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잘못 100%
판사는 잘못 없습니다.
딜레마존을 인정을 해도
하루 아침에 모든 이가 바뀐 걸 알 수도 없고 바뀌어서 발생하는 사회적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딜레마존을 인정해도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5:37 여기 보세요.
누가봐도 그냥 꼬리물기가 잘못입니다.
황색불에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판결 내면 저기서 너도 나도 밟을텐데
그 때 발생하는 사고는 님이 책임질 건가여
@@user-bx1ed7di9y 정지선 1M 앞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함?
급브레이크 밟아서 멈춰야 하나요?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 사고나면 님이 책임질건가요?
@@user-bx1ed7di9y 시속 40키로일때 정지거리가 19M인데 19M전 언제쯤 황색등으로 바뀔지 어떻게 알고 제동하나요?
신호등 보일때마다 시속 10키로로 주행하면 됨?
아님 신호등마다 일단 섰다가 가야하나요?
황색등에 무조건 멈춰야 한다면 황색등이 왜 필요함? 적색등과 똑같은데요?
대법원 판사 탄핵가자
진짜 쓰레기 하나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
대법원 판사가 사람 여럿 잡겠네, 이런 걸 사법살인 이라고 하는 건가?
@@magicdra4483이야... 안그래도 출퇴근 시간 연휴일 명절 막히는데 이제 차타면 집갈생각 접어야겠네요 ㅋㅋㅋㅋ
대법원판결로인해서 사람죽으면
국가에 소송 해야합니다..
저걸로 사망사고난다고 국가소송해도 집니다. 대법관이 판결한건데 어짜피 상고해봐야 똑같은 대법판새들이 판결하는데 이길수 있나요?
판결한 대법 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해야죠
세상이 나아지지도 않고 미쳐버리는데요
만일 사망사고 나면 저 판사가 어찌 감당하는지 봅시다
빨리 헌법 소원을 해야 합니다.
무식한 대법원 판사들!!!
세계 어디를 가나 황색은 주의하라는 표시입니다.!!
판사들아 제발 본인이 저렇게 도로에가서 해보고 판단해라..상식이 없나??
@@hooloolook 지식과 상식을 함께 겸비한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만
동전의 앞면만 알고 뒷면을 모르는 지식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사법이 쓰레기니 요즘은 뭔 개판오분전이네
@@user-pu3or9rn4o 일반도로에서 큰 속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안전거리 소리하고 있네 운전 안하지? 끼어 들고 사고나는 경우에도 안전거리 안지킨다는게 이나라 법이다
@@user-pu3or9rn4o 현실을 반영안한 생각.. 말따라 안전거리 지키면 너도좋고 나도좋지..
문젠 안전거리를 규정대로 다 지킬수도 없을뿐더러. 지키는순간. 15분걸릴 도로를 2시간 걸리는 마법에 걸리게 된단다.
경기권에서 서울로 오는사람들 출큰 3-4시간 개꿀이겠네.
왜그런지 알아?? 고속 이나 국도 일반도로 진입시 차선이 줄어들거든. 100대가 들어오다가 20대만 들어가는 통로 안전거리 다지키고 대기타면
고속도로건 일반도로건 싸그리 막히게 되는거임.
이게 바로 현실 반영안된 거임.. 모 기업오너가 청문회에서 버스비 50원 아니던가요 하던 발언처럼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법리대로만 판단하면 생기는 오판
@@victoyxx 운전 하루종일 한다
안전거리확보는 본능적으로 자동 시전되는 수준인데?
저런차에 저런화물을 가지고 가면 abs마냥 천천히 제동하는걸 상정하고 앞차랑 거리를 둬야지 저렇게 뒷꽁무니에 대가리 박고 가다 이꼴 나는게 정상같냐?
멍청한 사람하나가 나라 망치는건 한순간이구나 ㅋㅋㅋ
대법원 판사가 전액 변상해야 한다에 한표~!
진짜 대법원.. 세상에 혼란만 주고있네;
저 판결한 판사가 이런질문에대해 소명해라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수준 이하의 판사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해 죽어봐야 제대로 밥값을 할겁니다. 에휴! 한심한 판사들...
판사란놈 하나가
여러사람 죽이는
꼴이다
대법원 무능한 판사 짤라라
@@user-tg2ps9rf5c판사가 그거 그만둔다고 가족 못 먹여살리겠냐ㅋㅋㅋㅋㅋㅋ모아둔 돈이 얼마고 물려받은 돈이 얼마겠음ㅋㅋㅋㅋㅋㅋㅋ일반 서민 가장으로 생각하지 마셈ㅋㅋㅋㅋ
@@user-tg2ps9rf5c 판사를 의사로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봐요
판사는 판결을 내리듯이 의사는 수술을 하겠죠?
그런데 의사가 수술할 때 마다 환자가 죽어요
그래도 의사의 가족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의사 자리를 맡길꺼에요?
그 환자가 자신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해임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교차로 한복판 길막해도 이젠 무죄군요. 예전엔 교통방해죄 성립되었는데..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부턴 무조건 길막신공 갑니다. 곳곳이 현실판 카트라이트가 되겠네요.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신의 판결인가??? 이러한 판결내린 판새는 반듯히 이런 상황 맞아서, 꼭 당하길바란다!!!
아무리 대법판결이라해도, 정말 잘못된것은 바꿔야되는게 아닌가...
대법원의 어이없는 비 현실적인 판례로인해,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걸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해서라도,
꼭 바뀌어야할것이다!!
국민재판으로 판결한 판사까지 판결해야함
본격 법집행관의 잘못ㅋㅋㅋㅋ 법을 어떻게 지키라는겨...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지키라 해야지... 어휴..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도 없는 대법관들 물러나야 함.
자질부족에 어이없는 것들~~
이 영상을 대법원에서 봐야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멋지십니다~^^
저 판결이 800원 가져간 버스기사를 횡령죄고 유죄하여 회사에서 짤리게 만들고 일가족의 생계를 힘들게 한 "기계적인 판결"을 한 판사의 판결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현실을 개무시한 대법원 판사놈들의 잘못이다. 차라리 신호위반하고 벌금내는게 났지.
존경합니다.우리나라 최고의변호사님.진정존경합니다.
오석준 대법관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꿀알바 할수있게 되었어요 뒤에차 사이즈 보고 적당히 꿀좀 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킨 판사, 자신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는 자가운전 5년이상 한 판사만 판결하도록 법제화 해야함 운전안해봤으니까 안드로메다 판결 내림
대법원재판관들 세상물정 모르는 서생들 같아요.
판사들 교육 재대로 시켜라!!
오00 대법관님이시라고요 판사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요 그 잘난 필기 시험외에는 없나요 대법관 오00판세는 옷을 벗어야 하며 국민 앞에 그렇게 판결한 취지를 알려야 한다
참...그놈의판사 한마디로 나라가 휘청휘청하네ㅋㅋ대단한판사네..
황색신호등에 무조건 정지하라는 판사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게
만들었으므로 탄핵받아 마땅합니다
대법관이 되어서도 저딴 판결을 계속 내리게 놔두면 안됩니다
제동거리 생각 안하는 판사 정신감정 의뢰 해보면 좋겠다
제동거리 생각해서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 잡을 준비 해야 함
신호등 보고 브레이크 잡으면 늦음
영상보면 앞차는 가도 블박차는 가면 안됨.신호위반을 옹호하는 한변
@@user-lw4sf6tr3u나도 이생각..
저런 사고가 나는건 사람들이 초록불 이라고 교차로 무시하고 그냥 생각없이 가서 그런거임..
저는 차 없을때 과속도 하고 성격이 급한 편이지만
교차로나 횡단보도 있는곳은 무조건 감속하고 브레이크 밟을 준비 하면서 지나감..내 신호라도 황불이 금방 적색으로 바뀌는 곳도 있고 신호위반 예측출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 하면서 화물차 운전 할때는 더욱더
미리 감속하고 준비함..
@@user-lw4sf6tr3u야이 돌대가리야 제동거리 제대로 알고 씨부려라 초록불 바뀌는 시간에 브레이크 밟아도 앞 차거리는 갈아버리고 지나가는게 츄레라 제동거리다 저 타이밍이면 황색등 맞춰서도 길한복판 가야 차멈춰 제대로알고 주둥이 놀려 니들 타고다니는 차들 끽해야 2톤이면 저거는 대가리 하나만 해도 5톤이다 단순계산만 때려봐도 제동거리 2배고 시내에서 안전거리? 30으로 달려서 30미터 띄운다해도 일반 차량들은 급브레이크 밟으면 30밀리고 끝나지만 대형차들은 최소거리가 60이상이야
그리고 화물차들 급제동으로 밀려나는 순간 뒤에 실린놈들 날뛰기 시작할건데 저거 하나라도 떨어지면 도로 개박살나는건 무조건이고 니들 5분이면 집갈거 1시간은 길가에서 쳐박혀있어야해 좀 현실적으로 뒷상황을 상정하고 좀 말해라 저놈들이 재수없게 운전하긴 해도 니들 인생 통틀어 차안에 박혀있는시간 보다 더 운전 오래한 사람들이다
판세 한마리가 몇사람 잡겟다...
억울한 분을 위해 분노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 유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 한
그 판사의 위험
인간쓰레기구만 오판사 그인간
저런 시궁창 폐기물같은게 대법원에 앉아있다니 말세다 진짜
사지 결박해서 정신병원에 쳐넣어도 부족할 판인데
대법원 판사가 세상을 잘 모르나 봐요.
세상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많은 사건을 다뤄서 국민들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죠.
한변이 주장하던 딜레마존이 판결로 부정당해 극단적인 사고만 방송해서 대법원 비난하는 중임
저런놈을 대법관에 앉혀놓은게 저 용산에서 매일같이 욕쳐먹는 무능한인간이라는거 생각하면 그냥 끼리끼리임ㅋㅋㅋ
판결을 저따구로 하는놈이나 저런놈을 좋다고 대법관에 쳐 앉힌놈이나
판사도 사고한번 나서 디져봐야. 이런 판결 언 내리지!!! 한 변호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대법원 판사면 본인이 운전도 안 할텐데 이런 사람의 결정을 국민들이 따라야 하는 게 맞는겁니까?
엉터리 판결 때문에 오천만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있네요.
대법원 판사가 전부 책임져야합니다.
대법 판결 아주 예쁘게 나서 간만에 한문철tv 다시 보게 만들어 주셨네요.
이걸 대법원 판사에게 고마워 해야 할 일인지 ㅋ
이제 대형차들은 파란불이라도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서행 하다 황색불로 바뀌면 교차로 중앙이라도 정차 하셔야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도 황색등에 무조건 멈추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과 다르게 급정거하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 분들은 버스나 화물차 뒤에 따라올 때는 교차로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할듯요.
그 큰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테니까요ㅠ.ㅜ
추가. 요즘 대형차들은 빈차일 경우 생각보다 매우 빨리 멈춥니다. 느낌상으로는 승용차보다 빠르게!
굽히지않는 한문철님 응원합니다
노란색 신호등을 만든이유가있는데 아직도모르네 그럴라면 초록불 빨간불만있으면됩니다 대법원판사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뇌에 물찬지가 하루이틀이 아니죠 ㅉㅉㅉ
하루속히 AI로 대처해야죠
브레이크등 안들어오는 차량은 과실 쎄게 물어야 합니다..
황색에 무조건 멈추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세 실명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판결한 취지를 설명을 해야 한다
무능한 판사 하나의 오판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저 판사를 심판
하는 법 없는지요? 그래서 자격
발탁 시키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엄지척~~~~~입니나
이건 방법을 강구하여 현실과 떨어진 대법 판결 수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현실에 안맞는 이상한 판결하나때문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거냐
이쯤되면 그 판사는 유죄를 정정해야 하는거 아니냐? 지금 귀에서 피가 날 듯 한데...
대법원판사중에 머저리가 있다 비극이다 망하기전에 머저리판사 직위해제하고 정의를 바로잡아라
변호사님의 염려섞인 주의가 저기 윗법다루는
이의 경험이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황색등이 필요없는것 아닌가요 그냥 녹색등과 적색등만 있으면되죠.....
판사들 디지탈 세상에 살고있는 듯.....서라 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설수 있는.
대법원이 대한민국 인구감소에 일조하네 ~~ 죽으란소리 시부레~~
각 시는 횡단보도처럼 신호등도 초 타이머를 만들자.
진짜 저런경우짜증난다.
멀리서 초 타이머 보면서 안될꺼 같으면 미리 멈출텐데 화물차는 진짜 힘들다.
이정도 뉴스타고 국민들이 욕하면 사람이면 자진사퇴 해야 하는거 아니냐!!양심,상식 없는 대법관 한명이 나라 망치고 있네..!!!!
판사는 그런거 신경안씁니다 자기일이 아닌데 왜 신경쓰겠습니까
단 저 운전자가족 친지중 판사나 검사있으면 앞차 밀고사서 운전자 죽어도 무죄됨
헌법소원으로. 갑시다
어절수 없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 테스형
전문운전 학원 에서도 황색불에는 신속하게 지나가야 한다로 배웠는데요~특히 내리막에 있는 신호등에서 급하게 신호바뀌었을 때도빠르게 따라오는 뒤차가 있으면 스티카를 발부 받드라도 신호 위반 하는 경우도 몇번 있었습니다.왜냐하면 내생명이 더 중요 하니까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대법원
판사 가족이 죽어봐야..잘못된거구나 알죠..안겪어 보면 탁상판결이죠..
개념없는 판사한명 때문에
대한민국 교통법규가
난장판이 되었구나
제발 책임지고 스스로 물라나라
필기만 존나 공부해서 판사되면 머하노
실기는 엉망인데
@@user-lw4sf6tr3u서류만으로 온갖 세상일을 알게된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
서류로 보는 일이랑 실제랑 같다고 생각하시는게 우물안 개구리란 생각은 안드시는지? ㅋㅋ
보통 국가고시가 필기가 있는데도 실기시험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겠죠?
글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서로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지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죠
그걸보고 판단하는 판사가 세상일을 다 안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lw4sf6tr3u 잘 아는 판사 양반이 저래 판결하는건가? 그럼 니말은 저 대법원 판결이 맞다는거네?ㄷㄷㄷㄷ 무서운놈이네
@@user-lw4sf6tr3u이 삐삐 댓글들 마다 어글 끄는 워리어같은데 운전면허 필기 100점 맞았다고 바로 레이싱 선수할 놈이네 목숨이 한 10개는 되나보지?
국민들이 판사 탄핵해야 할 듯 합니다. 판사는 아직도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고 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니 아무런 대답도 없고 국민들 말 무시하고 진짜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하는건가요? 판사는 대답하시오
적은차도 짐많이실으면 못멈춘다 면허없는 판사는 사고판결못하게 해야!
그건 내 신호만 보고 교차로 횡단보도 생각 안 하고 무식하게 직진해서 그런거..
운전 못 하는 사람이 내 신호만 보고 악셀만 밟는 사람임..
요즘은 보는것마다 속터지는 일들이 이리많냐
그렇네요 관성법칙에 의해서 급정하면 실린 정ㅜ거운건 가려는습성에 의해 뚫고들어가죠
아 최근에 운전중에 중앙차선에 차들이 멈춰있던대 다 이거때문이엇나요... 괜히 중앙차선에 멈춰있어서 뒷차들 빵빵하고 좌회전 차들이 가는데 애먹엇어요.. 판사분 Ai로 얼른 바꾸길 바라네요
한국법은 가해자를 위한법
무지한 판사들 책임져라!
츄레라가 지나가면 양보 해줘야죠~~~기본 아닙니까 ???
저도 운전하다 저런 상황 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밀고 가라는 말도 기사끼리 하는말도
들었습니다 판결을 잘해줘야 교통정리도 잘 될거라고 봅니다..애매한 인명피해를 줄여주길 바랍니다.
AI가 판결해라!
비싼 인건비주고 판사검사 시키지말고..
어차피 판례대로 판결하고
미성년자 촉법이라 처벌안하고
잘못된 판결이면 즉시 회의해서 현실에 합당한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세금이 이렇게 아깝다고 생각든 경우가 없다!
딜레마존에서 급브레이크, 횡단보도에 정차해서 개 뻘쭘하였음, 담부터는 대법원 개무시하기로 하였음.
인간의 편리와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법이 존재하지 법을 지키기위해 인간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국도를 달리다보면 마지막 차선에서 제한속도 지키면서 가는데도 커다란 트럭이 내 차 바로 2~3m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더군요. 비키라는 얘기겠지요. 저 사고도 블박차가 앞 차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같 경우이기도 하네요. 왜 이렇게 바짝 붙어서 갈까 했더니 바로 사고가 나버리네요.
근데 법원은 법률대로 판결하는곳이고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법원은 법대로 판결해야하는게 맞는것 아닌가?
법이 잘못된거지 법원이 잘못된건 아닌것 같은데?
이건 법을 고쳐야할 문제지 법대로 안했다고 따질 문제는 아닌듯.
와.. 우리집 코앞이라 더 무섭네.
그런데 여기가 원래 로타리였을때도 사고 많이 났는데..
5거리로 바꾸고 나서 신호주기도 너무 짧아서 교통경찰이 좀 조정을 다시 해야되지 싶어요.
대법원 모지리들에게 황색불을 선물하자.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막혔다면 세상은 참 살기 힘들겁니다 좀 더 여유, 유연,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책임은 대법원이 지겠지 ㅋ
우리나라 판사들이 생각이 없다고본다
장의사 정비소도 먹고 살아야지요
ㅡ■■■ 검사 , 판사 , 경찰 ,, 1년에 한번 만이라도,, 민간 단체로 구성됀 ,직무 검사 받아야 한다 ㅡㅡ 맏고있는 직책에 부적합한 사람이 넘무많아,, 선량한 사람이 피해보는것을 막아야 한다 ㅡ 일반 회사도 직무 적합성 테스트한다 ㅡㅡ
횡단보도 앞 황색등 급정거로 인한 교통 사고, 사망 사고 겁나게 퍼센테이지 높아 지겠네 대단들 하십니다~ 후진국 다운그레이드 멋져요~
대법원의 판단 보면 책상공론을 너무 사랑하네.
현실을 외면하는 이론파. 게다가 앞차는 차량정비 불량이네.
이것 말고도 띨빵한 판사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여럿 죽어나는게 한두번인가 근데 이것때문에 말한대로 더더 죽어나갈것 같다.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죠.
오 판사 믿고. 노란불 급정지 실천 하겠습니다
ㅋㅋ 요즘 판사들 개판 아닌가요
썩을대로 썩은 판사들
판사가 뭐가 틀렸음?
이사고도 결국 블박트럭이 안전거리 확보 했으면 사고날일 없었는데?
저 큰 화물 옮기면서 급정지하면 저꼬라지 날거 스스로 알텐데 앞차에 대가리 딱 붙이고 가는게 맞음?
@@user-pu3or9rn4o
안전거리 넘 밎지 마시요.조는 수가 잇음!
윗글을 쓴 님은 통행차량이 많은 시내길에서 상식적으로 안전거리 유지하는 차가 얼마나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 생각 안되시나요?
블박 영상만 봐도 아실텐데 ㅠ.ㅠ
답답하네요
검사 판사가 지배하는 나라.ㅎㅎ
범전 외우는거 말고 할줄 아는거 없고
@@user-ok5ul7xj7t??? 상식요??? 다른 차들이 안전거리 확보해서 다니던 안 다니던 상식이 있으신 분이면 그런 거 신경쓰지말고 확보해다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