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학폭 조사…경미한 사안은 교장 재량 / SBS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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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жов 2024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은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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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교사 손 뗀다
박은선 / 변호사
"교사, 악성 민원 · 교권침해 · 과다업무 · 전문성 문제로 학폭 조사 경찰 이관 요청해온 것"
"수사 전문성 없는 교사에 학폭 문제 맡겼던 것 문제…전담관 의미 있는 제도"
"전문조사관, 잘 시행된다면 교사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위해서도 바람직"
"학폭, 과거 신체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지능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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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경찰관 배치하고 수업방해하고 욕설,폭력 휘두른 학생,학부모는 형사처발 받게해라!!
학교 내에서 주기적으로 학폭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폭언으로 심리불안을 겪다가 자퇴한 학생이었는데요.
그 아픔을 적어도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께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 방지를 위해서..!!
세게가자 교사들은 교육만신경쓰게하자
방과후업무도 교사에게서 배제해주세요. 도대체 교사가 왜 10원 20원 계산하고 환불처리를 해야하나요? 강사들 개인돈벌이를 교사가 계산해줘야되다니....미친..
체벌을 허락해라
교사가 조사능력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사를 못한게 아니라 피해쪽에서 피해를 주장하면 무조건 학폭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올라가는 겁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장재량이라는 말이 젤 무책임 말임. 결국 선생한테 일 맡기겠지. 지가 해결 하려는 교장이 얼마나 있겠어.
이게 맞다. 조사. 처벌은. 학교못믿겠다. 민간과 국가기관 2곳에서해라 투명하게. 또한.사건 축소및 은폐시 즉시 형사처벌하고
땡큐
그러길 학교도 원한다!
요즘은 소시오패스 학폭이 많음.
마음에 안드는친구를
착한척 학교생활 하면서 뒤에서
조정하고 괴롭히는 소시오패스 학폭이 많다.
전담제도의 실상은 연령대가 있으셔서 일처리가 상당히 늦습니다. 또한 의무가 아닌 담임교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에 담임교사가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전담으로 고용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만나기 싫으면 학폭을 안하면 되는거~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처리도 당연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전담조사관이 사안처리하는 것이겠죠..학폭,성폭 예방교육은 교육기관인 학교단위에서~ 학폭,성폭 사안처리는 감독기관인 교육지원청단위에서~담당하는 체계가 맞다 생각합니다. 학폭, 성폭 사안처리업무를 교사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싸우거나 때리면 무조건 넘기도록 해야 한다. 교사 선에서 넘길지를 판단하게 하면 안 된다.
교사 선에서 판단 못합니다. 피해자 의견에 따릅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조금씩 꼽만 주고 그 친구랑 말도 안해보고 때리지도 않고 놀리지도 않았는데 학폭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처벌 받을거같나요
촉법소년법도 아예없애고, 어른과 동일 처벌해야한다
학폭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만큼 가해자에게 평생 없어지지 않는 빨간줄을 남겨야 공평한 조치일 겁니다….더글로리가 드라마라서 그렇지 현실은 훨씬 참담하죠
학부모나 학생들도 ㅈ처벌해야한다 엄격하게 법이 필요하다
그냥 범죄자처럼 처벌해라~ 같은 폭력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무죄고 나이가 많아야만 범죄냐 ㅋㅋ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폭당한 학생을 끝까지 책임을 안지니 못 믿고 신고던 누구에게 말을 못 하는거다. 처벌해바야 교내 봉사 보복 당하니 아님 밖에서 폭력행사 생기에 적는다 해도 몇년이면 사라지고 대학이나 전문직 안가면 안무서워 할것 같은데... 나중이야 후회한들
교육적인 측면과 처벌적인 면의 진지하고 공정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강의였습니다. 고양박정
그 부모를 보면 안다 되물림 천성이다 교육 안만 해봐야 그런 놈들은 그렇게간다
요즘은 소시오패스 학폭이 많다.
마음에 안드는친구를
착한척 학교생활 하면서 뒤에서
조정하고 괴롭히는 소시오패스 학폭이 많다.
교사가 노동자로 전략해서 나타난 문제들이다.
노동자가 교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노동자는 현대판 노비노예 신분이다.
노동자에서 교육자로 거듭나야 교권과 교육이 제대로 회복된다.
2025년부터바뀌는가요 지금 바뀌었나요
개인적인 생각 .
어찌되든 이유와 근거,비슷한 사례를 다 본 결과 . 이것보다 학교에 파출소 혹은 치안센터 설치운영 하는걸 추천한다 .
반박 환영합니다.
전담조사관제도가 잘 정착되면 좋겠다.하지만 학교측과 전담조사관이 짜고치는 고스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특히 사립이나 일명 잘 사는동네,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있는 그런 학교는 좀 우려스럽다.
교사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학생 처벌은 어떻게 해요?
전담 조사관이 생기면 돈 많고
빽있는 쪽이 더 유리해 질것
학교에서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 였음.
솔직히... 내 경험을 말하자면 학폭이 증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건 썩어빠진 교사들이 있는걸 알아야 한다.
내 아들이 이미 군에 갔다오고 대학졸업반이다. 그런 아들이 중3일때던가.. 학폭위에 넘어간 적이 있다. 웃기게요... 아들은 조용한 은둔형이지 절대 학폭 성향을 가진 아들은 아니었다. 지금부터 그때 겪은 상황을 적어보며 왜 학폭증가가 교사라는 쓰레기들 때문인지를 적어보겠다.
퇴근하여 집에오니 집사람이 파랗게 질려 말했다. 아들이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단다. 엄청 황당했다. 이미 적은것 같이 아들은 은둔형이지 학폭성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학원에 간 상태였고... 그녀석에게 어떠한 언질이나 문제를 들은적이 없었다. 집사람이 즉시 녹음기능을 켜고 아들의 친구들과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4명에게서 동일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나는 분노했다. 썩어빠진 선생이란 존재들에게...
1. 사건의 발생.
당시 중학교엔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여 수업하는게 있었는데 아들이 다른 반으로 수업하러가면 다른 아이들이 아들의 반에 수업을 하러 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에 앉는 아들이 자리에 항상 한 여학생이 앉는데 그 아이가 상당히 중증 정신지체아였다. 수업이 끝나고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의 책상은 그 여학생의 침으로 흥건한게 일상이었고. 치기어린 반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가 널 좋아해서 남긴 흔적이라고 놀려대는 일이 반복되었다. 아이는 교사에게 이를 항의했지만 묵살되었고... 그러던중 일찍 마친 아들과 그 여학생이 아들의 책상앞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겼다.` 아들은 그 여학생에게 단 한문장. "내 자리에 자꾸 앉지말란 말이야."라고 뱉었고 그여파는 아들에게 엄청나게 돌아왔다.
2.사건의 진행.
그 여학생은 울면서 뛰어나갔고 그 여학생의 엄마가 도서관 사서로 있는 도서관으로 가서 아들이 자기에게 쌍욕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는 일파만파. 그것이 주초였고 내가 그것을 듣고 집사람이 친구들에게 전화한게 목요일저녁. 아들은 교사들에게 수많은 폭언과 폭행. 그리고 그날이후 수업에서 배제된채 교무실에 불려가 꿇어 앉은채 3-4일간 수많은 반성문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목요일 저녁 붙들고 물은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교육청소속의 학폭조사위에 전화해 이러한 사실을 학교를 공개않고 문의했고 교육청 담당자는 경악하며 학교을 알려달라고 오히려 사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와 집사람은 조용히 알아서 정리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3.교감과 학생주임과의 면담.
다음날 집사람과 나는 학교로 갔다. 대구 수성구 시지에 소재한 ㄱ 중학교. 아이부모라고 밝히고 일단 출근시간대라 교감과 마주앉았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입장을 대강 말했다. 교장은 얼버무리며 학폭위에서 진실을 밝힌다고 일반적인 불량학생의 학부모를 대하는 수준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그때 집사람이 폭발했다. 우리는 이미 아이의 반 아이들을 통해 진실을 확인했고 녹취했다고 하니 교감왈... 자기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니라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하냐니 학생보호차원에서 말해줄 수 없다. 그럼 사실확인이 된거냐니까 학폭위에서 사실확인 할거다. 사실은 아직 파악중이다. 내가 꼭지돌아 아니 아이를 3일간이나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굻어 앉혀 반성문 쓰게 해놓고 이제서야 사실확인예정이냐니까 또 엉뚱한 소리... 사실파악했다고 해서 우리가 증거 들이미니 사실파악 안되었다. 사실파악 안된채 아이를 3인간 그렇게 다뤘냐니 사실파악했다. 그거 맴돌이를 거의 2-30분 했네요. 그러던중 아침 조회를 마친 학생주임이란 여선생... 이것도 아까운 말이네요. 여자. 여자가 와 앉았다. 역시 교장과 비슷한말의 연속. 결론을 우리가 지었네요. 우리는 이미 증거를 학보했고, 교육청과 상담했다.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를 알려달라고 조르는걸 일단 끊고 우리가 온 상태다. 결론적으로 당신들은 확인되지않은 상태로 우리아들을 수업에서 3일간 배제하고 학대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리하니 그때서야 나오는 변명들...... 교사가 어렵다. 눈치보는게 힘들다...며 그때서야 굽신대더라. 다 시끄럽고 학폭위를 철회하라니 그건 행정과정상 불가능하다... 개 지랄같은 소리만 짖고 있었다. 그래서 정리했다.
1) 나는 법대를 나왔고 법원앞에 내 친구 개업하고 법원앞에 있는 놈들만 다섯이 넘는다. 2) 지금 수성구 교육감도 내 은사다. 3) 만일 내 아들 생기부에 눈꼽만치 영향이 가거나 학폭위에서 불이익이 오면 수성 교육청부터 기사에 나올거고 당신들을 법원에서 보게 될걸 장담한다.
4. 결과.
나는 못가고 집사람이 학폭위를 가니 결론도 없고 사건파악도 없고 교감은 눈치보며 덮기를 바라고 물정모르는 체육선생이란 자는 일벌백개라며 엄중한 처벌을 지껄이고 ... 수준이하의 회의가 질질끌리다 결국 결론은 애매하게 이틀의 화장실 청소로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3-4일 청소만 되어도 다시 찾아갔을건데....
이게 대한민국 교사들의 수준이다. 학교안에서 저거들이 왕이고 손해안보고 휘젓고 다니다가 세게 나가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그래도 나는 구세대라 아들이 당한 그 학교 영어교사의 폭행은 문제삼지 않았다.
이런게 교육의 현실이고 이시대의 교사의 모습이다. 그 교육현장의 지휘봉을 잡은 교사들이 회피하고 다른곳에 시선을 두고 그런 짓거리를 하니 교육이 문제지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지적을 하는건 옳지않은 모습이라고 본다. 아~~ 추가로. 교감과 만나고 나오는데 아이의 담임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자기가 2-3년차 밖에 되지않아 아이를 감싸주지 못했다면서 주절주절.... 그럴거면 교단에 서지나 말지 부족한 인간이 가르키는 동안 피해보는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건가.....
그냥 장난이라고 맺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전담관 판단으로가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추후가 좋습니다.
에너지를 분배했으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위해서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아니면 피해학생이 힘들어지고 가해학생의 잘못도 수정됩니다
논문 자료 연구 등을 참고하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나 채용하지 마시고 이런 교육은 반드시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서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을 근거로 해주세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 입장에서 폭력을 인정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반드시 열려야 피해 학생 가해 학생들도 배우고 실제로 좋다는 연구 논문 자료 등이 있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가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우고 그것이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가해 학생도 연구하면 가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큽니다 발달 과정에서 애착 지원이 잘 안되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개입이 좋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사회가 성찰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존엄성을 통해 배우니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나 진리로서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을 근거로 가해학생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폭력위원회는 반드시 열리는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