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어떨 때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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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배상명령신청 어떨 때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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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란 #배상명령신청가능사건 #배상명령신청방법
![서울대 붙어도 반수 한다는 아들 "올해 의대는 무리겠죠?" [입시상담반 정시편]](/img/n.gif)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신청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여러영상 강의듣고 구독신청은 물론이고 동영상마다 좋아요 클릭했습니다 ^^
시원시원하게 설명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피의자 주소를 어떻게 알죠?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아는데
@@uperjyj3103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보정명령을 통해서 주소 보정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영상감사 드립니다. 궁금 사항있어 질문 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서시 피의자가 두명일때 몇부를 작성 하나요? 피의자 개개인 각각 작성 하는지 아니면 한장에 피의자 두명을 적어서 작성 하는지 한장에 누구외 1명 이렇게 해서 피해금액을 기록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 제출시 피의자가 두명이면 2장을 제출 하는건지 3장을 제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제출 수량을 정확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마지막 첨부서류 기재 꼭 필요할까요? 어떻게 작성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저같은경우는 리딩에서 총4명의 멘토들에게 5천만원가량 사기를 당했는데 이러경우 배상명령 신청할수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배상명령이 민사판결문과같은 집행권원은 있지만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3년 소멸시효라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가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10년입니다. 민사판결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부분에 공소장 열람신청해서 공소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정도로 충분한 것인가요? 만약 공소장열람신청해야 한다면 해당 법원을 가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거주지에 가까운 법원을 가서 열람신청이 가능한가요?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해당법원 기록 열람등사실에 방문하여 공소장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사건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으로 받을수있나요?
각 법원 홈페이지 마다 양식 다운받을수 있는 전자민원센터 카테고리가 있어요. 배상명령신청서 치면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수거책이 검거되어 수거책에게 배상명령신청을 받아서 배상을 받고
그 뒤에 국내모집책, 변작기조작책, 1차콜센터 상담원 등 다른 범인들이 검거된다면 편취금액에서 먼저 배상받은 금액을 빼고 범인 각각에게 동일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변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dosalaw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재산을 몰수,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분배해 줄 때 배상명령신청으로 변제받은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지요?
변호사님 요번에 차량을 4명의 중3아이들에게 털려서 신용카드109만원에 차량 전선커버 부분을 뜯어서 버렸는데
현재 검찰로 넘어간상황이구 가해자 부모님들은 내놓은 자식이라고 형사한테 말하면서 저한테 연락도 없는상황입니다 이경우 금전이 안드는 배상명령 청구를 하고싶은데 신용카드피해금+차량전선커버비
이외에 위자료도 조금이라도 받아내고싶어서 같이 신청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ㅠ..
총 받고싶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배상명령신청하세요. 아니면 그 부모들을 상대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경계침범죄로 구약식으로
진행중입니다
이상황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배상명령이 안됩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단순폭행으로 검사가 법원에기소했는데 배상명령신청이 되나요?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안됩니다
계약서는 안쓴상태인데 계약금만 지급된상태인데 매도인이 세금많이 나온다고 다운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등기를 5년후에 하든지 자기가 받은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잔금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하시든지 계약금 배액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송은 명백히 다툴 것이 분명하므로 지급명령이 적절치 않습니다
보이스피싱후 배상명령신청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정되면 재산에 집행하시면 됩니다
9월30일 2차 공판이 열리는데 29일에 배상명령신청서 도착해도 괜찮을까요?ㅠㅠ
네 괜찮습니다
사기를 친 피의자가 합의를 안 하고 처벌을 그냥 받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그 피의자한테 피해금를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이 나올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실제 변제는 못 받습니다
변호사 님치매노인.통장인감.도형한것은처벌받게할수있나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지요
변호사님.감사합니다.치매중증파정받고요양병원서집증치료실에계시데치매노인이직접동사무소에가서인감증명서류을발급받았다고하는데어떻게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요양병원에서는.2017년7월달에입원하고2022년6월23일돌아가신날까지외출하신적이없는데3월23일치매노인본인이직접인감서류을발급해다고하니미친게네요코로나심해서면회도안돼시기에그것도88세되신할머니가요답답해서변호사님한데조원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지급명령 신청 후
6개월이 지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려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릅니다..
이미 지급명령은 확정된것이라 보정서가 나오지 발급되지 않는다는군요..
혹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주민번호빼고 전화번호,주소는 전부 다 알고있습니다.
영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만 결례를 무릎쓰고 댓글 남겨봅니다!
(지급명령신청할땐 주민번호 없어도 잘 되더라구요)
주민등록번호 없이 신청서부터 먼저 제출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받아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시 주민번호가 필수입력사항은 아닙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전자소송중에 필수항목 체크가 되어있어서 몰랐습니다.
공란 혹은 111111-1111111이런식으로 기입하고 보정서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k2409 지급명령신청하실때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되셨다는건가요??!
@@doubled950 네 주민번호를 몰라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런것들은 알아서 대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가능했습니다.
합의금없이 공짜로 합의서를 써서 합의를 해주었는데.
배상명령신청할수잇나요??
대리인은 변호사로 한정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계신건가요?
네 서초동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범죄 피의자가 여러명인데 이중 1명만 검거되어 현재 공판기일 잡혔는데 저희는 이 1명에게 피해금 전액을 배상명령신청액으로 적어서 내야할까요? 영상 9:00 에서, 배상명령이 확정될경우 그 인용된 범위에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9천만원 피해금을 배상명령 신청했고, 그 재판에서 2천만원 배상명령 판결이 났다면) 인용안된 금액 7천만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그 피의자에게 민사재판으로 다투거나, 다른 피의자가 검거되었을때 그들에게도 배상명령신청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배상명령 신청 해보실 수 있는데 복잡한 사안에서는 받아주지 않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뵜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해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를 했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인가 것도 써달라고 하길래 써줬어요 그땐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알고보니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도 여러명이었어요... 변호사님 저같은 경우 끝난 건가요? 배상명령 신청 전 못하나요?
안타깝지만 이미 합의를 하셨다면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구약식처분사기인데요 배상 명령신청가능할까요
구약식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모텔을이용하고있어는대요청소년8명모텔에문을열고들어와서 노트북 태블릿 파손 폰을절도해서 320만원에피해을봐는데 이것을배상신청가능알고싶어요? 민사소송 비용밎작성비용얼마들나요? 정신적 위자료받는수있는지알고싶어요? 7명이모두 합의을안하다고 해서요? 모두합의하면 고소취소가되는것요? 빨강줄안갈수있는지 청소년들,?처벌보다는 합의하고싶어서요?
합의한다고 해서 고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가 되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피해자이고 현재 전달책을 잡은상황인데 전달책은 경찰에 조사를받은상태고 저랑 합의를 하고싶다고 경찰한테 제 전화번호물어보고 알려준상태인데 한달이 다되가는데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오네요.ㅠ
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신청하면될까요?
기소되서 법원에서 재판 받으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시 변호사비용은 전달책한테 청구할수 있을까요?그리고 배상명령신청하면 피해금액전액 다 받을수있나요?전달책 부모재산에도 가압류신청가능한지요?
@@이문엽-p8z 변호사 보수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받을 수는 없고요. 부모 재산에도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