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번호판이 어떻게 사유재산이 되냐? ㅋㅋㅋ 그 말부터 틀렸잖아. 화물하라고 번호판을 발급해줬더니 그걸 돈받고 불법으로 임대할때부터 그게 니 사유재산인거냐? ㅋㅋㅋ 뭔 개논리야? 내가 정부에서 로또사업자 허가받아서 그 사업권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면 그게 내 사유재산이냐?
번호판은 차주가 폐차 판매를 하면 나라에 반납하고 나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번호판 장사 자체가 불법인데 관행이 합법적 사유 재산 이라고 인식 하는것 자체가 웃깁니다. 정부에서 운송 업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차 번호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해 주었을 뿐이지 사유 재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해 버리면 번호판 값이 0원이 된다는 것은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운수 업계의 관행과 실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파악고 잘 대처 하는것 입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시니 진심이 느껴집니다.👍👍👍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번호판을 그냥 내주면 모든게 해결됨 수량을 왜 제한하는거임? 자유 시장논리에 맞지 않게 가두려하니까 평등하지 않은 시장논리에 따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뿐임 번호판을 원하는 자에게 일단 전부다 발급하면 번호판 장사는 2년 이내에 사라짐 과공급된 인력은 시장가격 변화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시장가격은 안정화 됨 이게 우리가 평생을 보던것 아니냐?
취지는 좋으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 정책인거지. 오로지 화주만 좋은 정책이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도 미지수. 좀 많이 손보고 시행되었으면 한다. 이대로는 명분은 기사들의 노동의 가치지만 실제로는 화주들의 이익만을 위해 정책이될뿐. 서민 살리겠다고 대기업 밀어주는 정책이랑 뭐가 다른가 싶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자동차 차령도 국제사회와 전혀 뒤떨어져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어있으며, 바꿀 내용은 최소 사용가능기간의 1.5배 내지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별표 내용 참조)로 써야합니다. 최근 중국산 전기버스를 무분별하게 수입한 탓에 운수업체들에게 싼 값에 남용했었다는 점, 여기에 자동차 규격 자체가 옛 것에 불과해 기술독점을 초래한 것이 근본적 원인입니다. 한 때 철도차량 사용연한 중 전동차 최대 사용가능기간 25년을 최소 사용기간으로 바꾼 이유도 최저가 낙찰제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지하철 최소 사용가능기간은 25년 내지 30년이며, 최대 사용가능기간은 최소 사용가능기간의 2배입니다. 다만 최대 사용가능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 전동차 교체를 추진하여야 하며, 최대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차 교체일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조 전동차를 주문할 때 최저가 낙찰제로 사들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 사용기간 도래(리모델링 또는 신차 교체) 최대 사용기간 도래(신차 교체)
지입사는 번호판을 회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적을 위한 덤핑 수주에 나서겁니다. ㅣ 그러면 시장가격이 교란 될 거고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 요 바보 같은 정책이 될거라 예상해 봅니다. 가격 결정 능력이 없는 화물차기사가 철판 쪼가리 받고 멀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시장 가격 교란행위를 유도하는 정책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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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빨리 대책좀 세워주세요.
장관님 정말 잘 결정 하셨습니다 제발 그렇게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운수업체 일짜리 소개비 수수료 불법입니다 처벌해라
아니 번호판이 어떻게 사유재산이 되냐? ㅋㅋㅋ 그 말부터 틀렸잖아. 화물하라고 번호판을 발급해줬더니 그걸 돈받고 불법으로 임대할때부터 그게 니 사유재산인거냐? ㅋㅋㅋ 뭔 개논리야?
내가 정부에서 로또사업자 허가받아서 그 사업권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면 그게 내 사유재산이냐?
허가제나 신고제로 하면 됩니다 지금달고 있는 번호판 법인에 돌려주고 시에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으로 번호판 내 주면 됨
사유재산이라고?
글쎄? 처음부터 정부에서 번호판 무상으로 교부받은걸로 지금까지 번호판 장사한거 아닌가요?
말로만 하지말고 이번에는 제발 바로 잡아라
그냥준 번호판 그냥 회수해서 정말 운전하는 사람에게 줘라
제발 영업용 넘버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합시다
그냥 신규 번호판 허가를 내주고 판매,폐차시 반납으로 하면 됍니다
번호판값은 이미 빌려줄때 받앗자나 그리고 매달 관리비로 뜯어가면서 또 나라에 번호판비를 주라는 도둑들이네…
지입사 세무조사 필요합니다
개인용달 협회 운수협회도 다 없애고 국토부 산하 공무원이 하게끔 시행령 바꿔라
협회 가입비 처받아 먹고 아무것도 안하고 대폐차 처리 할때 갑질하는단체 검찰조사 시켜서 전부 입건해라
오늘이 10개월 지났는데 변한게 없다
와 이건 정말 잘한 일이다.
저도 잘한일 이라고 박수 쳤지만 그 속내를 보고 탁상행정 의 끝판왕 이라 생각 합니다..그속을 잘 들여다 보면 영업용기사님 들만 손해입니다...ㅜㅜㅜ
영업용 번호판은 개인택시, 지입 택배도 해당 됩니다. 본인이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갑니다.
@@scorpion1354 개인택시는 대리하는 경우가 거의없고 본인이 운행합니다.
지입사는 번호판만 빌려주고 돈을 받아냅니다
이거를 개선한다는겁니다.
@@scorpion1354 택배는 아닌데...'배' 번호판은 택배할때만 개인이 사용하고 택배 안하면 국가에 반답하는데요?
@@이영아-x1r시세가 있어요
개인들에게 번호판 주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지입회사 번호판 사라집니다
국토부
번호판장사 퇴출.
실적운송사 증차
빨리 시행해 주시요.
지금도 번호판 장사하는 지입사가 있다는거 아십니까?
참 한심하다 하나는알고둘은 모르네
일감도 그럼개인알아서해야된다는말인가?
운전하고영업하고 일자리만들고수금하고
그리하면 더 힘들고 피곤해지는데~
아니면 운송사에소속되면 관리비는 부르는대로 줘야하고
큰 기업이 개인하고계약하는것 보았나요?
결과는 당장번호가 생겨좋을줄은몰라도 상호간 경쟁은더치열해질텐데~
번호판 장사퇴출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따르는후속대책이없다는것이 문제아닌가싶네요
제발좀 번호판장사 뿌리좀 뽑아라
이거 말만 나오고서 왜 뿌리를 안뽑아요?
빨리 번호판 장사들 퇘출시키기 바랍니다. 번호판이. 번호판이 사유재산이라니.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 번호판은. 엄연한. 국가 소유 입니다 화물차는 나라의 기간산업입니다. 화물노동자 피빨아. 먹는. 번호판 장사 빨리 시키세요
아직 지입사들 타격제로😅😅😅
지입제 없애고
번호판 차주들에가 다 돌려줘
새로 발급해주니 누가 지입제 번호를 사겠어요 ㅋㅋ
@@ska7257 번호판을 왜사? ㅋㅋ 그냥 뿌려야지 ㅋ 지입업자들 다 망하게 해야함
@@arcadiheaven4017 옳소 옳소 18 ㅠㅠ 바가지에 지입사기 당해서 개인회생으로 5년의 시간이 박살남 나는 ㅠㅠ
@@arcadiheaven4017 번호판 막은것도 화물연대의 떼법땜에 생긴거라 더욱 증오하고 경멸스럽기 짝이없음
화물공제 보험료 너무비싸다~~
번호판은 차주가 폐차 판매를 하면 나라에 반납하고 나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번호판 장사 자체가 불법인데 관행이 합법적 사유 재산 이라고 인식 하는것 자체가 웃깁니다.
정부에서 운송 업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차 번호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해 주었을 뿐이지 사유 재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해 버리면 번호판 값이 0원이 된다는 것은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운수 업계의 관행과 실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파악고 잘 대처 하는것 입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시니 진심이 느껴집니다.👍👍👍
일잘하나 했더니 역시나 국짐당 답다..
7개월이 넘어가는데 깜깜 무소식이네..ㅋ
그냥 전시성 발언들만 난무하더니 지금은 그냥 유야무야 ~
번호판이사유재산이라 이런인간들 사회에서 매장시켜야됩니다 국가는 번호판을개인적으로 금전거래가불법인것을악용한것입니다 국가 가책임질이유없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화이팅
번호판이 어떻게 사유재산이냐 ㅋㅋ 차 구입하고 등록해서 받은 번호판을 왜 팔아먹냐 차 팔면 번호판 반납이 맞는거지 장난하나 니들이 최초 번호판 발급받을때 등록사업소에 번호판값 5~6천 내고 받았으면 인정할께
제발 넘버 지입료 안내고 일하자ᆢ사무실에서 일주고 한달에 십만원만 받아가고 왜싫으냐
60년 악습은 "지입" 이란 제도 자체이다!!
사실 번호판 규제 없애고 누구나 번호판 달고 영업할 수 있게 해주면 자연스레 사라질 일.
내 평생 이렇게 감동적인건 처음인듯 합니다 제발 뿌리좀 뽑아주세요....
지입료라면서 수십년동안 몇십만원식 가져가면서 일자리는 안해주고 나쁜넘들임...
화물공제보험금착취 사고수리비부풀려 벌점높이고 교육보내고 보험금높아지면 번호판바꾸고 그렇게도수익이적은가 카드업까지 대출해준다
나라에서준걸. 회수한다는데. 그게. 지들재산인듯. ㅋㅋ ㅋㅋ ㅋㅋ
영업용번호판은 사용후 그만둘땐 반납하는것으로 하여야 함 운송사는 그동안 지입료 잘 받고 요번엔 물가인상 했다고 2만원 인상함 지입료 엿장사 맘
10넘게 지입했으면번호판줘야안되나
법이개판
잘못된구조
개선바라고환영한다
번포판 풀어라 못하면 반납하고 사고 팔고를 금지해야한다
지입운송사 주장 사유재산이라고 돈받으면 번호판 넘겨야지 돈만받아쳐먹으면 사기꾼 아닌가 지입제 페지해야한다 그리고 비리의 온상인 대기업노조을 박살내야합니다 채용장사로 막대한돈을 벌어가는곳임 현대차 채용 면접합격 비용이 1억이라고 울산에 소문이 다났지요
걍 기존 번허판은 차주가 폐차를 진행하면 사라지게하고 그수많큼 신규 발급으로 대체하면 되잖아 기존 차주는 폐차하고 신차로 다시한다 치면 그갈 증명하면 바로 신규번호나나오게 하고 완전 신규차주는 대기하는 방식으로
악습뿌리뽑는건 당연한거고 그만둘껀 그만둬야지? 왜 입닫고 잇니?
교통부장관이 이번엔 제대로 일하네~~화이팅!
국토부아닌가?
@@멋지다-p3j 국토교통부임
@@pan-pan6948 감사합니다
원희룡 짱
줄때까진 ....
차사서 일하고싶어도 번호판가격떄문에 일을못하고있네
일찍 없어져야 하였는대 늦게나마 속이 시원합니다.지입회사 회계(재산내역)조사해서 정당하게 번돈인가 재산추적점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번호판 엄청비싸저서 돈없는사람은 못하는거네 돈이 없어서 임대해서 사업고싶은사람은 결국엔 포기해야 하는건가?
개인 택시는 안하냐
왜 화물차만하냐
개인택시는 표 떨어질까봐 못하는거지
개인차주한데 번호판주면
그차주가 다른사람한데
차를팔때 일자리.번호판도같이
넘어가는데 앞전차주가
구매하려는 차주한데
권리금받고 번호판도
양도하면 손해보는것은
어차피 구매하려는차주아니가
쉽게말하면 개인택시면허
판매하는것하고 똑같은것아니가 영업용넘버가 묶여있는데
허가제.신고제를하면
영업용차들이많이생겨서
일감.운임비가감소할건데
시간지나면 손해보는것은
지입기사다 지금은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지나면
허점이계속나오것다
지입제 소유자를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사용본거지는 지입사
소유자는 차주 등록으로
하는게 답이다
국토부장관은 자기 일 하는데 왜 노동부장관은 그따위로밖에 일 못 함?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번호판을 그냥 내주면 모든게 해결됨
수량을 왜 제한하는거임?
자유 시장논리에 맞지 않게 가두려하니까 평등하지 않은 시장논리에 따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뿐임
번호판을 원하는 자에게 일단 전부다 발급하면 번호판 장사는 2년 이내에 사라짐
과공급된 인력은 시장가격 변화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시장가격은 안정화 됨 이게 우리가 평생을 보던것 아니냐?
법인택시도 지입제 있음 개인택시도 국가면허 인데 1억이 넘는 거래도 손봐야 한다
허가제 넘버를 뺏는다면 개 악법이다
결국 화물종사자만 피해보는것이 뻔히보인다
그래 그건 잘한일이다 번호판장사 운송사 뿌리을 뽑길~~
영업용 다 풀어라
국토 교통부가 제한하니 편법이 생기는거다
니들이 이사태의 온상이다
누굴 비조리로 운운해
3천만원 하는 영업용번호판장사는 한국만 있다 . 이것도 사회폐악 이권 카르텔이다
입만 씨부리지말고 즉각 시행해라 원씨야
직접대고 못하니까
차주들만 멍들고 힘들고
하다말려면 하지마세요
번호판 장사 폐지 찬성일세.!!
취지는 좋으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 정책인거지.
오로지 화주만 좋은 정책이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도 미지수.
좀 많이 손보고 시행되었으면 한다. 이대로는 명분은 기사들의 노동의 가치지만 실제로는 화주들의 이익만을 위해 정책이될뿐.
서민 살리겠다고 대기업 밀어주는 정책이랑 뭐가 다른가 싶다.
영업용화물차 번호판 풀어라
번호판 돈주고 사는것이 말이 안돤다
사유재산 좋아하네 ㅋ국가꺼지 니들꺼냐 ㅋㅋ 그리고 일거리도 한개도안주면서. 화물차 한대당 임대넘버로 1000~2000씩땡겨. 한달에 지입료25만원씩.3~4년 오래하는차는한4~5년 지입료만 챙겨가도 차한대당 가만히 앉아서 돈이 6000천넘지 그걸 몇십게 넘버가지고있는 운수사들 돈으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함 ㅋ이색희들
뭔 번호판 판대기 하나가 몇천단위가 뭐여!!!
제작하는데 몇만원도 안되는걸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자동차 차령도 국제사회와 전혀 뒤떨어져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어있으며, 바꿀 내용은 최소 사용가능기간의 1.5배 내지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별표 내용 참조)로 써야합니다. 최근 중국산 전기버스를 무분별하게 수입한 탓에 운수업체들에게 싼 값에 남용했었다는 점, 여기에 자동차 규격 자체가 옛 것에 불과해 기술독점을 초래한 것이 근본적 원인입니다. 한 때 철도차량 사용연한 중 전동차 최대 사용가능기간 25년을 최소 사용기간으로 바꾼 이유도 최저가 낙찰제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지하철 최소 사용가능기간은 25년 내지 30년이며, 최대 사용가능기간은 최소 사용가능기간의 2배입니다. 다만 최대 사용가능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 전동차 교체를 추진하여야 하며, 최대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차 교체일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조 전동차를 주문할 때 최저가 낙찰제로 사들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 사용기간 도래(리모델링 또는 신차 교체)
최대 사용기간 도래(신차 교체)
주선사 과다수수료는 손좀 봐줘야하는거아님?
나라에서 번호판처음내줄때10원도안받고내줬는데왜 운수사에서는3천만원씩받는지 ....
나라에서 돈받고 팔았어
그럼 사유재산 침해 안하게 등록제로 바꾸면 됨.
빨리 추진 해주세요........
현재 일정조건 갖춘 차주에게
운송허가증 번호판주고 사업자유지하는동안은 사업영위하게 해주고 매매는금지 폐업때는 반납하게 하면개별분들도 임대사업자들도 서로 윈윈 아닐까요..
하겠다는 사람은많은데 누굴줘야되나?
누군주고 누군안줄수없으니 너도나도 다줘버리면 차량대수가 크게 늘어나고 짐은 일정한대 하겠다는 차가많게되면 운임하락하고 결국 운수업자체가 무너지는일이 벌어지게되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행보를 보일지 봐야되는이유죠
@@진마루 지자체에서 순번 기준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건데 뭐가 문제임? 청약처럼 가점 기준 만들어서 다자녀 우선같은 점수 포인트 부여하면 저출산 문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고 좋은 제도같은데?
번호판 장사 과연 없어질까? 화물차, 중장비는 사주가 자기돈으로사서 운전기사를 채용하지않으면 허가 취소하는게 타당하지
번호판이 무슨사유재산 지들은 나라에서 번호판내줄때 돈받았냐 웃긴소리하네
개인화물 허가조건을 낮춰라
제대로 일하네 진짜 손대기 어려울텐데.. 이게 진정 약자들을 위한 일이다.
결국 못함 ㅋㅋㅋ
이사회법이개판천지다
개선이시급하고
억울한 피해자가없도록시정하라
왜~~자격증을 따야하는대
대기업인 화주는 표준운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는 법 없애고
중소기업인 운송사, 번호판 장사하는 것은 제재하고
역시나
대기업은 좋게해주고, 중소기업은 제재만 하는 정책 답 없다
뿌리를 뽑아야한다
화물차번호판 지입가격이 어제오늘일이 아니거늘 이제와서 개발까고 있구나
왜번호판이사유제산이냐니들이돈주고국가에서사왔냐ㅋ 번호판이 국가가발급한건대 나참 ㅡㅡ
처음부터.정부가.번호판부여로.시작하여.관행으로.임대로내려온것.중가중간.모르고.임대.팔고사고한것이지.처음부터.돈주고.허가낸것이아니다..?
응원합니다... 번호판 장사폐지 부탁합니다
알선업체(주선업)하는 기사들 등 쳐먹는 알선소 부터 없어져야 기사들 세금도잘내고 고기도좀먹고ㅡㅡ사람답게 좀살자 중간에세 몇단계 해쳐먹으니 ㅡㅡ니ㅡㅡㅁ
👍
하나하나 바로 잡아갑시다.
응원합니다~
이런모습이 현정부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였다
결국 안된다
번호판 소유권은 기간을 정하거나 회수(종료)시점을 정해서 줘야 합니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배타적 권리"가 생기는 현행 제도는 특정 계층에 특혜를 주는 정책 한번 허가 받으면 대대손손 권리를 행사하는 각종 허가제도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제도 입니다.
굿 지들이뭐라고
나라경제 볼모로
인질극하다
되레 개처맞는상황
누굴탓하누
드디어??????? 이건 소작농보다 더한거였음
중간 도매상들
전체 손좀 보자
식자재도 관리하자.
산지는 갈아엎고
소매가격은 그대로고
한우가격 산지는 폭락인데
식당은 그대로고
번호판 차주한테주면 희룡이 차기 대통령이다
지입사는 번호판을 회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적을 위한 덤핑 수주에 나서겁니다. ㅣ
그러면 시장가격이 교란 될 거고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 요
바보 같은 정책이 될거라 예상해 봅니다.
가격 결정 능력이 없는 화물차기사가 철판 쪼가리 받고 멀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시장 가격 교란행위를 유도하는 정책이 될 겁니다.
이게 해결되면 내가 목매께 ㅋㅋㅋㅋㅋㅋ 절대 해결될수없음!!! 원청 운수회사 물류회사를 죽여버리지않는한 그들도 먹고살아야하기때문 ㅋㅋ 팩트
원장관님 버스도 지입 제도 폐지 시켜 주세요
결국 증차는 운수회사에서만,
지입료는 현행대로,
결국 달라진게 없음
이런 기생충구조 빨리 해결합시다
잘하시는일이죠
몇천만원씩산 차주들은 어쪄나요?
번호판 장사가
매출중 일부를 번호판 회사로 전자발행 하자고 하네요,
번호판 업자들 꽁수에 치가 떨립니다.
기사들한테 언제 줄건데 ㅋㅋ
그 오랫동안 그전에 정권은 도데체 무엇을 한건가!
수많은 트럭커들이 업체에 갑질 당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오는것 같다.
원희룡장관님,,요즘 뭐하셔요?제발 지입제 없에버려주셔요
잘한다 그래 일도 않하고 돈만 챙겨가는
더비싼 개인택시 번호판은 건들지도 않네.
그래서 뭐가 바뀌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