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게...고소장을 작성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음. 더 슬픈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접수해도내용을 검토할 법자식을 갖춘 경찰이 없다는거.... 기다리세요.... 천년만년. 레알 팩트임..변호사를 대동하거나 뉴스에 나와야 경찰이 움직임.
두 형님들이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요 제가 고소장 넣고 나서 의아한점이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을 해갔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자신들의 양식에 맞춰서 새로 다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검찰송치 됐따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뒤로 또 6개월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결국 법원까지 찾아내서 물어보니까 저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알려줄수가 없고 경찰쪽이 사건을 인지해서 자신들이 고소를 한것처럼 됐더라고요 소액 사기사건은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건지요? 돈도 못받고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범인의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없네요 ㅠ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진정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서 그렇습니다 ㅜ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분류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를 해주지 않고,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절차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업무처리인데요.. 현재로서는 민사소송 진행하시면서 당사자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장접수때문에 보게 되었는데요. 작년5월 웨딩박람회로 한 웨딩업체에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당시 말과 달라서 한달도 되지않아 계약해지하며 계약금을 일부만 받고, 다 못받았어요. 방문판매 법도 어긴거지요. 그이후로 저같은 사람들이 피해 안당하게 조심하잔 취지로 웨딩카페에 글 올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약금도 다 받지못하고 사과한마디도 받지 못해 화가나는데, 조사중 조사관님께 조언을 들어보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단 말을 들었거든요. 사기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붓아들'은 배우자의 혈족이며, '의붓며느리'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민법상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붓아들과 의붓며느리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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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 변호사님 훌륭하신 과외 선생님이십니다. *좋아요* 및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힘드신 분들께서 웃으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 두분 건강하시고 백전백승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말씀듣고 민사로 가라라는 말로 퇴짜 맞았다가 고소장 우편으로 접수해서 고소인 진술 잘 받고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접수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
그렇군요
사기꾼...
거짓말을 뽑아내라.
안타까운게...고소장을 작성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음. 더 슬픈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접수해도내용을 검토할 법자식을 갖춘 경찰이 없다는거.... 기다리세요.... 천년만년. 레알 팩트임..변호사를 대동하거나 뉴스에 나와야 경찰이 움직임.
요새 입직하는 경찰수사관들 학력은 예전이랑 다르지 않나요? 지덕체 다 갖추시던데
두 형님들이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요
제가 고소장 넣고 나서 의아한점이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을 해갔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자신들의 양식에 맞춰서 새로 다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검찰송치 됐따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뒤로 또 6개월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결국 법원까지 찾아내서 물어보니까
저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알려줄수가 없고
경찰쪽이 사건을 인지해서 자신들이 고소를 한것처럼 됐더라고요
소액 사기사건은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건지요?
돈도 못받고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범인의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없네요 ㅠ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진정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서 그렇습니다 ㅜ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분류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를 해주지 않고,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절차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업무처리인데요.. 현재로서는 민사소송 진행하시면서 당사자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weareheroes 아고... 답변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된건지라도 알게 돼서 속이 시원하네요
다음에 또 고소장 낼 일이 생기면 그땐 제대로 알고 가야겠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고소장접수때문에 보게 되었는데요.
작년5월 웨딩박람회로 한 웨딩업체에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당시 말과 달라서 한달도 되지않아 계약해지하며 계약금을 일부만 받고, 다 못받았어요. 방문판매 법도 어긴거지요. 그이후로 저같은 사람들이 피해 안당하게 조심하잔 취지로 웨딩카페에 글 올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약금도 다 받지못하고 사과한마디도 받지 못해 화가나는데, 조사중 조사관님께 조언을 들어보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단 말을 들었거든요. 사기죄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정보가 너무 적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지 피해자는 증거가있어도 고소고발해도 헛수고입니다 대책있다면 분석 방송해주셔요
고조장작성시 녹취증거는 없지만 같은피해본사람이 증인으로 있다면 사기죄 고소장이 효력이 생길까요?
현els피해자인데 너무 괘씸해서 판매직원과 지점장개인각각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이 사건이 개인적고소로 진행했을때 변호사님들은 범죄사실입증이 가능하신가요? 가능성이있다면 변호사선임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건 관련 상담은 유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후에 경찰 조사에서 추가적인 기망행위가. 들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그럴 경우 죄명이나 피해액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 태양 즉, 기망의 방법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추가 기망행위가 드러난다면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상대방 혐의 입증에 있어서는 유리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게임아이템사기를 치려고한게 아닌데 그사람이 없으면요?
제가너무황당하게 부동산 매수하면서.사기룰당한게. 이제서야.확린되었어요.
무허가 건물 9천에샀는데, 등기에.1000만원으로되어있네요. 제가너무 무시해서 ,너무 사람울믿어서 이렇게 되어있다는갈 이제서야.확인이되었네요.
돈 입금 내역이있구요.
카톡전화 가능할까요 ?
변호사 선임 하고자, 통화를 원하는데, 카톡으로만 가능힌 지역입니다.해외요
네,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주셔서 카톡 상담 진행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마우신분 무료상담에 싫은느김없이 세싱한상담이분사우실는대박나셔야됨
사기죄: "의붓아들"과 "의붓며느리"는 친족상도례에 해당이 되는지요?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붓아들'은 배우자의 혈족이며, '의붓며느리'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민법상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붓아들과 의붓며느리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뽑아내서 증거로 보내드렸는데 증거불충분떴네요
거짓말도 검사님들은 거짓말로 생각안하시나봐요
차용증 작성 했으면 더 유리한가요? 그 사람이 수기로 작성하여 사진으로 받기는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돈을 빌린 사실이 입증되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외모가 사기네요
명예훼손 더불어 인권침해
외모가 잘 생겼습니다.
인간성도 좋고 변호사의 능력도잇으신듯
👉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bit.ly/4bF9RnT
👉 온라인 상담신청 : bit.ly/3XBrXRv
👉 전화 문의: 070-7174-2392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저희아들이
7월한달에
연체된거와
빌린돈이있는데
너무 괴롭힌다.
돈 빌려주고
해결만되면
만나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3,200만원을
카드대출 과 기타등등
이자가센 대춝까지해서
빌려줬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했는데 가해자주소지
무안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후는 어찌진행 되는지와
돈을받으려면 저희가 어찌해야할까요?
@@양기순-i9r안녕하세요.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