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8회. 경찰의 단속이 정당한가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20점.. 도대체 왜 단속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단속지침 꼭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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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월) 생방송
배우 한보름, 우주소녀 수빈 출연
#한보름 #우주소녀수빈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하는데 경찰차에게 단속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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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보행자 의무를 위해 일시 정지 방법이 아직도 어렵네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보행자 신호에 일시 정지를 했는데요..
학생이 건너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고 빨간불로 바뀌어 뛰어서 건너가고 있는데 거의 넘어갈 때쯤 서서히 진행했는데 보행자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았습니다.
보행자 의무위반이 맞나요?
2. 맞다면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3. 유튜브 경찰청에서 방송내용을 보니까 법 개정 이유가 운전자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고 처벌보다는 계도를 말하시던데 아무리 봐도 처벌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 투표 *
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경찰 단속은 정당하다. (2%)
2. 아니다. 잘못 없다. 경찰 단속이 잘못된 거다. (98%)
한문철 변호사 2023-03-10 11:2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면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하던가요?
범칙금을 내셨나요?
이미 횡단보도 빨간불로 바뀌었고 건너던 학생들은 건너편으로 뛰어 거의 다 건넜고 다른 보행자는 없는 거 확인하고 갔는데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하던가요?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3-03-10 11:37
블박차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뭘로 단속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seb**** 2023-03-10 11:38
사람이 횡단보도에 한발자국이라도 있으면 보행자 의무위반이라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10 11:54
범칙금 절대 내지 마시고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세요.
경찰이 잘못 단속한 겁니다.
seb**** 2023-03-10 12:58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범칙금은 변호사님 의견 듣고 낼려고 했습니다.
범칙금 사진 올렸습니다.
향후 즉결심판 결과 나오면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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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녹색신호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하며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된다는 경찰청의 우회전 방법 설명자료
사실 법과 다름
잘못된 설명자료 고쳐주십시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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