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의 의미. 3분정리

검사가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에게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일 뿐이고
판사가 이에 대해 구속되어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다만 검사의 구형은
1. 사건의 경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사건이 검사의 구형 이상으로 형량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3. 검사의 항소여부를 미리 짐작 가능합니다.

[@2hweek]

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