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규정 위헌결정으로, 가족간 재산범죄, 이제 처벌 가능합니다 | 이혼전문 이미숙 변호사

안녕하세요~ [굿로이어] 채널
부부생활백서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EP. 26 이번 편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가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 : (직통) 010 - 6747 - 9981/ (사무실) 02-501-9981
블로그 : blog.naver.com...
홈페이지 : thekang.kr/
#부모사기#자식사기#가족재산범죄#사기공갈#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친족상도례#가족간절도사기횡령

[@misuklee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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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