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추가 가능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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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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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특활비 뇌물 일부 유죄"…다시 재판
대법 취지 따르면 파기환송심 형량 높아질 가능성
[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판결 내용 먼저 정리해볼까요?
[기자]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취지는 국가정보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으니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고,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2억 원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심은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 직위를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앵커]
1·2심에서 전부 무죄라고 판단한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요.
파기환송심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가운데 33억 원에 대해서는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고,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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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꽁꽁' 감춘 '800-7070' 비밀 나왔다 [뉴스.zip/MBC뉴스]](/img/n.gif)
질질끌어 그냥 무기징역가야지
비장 그러게요 조국일가도 질질 끄네요 무기징역 가즈아
뻔뻔한건가 멍청한건가
말한마디 안하는것도 어이가 없다..
형량...묻고더블로가!
차라리 혼자조용히 빵에서 살다가 가는것도나쁘지않을듯하다 어휴 ㅆㄹㄱ
종신형이 맞다.
많이도 해먹었네ㅡㅡ!!!!;;;;;;;;;;;군데 아직도 어깨수술해서 특실 병원에서 한달 병원비만 150만원 내고 있어???????세금으로???내냐?
박근혜 사면은 반대합니다
아직도 병실에 있냐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절대반대!! 그러게요 조국도 최후의 발악을 하네요
박근혜 역적년 하루빨리 사형시켜야 합니다 제발
알까서 남의둥지에 숨기는 패륜의 뻐꾸기는 ㅉ어죽여도 괜찮아
설마 아직도 병원에 있냐??
박그네 묻고 순시리 따블로 가
밝히자 세월호 7시간
닭은 닭장속에서 나오는순간 치킨되는거 모르는겨?
사면이야기 꺼내지마라. 우리 개호구 아니다. 몇년이나 살았다고 벌써 기어져나올려고 개수작이야?
503에서603으로
상승시켜 종신형
탕땅탕!
에~이라👹⬇️🤯
거기서
조용히
삶을 마감하라!🤗👍
쓘찌리와
공동 머리통
정말 꼴통들!👹⬇️🤯
603이라뇨. 선생님.
독일전투기 Me-163이 들으면 슬퍼할거라구요.
ㄹ혜하고 비교당하는건 패드립하고 동급임
평생감옥에서..ㅊㅊㅊㅊㅊ
당연한거 아냐?
ㅋㅋ 사형
근혜누나 얼굴에 피부관리 하던 모습이 그립네요.
하늘나라에서 피부관리 하세요 ㅠㅠ
아싸라비야~~ 콜롬비얍~~
이명박이 노무현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 냈듯, 문재인도 박근혜에게 끝없는 처벌을 내리는 중이다. 이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이 엄청 심하다..
정치재판 하지마세요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죄만들어 씌우고
총선이나 잘 치루리라 착각하지마라
밝히자 세월호 7시간
제발 판결문 읽어 보세여 입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