중요한게 아니라, 재범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뻘짓하는 놈 없도록
어설픈 화해는 또 다른 불순한 놈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한다!!! 반드시 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
재범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안찍어 주면 되는 일이죠. 그것들을 자꾸 찍어주니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같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전두환처럼 사회에 나와 늙어 죽는일은 더이상 맹글지말자
@@roskfl-n6s 이름만 바꾼다고 또 찍어주면 안되고..
참 2년반동안 가지가지 했구나
이참에 친일매국, 무속 다 청산합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사회 격리 부탁합니다.
매국노 신원식 김태효 박진 정진석 이것들이 일본의 조력자인데 또 빠져나가네. 국짐당 정권 잡으면 한자리씩 차지하고 뒤에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감독 하잖아
ㄷㄷ 북한소행 위장 자작극 결국 팩트였누 ㄷㄷ ㅋㅋㅋㅋㅋㅋㅋ
간첩 언플 그렇게 하더니... 온라인에서 사이비틀딱들한테 휘둘리던 *커뮤남들* 어리둥절행 ㄷㄷㄷㄷㄷ
그렇게 윤 빨아줬는데 본인들 전쟁터에 넣고 물갈이 하려고 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빨아줘도 그저 민심전환용으로 희생될 개돼지였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일매국?? 지금은 친북 친중매국때문에 나라망하게 생겼다
저기요 친중 종북좌파도요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긴급체포해서
강력한처벌로써 그죄값을 받아야 할것이다
아무리 아사리판이라도
어떻게 불법계엄 내란국무의원 집권당이 아직도 내란을 대행하고 선동하게 놔두는지??
이런 혼란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형확정 되면 절대 사면 하지 말고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맞다, 외부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터트리려고까지 했음,
단어가 생각이 안났는데 *'외환죄'* 라고 설명 해주는구나
하루빨리 처벌 바랍니다.
불안해요
사람이 뭐이리 드러울까? 저럴수있을까? 신기하다..
그러게요 사람이 가질수 있는 악을 모두 가졌음.포악함 .비열함.치졸함 .잔인함.탐욕.비겁함.어리석음...한명이 다 가지긴 힘든데
처벌해야한다
북한으로 풍선 날려보낸 탈북자단체, 특히 박상학 이들이 어디서 지원을 받았는지, 지시를 받고 풍선을 보낸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비역 장성들 단체서 지원 사주했다고 들어남~
아프리카TV 별풍선?
@@호두아빠-e3f 어디서 볼 수 있음?? 근거?
어설픈 화해는 또 다른 불순한 놈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한다!!! 반드시 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
그 뿌리는 자민당 일듯 함
강력처벌
그래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데 처벌할 법이 없는건 말이 안됩니다.전쟁유도범을 그냥 두냐구요!!!!
발본색원을 하여 외환죄까지 적용해서 강력처벌 해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대로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재-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ㄷㄷㄷ;
사형...
박에 답이 없다 ㅉㅉㅉ
한덕수 탄핵하고 국힘도 해체하라
경찰, 추경호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표결 방해' 조사 / JTBC 뉴스룸
죄는 수도없다 그외에도 검찰 총장당시 저지른 비리도 넘쳐난다 김건희 또한 죄목이 어마어마하다
격 공감!!!
어설픈 화해는 또 다른 불순한 놈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한다!!! 반드시 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
그죄 덮으려고 영구집권 꿈꾸고 얼토당토 않는 계엄으로 전국민 골병들고 금융 폭망 외교 박살...
이들이 끼친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금융시장 버틸라고 국민연금 돈으로 받치고 한국은행이 수조원씩 돈만 찍어내고 이거 후유증 오래 갑니다
듣던중 정말 행복한 소리 입니다 그리만 되면 굿인디 건흰 어떤 법으로 처벌 될까요 천공은 언제 잡아드리게 될까요
북한인척하고 도발한거 자체가 외환죄맞지.. 북한도발해서 그틈을타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하고 국회를 장악하려고했잖니
절대 처벌하고 사면이 없어야함
조선시대에 왜 역적은 3족을 멸했겠습니까 어설픈 용서로 잔불을 남겨두면 또 대한민국 전복을 꿈꿀 것입니다
유엔에 외환죄로 국제형사재판에 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만 인정을 안할 뿐 외국에서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니 유엔 회의도 올림픽도 나가는거 아닌가요?
저넘은 성장기 아무런 어려움없이 지멋대로살아왔기에 지금 내란죄 감방 이런것에 엄청 두려워할겁니다
지가 상상하던게 아닌 현실에 스스로도 엄청나게 당황하여 술도 안넘어갈겁니다.
술 못먹게하면 반드시 금단증상온다
술은 지금도 처먹고 있을걸요
아직 윤건희 잘 모르시네요😂
어설픈 화해는 또 다른 불순한 놈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한다!!! 반드시 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
술이 더 잘 넘어가겠지...
술은 더 잘 쳐먹을듯
절대 사면 반대!!!!
105적은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
미처도 보통미친행동이 아니네요ᆢ우리나라 대한민국 큰일날뻔했네요
빠른 조치로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나라를 구해야겠습니다ㆍ
내란수괴 옹호자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님 내란죄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죄성립이 왜안되는지 알수있다면서요?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검사가 변호사가 법을모르니 이모양 이꼴이지 싹다 잡아라
이걸 처벌 못 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수틀리면 이 짓 해도 된다고 알려 주는 거임...
하늘이 도왔네요😭
우크.러 전쟁의 참상을 보는 요즘 너무 끔찍
법이 집행되는 기관이 썩으니 다 썩는거여 이제부터 시민 참여 심판제를 도입해야 함. 배심원제를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이게 웹툰이라고 해도 황당하다고 할텐데, 이게 현실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저런인간이 대통령 이니. .
헌법재판소에게 호소합니다!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세요제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구속처벌 진전이 없는지 우리나라 끌어내릴 인제들이 이렇게 없는걸까 스트레스 쌓여 국민들 엄청힘듬
이태껏 사면 해준 바람에 이 지경된거 아니냐
이건 연쇄살인범보다 더한 범죄다
계엄 못막았으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인데
저렇게 버틴다고 체포도 못하고 있다니 정말 최악이다
김건희도 같이 수사해라.
김건희가 중요한게 아님ㅋㄱㅋ 그리고 윤석열을 감방에 집어넣으면 김건희도 검찰이 알아서 감옥에 쳐넣어요. 윤석열 감빵보내는거만 생각하셈
어설픈 화해는 또 다른 불순한 놈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한다!!! 반드시 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
나라곳곳 안 망가뜨린 곳이 없다
가관이다 진짜
당연히 내란 수괴고 확실히 숙청해야함.
미쳤다미쳤어
큰처벌이없으면 또 이런일 생긴다
해야지
범죄자들 사형안시키고 살려두니까
억울한영혼들이 원통하여
온전히떠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길
내란죄 외환죄는 사면없어야한다!!!!!
대통령=왕 이라고 착각한 때부터 모든 비극의 시작. 국민은 일꾼을 뽑았는데 왕노릇을 하면 어쩌자는거야
국힘은 북한을 적국이라고 규정해 왔는데?
외환죄 추가해라
같은 하늘에서 숨쉬는 것이 두려운 인간이다.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
평생 사형반대론자인 나를 존치론자로 만들었다.
내란죄 및 외환죄는 사형 집행으로 법률을 개정하라
이거 못막았으면 어쩔뻔 했어? 전쟁났어봐! 본인이 말한 반국가세력이 자기네.
감형금지 넣자
대한민국 사형제도 부활좀 합시다. 🙏
헌법 만들면서도 외환죄 내란죄 동시에 저지르는 인간이 있겠나 싶었을거다
당연히 해야지 정신적 뿐만아니라 현실경제.개인적 주식도 쓰바 -20%넘어간다
저도요 😢😢😢
그런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힘당도 해체해여한다 왜 국민의 피같은 새금으로 월급주냐. 당장 짤라라
내란죄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또 발생한다. 결국 내란죄를 사형으로 처벌해야 미래의 국가와 국민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뭐야? 주적은 북한이라며?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외환죄에 성립 하지 않는다? ㅋㅋㅋㅋㅋ
진짜 촤악이다 😮
사형선고 해도 집행은 안하니까 안심하고 들어가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날뻔 했다.
이건 수백만 이상의 국민들이 죽을수도있었다… 사형이다!!! 다른 판결이 있을수없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 올라있지 않나요? 당연히 외환죄도 물어야지요..대한민국의 주적과 전쟁을 고의로 일으키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우국충정을 높이사서 남은 여생을 교도소에서 마칠수 있도록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도 꿀입니다
언젠가 석방 꿈꿀수 있기에...
일본하고도 뭐가 있을듯
그냥 진짜로 시행 됐으면
제발
절대 가장 위험한 상대인 북한을 나라로 인정을 안 한다고 외환죄가 안 된다는 게 말이냐... 이거 남북전쟁 다시 일어나면 최소 5년은 쌓아온 경제 문화 폭망인데다가 너죽고나죽자 식으로 핵이라도 쏘면 언제 다시 회복될지도 모르고 세계적으로도 북한을 위협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걸 단지 법적으로 한국가로 명시됐다고 내란으로만 치부할 문제냐
미쳤냐
초딩이야 ?
그런거 쓰고 그렇게 흘리고 다닌다는게 말이야 막걸리야 ....?
이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 지세요 . 반드시 책임을 지는것으로 . !
넌 그럼 뭐 걸래?
@Dreamer-cb9zo 지금은 탄핵 반대
@@진이아빠-o9f 일본총리 '요시다 시게루' 역시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전문] 윤석열 "일본군, 유사시 한반도 들어올 수 있다" 발언 논란?
@@진이아빠-o9f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北공격 유도”... 경찰 “외환죄도 수사”/조선일보
어설픈 화해는 또 다른 불순한 놈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한다!!! 반드시 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전쟁분위기 조성했던 내란수괴
왜 외환죄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지 의아했는데 북한은 헌법상 미수복영토이지 외국이 아니어서였군요
말마다 법과 상식 이야기 하더니
정작 당사자는 법을 안 지킴
사형 안되고 무기징역이면 또 사면 받겠지
사면 이딴거 없애고 엄벌해처해라
사형 가야지 이정도면 .. 진짜 화난다 군대도 안다녀온 사시가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니
내란범 파면하고 체포하라 철저히 수사하라 나라망친다
새 국가를 건국하는 마음과 다짐으로
법정 최고의 형을 주고 벌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학습되어야 한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아픈 역사를 가진 국민들 상대로..
명분없는 계엄령을 때리면.. 눈물 흘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지 않은가?
창피하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사형이 공정한거 아닌가?
철저한 조사를 합니다
일본을 조사해보세요. 9월 계엄 준비할 때 기시다가 퇴임을 앞두고 느닷없이 방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다가 묵은 호텔에서는 천공이 목격됐구요.
조사해봐야합니다. 일본은 과거에 총리가 나서서 "조선전쟁(한국전쟁)은 신의 선물이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벌.. 해야 한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때는 법개무시하고 또 그 법으로 처벌 받을때는 졸라 꼼꼼하게 법을 따져 특히 권력비리나 돈많은 애들한테는 어찌그리 꼼꼼하게 법을 다루는지 기가찬다!
윤건 검찰공화국 국힘당 얼굴없는 기득권
형벌로 처벌받아야..나라 국민이 살수 있다
이제 적국이랑 합세, 외국과 공모, 제공 파괴??? 으휴 큰일났다..국민들은 이걸 진짜 믿는걸까??
일본과 엮겼겠지
성립할까가 아니고 당연하지요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거에요 법이 바뀔이유가 없으면 조선시대 법도 지금 그대로 써야지요
실제로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들만 처벌하는데 힘없고 약한자만
내란수괴죄와 외환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두 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가장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로, 법적 감경이나 선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대로하면됨 저놈들도 법대로 좋아하잖아
지들은 항상 예외였으니꺼요
오늘도 계엄한번 가지고 탄핵에 수사까지 받아야 하냐고 망발을 늘어놓음
정신이 가출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