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3회. 보행자 신호 녹색이고 보행자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택시, 이거 신호위반일까요 아닐까요?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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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b12124, 이거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택시,
* 투표
1. 신호위반이다. (88%)
2.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12%)
3. 아무것도 아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 신고함,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경고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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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
예전에 보조 신호등까지 있는 곳에서 빨간 등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어서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이건 신호위반이 아니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까지 답변,
그래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를 했더니, 그나마 과태료/범칙금 처리를 해주시는 경찰관분들이 계셔서 이후엔 우회전 건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고 있음,
b11949, u9698아직도 녹색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경찰. (493회 방송에 반하는 경찰)
* 보행자 신호 켜져 있으면 지나갈 수 없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 2011도3970 - 경찰이 따르는 판결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와의 사고,
빨간불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에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할 수 있기에 신호위반 아니라는 판결,
우회전하기 전에 보행자 신호여도 지나가도 된다고 함,
* 2009도8222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량 신호등은 빨간 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그때 지나가는 것 자체가 신호위반이다
택시가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자전거와 부딪쳐서 자전거 운전자 다침,
보행자 있건 없건 신호위반이다.
2011도3970은 비보호 우회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와의 사고이기에
결국 양방향 좌회전. 그렇다면 우회전하는 차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2011도3970은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 2009도8222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것,
* 97도1835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다른 보조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일 때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들어가면 신호위반이다.
** 대전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고단3073 판결
1심 판결
보행자 신호 빨간 불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는데 맞은편 좌회전하는 차와 사고
이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것.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것.
경찰은 신호위반 아니다, 법원은 두 판결에 걸쳐서 신호위반이다.
보행자 없다고 지나가다가 뛰어오는 보행자와 사고 날 수 있기에 보행자 신호 켜졌을 때 지나가지 말아야.
#보행자신호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실제상황][364-1] 과부의 몸으로 만삭이 된 중년 여성! 애 아빠는 딸의 친구...? #정주행_이어달리기](http://i.ytimg.com/vi/ivhfDiEMgEw/mqdefault.jpg)
뒤에서 빵~~~~하는 차가 없어야하고 의식이 바뀌어야 할듯
그렇죠 공감입니다.그런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기까진 좀 오래 걸릴듯 하지만 그와 관련한 현실적인 교육이 선행됐음 좋겠네요.
경찰들 정기적으로 직무수행평가 해야 합니다.
한문철님이 아무리 신호 위반이라고 말씀하셔도 경찰 담당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꼰대들은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냥 자기생각이 항상 옮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신호위반으로 신고하면 처리 안 해주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과태료 처리해줍니다.
횡단 보도에 보행자 신호일 때는 지나가지 말자 뒤에서 빵빵 대던 말던 신호를 지켜 주세요
운전자는 공부하는데 경찰관은 공부 안합니다.
엇 여기서 제 이름이.. ㅎㅎㅎ
술담배값 올려서 세금 채울려고 하지말고 경찰들 일좀하게해라 저런걸 귀찮아 하네
경찰들부터 도로교통법 교육 다시 받아야된다
경찰 답변무엇? 저런거 신고하지말라고?ㅋㅋㅋㅋㅋ
블박 너 한테 피해안줫고
보행자한테 피해 안줫으면
신고하지말고 그냥 넘어가라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발닦고잠이나쳐자라
뒤에서 빵빵거리고 좌측으로 빠져서 운전석 째려보고 가는사람들 너무 많음. 유독 택시가 많고..
외국처럼 우회전 신호등 달아주세요.
당연히 위반이지 물어뭐해
국민신문고 경찰청 담당관의 답변은 횡단보도 녹색신호 보행자신호에 보행자들이 지나가더라도 차량의 바로 앞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없다면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사이로도 통행할 수 있다며 사고가 없다면 법규위반으로 처벌하지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하더군요.
뭐가 답답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ㅋㅋ 보행자에게 위협이 안되고 사고의 위험도 없으면 단속하지 못하는 조항인가보죠 답답하면 공부를 더 하는게..
국민제보 담당자 꿀보직이네 ㅋㅋㅋ
우회전 전용 신호 있는거 아닐 땐 갈 수 있게 하던지 정면 횡단보도 청신호시 우회전 아예 금지하던지 제발 법령에 명시 좀 해줘라. 그래야 뒤에서 지랄하는 차들한테 할 말이 생기잖아.
첫번째는 모든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으로 들어온 슈퍼 보행자 타임인데, 정지선 넘었으면 뭘 해도 신호위반이죠...
일주일전에 저런식으로 지나가는 차에 치일뻔햇습니다 아무리 우회전이라도 좀 파란불에는 안왓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여태 횡단보도 사람없고하면 그냥 살살 우회전하고 했는데..반드시 지켜야할 신호였네요..
지키는데 ㅡㅡ^
모르는 놈들이 뒤에서 엄청
경적 울리네요 ㅋㅋ
그런다고 가나 ㅋㅋ
진심 세상 무섭다...
이런것도 세상에 알리다니...
얼마 전에 면허 땃어요 저거 위반이래요
저도 정지선위반 신고 했더니
경고장만 발부하고 끝나더라구요ㅡㅡ^
엄연히 위반인데...
확실한 신호위반 맞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행자 방해가 없다면
신호위반 아닌 것으로 변경됐으면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게 위반인 줄 모르고 운전했던 것 같네요. 이제부터라도 조심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들 일안하는게 하루이틀도아니고 신고하는게 더 귀찮다
이거 지키고 있는데 뒤에선 빵‥옆 차선 운전자는 나를 요상하게 보고‥ㅠ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경찰들~~
울 동네선 이 영상처럼 동시보행자 신호 들어오는 구간에서 싸이드카 경찰이 우회전하는 차량.오토바이 죄다 딱지 끊으려고 대기타던데..신고하니 아니라고?
근데저기서다끝날때까지
멈추다가믄 차 ㅈㄴ막힘진짜ㅋㅋ
현실적으로
택시의 신호위반 100%
장담하는데 댓글에는 전부 저거 지킨다고 하지만 그런사람 1%조차 안됨 우리가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통법규를 위반많이하는데 그냥 카메라에 안걸리고 경찰단속에 운좋에 피했을뿐
인간들 참 신호위반한 차가잘못은했지만 누구에게도 본인에게도 피해준게없는데 신고정신 A+네 딱 빨간완장찰 사람이네
당연한위반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네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알려줄까요ㅠㅠ
순찰도는 경찰차도 영상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하더군요.
제가 횡단보도 켜지고나서 막 건너기 시작할때 차가 한 2~3대가 무시하고 우회전하는데
그차들중에 경찰차가 있었죠..
경찰이 저러니 지들이 뭘 단속해 참나 ㅋ
저런 차들 때문에 몇번이고 사고 날뻔했고 사고날뻔한걸 보고 있는데 단속도없으니
난리지... 진짜 시급함.
경찰이고 법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대놓고 하는 불법은 절대로 해선 안되지만
비보호좌회전에서나 우회전구간에서
사고만 안내면 됩니다.
지키다가 사고나거나 더러운꼴 많이 보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냥 눈치껏 어느정도 차라리 어기는게 나을때는 그렇게 하세요
저 다 지키고 운전하면서 더러운꼴 많이 봤습니다..
제 말뜻 이해하시는분들 계실겁니다.
신호완벽정리 ㅇㄷ
빨간불 우회전금지 라고 표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ㅜㅜㅜㅜㅜ 답답하네요 정지선 유무가 신호위반인데 전에는 선만 밟아도 딱지 띠고 뉴스 남발하고 정지선 지키자고 경찰에서 날리를 치더니 지금은 나 몰라라 하네요 ㅎㅎㅎㅎㅎ 경찰차 래핑에 선선선 아직도 기억나네요 ㅎㅎㅎㅎㅎㅎㅎ
우선 신호위반임.
우회전을하려면 본인 앞의 (우회전하기전)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신호등이 없는경우 우회전후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 이어도 사람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있다면 횡단자의 신변을 위협하지 않는 선 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가도 된다.
단 우회전하기전의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빨간불로 바뀐뒤에 우회전을 하여야합니다.
이건신호위반 입니다
저러니 대중교통들이 저러고 다니지 ㅉㅉ
금럼 새벽에 사거리에 서있다 사람없고 차없으면 가도 되겠내? 과속 신호 카메라 다 없에라 참 답없다.
오히려 더 잘 지켜야 하는 택시가!!!!@
가장 많이 어깁니다...
대체 면허는 왜 주나요ㅡㅡ^
저러고 운전하고
택시기사가 모범운전자 많은데
그 기준은 ~??
방향지시등 안켜도 모범
정지선 안지켜도 모범
신호 위반도 모범
우리나라 모범택시 기준인듯 합니다.
인천에서는 신호위반처리합니다 ㅋㅋ
저거 기다리는데 자꾸 빵빵거려섷가게됨...ㅠ
그럴경우 뒤차 위협운전 신고가능
사실 저거 신호위반인지 다압니다....
근데 지킬려구 멈췄더니 뒤에서 빵빵 거리구 난리를 치더구만요...횡단보도에 사람 안지나가길래 뻘줌해서 저두 지나갔어요
저렇게 대각선까지 다 들어오는 신호에 갈 생각을 하다니.
택시들을 괜히 욕하는게 아님.
저게 대각선이냐 우회전이지
그리고 택시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승용차도 그렇게 가더라
원칙을 중시하는게맞는거지만 상황에따라서~~때로는의반두해야할상황 많잖아요..운전하면서위반안한사람있나요?
사건사고아니면 걍넘어갑시다.시민들끼리서로헐뜯지말고
댓글보면 대다수의 운전자가 그러니 넘어가자?
그렇게 운전하다가 운안좋으면 차가 들이받는거고 사고 나는거임
솔직히 까놓고말해서 우리나라 교통이 후진국인 이유가 자신이 우선되어 주변 보행자나 차량생각 1도 안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생각 안함?
사고수준들 보면 벌금을 몇십만원 내고 면허정지 받아봐야 정신차릴듯
우리나라 교통사고보면 신호를 어기고 교통법 규정대로 안해서 일어나는게 대부분인데 쉴드칠걸 쳐야지^^
사고가났을때 신호위반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아니다 유동적으로 가안해야한다
사방으로 켜지는곳은 빨간불로 바뀔때까지는 우회전 못가는게 맞는거임ㅋㅋㅋ
법이 바뀌었다 무조건 신호위반
보행자 신호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80년대엔 교차로 차량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아예 못했습니다. 그러다 교통흐름때문에 법이 개정되서 보행자나 다른차량 방해 안되게 우회전 가능하게 법개정된거고.. 최근에 보행자 사고 늘어나니 다시 교차로전 횡단보도 신호는 지키는 쪽으로 개정된거 같은데.. 우회전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 유무를 떠나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자체를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회전 가능하도록 법개정할때 횡단보도 신호등을 운전자도 확인가능 하도록 추가 신호등을 설치하던지 횡단보도 신호등 방향을 \ 이렇게 돌려 놓던지 아예 ㄱ자 모양으로 새로 디자인을 했어야 됐는데.. 운전자들이 건너편 보행자 신호를 보거나 보행자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현 시점에선 운전자들이 신호를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Eson R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시에 횡방향으로 되어 있는 보행자신호를 어떻게 확인하죠? 뭐가 멍멍이 소리라는건지?운전자는 신호를 먼저 보고 멈추는게 아니고 일단 서행하면서 보행자 움직임을 체크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신호라는게 직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야죠. 분석하는게 아닙니다. 멀리서 진입하기전에 미리 횡단보도 신호체크를 직관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시 사고는 더 줄어드는거예요.
@Eson R 멍멍.. 개굴개굴..
신호위반입니다.택시 기사 상품권받아라
이거 모르는사람 너무많음 심지어 경찰도 모르는사람이 태반임ㅋㅋㅋㅋ
본인 길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불일때는 지나가면 안됩니다~ 우회전도 안되고요
교차로에서 내 차선은 횡단보도가 빨간색이고 내기준 오른쪽에있는 횡단보도가 녹색일때 조심해서 지나갈수잇는겁니다~
정답~!
이거보다 더 기가막힌게 중국 도로교통법이에요 항저우에 여행 간적이 있는데 좌회전신호랑 횡단보도 신호가 같이 켜져요 차들이 들이받을기세로 빨리 건너라고 창문열고 중국어로 막 화를 내면서 빵빵거리더라고요 어이가없는 기가막힌 경험이었어요
이제는 신호위반 어쩌고 다 필요없고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일시정지위반)으로 범칙금 6만~8만 그리고 벌점 10점 땅땅땅!!! ㅋㅋㅋ
두달전 면허 따면서 도로교통법 배울때, 우회전시 첫번째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땐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정차 해야한다고 배웠어요. 두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라도 보행자 없으면 갈 수 있지만요. 경찰들은 일년마다 재교육 받아야 할듯요. 근데 이걸 운전 오래한 제 남편도 모르더라구요.ㅠㅠ
던->든
공무원 어느 집단이 교육을 받습니까ㅋㅋ인수인계가 하나도 없는 곳인데.. 공무원은 업무를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에 스스로 찾아서 연구하고 해결하는게 일반적이예요 법률규칙판례 스스로 해석 못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적응 못해요
@@갓쪼매 이예요->이에요
경찰관들 하는 일이 대충하네
횡단보도 이고 파란 불인데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나는 신호를 지키려고 정지 하고 있으면 뒤에 무조건 빵..ㅈ 같은 대한민국 운전 문화..
저신호등은 무조건 신호위반이 맞는거 같은데요
이러면서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함;
차마는 교차로 우회전 전용 적색 신호시 횡단보도 앞 및 정지선에 일단정지 후 진입 하여야하며,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여 위해 및 위협 하였을 때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사료됨. *고로 횡단보도 신호시 통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지난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및 신호 위반으로 판단됨.
저런 우회전 차선서서 카메라 켜두고있으면 하루에 몇백대이상 신호위반이나 보행자보호의무 걸린다고 자신함 보행자 다지나가거나 없으면 10에 8은 다지나감.
경찰도저리 말하는사람이 많다는데 일반인은 어떻겟음. 차에관심있어서 유튜브보는사람은 이렇게 영상보고 알아간다지만 우리나라 자동차관련 유튜브 구독자수 보면알겟지만 울나라사람들 차에관심별로없음.
저런 신호위반을 하면 안된다고 인식을 하지만 실제 운전할때 한두번씩 어기는 운전자가 은근 많더라...
그걸 지키고 서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기 시작...개시끄러움...
단속을 안하니 개무시하고 가는거죠. 저러다 사고나면 신호위반 아니라는 경찰도 같이 처벌빋아야 합니다.
택시가 그럼 그렇지 몰 새삼 스럽게..
우회전시 우측횡단 보도는 신호위반아니지만. 전방에 횡단보도는 신호위반임
그럼 뭐가 정답인가요 변호사님은 위반이다 경찰은 아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위반이 맞겠지만 블박차주 진짜 피곤하게 사는갑네. 나도 우회전 할때 보행자 없고 통행에 방해만 안되면 그냥 우회전 함!! 그리고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다 지킬까? 끝으로 원칙 지키면 좋겠지만 그런 원칙까지 일일히 다 지키면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할 뿐.... 물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때는 우회전 하면 안되겠지만
신호위반 인대용.
저도 이거 신고해봤는데 보행자가 안지나갈때는 통과해도 무관하다고 답변왔네요 심지어 우회전 신호있는 횡단보도인데 우회전 신호 빨간불이라도 '적색불일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 없으면 지시위반도 아니라며 우회전해도 상관없다는 경찰의 답변이었습니다
보행자는 교차로 안이라 가도 된다고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안전의무하면서 서행하면서 지나가면 된다고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며 지나가면 된다고 빨간불은 교차로 지나가지 못하기 위한불이다
당연하게 신호위반!!
경찰은 귀찮아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고... 신호위반은 심호위반이다!!!
운전자들은 신호를 지켜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말과 무관하게 신호는 꼭 지켜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다
경찰등 능력평가도 매해하고, 누가봐도 엉터리 일처리하면 3진아웃 먹여라. 철밥통 치워라
제보해 주신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2011.4월 법령 개정 후 2011.7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경우(보행자 청색 신호에 우회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맞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법률에 규정된 “ 다른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나, 언론보도 시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신호위반인 것으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경찰청 본청에서도 보행자에게 방해가 없고, 다른 차마에 영향이 없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전을 허용(조건부 임)한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판례 및 지시에 따라 조치한 것이며, 사고가 없는 상기건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했는데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고 사고가 안 나면 위반이 아니라는 개똥같은 해석
이 논리면 신호등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음 사고만 안 나면 신호위반이 아니니까 ㅋㅋㅋ
로서-> 로써 ㅈ도 모르면서 어디서 까불고 다니냐?
신호워반^^
원칙주의자가 오지랖까지 있으면 젤 무서움.
직진방향에 보행자신호 들어오고 사람건너고 있어도 찔끔찔끔 브레이크 풀면서 사람들 사이로 경적울리고 보행자 위협하면서 신호위반 해서 지나가는 버스 택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는거겠죠. 경찰이랑 버스택시 상무랑 친한듯 물론 모든 버스택시는 아니에요.
경찰이 설치한 캠코더로
저렇게 갔는데
바로 딱지 나오던데
ㅜㅜ
캠코더나 경찰단속 아니면
경고인가 ㅜㅜ
90년대 면허 딸땐
저런상황에 보행자 신호일때도
좌우확인후
안전하게 지나갈수 있다
배웠던거 같은데
이그 바뀐건가
캠코더 단속당한 나만 바보되는건가 ㅋㅋ
음주운전이든 신호위반이든 무단횡단이든, 사고 안 났을 때 걸리면 다들 '사고 안나게 잘 살피면서 했다'고 주장함.... 사고만 안나면 OK인가? -_-?
음주음전이랑 우회전 신호위반이랑
같다고 생각하는분도 계시네요
@@다크홍스 요기까지는 어겨도 되는 규정이고, 저기서부터는 어기면 안되는 규정이고 그런 건 아니죠. 음주운전이 많이 나쁘다고해서 우회전 신호위반은 괜찮아지는거 아니잖아요? 다 어기면 안되는건데, 좀 덜 나쁜게 있는거고 좀 더 나쁜게 있는거지.....
역시 그 유명한 과학5 케파 🚕도 다르군..
대각선 횡단보도 있는 곳은 한문철tv 보기 전에도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 다른 차나 보행자에 방해가 안 되니까 괜찮으면 그냥 신호위반 직진, 좌회전도 다른 차에 방해 안 되면 봐주든가 ㅋㅋㅋ
보행자 다 건너갔꾸만, 조심해서 사고만 안나면 되지 저런거 신고하고 있냐 피곤하게. 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없어도 신호위반이라서 못가면, 그 다음신호에는 정상 신호받고 오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니 양보해야죠? 그럼 우회전은 영원히 못해요
우회전해서 횡단보도는 괜찬고? 일시정지해서 보행자 지나가는데 반대편 우측도는 차량은 안멈춰도 되는거냐?
택시 저러는거 신고해도 경찰들이 경고장으로 끝냄 신고 무의미 경찰도 한패
이런걸 신고한 블박차... 참 자기는 모르는법이 없으려나? 자기 잘난맛에 사시는분일듯
이거 올해초에 경찰이 무슨 긴급단속한다고 카톡방에 날라다니던 찌라시 통해서 배웠던 건데 경찰이 이걸 신호위반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제보해 주신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2011.4월 법령 개정 후 2011.7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경우(보행자 청색 신호에 우회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맞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법률에 규정된 “ 다른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나, 언론보도 시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신호위반인 것으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경찰청 본청에서도 보행자에게 방해가 없고, 다른 차마에 영향이 없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전을 허용(조건부 임)한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판례 및 지시에 따라 조치한 것이며, 사고가 없는 상기건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호위반으로 신고하니까 신호위반 맞지만 사고 안 나면 단속 안 한다는 입장임
경찰 아무나 할수 있나보네 잘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대한민국 경찰들 대단하다ㅋ 마치 지말이 곧 법이다 이런건가?ㅋㅋㅋㅋㅋ
신호위반
신고고만해라 니도 그렇게 갈때있다 할일없는농이네
이건 쓰렉이다.
신고하는사람오지랍......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량들의 의식이 바뀌어야합니다
보행자 신호지키면 벌금은 아끼지만 목숨은 잃을 수 있어요. 왜냐구요? 언젠가는 뒷차 차주에게 죽임 당할지 몰라요.
신고하는건 좋은되 너무 오지랍이 넓으셔 이런걸 신고 고마 참으세요
한국은 그냥 가죠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했는데 경고스티커만 발부한다고 연락이 와서 어처구니 없었는데요..제발 이러지 맙시다요...정확히 판단하여 처벌을 하자구요.
ㅎㅎ 다맞는말인대요, 오지랍은 이제그만!
피곤하게 사신다 진짜...
블박 차주님이 반대로 신고당한다고 생각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