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가처분' 판단, 오늘 안 나오면 인용 가능성 높아지나? (2022.08.17/뉴스외전/MBC)

출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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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
김성훈 "각자 변론 마치게 되면 재판부는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각 쟁점에 대해 미리 파악한 내용 바탕으로 질의"
심문 결과 이르면 오늘 결론‥전망은?
법원, 판단 미룰 가능성은?
김성훈 "법원 판단, 오늘 나올 가능성 조금 낮아 보여"
김성훈 "선례가 많지 않은 사건, 재판부가 각 당사자한테 소명안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김성훈 "파장도 있고 쟁점도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 내리기보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문들에 대해 소명 요구할 것"
김성훈 "비상 상황이 뭔지, 최고위를 사퇴한 사람들이 최고위 의결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 쟁점"
김성훈 "기각 결정 내릴 수도 있고 만약 인용한다면, 그 사유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적을 가능성 높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누가 되나?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4명 압축
김성훈 "최종적인 인사 결정도 중요하지만 인사추천 과정에 있어 충분한 논의나 여러 우려들 공유됐는지 살피는 부분 아쉬워"
김성훈 "총장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상징적 행위이기 때문에 '왜'라는 점에 대해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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