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 이제 정말 사형제도가 사라지는 걸까?｜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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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ип 2022
- #크랩 #사형제 #지존파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25년째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의 범인인 김용제가 포함된 총 23명의 사형이 이뤄진 것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동안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가 합헙 판결을 두 차례 내리기도 했죠. 오는 7월 14일엔 사형제도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2년 만에 사형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를 크랩이 담아보았습니다.
![[꼬꼬무 5회 요약] ＂더 죽이지 못해 한일 뿐＂ 살인공장 지존파, 그들은 누구?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http://i.ytimg.com/vi/DGt5LkiBwi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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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화야?] 탈주범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30년 후..](http://i.ytimg.com/vi/GiZ_VksWvd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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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실시 하지 않더라도 사형 자체는 남겨둬야 한다고 봄. 사형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강력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동의 근데 교도소 복지시설 증진은 반대
사형 부활보단 형량 늘리는게 낫다고 봄
교도소를 아우슈비츠로
무기징역은 대부분 30년지나면 가석방시켜줌
@@user-rh1vo6xc5y 그게 더 비참한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면 차라리 맘편하겠지 그냥 주는대로 먹고 자고 싸면 되니까 근데 30년쯤 후에 석방시켜준다하면 50대쯤에 나와서 뭐하겟냐? 부모도 돌아가거나 산송장일거고 이미 뭘 시작하기엔 늦었고 재벌아들아닌이상 그게 더 비참하지 않냐?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이 더 문제 같아요. 살인해도 몇년정도잖아요
그러니까요..형량을 좀 높여야 하는데
조주빈 무살인 42년으로 오열ㅋㅋㅋㅋ
이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처벌은 양형위원회 기준이 있어서 그걸 따르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법형평성임
예로 민식이 사건만 보더라도 감경의 사유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가중으로 금고 2년 때려버림 2심에선 항소도 빠구쳐버리고
정말 빼박인 증거가 있는 반인륜,패륜,아동 을 상대로한 흉악범들은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 형을 받는 일은 없도록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형이 구형될만한 사건중에 정말 빼박인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판사가 판결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으로 판결할 수 밖에 없다는건데 그럼 악질범죄자에 대해 평균형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만에하나 천에하나 빼박인줄알고 구형했는데 무죄인경우는? 과거 억울한 판결중에 당시로써는 빼박이 아니었던 사건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형집행을 멈춘 현상태가 맞다고 봅니다
@@user-ck5yb8qr1j 이춘재 강호순 등등 이런 경우는 사형이 답입니다.
@@dopakim2919 0.1% 확률로 독약일수도 있지만 99.9% 확률로는 아주 훌륭한 약이라면, 그 약을 없애는게 아니라 해독제를 만드는게 합리적이지않을까요?
@@YeongjunKwon 백신 부작용도 몰루 빼애액하는데 국가가 듣겠노ㅋ 걍 제도의 피해자로 퉁치고 넘어가지
물론 그렇게 좋게만 흘러가면 좋겠지만, 높으신 양반들이 어떤 식으로든 수를 써서 누명씌우고 사형으로 잡아쳐넣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음
감옥에서도 밥 주고 재워주고 이미 인생을 포기한 인간들은 감옥이 살기 편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죄를 지어도 고작 몇 년 살다 나오니 다들 미쳐 날뛰는 듯합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칼부림 사건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놈년들에게는 사형 시켜주세요..
다른건 몰라도 범인 모자이크 없는건 너무 좋다
범인 모자이크가 참 어려운 문제인게 범인의 인권보다는 범인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피해를 겪는 문제도 있어서 고민이죠...
사람들이 범죄자 가족이라는 편견적인 시선이나 비난 등 연좌제스러운 인식만 가지지 않아도 고민 할 필요가 없을텐데 말이죠
@@drum6645 범죄일으키면 자기 가족들도 곤란해질거라는걸 알아야 안 하지 않나여?
@@richardphillipsfeynman8851 가족이 곤란해지기 이전에 본인 인생도 고려를 안하니 범죄자가 되는거죠
게다가 반대로 보면 가족들 x 되라고 범죄를 일으킬거라는 말도 되는건데 좀 억지죠...
@@drum6645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범죄자의 가족을 지키겠다고 범인의 얼굴을 가리는것은 사회적으로 안좋을것 같네요. 한마디로 범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인의 피해를 감수하겠다는거잖아요.
범인의 얼굴을 알아야지 일반 시민들이 얼굴을 알고 신고도 하고 평생 그 범인은 얼굴 못들도록 만들수 있죠.
그리고 범인의 잘못이지 가족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2017 미국 라스베가스 총격사건의 범인 동생이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 가족과 동생을 욕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동생 불쌍하다"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범인 입장에선 본인이 잘못을 하면 본인의 가족도 피해가 갈수 있다는 압박감이 생기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좀더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범죄자 인권을 저희나라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는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범인으로 확정된 사람 얼굴 가리는 나라는 한국 빼고 본적 있으신가요?
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의 범죄자 인권을 피해자에 비해 너무 보호해준다고는 생각하지만, 긴 역사 속에서 왜 이러한 제도가 생겨났는지는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원래 글이 버그 때문에 사라졌네요...)
저때는 얼굴 이름 다 공개했네 저게맞지
살인은 인간이길 포기한거니까 뭔 인권이야
백번천번 공감합니다
스스로가 인간이길 포기했는데 인권 운운..
지금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위한게 아니라 감성팔이를 통한 정치질로 세금이나 축내는 집단들임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에게 인권 운운하는 것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에어컨?히터?영양식? 미쳤나, 그냥 가축처럼 사는 것도 사치라 생각된다.
되도않는 인권무새들 덕에 엉뚱한 사람들 인권만 후퇴했죠 ㅋㅋㅋㅋ
사람의 목숨을 어느 집단의 가치와 기준으로 정해 개인이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누굴 죽이고 살리고 말리고 한단 말입니까?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진 집단이 집권하면 언제든지 그 힘으로 죽이고 살릴지를 정할겁니다. 마치 유태인 학살극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조금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수사도 많이 발전 되었고, 전국 CCTV 많이 생겼고,
시대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흉악범+ 아동관련 성범죄 및 살인등
증거가 명확한 중범죄자 들은 사형집행 해야 함
화성사건 당시 윤성여씨를 잡아들였을때 경찰이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쾌거라고 발표했는데, 오판가능성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user-vf2ff6qe7h 그당시에는 CCTV가 없었죠 지금은 CCTV가 많으니
@@user-sn8tc1yu6o 증거야 조작하면 그만이고 국가가 시민 개인을 범죄자로 모는건 어린애 솟 비틀기보다 쉬움. 우리나라는 국가가 개인을 간첩으로 몰려다가 실패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국가임.
요즘은 모자이크 해주는데
이때는 모자이크 안해주는거 정말좋네
사형집행 안해도 좋으니 제발 사기범, 횡령범 등 재산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 주세요...수십억을 사기쳐먹어도 집행유예, 피해자는 풍비박살에 자살까지 하는데 사기쳐먹은놈은 재산 다 빼돌려 놓고 벤츠타고......이게 사법정의가 있는 나라인지?
ㅇㅈ사기 친 놈은 지 자식들 8명한테 수십억씩 쥐여주고 갔던데 사기당한 집안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고 ㅈ같은 법
그런인간 ㅆㄹㄱ들은 재산몰수 피해자들위자료 청구해야지
풍비박산 입니다.
수십억 사기해도 집행유예 어디서 볼수있나요
제 불알친구아버지가 사업중 사기당해서 빚수십억지고 극단적선택하고했는데도 그사람 잡혔는지도 몰라요ㅋㅋ
사형제도가 폐지되든말든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처피 실제 사형까지 집행하지도않으면서 그거 폐지 하네마네가 중요한가? 지금 있는법이나 먼저 손보는게 중요한거 아닌가?
폐지되든 말든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jhs7526 중요함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님
아이러니하지만 대륙법을 사용하는 나라 중에서 한국은 형이 꽤 무거운 편입니다
사형좀 집행합시다.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들한테 인권이 웬 말입니까?
제발 좀 김영삼이를 탓하세요.
김대중이는 그런 적 없다고. 알았어??
근데 "김대중이가 사형제를 폐지했다"는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youone3584개소리야 개대중이 없앤거지 노벨상탈라고
@youone3584 도요타 다이쥬 슨상님 ㅋㅋㅋㅋㅋ
3:27 여자인줄알서요?
아줌마요
사형안할거면 사형수들 하루 12시간씩 노동이라도 시켜야함 편히 놔두면 안됨
저 시절엔 진짜 처벌이 강력하긴 했네. 수사 능력이 딸려서 그렇지. 저 시절 처벌 수위라면 지금 사형 당할 범죄자 정말 많은데. 지금은 살인자도 인간이랍시고 인권을 보호해주는 판국이니. 사형 집행은 안하더라도 제발 형벌이라도 최고치로 높였으면 좋겠네. 판결나는 거 보면 내가 화병 날 수준.
저 때는 사형해달라고 일부러 흉악범죄저지르는 경우도 많았음
뭐래 과거 미화된거지 그때 가도 또 그 소리할듯
뉴스엔 항상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만 나오니
무고한 사람도 엄청 많던 시절..
윗댓이 맞지 무고한 사람들도 ㅈㄴ 나오던 시절이엇음
범죄자'만' 인권이 없을거 같냐?
그냥 인권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라며
억압받는 후진적인 시대였지
(사실 요즘도 40대 이상엔
이런 버러지들이 많지)
'인권' 중요하죠
근데 그 인권이란게 왜 하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만 적용을 받을까요?
잔인하게 당한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가 몇십년형 그것도 모범수로 감형받으면 남은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권은 인간에게만 적용합시다
@YG LEE 그래서 3심에 대법원도 있죠
물론 아직도 보완이 더 필요합니다
@YG LEE 근대들어서는 저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사각지대에서면 몰라도 블랙박스며, cctv며, 과학수사에 증거잡히면 빼박임 옛날은 몰라도 확실한 증거가 넘쳐나는 21세기에선 사형제도 집행하는게 맞다고봄 사람죽려놓고 감방에서 세금 축내는 꼴 보느니 굶겨죽이던가 해야죠 인간같지도않은 놈들
심지어 흉악범만 인권을 보장받고 좀도둑들은 철저히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데도 인권단체가 가만히 있음
@@Dear_Name- 거의 없다: 있을 수도 있다
영상본거맞음? 사형당한 죄없는 사람들을 돌이킬수없으니까 사형을 피하자는건데 거기서 범죄자인권이 왜 튀어나옴
사형보다는 죽을때까지 몇십년간 고문을해야 범죄가줄어들듯..
헌법으로 고문금지
사형도 인권때문에 제대로 집행못하는데 ...고문?? 하나마나한 쓸데없는 개소리좀 하지마러
일본한테 당한거 개같다고 찡찡대면서 고문ㅋㅋㅋㅋㅋㅋ
사형제도는 폐지했어도 기존에 있는 처벌을 매우 강화했어야 맞죠 그냥 범죄자는 없애버리자에 초점을 두지말고 인권운운 하면서 범죄도 없어지게 하려면 처벌이 무섭다는걸 보여줘야 범죄가 줄지… 인권을 범죄자 감형에 쓰고있는 형국이니 문제인거고..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올려버리면 범죄자들이 사회부적응자가 되어서 오히려 재범률이 증가할 수 있기에 교화에 초점을 두는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이고
심신미약 주장하면 감형이 되는데
어떻게 범죄자들이 줄어듬
그거 믿고 까불지
와 이렇게 맨 얼굴 다 보여주니 얼마나 좋냐. 이게 진정한 정의 구현 사회 아닌가??
영상에 소각장 보니까
사형 방식을 교수형이나 그런거말고
사형수 소각장같은거 도입해서
일년에 한번? 5년에 한번?씩 사형수들 모아서
소각시켜버리는거 도입되면 아주 클린해질듯
사형제도의 존폐의 선택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최대한 범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됨
페이트 헤븐즈필 제3장 대사 중: 인간이란 본래 그런 존재다. 악인이 장난스레 보이는 선의, 성인이 변덕스레 범하는 악행. 이 모순이야말로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애초에 범죄가 없는 사회는 사회가 아님
정말 사형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평생 밥굶지 않고 살수 있다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것이 문제
집행은 않더라도 언젠가는 집행할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흉악범이 늘던 줄던 처벌만큼은 확실히 하자.
범죄를 줄이기 위함도 있겠지만 죄에 대한 벌을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부활해야한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다른 사형제도 폐지 국가와 다르게 인간임을 포기한 친족존속살인 이나 그 외의 다른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이고 인간임을 포기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인권보장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니 가족중 하나가 누명써서 사형당해봐야 그딴소리가 개소리인지 체감할까?
사형제도가 집행되던시절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누명으로 사형당하는건 둘째고 정치적인 도구가 된단다 아가야
우리나라야 치안이 좋으니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지만 미국만 해도 억울하게 사형 당한 케이스 어느정도 있음. 그리고 군부독재 시대가 다시 안 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 여러모로 위험한 사안인듯
재판관의 의견.... 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도 좀 고려해줬음 한다
사법살인을 겪은 시대였다보니 사형제 폐지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폐지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것 같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사형제 폐지에 더 인색해질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국민들이 보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진 형량들도 이유중 하나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도 사형을 집행 하지는 않더라도 사형제도 자체는 유지했으면 합니다
재판 결과가 억울한 경우가 참 많지만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판결들이라는 게 정말 딜레마다...
비인륜적인 처벌이라고 집행을 안하는데, 애초에 왜 비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인륜적인 처벌을 내려야하는지 모르겠다.
당신같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렸을 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인권입니다.
처벌을 내리는 사회가 인간의 사회니까 인륜적인 처벌을 합니다. 상대가 인륜을 포기한 짐승이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래야할 필요는없으니까.
예전엔 폭력으로 자백을 얻어내는 일도 없지 않아 억울한 사형도 많았을 듯... 무죄로 눈물 흘리는 가족들 보니 맘이 아프다
폐지든 아니든 양측 모든 의견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보니 논쟁거리가 될 수 밖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 때문에 게임 관련 영상을 오늘 처음으로 봤는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이었군요.
KBS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구독 박고 감시하겠읍니다 선생님들.
우리 사회가 불편하게 느낄지 모를, 그렇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자위
먼말?
무슨 말을 하려는거야
@@user-vd9sf5qj3v혹시 가격이 좀 깎깎 주시술 있으세요?
사형제도 부활 했으면 좋겟다. 끔찍한 범죄자들을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되는지도 의문이고 사형 해서 그런 놈들 씨를 말렸으면 좋겟다.
니 가족중 하나가 누명써서 사형당해봐야 그딴소리가 개소리인지 체감할까?
사형제도가 집행되던시절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누명으로 사형당하는건 둘째고 정치적인 도구가 된단다 아가야
제도는 이미 있는데 뭔 부활타령임? 집행 부활이라고 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악플러들이랑 신고무시한 인터넷 사이트 업체 들도 사형 시키시길
좋아요수 많다고 무시하고
옛날이야 수사가 부정확할 수 있으나 지금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진위여불 가릴 수 있으니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는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요즘시대에 오판이 어딨냐?
-윤성여씨 잡아넣을때도 나왔던 소리
다른 나라의 사형제 폐지는 인권에 대한 철학적 생각을 기반으로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못시키는 이유는 사법부의 판단능력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사형을 못시킨다고 봐야 한다.
일본처럼 사형집행을 엄청 느려터진 절차로 진행하면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할 일이 없을듯.
참 무지성 오지네 ㅋㅋㅋㅋ. 유럽과 FTA체결할 때 조건 중 하나가 사형폐지 또는 실질적 폐지란다. 울 나라는 실질적 폐지이기 때문에 유럽과 FTA체결이 가능했어. 사형집행하면 말짱 도루묵이야. 안 그래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울 나라인데. 그리고 유럽과 일본은 아직도 FTA체결을 못하고 있어. 일본은 하고 싶은데 사형제 때문이야 일본은 사형집행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
@@KGJ-user 그건 모르죠.권력자면 힘없는 피해자를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수 있으니까요
맞지요. 판단력이 부족하니, 시간끄는거뿐이죠
그만큼 판결을 신중하게 해야됨
범죄 자체를 단죄해야지 살인은 용서해서 안됩니다.지금 여론을 무시하지말아야 합니다
범죄자 인권은 중요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피해자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둘 다 중요하지
사형집행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살인범인줄 알고 사형시켰는데 진범은 정작 다른놈이라는게 밝혀지면 답이 없음
보상해줘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
그것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권력자가 책임지기 싫어서 안하는거임
그런 애매한 케이스는 징역으로 놔둬야지 PC방 살인사건 같은 증거가 명명백백한 또라이는 목달아버려야되는거고
뭣보다 지금 국내에 사형시설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마지막으로 사형시설이 남은 곳이 부산구치소인데, 여기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부산구치소 이전하면 국내에 사형시설 있는 교도소가 한곳도 없는 건데, 그렇다고 사형 시설을 만들자니 국제사회 눈치+사형 반대하는 반대쪽 여론이 문제이니...(사형수를 제외한 흉악범을 수용하는 청송교도소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언제든지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 심어줄려고 사형시설 만들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만들어지지 못했죠.)
@@dndnpdp20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맞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마셈
최고입니다
예전에는 경찰들의 강압에 의해 억지 자백으로 유죄가 된 경우가 많아서 사형제도에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형이 선고되는 만큼 희생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사형은 집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가끔가다 명백한 증거를 뒤엎을 또 다른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행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봅니다.
@모리 탐정 명백한 증거를 뒤엎을 명백한 증거도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모리 탐정 경찰이 수사할 때 선입견 가지고 수사하면 툭하면 생기는게 누명이거늘 누명에 의한 사례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셀 수 없이 많습니다요. 하시는 말씀들을 보아하니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쪽이야말로 억지주장 하지 마시지요. 또 너무 과학에 의지하면 다른건 보이지도 않아요. 심리학적이나 문학적인 부분도 고려해야하고요 무엇보다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반대로 계획을 철저히 한 범죄의 경으 그 증거를 트릭 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과학적인 증거가 완벽에 가까운건 맞지만 완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단 0.0001퍼센트의 거짓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것보다 1명의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게 낮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한 명이 님일 수 있어요
무고하게 집행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사형제도 유지하면 유럽 같은 나라들한테 범죄인 인도를 못 받는 게 문제임
일본이 사형제도 때문에 유럽이랑 범죄인 인도조약을 못 맺고 있고
사형을 해도 사실 그게 큰 범죄인가 싶다
사형에 대해서 회의감...??
이 드는게
완전 흉악범은 살인보다도 끔찍한 일들을 버리는데 그냥 깔끔하게 살인 시켜봤자 뭐 이게 맞는 형벌인가도 싶고....
사형이 없어진다면 그만한 징벌은 있어야되고 뭔가 잘못된 판결이라면 기소검사나 판사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된다
전형적인 헛소리
재판부도 오판을 할수가 있기에 사형대신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게 나을듯...
사형제도의 필요성은 범죄의 감소, 범죄자의 감소를 목적으로 두는 것 뿐 아니라..
갱생 불가능한 폐기물들을 사회에서 빨리 치움으로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처리할때 그로인하여 그 인원 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 식비, 각종 부대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사회적 비용이니 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로서 사형제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할수 있겠지요.
다만 사형 제도를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판결인 이상 완전무결할수 없기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형 집행까지 드는 예산이 대체적으로 평생 가둬두는 것보다 더 들어요. 법경제학에선 사형 제도 남발할 경우 교묘하고 은폐 목적의 살인 건수가 더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정말 행정적 효율을 중시한다면 사형은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세기 주기로 사형 한번에 하는것도 좋긴 하겠지만, 한번에 많은 대상자를 사형시키려면 그만큼 리스크도 클듯요...
무기징역수 1명에 1년 예산이 4~500만원씩 들어갑니다. 밥 주고 옷 주고 교도관들이 관리하고 등등..국가발전에 도움도 안되고, 사람이나 죽인 놈들을 그렇게 먹여 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사형집행 재개를 기원합니다.
ㅈㄹ하고잇따
ㅂㅅ@@jihimilk
오판가능성도 있잖아요
사형은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제
도는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인간
의 가죽을 쓰고 인간이하의 행동
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고 요즘
강력범죄들이 너무 많은데 사형제
도까지 없어져버리면 대한민국은
진짜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됩니
다
사형제 부활시키고 집행해서 국가가 쓰레기들은 당당하게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흉악범에 대한 형량의 경중과 사형제의 존치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생각함.
그동안 과학수사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수용소가 포화 상태인 지금이 사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
사형수 얼마나 된다고 사형집행으로 교도소 포화를 해결한다는 헛소리를 하는지 ㅋㅋㅋ
@@user-vf2ff6qe7h 아따...집안에 사형수 있는가베...와이구마 ㅎㅎ 정신차리고 살아라
옛날에야 정치적문제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지않을까
진짜 흉악범들.. 남의 목숨을 빼앗아으면 본인 목숨도 내놔야한다고 본다.
어차피 일어날 범죄는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범죄예방효과가 실제적으로 없더라도 사회정의를 세우는 면에서 사형은 꼭 필요하다.
누명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책임질 방도가 없음
사형은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다.
홍준표 뽑자 제발
@@rhx3030어휴 모지란놈 ㅡ.ㅡ
100세시대라고 인간이 살 날은 더 길어졌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수감되는 시간은 너무 적은듯…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대기 없이 선고후 빠르게 죽이는 사형제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사형 있어야 한다. 법 지켜서 사는사람만 피해보는게 우리나라법이고, 범죄자들 한테 좋은게 우리나라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사형당해야할 범죄자 너무 많습니다
가석방없는 무기징역도 창선합니다
애매한사건으로 집행하라는게 아니라 칼부림 같이 확실시 되는 범죄에서는 가능케 해야지 국민으로써의 보호가 아닌가싶다
윤성여씨도 당시엔 애매하지 않은 확실한 범죄자였는데 사형집행을 했어야 할까요?
@@user-vf2ff6qe7h 아마 이제는 그 당시처럼 몰아가는수사 협박 고문 같은 건 그래도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 최근 빌라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는 사형이 맞지 않을까요
사형이 존재하면 지금 썩고 부패한 정치판에서 누명 맞아 사형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물론 범죄자들은 엄벌에 철해야 되겠지만...
국법을 끊임없이 제대로 고쳐서 제대로 실행해야 악당들이 두려워하고 착한 사람들이 마음편히 살 수 있고,교육도 제대로 실행되서 제대로 된 인간이 생겨납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유가족을위해서라도
사형보다는 살아있는 지옥을 만들어야죠
냉난방안되는 감방에 하루1끼
평생 농촌지역 노역등 인권을 무시한
생명만 존중해주면 사형폐지해도
국민들이 이해해줄텐데 현실은
살인연금이라할수있는 살인,강간자들
인권대우 최근에는 에어컨설치해달라고했던데 참 좋은나라죠
살인한번에 연금보험으로 바뀌는세상이니깐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 빼애액!
대한 민국 우리 나라는 사형 집행 제도 의무화가 시급 합니다. 인권 타령 하면서 폐지 하는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 하지 않는 나라에서 인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모순 입니다
더 미루면 안 돼요. 교도소 운영기준이 원칙적으로 독거수용인거 아는분 몇이나 될까요? 통념대로 7명 이상 밀어넣는게 현실이고, 형벌 기준은 강해지고 매년 형량높은 놈들 집어넣고 있으니 과밀수용 문제도 심각해요. 수용된 범죄자들 편하게 지내라고 이러는 소리가 아니고, 교정시설이 무엇을 목적으로 설립된건지 고려해주세요. 그 시스템이 헛돌고 있던 말던 누가 범죄 저지르래? 하고 관심 안 주는건 자유입니다만. 그러면 재사회화를 방해해서 재범률이 악화되어도 이해해주시겠죠?
진짜 명백한 살인이고 싸이코패스형 연쇄살인마는 무조건 집행해야함
특히 유영철 같은 애들..
윤성여씨도 당시엔 명백한 싸이코패스형 살인마였는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동의합니다.
세금 아까문에 그냥 죽이는것이 어떨까요? 조두순보면 감시한답시고 사람도 붙어다니는데
@@user-eo3ls8fh9t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랑 다른게 뭐냐
@@꽃슈카 사형당하기 싫으면 죽을 죄를 안지으면 되는겁니다, 순서가 바뀐거 같은데요?
@@꽃슈카 ㅋㅋㅋㅋㅋㅋㅋ머 이런생각을 하는ㅋㅋ야이 살인자가 무슨 인간이냐 똑같이 죽인다고 살인자 에휴 정의심판이다 이런것들 사형시키는것은
아오지 만들지
분당점 칼부림 한놈이랑 서현역 칼부림이랑 저사건이랑 거의 유사한데 그럼 얘네도 사형집행이 답 아냐?
살인죄만큼은 사형 안되나? 남의 목숨을 빼앗은 짐승에게 인권은 없음
사형제도 부활해야 합니다
이런 살인마들에게 인권은 없지요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살인마 포함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요, 피해자 인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SuperWonder 세계에서 우리나라 강제노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하는데요 무슨ㅋㅋㅋ 공익이라는 강제노동이요 ㅋㅋㅋ
사형수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려고 사형제를 폐지하는게 아니라, 사형제 유지의 편익보다 사형제 폐지의 편익이 사회적으로 크다고 판단되기에 폐지하려는 것임
형벌에는 엄벌을 통한 예방의 목적과 범죄자의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혹은 사회격리 등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보다 사형을 가볍게 내리던 전근대시대에도 흉악범은 꾸준히 존재해왔음
'너 나쁜 짓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건데 이미 죽기로 각오한 범죄자는 자신이 사형당할 수도 있던 말던 범죄를 저지르는데 별 거리낄 것이 없음
사형제를 유지하다 폐지한 다른 나라들도 사형제 유지가 범죄 감소와 얼마나 연관이 있나 이미 통계로 검증했고 결과는 사형제가 범죄율 감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사형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큰 나라 미국은 선진국 치고 치안이 원래 좋지 않으며 우범지대도 많고 마약 중독자도 많고 총기도 많아 사회 불안이 생겨나기 좋은 사회여서 엄벌주의를 택함
또 다른 중국은 나라 자체가 공산당 독재국가이기도 하고 인구도 많고 소수민족이 너무 많아 본보기로 강력한 통치를 할 필요가 있음
한국이 이런 나라들처럼 사회가 불안하며 고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엔 글쎄.
@@user-vh5jh3fc6r 징병제라는 한에선 복무는
의무이지 노동이 아님ㅋㅋㅋ
공익이 말대꾸하는건 개역하네
니보다 고생하는 애들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무슨ㅋㅋ
@@chchmm 군대갔다왔는데 뭔 헛소리?ㅋㅋㅋ
사형은 범죄자에게 안식을 주는것일뿐
외국처럼 교도소 자체가 진짜 열악하고 더 고통스러워야지
외국 예를들면 어디요?
안식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다 죽는거죠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죽게되니 전 대찬성입니다
평생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1평의 독방에서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면 찬성
@@whatever-it-takes 프랑스 교도소라던지 그 외에도 사람사는곳이 아닌 교도소들 많지요
@@user-kq8xq6zy7f
형집행전까지 두려움에 떨다가 죽겠지만
고통은 잠시일뿐 몇십년 자유를 잃고 갇혀서 지낼바엔
전 죽는게 낫다 싶어서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25년째는 심각하게 문제있는 일입니다. 시급히 사형은 집행되어야합니다.
제도적 안전장치를 충분히마련하고 여지도 두어야하며 사형제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유죄 판결에서 10년이 지나고, 진상 규명도 철저히 되어 해당 범죄에 대한 피의자임이 확실하며 문제 제기가 더 이상 없다면.
그땐 사형이 가능하도록 하자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유명무실하니 집행을 재개해야합니다. 저런 놈들이 매년 발생하는데 집행도 안하는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것도 웃기잖아요
사형이 집행되면 생길 일 :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지만 죽고 싶은 사람이 일부러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사형판결을 받으려 함 = 범죄율 증가
언제매달릴지 모르는 공포로 평생을 사는것도 괜찮지않노?
@@wowj8049 맞는 말씀이지만 유영철처럼 이미 혐의가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안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유영철은 감옥에서 난동을 부리고 교도관을 다치게하는데 굳이 살려둬야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user-ii7cs5ty6c 억울한 사람 1명이라도 생길까봐 안하는걸수도 있음
@@wowj8049 맞습니다 진짜 이거 모르고 무조건 사형집행하자고 주장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사형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유지되어야한다! 대신 예전처럼 잔인한 방법의 사형이 아닌, 사형수들에게 최소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도 교수형이나 참수형으로 집행해야한다!
사형이 존재하면 죽기를 작정한 극흉악 범죄자들이 분탕친답시고 아무나 죽여버리다 걸리면 사형 받고 땡이라며 배째라고 할듯
@@catthestupid2686 그래서 공개처형 +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수있는 방법으로 해야함 ㅇㅇ 그러면 극흉악 범죄자들도 사형 받고 땡이라고 생각 못함 ㅋㅋ
뭐하러 고통없이 죽여 최대한 고통을 주고죽여도 시원찮을판에
@@cholkim9475 그럼 북한 가시면 되겠네요
이게 사형이 악용될수도 있잖음
야 연쇄 살인범들은 국민 세금으로 사형 확정이 나와도 먹여 살리면서 도 사형제도 폐지로 인해 아직도 안 잡힌 살인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속 담대하게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제도가 맞는 것인가... 법무부가 직무유기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법대로 시행하고 이런 고독사 당하시는 분들 좀 상담해야 맞지 않나... 국민이 행복한데 왜 자살률이 1위고 왜 저출산율이 1위인가.
그런 실수 때문에 지금 사형을 안 하냐 빈대 때문에 초가산간 다 태우냐...
사형제도를 논하기 이전에 올바른 수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본다. 아직도 간간히 누명으로 죄없는 사람이 옥살이를 하는데, 우선 이런 일부터 없에고 나서 논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이상 억울한 사람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user-nd5po4qg2p 그렇기에 사형제도를 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plavendertea6677 그쵸 누군가는 억울하게 죽을 것이고 진범은 멀쩡히 돌아다닐테니까요
형시들 흉악범 묻지마 살인 스토커살인 성폭행살인 계속 보고만 있을꺼냐고 억울한 피해자 나올때만 저 쳐죽일놈을 봤나 사형시켜야 안되나 그카고 있을라고 답답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사회에서는 사형이 비인륜적이고 없어져야 할 악법으로 보이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흉악범들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꼴이 보기 싫어 사형이 필요한 형벌로 보이는거다. 세상에 완벽한 정답인 법은 없다.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사회의 혼란은 끊임이 없지
소위 쌍팔년도 식 수사에선 그렇수 있다고 생각이됨..
근데 세월이 지나서도 수사가 저당시 수준 일까? (물론 권위 주의 시대 인것도 있지)
수사 조사 기법이 한쿡의 경제 성장만큼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저때에 비해
진범 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수사 조사
기관을 손 을 봐야 되는게 맞는거임..
옛날 방송 얼굴다 까는거는 굉장히 좋네
피해자 얼굴 공개하고 피의자는 얼굴 공개 안하는거 부터 잘못 되었다 생각된다
강력 범죄 피의자는 얼굴 공개, 무기징역 좀 때렸으면 좋겠네
피의자와 범죄인은 엄연히 다릅니다
누군가 누명으로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미약히나마 존재한다면 절대 사형은 실시되어선 안 된다 생각함
사형은 있어야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범죄자 추적하는 기술도 많이늘었고, 과학수사,심리수사도 많이 늘었기때문에
솔직히 사형은 부활해야된다..
세상에는 죽어도 싼 나쁜놈들이 너무 많다
연쇄살인범등 죄명이 확실한 흉악범은 사형은 꼭 이뤄져야 한다.
ㅇㅈ
윤성여씨도 당시 확실한 흉악범이였는데?
솔직히 나도 범죄자에게 당연히 분노하고 피해자 인권 안 챙기는 데에 아주 분노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통쾌해하는 엄벌주의와 피의자에게는 고통뿐이라는 그 스탠스를 계속 밀고가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런 국민들의 감정주의적 사고에 휩쓸려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건을 자꾸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법을 악용하는 것이 너무 별로다. 그러다보면 무고와 악용은 계속해 생기는데 그것이 해소되진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리고 표를 얻으려고 그런 감정적 사고를 내세우고 선동하려 드는 것도, 그런 데 빠져서 국가의 형에 불만을 느끼고 사적제재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냉철한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무질서한 싸움과 편들기만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
좋은말이네요
민식이법?
'정의로운 나'에 심취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움. 여기 댓글들만 봐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절대 사형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살인자 등 흉악범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대신 집행해야 합니다
윤성여씨도 당시 명확한 근거로 유죄선고받았는데요?
무기는 감형으로 나올수 있으니
사형제 폐지 할거면
종신형이 있어야지.
사형은 유지하되 집행을 늦게 하고(아무리 빨라도 확정후 5년이후)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됄것 같음
그렇게해도 누명쓰고 사형당하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게 문제
사형 제도 필요하고, 제도가 있는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겠지만, 집행도 꼭 해야 합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윤성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살인자에게 인권이 어디있나요?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사형제도는 무조건 있어야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가족은 생각안하는 인권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여자사형수는 위안부로 시키고 남자사형수는 제약회사 실험용으로 시키고
그래서 사형집행 했는데 또 무죄나오면 님이 대신 책임질거요?? 그리고 법적으로 사형판결하면 그 판결한 사람의 평생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님?
그래서 무고한사람죽이면 그거에대한 보상은 님이 다하실거죠?
법적으로 살인자에게는 인권이 있다 개ㅆ소리 하지마라
@@whereareyoufrom2 니네 가족이 살인범한테 죽어도 그딴소리 씨부려라
사형제도는 남겨놓되 사형수를 죽을때까지 노역을 시켜야함. 그냥 노역도 아니고 강도높은 노역을 시켜야하는게 맞음.
조두순 유영철 그외 등등 강력범죄자들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사형제도는... 후에 무죄가 나오면 죄없는 사람을 죽인거라서 폐지해야한다고 봄
형량을 늘리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따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저때처럼 생각하는사람있겟어요 ㅜㅜ경기가안조아 죽어버릴려고 살기시러서 ...요즘은 사건사고대신 자살이많은시대자나여 ㅜㅜ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사형 집행을 없애야 하지요. 그러니까 일정 수 이상 전과를 쌓으면 교화불가판정으로 죄목 상관없이 즉시 사형 집행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판결로 사형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주장에는 동의 못 합니다.
본인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한 존재한테 사람대접을 해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wiy3789 그 기준을 법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한 존재한테 사람대접을 해줄 필요없다" 이 부분에 어느정도 동의 하지만 이건 안락사 관련 논란과 관련있습니다. 스스로 죽을 생각인 사람한테 안락사를 허락하는거에 동의 하나요? 이것과 비슷한 질문인지라..
그렇게 무고한 사람 걱정되면 사형판결 후 20년 유예기간 주고(물론 교도소에서) 그 안에 특별하게 다른 증거 없으면 사형집행하는건 어떰?
21년차에 반대증거가 나오면?
@@user-vf2ff6qe7h 그럼 걍 다 걱정되니까 교도소 없애자
@@user-fh7ux6fq3h
다른 형벌은 오판시에 보상이 가능한데, 사형은 돌이킬 수가 없단점에서 다르지
@@user-vf2ff6qe7h 노노 내가 잘못생각함ㅜ 징역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들어보니 돈을 아무리 보상해도 상처가 지워지지않는다고함. 그냥 교도소 없애고 집에 총하나씩 비치하고 자기 스스로 지키는거로 합시다! 억울해서 어캄ㅜㅜ
@@user-fh7ux6fq3h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은 집에 총 비치해두셔야지...ㅇㅇ
전 사형제만 폐지되면 된다는 입장인지라...ㅋ
사형제도 활성화와 촉법소년폐지를 해주세용
지존파는 ㄹㅇ 빠꾸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질않네
점점 사회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인간개개인의 본성이 사회의 양육에 범죄율이 줄어들고잇습니다 제발 세상을 직관적으로 보지마세요
사형을 집행하고 안하고 범죄율과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통계상 범죄율이 줄엇고 범죄에대한 경각심을 인식하는부분은 모두가 매채의 정보량인겁니다
범죄율 상관있는데요? ㅋㅋ
@@user-ml8ze5cu9c 통계를 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사기나 절도 경범죄는 늘었지만 강력범죄는 줄었습니다만
그럼 국민의 세금으로 강호순 유영철 오원춘 이런 놈들을 죽을때까지 먹이고 입혀주고 재워져야됩니까???
@@alexanderkim1713 뭔소리야 오히려 그 반대인데
가해자의 인권만 끔직히 생각하는 우리 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