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볼때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앖지만 2가지 측면에서는 동의가 안된다. (1) 현행 헌법은 3권 분립을 지지한다고 하기에는 국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온 연유는 이해하지만 국회가 폭주할 경우 사실상 제동 장치가 전혀 없다. 국회는 행정 사법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지만 국회를 탄핵할 수단은 없다. 국회는 이번처럼 계엄해제도 가능하고 불체포특권도 보장되어 체포시에도 동의를 거쳐야한다. 다른 헌법기관 중 이런 특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도 체포되는데 동의 과정은 없다.(2) 계엄 직전 행정.입법.사법이 정상 동작하고 있었다는 설명은 동의가 안된다.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사법부를 전원 탄핵하려는 상황이었다. 그게 계엄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결코 정상 작동상태는 아니었다. 현행 헌법은 국회가 선한 기관일거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민들은 선거 잘하고 그후는 4년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선거가 투몡하다는 전제 하에.
@jeon3201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고 법원장이 지방선관위원장인데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발부하겠는지,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도 못받겠다 국정원 해킹점검도 못한다하는데 할 수 있는게 없어 할수없이 실탄도 안들고 가고 아무 피해없이 잠깐 계엄해서 선관위 털은건데 무슨 내란? 그럼 이런 선관위와 더불어공산당의 부정선거 방치하는거 놔둬야하나?
힐링이 필요해서 명 발표 들으러 왔습니다~
저렇게 잘 준비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담백한 명연설이었습니다
짧으나마 몰랐던 헌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의문이 드는건 같은 법공부한 윤석열은 어느나라 헌법을 공부한건가요?
김진한변호사님 잘 짜여지고
명확하게 결론을 낸 소추사유서
확 꽂힙니다 명쾌합니다 최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심의 전과정을 생중계하여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이해했어요.
훌륭하십니다 !
깔끔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논리와 설명...이상한 궤변만 듣다가 이 PPT 설명을 듣고 나니 귀가 정화되고 뇌가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어디하나 빠짐 없이 촘촘하고 완벽한 PT의 정석. 재판관님들의 법과 상식에 딱 맞는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진심어리고 질서정연한 말씀에 눈물이 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멸공
김어준 공장장이 꼭 챙겨보라고 해서 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저도요 ㅎㅎ 정말 말씀과 논리가 모두 깔끔하네요.✨
저도요🤩
저도요.ㅎㅎㅎ
굥 대리인들과 너무 비교되어 헛웃음이 나오네요 ..김진한 변호사님 또박또박 확 귀에 꽂히고 너무 논리적이라 반박불가
김진한 변호사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
공정한재판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합니다 생중계
촘촘하고 깔끔하고 명쾌하다. 멋집니다.
김어준 추천
김진환 변호사
똑똑 소리가 나네요~♡
나라 중국에 넘어가는 소리 들린다
김어준이가 추천한거면 믿고 거른다. 그 사이비 ㅎ
이게 정상적인 발언이지~~~
베뤼굿입니다~~~
속이 시원하네~~~~~~
화이팅입니다!!!
나라 중국에 넘어 간다 정신차려라
@Kims6080 불쌍해...
@@Kims6080이젠 북한에서 중국으로 갈아타는거얌?
그냥 헌법내용이나 듣지 그걸 댓글 이라고 다냐? 그래서 니들이 안되는거얌!
귀에 쏙쏙 들어 오네요. 김진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헌재는 탄해소추안 심의를 생중계하세요
무식한데 신념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지는가 ㅜㅜ
눈과 귀를 닫고 강한군주가 나를 지배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많은 세상 역시 얼마나 끔찍한가 ㅜㅜ
맞다
이재명이 얼마나 강하고 모든 판사를 쥐고 흔드는가
윤통은 완전 약자
꼼짝못하고 끌려다니고 잇다
@Kims6080 고생많으십니다. 새해 복많으세여.
다 듣고 나서 보니
줄창 말도안되는변론(논리가맞나 의문들지만)을 펼친는 변호사들 말만 애써 들어주느라 한참 갈길잃었던거 같던 나의 뇌가 제자리를 찾는듯하다
김진한 헌법연구관이 속시원
하게 말해줌 국민을대신해서
헌법에 대한 교과서로 써도 무방할듯
잘보겠습니다
눈물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대변해주셔서 ㅠㅠ
넘사벽 논리!
조목조목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해소추심의를생중계하세요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볼때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앖지만 2가지 측면에서는 동의가 안된다. (1) 현행 헌법은 3권 분립을 지지한다고 하기에는 국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온 연유는 이해하지만 국회가 폭주할 경우 사실상 제동 장치가 전혀 없다. 국회는 행정 사법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지만 국회를 탄핵할 수단은 없다. 국회는 이번처럼 계엄해제도 가능하고 불체포특권도 보장되어 체포시에도 동의를 거쳐야한다. 다른 헌법기관 중 이런 특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도 체포되는데 동의 과정은 없다.(2) 계엄 직전 행정.입법.사법이 정상 동작하고 있었다는 설명은 동의가 안된다.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사법부를 전원 탄핵하려는 상황이었다. 그게 계엄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결코 정상 작동상태는 아니었다. 현행 헌법은 국회가 선한 기관일거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민들은 선거 잘하고 그후는 4년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선거가 투몡하다는 전제 하에.
논리정연하고 훌륭한 변론입니다!!!!!!!!!!!!!!!!!!!!!!!!!!!!!!!!!!!!!!!🥰🥰🥰👋👋👋👍👍👍
뭐하나 부족함 없이 국민적 공감이 충분한 내용이였음.
민주당이 내란중 명심해야
20분 남짓이지만 넘나 정결하고 이해쉽게 정리한 요지네요~
김진한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
배운사람이 무서운 신념을 가졌네 본인이 그 말 한걸 후회하게 될거야
생중계 해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생기시고 멋있어요? ㅎㅎ 품위가 흘러 넘치는 지식인!
ㅋㅋㅋㅋ 김어준 추천이라니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 저 변호사도 기분나빠할듯 ㅋㅋ
❤❤❤❤❤❤❤❤❤❤❤❤❤❤감동
여러분 이런 영상은 연합 같은 곳 말고 좀 더 정직한 언론에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무리 적이라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하고도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심의를 생중계를 원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시는분들 다시 공부 제대로 합니다
15:31 판사님들 ㅂㄷㅂㄷ
정말 훌륭한 변론 입니다
교육자료로 쓰일거라고 자신한다
제 자녀들에게 김변호사, 정청래의원 글과 발표 권유해서 함께 들음. 명문장 명발표입니다
한 마디로
논리 정연하다
ㅡ 낯선 용어가 있네
15분 20초쯤
"가사 적법한 ~"
문맥상 "가사"라는 단어는 "설령" 이런뜻인듯.
안터뷰에서 김변호사가 가사 라는 말을 사용해서
늘 법조계에서는 사용하는 말인지??
김진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무능 저질 윤석렬 변호인단에게
품격을 보여주시네요.
교과서에 실려야함
PT의 정석이네요 크
겸방보고 옴.
감사합니다.
👍👍👍👍👍
👍👍👍👍👍👍👍👍👍👍👍👍👍👍👍👍👍👍👍👍👍👍👍👍👍👍👍👍
머리와 정신이 맑아지고 치유받는 느낌입니다.
논리적인 발표
수준차이난다 ㅋㅋㅋ 우리편멋지다
생중계하세요
중등 고등교과서에 싣고 외우도록 교육해야 한다.
헌법수호 의지가 있으니까, 대통령직 걸고 계엄령 내려서 선관위 부정선거의혹 조사하려 한거죠. 이상황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외부세력이 어떻게 정치적 공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물어보니 변호인단 어버버버버버.... 버버... 그것은 .. 증인들에게 심문때 물어볼.. @@myo9155
김어준 극찬할 만 하네
감사합니다. 꼭 .파면해주세요.
헌법책을 수정방 안주냄비 받침대로 썼을듯...
안간은 이해하지 못하면 화를 낸다. 이 논리정연함에 화부터 먼저 나는 이가 있다면 자신을 돌아 보시라.
나도 말한다.
화가 나는 이유가 진실을 볼 때면 당신 머리가 비뚫어진거고 거짓을 볼 때면 정상이다.
네가 보고 있는게 진짜가 아니라 너의 기준이 네 시각을 결정하니 네 기준이 뭔지부터 살펴라. 알겠니?
헌법수호의지같은 소리하고 있네
짜고치는 고스톱 시즌 2 가려고??
2찍은 이것조차 이해 못한다
윤대통령은 변호인단 덕으로 탄핵 인용, 내란죄 사형선고 받을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감정호소, 울기, 거대야당 민주당 이재명 탓, 증거자료 하나를 안 낸 부정선거론만 이야기 하는데 정말 한숨나고 눈쌀이 찌푸려졌습니다.
변호인단 바꾸세요.
이걸 뉴스제목이라고 쓰냐 ㅋㅋㅋ
헌법재판관 님들의 공정한 판단 각하시켜야합니다
위헌적인 내란은 아닙니다
탄핵반대
한심하다....ㅉㅉㅉ 무식한것이 신념을 가지면 답도 없다...탄핵반대 라는것들은 숨쉬는것도 아깝다
계엄은 정당한 권한행사입니다!!
탄핵무효
국민은 대통령 의계엄을 위헌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지막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하면 내란 공범이란 증거다
헌법이 바로서는 나라를 꼭 보여주시길 옳은 판단 부탁드립니다
국회를 외 국개라 부른 는지 증거 보이는 변호사님
부정선거 밝혀서 선거정의를 확립하려고 한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거냐? 탄핵할만한 이유가 없겠지
@@tames-i4r 부정 선거 밝히려면, 조사와 수사를하면 됨. 왜 군대를 투입해서 탈취를 함? 그것도 현직 대통이.
@jeon3201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고 법원장이 지방선관위원장인데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발부하겠는지,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도 못받겠다 국정원 해킹점검도 못한다하는데 할 수 있는게 없어 할수없이 실탄도 안들고 가고 아무 피해없이 잠깐 계엄해서 선관위 털은건데 무슨 내란? 그럼 이런 선관위와 더불어공산당의 부정선거 방치하는거 놔둬야하나?
부정선거의 의혹ㅇㅣ 있다면 영장청구해서 조사와수사를 하면 되는겁니다..
@cutesix 영장청구하면 법원에서 무조건 발부안하는데 뭔 소리? 대법관=선관위원장, 법원장=지방 선관위원장
@@tames-i4r 뭔소리야.ㅋㅋㅋㅋ 선관위도 영장가져오면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했는디.ㅋㅋㅋ
뭔 개소리?
헌법수호를 짓밟는
체제전복세력에
맞서서
통치권한을 행사한것을
스스로 노비가 되고 싶어 환장을 한 집단들.
공부를 하세요.
법위에 있으려는게.윤가입니다
뭐라는거야? 제대로 설명을 해라. 체제 전복 세력? 그런 세력이 있다면
혼자 열내지 말고 어서 111에 신고를 해.
위헌위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한 게 윤석열인데 무슨 개소리를 하실까요? 아무리 2찍 지능이라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