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위조 신분증' 거래..못 걸러낸 업주 과징금 '울상' / SBS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수수료 5천 원이면 신분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들 사이에 신분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주민등록증 검사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위조 신분증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news.sbs.co.kr...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오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n.sbs.co.kr/yo...
▶SBS 뉴스 라이브 : n.sbs.co.kr/yo... , 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n.sbs.co.kr/in...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pf.kakao.com/_...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pf.kakao.com/_...
인스타그램: / sbsnews
![[날씨] 오늘 밤 서울 열대야…화요일에도 맑고 더워 / SBS 8뉴스](/img/n.gif)
그러면 잡힌 학생을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해야지...
이것만 강력하게되면 절대 가짜 신분증 이용할려고 안한다
만 18세 미만은 소년원으로 18세 이상은 교도소로 보내면
누가 술마시고 피시방 가려고 가짜 주민증 위조하냐
위조 주민증은 공문서위조죄이다 ,,, 법대로 처벌해라
한번 미꾸라지 숫법에 맛들이면, 한번으로 안끝난다.
된통 당하기전까지는 계속된다. 처벌이 약한 청소년때 호되게 혼내야한다.
그래야 '전과자'가 안된다.
그라면 안돼 우리 국회의원님들 싫어 하셔... 그분들 자식 문제 생기면 안되니까....법은 안바꿀듯.
뭔상관이냐?
아니 이걸 업주탓한다고?
●올은답이신듯합니다 이걸 없주탓으로 돌린 법의문제다 6하원칙도모르는듯 원인을 만든사람들을 처벌해야지
●누가 미성년자가
●언제? 네이버인터넷에서
pc방업주님 150만원 다시돌려받으세요
나라를 상대로 소송거세요
● 최악이네 정말
pc방하는 사장님들 피해가 막심하시겠네요
●미성년자 안받을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네 심야시간에 철저하게 미성년자분들 신분증검사 하시기를 ㅠㅠ
범죄자는 처벌이 없고... 피해자는 처벌받는 우리나라...
피해자 한태 죄를 덮어씨우는 우리나라
"위조문서로 사기를 당했는데 정부가 나보고 왜 사기를 당했냐며 과징금을 내라하고 영업정지명령을 내렸어요"
저거 업주가 벌금을내야될게아니라.. 속인놈에게 처벌해야되는거아니냐??
ㅇㅇ공문서 위조임
법이.ㅈ같은걸 어뜩합니까 ㅠㅠ
사기꾼이 잡히는게 아니라 사기당한 사람이 잡히는 요상한 대한민국법
아니 속인놈을 처벌해야지ㅡㅡ 업주가 왜 처벌받는데
청소년인지 모르는척하는 업주가 많아서 그럴걸
pc방 한테 죄를 덮은다?
이걸 점주탓하네
업주가 뭔 잘못이랴....이런것이 최악의법...
이건 진짜 빠른 국민청원이 필요하다
닥쳐
@@user-wl1gn8kd6h 급식이냐?
저런 위조를하는데 처벌 별로 안하나 위조지폐급은 아니더라도 좀 쎄게 처벌해야한다
아니 일본처럼 20세 이상이냐고 화면뜨게 해놓고 직접 선택해서 술이나 담배산뒤 나중에 문제생김 알아서 처벌받게 해야지 뭐하는짓이냐
아니 위조해서 사용 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ㅅㅂㅋㅋㅋㅋㅋㅋ
업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말고~ 위조한 학생을 처벌해야죠~
대놓고 속이는데 그걸 맥인다고? 속인놈을 처벌해야지 ~
업주 처벌할 문제가 아니네요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해야함 법이 무서운줄 알아야지.
미쳤네?? 사기당한 피해자가 처벌받네. 에라이~~~
징역때려 법이 약하니까 저딴짓거리하지 ㅡㅡ
이건 심각한범죄인데.. 어릴땐 그냥 선배들한테 받고 빌리고 친구끼리돌려쓰고 어쩌면 내가잃어버린 신분ㅈ 아...난 나이가많아서 어차피 못쓰겠지만 무튼 학생들 쫌.. 제발 쫌만참아라.. 20대부터 먹기싫어도 먹어야할일도 생기고 피시방을 가고싶어도 못가는 상황도온단다...
PC방 업주 입장에서 정말 억울 하겠다
행위의 주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데 왜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가~
국가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게 방치한 죄로 손해배상을 하라
속이는사람 따로있고 속아서 피해보는 사람 따로있고. 외국보면 양쪽다 처벌하던데,
한쪽만 처벌하니 속이는사람은 기쓰고 속일라 하지
재발급 의심스러운 사람들 조사해서 징역때려주세요
위조해서 걸리면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해야함. 위조한 놈. 뭔 놈의 원인 제공한 놈은 놔두고 애먼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다.
업주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것들을 잡아서 벌을 줘야지
요즘 청소년범죄 갈수록 더 심해진다 촉법소년이 언론에 떠들어지고 나서부터 더 심해진거같음 일단 판매하는사람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년범죄에대해 수사해야할듯
진심 이건 법을 바꿔야함..업주말고 담배나 술사간 청소년들 처벌 받는식으로..
아니 이런 뉴스를 내보낼게아니고 속인놈들 법으로 강력하게 처리한다는걸 내보내야 담부터 않하지
이거는 이렇게 알아보고 다른사람들도 악용하라고 부추기는거지
역시 법을 바꺼야 하는데 업주가 먼 죄여
사기꾼을 잡아야지 사기 당한사람을 처벌하는건 대체 뭐냐
영세업체 그만 울려라!
악용소지가 다분하다 위조지폐보다 더위험하고 나쁜것
이거 진짜 해결책 내놔야 한다. 자영업자들 안그래도 힘든데
개법은 좀 고쳐라
이런일은 업주한테 자꾸 과징금을 부과할게아니라 저 급식들을 처벌해야지!!!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벌받냐?
법 좀 똑바로 만들자
업주들이 무슨 감별사도 아니고 개인들이 해결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확인 방법이라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처벌을해야지 그리고 위조하거나 청소년이 불법을 저지른거니까 처벌을 훨씬 무겁세해서 자발적으로 못하게 억제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속인것들을 처벌해야지
속은사람을 처벌하면 그것이 법이요?
범죄저지르는 놈 따로
처벌받는 분 따로
누가 범죄자인지 모르는 건가
우리나라는 어차피 가해자를 지켜주는 나라고 범죄를 질려도 지켜주는 나라니까
뭐 그게 다 대한민국 탓이지 어떻게 법을 극단식으로 만드냐 대박이다
속인인간을 벌해야지..이건 진짜 악법인듯..초등학생이라 사리분별못하는것도 아니고..고딩정도면 사문서위조가 성립이 안되는게 말이되나?
불법을 저지른 청소년을 법적조치를 해야 "정상"이지.
'성실히' 돈버는 성인의 삥을 뜯는법이 "비정상"아니냐?
저건 공문서위조다. 법치국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면 기본생각을 하고 처벌을 해라.
(그리고 민증이랑 지문 검사기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오류도 가끔난다. 저런문제 안만들려면 나라에서 지원 or 렌탈 해주던가? 세금명목으로 뜯어야해서 안해주는건가?)
위조 신분증 갖고다닌 청소년을 처벌해라
업주만 처벌하니 계속 저러는거다
저게 업주 탓이라니...
잘돌아가는 군요~
도대체대한민국을사기꾼나라을만들지맙시다. 그리고죄없는업주가무슨죄인지. 행정부분에서엄중한처벌부탁합니다
사기당한 업주가 벌금내고 영업정지 당하는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법 ㅋㅋ
위조 신분증을 산놈을 처벌하는게 맞지않나? 무려 공문서 위조라고?
위조신분증 거래자들 강력처벌법 필요.
안그래도 힘든 시국에 과징금까지 업주탓은 심한거 아닌가요?
일본처럼 자기자신이 책임지도록 법적처벌받도록해야하는데
일본보다도 못한 꼬라지는 진짜 안타깝다
사기친 사람을 벌을 줘야지 ... 뭐하는거임 ?;;;
법이 개법이니까 저러는거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그리고 업주가 봉이냐
이나라는 사업자내고 장사하면
적으로 보는것같아
요즘 청소년들이 얘들로보이냐
어른들 위에서 장난친다
그런데 법은 1930년대에있다
그런것들이 검사고 판사고 경찰이고
공무원이다
아 국개의원도 빠졌구만~
저희동네 요즘 애들이 일부러 술담배 구매한다음에 판곳을 신고하더라구요 애들사이에서 그냥 장난으로 그런답니다. 저희동네 벌써 슈퍼랑 편의점 한두달사이에 세네곳 당했어요. 저희 편의점 진짜 신분증검사 빡세게 하는데도 당했어요. cctv로 판독한 결과 알바생이 신분증 검사능 해서 형사처벌은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벌금은 업주랑 알바랑 내야함. 그리고 그 학생들은 처벌 안받아요. ㅈ같은 법. 청소년법 전체적으로 강화해야해요. 저걸 어떻게 다 걸러 사람이 신의눈을 가진것도 아니고. 알바도 무서워서 못해먹겟네요. 한번 잘못 걸리면 두세달치 알바비 벌금으로 나가서. 술집도 위조신분증 가져온 미성년자애들이 와서 술판벌리고 돈 안낸다고 협박한대요 미성년자한테 팔은거 신고하겟다고..
제 주변에도 당한 사람있어여
얘기듣자마자 욕나왔던기억이
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걸 왜..업주한테 그러냐고... 하..
저도 편의점하면서 위조신분증 잡았더니 경찰이확인하면서도 본인들도 위조신분증 보여주면서도 확인하는데 모르더라구여 그걸 업주들이 속일려는 놈들한테 안 당하겠냐구요
속이는 놈들을 처벌해야지 참 법을 ㅈㄱㅇ만든것들이 머리가 있다는 넘들이 만들면서 답답하네요
저렇게 당해서 처벌받는다면 판사나 미성년자에게 나같으면 지구 끝까지 쫒아가 복수한다
사기 당한쪽이 처벌받는 조옷같은법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이쯤되면 피해가 처벌받는 우리나라 맞네
저런거는 청소년을 감방보내야지 업주벌금 이라니 적당히 청소년보호 해라 싹수가노란것들 없어도 세상은돌아간다
대한민국 아주 잘 돌아간다
업주과징금처벌은억울하다. 그리고앞으로는신분증에대한처벌법을강화해서 사고파는자는엄중하게처벌해야한다. 앞으로는법을위빈하는자는징역30년에처하고벌금5000천만운에처햐다
정부랑경찰들아 당신들 머리없나요,
대한민국 경찰이라는것들과정부라는것들아법을고치던지 사리판단을똑바로해라
위조가적당히해야가리지
저런콩밥먹을사람은따로잇는데업주한테
뒤집어씌우지마라고 청소년원에보내라
공 문서위조에대한처벌강화해야한다
법 ㅈ같네 청소년들을 ㅈㄴ처벌해야지 무기징역ㄱ
업주 탓한다고?
꺼내서 긁어보세요
당한놈이 잘못인 나라 ㅋㅋㅋㅋ
페이스북에도 6만원에 거래되요 가짜진분증 청소년이 몃장더산다고 그러는분도있어요
신분증뿐만 아니라 가짜사원증 수두룩해요
저런거 안잡아가고 뭐하냐??
3년 후.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학생들 공문서 위조다 처벌해라 부모한테 벌금 천만원씩 물리고
쬐끄만한 것들이 대담하네 호온날라고
사기 피해자에 벌금 때리는 나라가 있다???
속은게 죄인 대한민국 .
아 웅장해 진다 .
속은게 잘못입니까???
저렇게속이는데???
속인게 잘못이잖아
장사 드러워서 못해먹습니다
이런 망할...법은 책임질 생각없고. 청소년은 어리답시고 협박하고 위조하는데. 이 모든 책임은 업주에게ㅋ
미성년자 술담배 구매도 합법으로 바꾸고 대신 성인 되기전에 술담배로 문제 일으키면 대한민국 의료 보험 혜택 전부 박탈 시키면 됨
몇년만 지나면 하기싫어도 하는게 술먹는거하고 담배다 ..에휴
도대체 저런 위조 신분증 판매하는놈들은 돈이 그렇게 궁한가.
죄를 탓해야죠. 업주가 무슨 잘못이있는지?
많이 싸졌네
난 민증 재발급도 안받아봤는데
내민증이 2003년 꺼야
뭔대 알바한테 위조 신분증 감별능력을 요구한다고? ㅁㅊ나라네
ㅆㅂ ㅋㅋㅋ 청소년 거래법때문에 게임거래도 못하는거아니냐 ㅋㅋ
이래서청소년밎지못함
술사달라해도걸음
아가들아 성인되서 와라
하긴 뭐 공무원이 위조 신분증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저런거 이용하는 학생들 미래 뻔하지 뭐
문신배달알바충되겟지
사기치는 인간들을 벌을 줘야지~
문정부이후로 나라가 어려워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법이 법 같아야 지키지.
아이들도 개법이라는 걸 알고 그냥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다니니 180석으로 도대체 뭘하는 건지.
요즘 탈선 중고등생들 보면 정말 채벌과 폭력으로 처벌할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아주 위아래가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