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소식] 단독주택 지하에 거실설치 금지 : '24년 3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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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51

  • @interior457
    @interior457 8 місяців тому +3

    구석에 작은싱크대 놔두면 거실이 아니라 주방이 됩니다. 그리고 샤위장에 문을 안달면 거대한 샤워장이 되고 붙박이 이불장을 놓으면 방이 되죠. 회피 방법은 수두룩합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8 місяців тому +6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실은.. 건축법상의 "거실"입니다.
      즉 주방,방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 @user-tm7hb9mx7w
      @user-tm7hb9mx7w 8 місяців тому +2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user-nv5os8tw9v
      @user-nv5os8tw9v 7 місяців тому

      인테리어의 한계

    • @odleodleodle
      @odleodleodle 7 місяців тому

      ㅋㅋ

  • @오사라-o7l
    @오사라-o7l 8 місяців тому +34

    자살막자고 번개탄 없애자던 것들이 낸 아이디어네😂

  • @ygeehan399
    @ygeehan399 8 місяців тому +10

    이런 것 보면 규정 만드는 사람들은 생각은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법규들은 하나같이 '다 안되 이것만 돼...‘ 갑갑하네요.

    • @pamir1946
      @pamir1946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조선인의 오래된 특징이에요

    • @UDDUDD
      @UDDUDD 8 місяців тому

      @@pamir1946정신나간 소리

  • @user-ms7lr8lm1j
    @user-ms7lr8lm1j 8 місяців тому +2

    ㅋㅋㅋ 항상 영상보면 웃으시는거 호탕해서 따라웃게됩니다 좋아요 ㅋ

  • @magmagie7425
    @magmagie7425 8 місяців тому +4

    왜 이런 법이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문제점 지적하는 사람이 안보일까요?
    건축법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법을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 @phikonet343
      @phikonet343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입펍예고때 여러 경로로 반대 혹은 수정의견을 내기는 하는데요.
      그게 반영되려면 건축계 전반적 의견이 필요한데,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것도 있지만,
      더 문제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합리적인 것은 그들이 수용을 해야하는데, 그 수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은 그저 통과의례 같거든요.

  • @라이언하트
    @라이언하트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와 저러면 누가 개발해서 시행을 하나. 경사지인데 건폐율 20퍼인 땅은 이제 시행도 안되겠네요.

  • @user-bd6ee9tj5m
    @user-bd6ee9tj5m 8 місяців тому +3

    법이 너무 갑갑한 방향으로 가네요...
    단독주택 2층에 소방관 진입창도 진짜 너무 불합리 해보이는데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 @magmagie7425
      @magmagie7425 8 місяців тому

      저는 이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방법이 모자라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합니다,

  • @user-fw1ti5bt1w
    @user-fw1ti5bt1w 8 місяців тому +3

    단통법, 도서정가제, 기타 등등
    법이랍시고 만든 것들이 무식하고 주먹구구식이라니...

  • @75grosso
    @75grosso 8 місяців тому +5

    서울에 물 난리로 반지하 거주민 사망사고 나고 오세훈이가 반지하 주택 없애 겠다는 황당한 말 하더니 비슷한 결로 나온 법 같네요
    이제는 주차장 때문에라도 신축 빌라 반지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개인 단독주택에 까지 적용하는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 @pkcastl2
    @pkcastl2 8 місяців тому +5

    책임의 외주화

  • @sobluebear
    @sobluebear 6 місяців тому +2

    누더기법이네요

  • @JJJ01024
    @JJJ01024 8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만들어 주셔서감사합니다

  • @yegunkim9364
    @yegunkim9364 8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 @hsj1103
    @hsj1103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지하 거실 개념은 혹시 지하 시공 시에 지하를 서재나 작업실로도 안된다는건가요??
    그리고 천장에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도 안된다는 건가요??

    • @phikonet343
      @phikonet343  8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 @goguma418
    @goguma418 14 днів тому

    7월 30일 이후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을 보면 말미에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완전금지는 풀린거 아닌가요?

    • @phikonet343
      @phikonet343  12 днів тому

      풀렸다기 보다는.. 그 부속용도라는 것이..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긴 거라서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고.. 주택의 경우 부속용도랄 것이 없어서... 결국 지자체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혼돈의 도가니탕입니다.

    • @goguma418
      @goguma418 12 днів тому

      @@phikonet343 어지럽네요 ㄷㄷ

  • @sobluebear
    @sobluebear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참 한국식 해결법인걸까요?

  • @WonshikAlex
    @WonshikAlex 8 місяців тому

    휴 경사도 없지만 완공해서 다행이네요…

  • @user-nv5os8tw9v
    @user-nv5os8tw9v 7 місяців тому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지하층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 @phikonet343
      @phikonet343  7 місяців тому

      기존은 상관없습니다.
      개정안 실행 이후에 신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 @user-we2vq3nw9m
    @user-we2vq3nw9m 8 місяців тому

    경사지 지하에 상가를 짓는 것은 가능한가요? 상가도 거실에 해당되나요?

    • @phikonet343
      @phikonet343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상가는 근생이라 해당 되지 않습니다^^

    • @user-we2vq3nw9m
      @user-we2vq3nw9m 8 місяців тому

      답변감사합니다 ~ ​@@phikonet343

  • @intruekim
    @intruekim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어이가 없네요 ㅎㅎㅎ

  • @alex720309
    @alex720309 8 місяців тому +3

    하하하하.. 웃다가 쓰러지네요. 3월달에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하니까.. 뒷목잡고 쓰러질 건축주님들 많으실듯..

  • @maengjeong
    @maengjeong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더 시급한 흉기 칼을 사용한 범죄가 많으니 모든 집에 칼 사용 금지법 부터 만들어야 겠군요
    에휴. .

  • @user-js2zs5ph5t
    @user-js2zs5ph5t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의 법이네요.
    헌법불합치 가야죠.

  • @김년규-v3v
    @김년규-v3v 6 місяців тому

    신중해야지요 웃고즐기고

  • @happyrrr-ov6vj
    @happyrrr-ov6vj 8 місяців тому

    지하실거실 설치건 진짜 답답 하네요..

  • @user-tn7md1no2b
    @user-tn7md1no2b Місяць тому

    대통령령? 꼭 자기같은 사람이 만든법이네

    • @goguma418
      @goguma418 14 днів тому

      7월3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보면 지하층 거실을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 @theduck3311
    @theduck3311 8 місяців тому +9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나라 전체가 바보가 됐네 가장 꼭대기부터 말단까지 전부 바보가 됐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 @pamir1946
      @pamir1946 8 місяців тому

      ㅋㅋㅋㅋㅋㅋ 양당 후보 둘다 음식물쓰레기통 수준이던데요

    • @ksin12345
      @ksin12345 8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럼 산봉우리같은 중국이나 빨고 살던가 ㅋㅋ

    • @user-qi1md4qx8j
      @user-qi1md4qx8j 8 місяців тому

      이건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도와줄 시스템이 없는 것을 탓해야죠.

    • @dongwookkim9453
      @dongwookkim9453 8 місяців тому +5

      민주당 김민기의원이 발의했습니다!!

    • @user-bo4vk2bn4u
      @user-bo4vk2bn4u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아니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침수위험지역을 선별하고 해당지역을 선별하도록하는건 행정부의 역활입니다. 행정부가 일을 안하는거죠

  • @김년규-v3v
    @김년규-v3v 6 місяців тому

    웃고즐기지마세요 장난처럼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