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무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프라임]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무산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고,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로 끝났습니다.
내일 헌재에선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했죠.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현장조사 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합니까. 구속 피의자가 이렇게 까지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1]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인권침해"라며 "위법 수사"라고 까지 주장했는데요. 이런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공수처가 조사를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공수처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요?
[질문 2-1]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어제처럼 종료 직후 강제구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2] 강제구인이 성사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질문 3] 공수처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도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 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조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중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3-1] 오늘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는 요구에 "영부인도 경호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은 뭔가요?
[질문 4] 강제구인, 압수수색 시도가 모두 불발되면서 공수처가 조기에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를 오는 28일로 보고 있는데, 언제쯤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길까요?
[질문 5]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하는 반면, 헌재 탄핵심판에는 출석했죠. 내일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의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오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변론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웠을지 예상을 해본다면요?
[질문 7]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첫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증인인데요.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 1호'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내일 증언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일 양측에서 어떤 주장이 나올까요?
[질문 7-1] 윤 대통령이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국회 측은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 분리 조치를 요청했는데요.
[질문 8]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 중 법원 청사에 난입하거나 경찰관 폭행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폭동에 가담했다 구속된 인원은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가담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단 방침이죠?
[질문 8-1] 경찰은 '판사 살인 예고 글' 게시자 등 3명을 검거했고, 이를 포함한 '범죄 예고 협박글' 5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로 구속 피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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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열여]

공수처.가지가지한다.공수처페세하라

[@이수찬-n5e]

공수처ᆢ고만해라 초짜들 까부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