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헌법 변별력 문제✨제한가능성이 작은 기본권? 큰 기본권?ㅣ 해커스공무원 헌법 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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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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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본권✨
15조 직업의 자유(일반기본권)
25조 공무담임권(특별권)을 적용하면 일반기본권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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