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미래지향적 재정개혁: 아일랜드 재정개혁 성과와 시사｜열린사회포럼

[@김도헌-o1k]

돈이 있을때에 빚부터 갚자.
1.지금처럼 예산의 수입이 순조로울때에 미래세대의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2.재정 준칙은 통화준칙과 같이 시행되어야만 정부가 꼼수를 부릴수 없게 됩니다.
3.지금처럼 재정준칙만 제정하고 통화준칙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재정준칙은 잘 지킬수는 있으나 통화준칙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통화로 인한 흠결로 무기로 삼아서 정부나 정치인들이 통화로 장난을 치게 됩니다.
4.지방교부금이나 중앙예산의 50퍼센트는 무조건 저축해서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5.기업의 법인세를 없애고 FDI보다는 직접 지방이나 중앙에서 기금으로 공장과 기업 그리고 연구소들을 설립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6.균형 발전 전략으로 지방에 공기업들을 내려보내는데 지방도 반드시 한 공기업이 내려가면 세개 이상싀 민간기업들을 설립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지방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7.국가부채를 갚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갚아나가는 꼼수를 쓰기 보다는 화폐 구매력을 매년 두배씩 올려서 부채의 양을 매년 절반씩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8.생산성을 높여서 국가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도 좋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을 통해서 생산 수단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의 개선과 함께 자본의 생산성을 더욱더 높여야 합니다.
9.공공부문에 130만명의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지금의 공무원들의 인원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임금을 두배로 올려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10.공공부문에 대한 개선과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재정준칙과 통화준칙을 세울수는 없을것입니다.
11.기업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이 많을수록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낮아지는 제도도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
12.왜냐하면 기업들의 법인세와 상속세가 많을수록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 높아지는 제도에서는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를 더욱 더 높일 인센티브가 커집니다.
김도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