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김하늘 양 살해 혐의 교사 영장 발부...수사 '속도'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번 사건 전에 이미 해당 교사가 문제행동을 보여 범행의 기미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교사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포영장은 발부됐거든요.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직 병원에 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이 되면 이후에 피의자 신문을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교사의 주거지, 차량, 그리고 학교 측 컴퓨터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할 부분이 있는지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이 손에 저항했던 흔적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이 있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 중으로 김 양에 대한 부검이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내용을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공격을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검을 하는 이유 자체가 부검을 하게 되면 어떤 원인으로 직접적인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당시 어느 시점에 사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피의자의 진술과 맞다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부검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점심 시간, 오후에 접어들면서 범행도구를 미리 사러 가는 장면들 때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범죄의 경우에 계획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 자체도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흉기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온 흉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범행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현재 범행의 대상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대상으로 했던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대상을 특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특정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도 처벌의 수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동 휴대전화에 앱이 하나 깔려져 있었는데 피해자 부모에 따르면 아동 휴대폰 녹음 소리를 들어보면 오후 4시 50분쯤에는 아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돌봄교실 데려가서 교사가 바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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