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통령 대행 입니다.대행뜻을 모르십니까?하~그럴싸하게 200명이라고 적시해 놓았네;;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 재적의원수 300명중 200명이상여야하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직.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즉 공무원이기에 과반수 151명이면 탄핵이다. 법 일하는 사람에게 윤석열처럼 구라치면 안되겠지?!그리고 글이 이해가 안되면 뉴스를 봐!!! 헌법재판소.대법원도.내란당(국짐)이 추천한 헌법재판장도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안하고,위법.위헌했고,직무유기라 탄핵한거야!!!ㅇㅋ?!! 내란이 잡혀야 국정이 안정되지!!어제 한덕수 회담 후 환율 1.480원대로 올랐어. 세계 투자자들이 바보냐?! 쿠테타 저지른 나라에 투자하게 에효~이제 손까락이 아프다.정신 좀차려!!!아님 핸드폰으로 헌법 좀 쳐서 보는 정성이라도 갖춰라~;;;
@Jeong_Eden 대통령 대행 입니다.대행뜻을 모르십니까?하~그럴싸하게 200명이라고 적시해 놓았네;;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 재적의원수 300명중 200명이상여야하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직.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즉 공무원이기에 과반수 151명이면 탄핵이다. 법 일하는 사람에게 윤석열처럼 구라치면 안되겠지?!그리고 글이 이해가 안되면 뉴스를 봐!!! 헌법재판소.대법원도.내란당(국짐)이 추천한 헌법재판장도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안하고,위법.위헌했고,직무유기라 탄핵한거야!!!ㅇㅋ?!! 내란이 잡혀야 국정이 안정되지!!어제 한덕수 회담 후 환율 1.480원대로 올랐어. 세계 투자자들이 바보냐?! 쿠테타 저지른 나라에 투자하게 에효~이제 손까락이 아프다.정신 좀차려!!!아님 핸드폰으로 헌법 좀 쳐서 보는 정성이라도 갖춰라~;;;
@@썰스토리-i8u윤석열 안좋아한다. 근데 이번 한덕수 탄핵은 명분이 너무 없고 한덕수가 거부했던 법안들 보면 양곡법 국회증언법 등 민식이법 뺨때리는 악법이 너무 많다 계엄령 초반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윤석열 지지율이 난장판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과 국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음
@Jeong_Eden 대통령 대행 입니다.대행뜻을 모르십니까?하~그럴싸하게 200명이라고 적시해 놓았네;;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 재적의원수 300명중 200명이상여야하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직.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즉 공무원이기에 과반수 151명이면 탄핵이다. 법 일하는 사람에게 윤석열처럼 구라치면 안되겠지?!그리고 글이 이해가 안되면 뉴스를 봐!!! 헌법재판소.대법원도.내란당(국짐)이 추천한 헌법재판장도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안하고,위법.위헌했고,직무유기라 탄핵한거야!!!ㅇㅋ?!! 내란이 잡혀야 국정이 안정되지!!어제 한덕수 회담 후 환율 1.480원대로 올랐어. 세계 투자자들이 바보냐?! 쿠테타 저지른 나라에 투자하게 에효~이제 손까락이 아프다.정신 좀차려!!!아님 핸드폰으로 헌법 좀 쳐서 보는 정성이라도 갖춰라~;;;
저도 사실 진보적인 편입니다 탄핵은 정말 잘못된거 같네여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국정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는것은 탄핵이 각하 되던 인용 되던 빨리 결정되야지 우리나라 가 빨리 정상적인 국가로 나갈수 있습니다 대통령 없는 상태로 몇개월 끌고가야 되나여? 그건 아니잖아여 하루빨리 대통령 자리에 나와서 외교 정책 결정 해야되잖아여 그러기위해선 하루빨리 한재를 정상화 해야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대신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기준(발의 3분의 1, 의결 3분의 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권한대행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히 요구하고, 국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헌법적 가치와 부합합니다.
댓글 왜이럼. 하루하루가 화가날 지경인데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거부하질 않나 국힘 꼭두각시로 있어서 일처리 안돌아가는데 그럼 어쩔수없이 탄핵해야하는거 아니냐. 생각 좀 하고살아요. 무슨 독재니뭐니야 빨리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하고 정상화시키려면 일처리 진행시켜야할거 아냐. 내란당은 계속 일 거부하고 미안함없이 고개 쳐들고 다니는데.
!["韓 탄핵 반대" 외치는데 날아든 '자막'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0FVn_TDCKKw/mqdefault.jpg)
점점 중국화되어가는데 신이난 국민들수준보니 이나라가 선진국된건 진짜 모든운을 끌어다쓴거같음ㅋㅋ
너같이 북한 지령받고 부정선거론 선동하는 국가반역자들 처단하는게 애국이다.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
그 민주주의 이미 두창이가 다 파과해버렸는데?
@@TeK-ph1qw ㅋㅋㅋㅋㅋㅋ 민주주의를 먼저 깨버렸다고 그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을 테러리스트라 부르지 않냐? ㅋㅋㅋㅋㅋㅋ 매국노라 불러도 되겠네.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파괴하고 인민민주주의 만드는 중
계엄령 선포할때 이미 끝났다. 뭘 기대하냐 이제
@@TeK-ph1qw 그리고 이번에는 찢이 파괴하고 있네??
이건 부정선거여야지 나라가 아직 성장동력이라도 있다는걸 의미한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민주당 다수당을 몰아줬다? 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여기까지이고 사회민주주의로 가야지
계엄 당일에는 왜 이렇게 안하고 당사로 도망갔냐고
진짜 몰라서 물음?
총칼은 펜보다 강하다
총칼이 무서웠는데 국회에서 표결로 계엄 해제했네? ㅋㅋ 본인들이 무슨말 하는지도 모르는 공산당 지지자들
우리나라도 북한처럼되면 국민들이 정신차릴까
희망이 없는 나라.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
못차림 ㅋㅋㅋㅋ
북한처럼 안되려고 저러는건데요
계엄성공했으면 북한처럼 됬겠죠
군대한테 통제당하는 삶
@@joajoa116 너 보니까 한국은 망하는게 답인것 같다 ㅉㅉ 정신 못차리네
폭망하면..그땐늧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완전히 후퇴하는구나. 글로벌무대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건가 .내부적으로 허구헌날 서로 죽일놈 싸우고.
그럼 똑바로 계엄을 하지 그랬냐 민주당 절차는 죄다 규정에 맞는데 니들은 똑바로 하는게 하나가 없으니 내란범인거야ㅠㅠ
부정선거라서 애초에 모든게 위헌인데 뭔 소리냐 ㅋㅋ@@쌤Q
계엄 표결때도 이렇게좀 하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One-Punch-Man1 100개의 찬성 중 1개의 이견을 인용하시네요
@@One-Punch-Man1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151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 - 법률신문
@@지존보-t5r 어디 좌파들 모임에서 가져왔냐??
@@지존보-t5r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지들 법안 6개 반대했다고 탄핵질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ㅋㅋㅋㅋㅋㅋㅋ 가운데나라 댓글부대 무시무시하네
그랬다고그런거아니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겠다면서 윤석열 탄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니까 한겁니다.
@@SusieJo6234 재매이햄이나 재판받으라하소 썩열이도 좀 받고
국정마비시키려고 헌법재판관 임명 6개월 동안 미룬게누군데ㅋㅋ
@@SusieJo6234 의도적으로 재판 피해 조기 대선 노려 혐의 피하려는 느그 당 수령 동지는 어떻고?
리쩌이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니네 리짜이명 대표 수사하던 검사들 다 탄핵시키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복귀 현재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하게 현재 6명 만들고 근데 6명으로 탄핵인용 안될것 같으니 재판관 더 넣어라? ㅋㅋㅋㅋㅋ
이게 자유민주주의임? 인민재판이지ㅋㅋㅋㅋㅋㅋㅋ
계엄찬성하는건 뭐고?
@@EIEI_061 3년간 탄핵독재하고 국정마비시켜서 경기침체되고 예산안까지 다 삭감하고 손발 묶어두면 어쩌라고? 나같아도 계엄하지.
그럼 똑바로 계엄을 하지 그랬냐 민주당 절차는 죄다 규정에 맞는데 니들은 똑바로 하는게 하나가 없으니 내란범인거야ㅠㅠ
이래서 어설픈 교육이 나라를 망치는거다…ㅉㅉ 나중에 나라 잃고 후회하지 말아라ㅋㅋㅋㅋㅋㅋㅋㅋ 안타깝네 거지근성 새끼들 ㅉㅉ
@@쌤Q하긴.. 설명해줘도 이해했다면 좌파가 아니겠지ㅋ
저런인간들에 나라를 맡껴두는게 수치 스럽다
안타깝게도 저런인간들을 국민이 선출했 습니다.
@@안인규-l4e 국민 ㄴㄴ 2찍개돼지ㅇㅇ
저런 인간들이 중립안지키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지
@@gooddaypower 그럼 똑바로 계엄을 하지 그랬냐 민주당 절차는 죄다 법과 절차에 맞는데 니들은 똑바로 하는게 하나가 없으니 내란범인거야
윤석열의 탄핵절차는 이행되야 한다!
북한하고 똑 같아요.
192명 투표에 192명 찬성, 100% ~
ㅋ 민주당놈들 다 북한에 보내서 매운맛을 봐야
북한처럼 지들 멋대로 하겠다는 애들이 투표도 안하고 폭동 일으키고 튀어서 그렇게 됐네요...😢
북한 가보셨어요? 북한은 투표를 안해요 ㅋ
이런 원숭이만도 못한 인간도 나랑 같은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것이 이 나라가 민주주의라는것이지
지들이 투표안할걸 뭔 북한타령
ㅋㅋㅋㅋ 총리기준으로 탄핵이면 헌법재판권 임명도 사실상 대통령대행이 못한다는거 아님??? 역시 내로남불 그자체 답네 지들이 말하면 다 답인게 꼭 윗동네 누구들 보는거 같네 ㅋㅋㅋㅋ
북한 지령받는 내란 간췁들
불법 군사쿠데타 해놓고도 진짜 뻔뻔하네.
이건우리가 투표한 정권심판 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정도것 하세요.. 나라 한사람 밀어주기식 당이 되지맙시다.
환율 오르고 수입물가 오르고 물가도못잡고 기준금리도 폭망하고
넘한다 진짜...
국수야 건희 윤씨 방탄 계엄이 잘한거냐 병시나🎉
민주당의 패악질이 도를 넘었네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계속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훼방을 놓는다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진짜 민주당 탄핵에 재미들렸냐ㅋㅋㅋㅋ 지네들이 하란 대로 안하면 다 탄핵시키게ㅋㅋㅋㅋ 이게 민주주의란다ㅋㅋㅋㅋㅋ
그러게 누가 미적거리래
ㅇㅇ민주주의 맞아 이 멍청아 과반수 의견으로 모든게 결정되는게 민주주의란다
국민이 저렇게 하라고 저만큼 의석수를 준거란다? 이게 민주주의지 그럼 계엄으로 국회를 때려 부수러 한게 민주주의냐?
@@gaseoul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독재임.
민주주의 맞지 이제 민주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히틀러 나치처럼 되는거지 ㅋㅋ
이정도면 민주당이 내란아니냐 누구마음대로 과반이냐 지들이 헌재인가
예?
국힘이 싼 똥때문에 의석수 적어짐,
대통령이 멍청한 계엄령 내려서 탄핵됨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 탓??
니가 헌법학자임? 학계정론이 과반수가 맞다는데 니가뭔데ㅋㅋㅋ
@@신준희-z7b역시 지식인 이시네요.제발 핸드폰으로 헌법 찾아봐라.국무 총리는 대통령 임명한 공무원이라 151명 과반이라고~!!!!!내란당 말에만 세뇌 되지말고 쫌 직접 찾아봐!!!!
@@zox5602그럼 대통령만 할수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는게 맞네? 논리가 앞뒤가 안맞는게 누구니 ㅋㅋㅋ
민주당 독재 시작하고있는데
아직도 정신못차린사람들이 너무많네
이건 아니야 정말로
ㅋㅋ 윤석열. 저 새ㄲㅣ가 독재하는건 괜찮고?
장난치냐 이 ㅅㅣ발새ㄲㅑ 말같은 소리를 쳐해야지ㅋ
으휴ㅋㅋ 이래서 할아버지 틀딱들은 안된다니까 수준 진짜ㅋㅋㅋㅋ
누굴골라도 악인데 각자 차악을 선택하겠지
독재 시도 윤석열 내란은 절대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안이기에 민주당 독재를 막으려면 국힘이 재빨리 극우가 아닌 보수당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의 미래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국짐이 국민을 버렸잖아요.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헌법조차 상상을 못해 규정에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거나 판례가 없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을텐데... 그 의결정족수를 국해의원들이 정한다? 이건... 입법독재의 전설인 히틀러보다 더한 입법독재의 극치이다!!!
뭔 개소릴하냐?!헌법 어디에?!!너 헌법 위헌.위법 가짜뉴스 햤으니 신고 고발한다!!!ㅋㅋㅋ국민총리는 대통령처럼 국민이뽑았냐??!!!돌대가리야!!!!151석이지!!!헌법을 국회의원이 바꾸냐~ㅉㅉ
대통령 대행 입니다.대행뜻을 모르십니까?하~그럴싸하게 200명이라고 적시해 놓았네;;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 재적의원수 300명중 200명이상여야하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직.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즉 공무원이기에 과반수 151명이면 탄핵이다. 법 일하는 사람에게 윤석열처럼 구라치면 안되겠지?!그리고 글이 이해가 안되면 뉴스를 봐!!! 헌법재판소.대법원도.내란당(국짐)이 추천한 헌법재판장도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안하고,위법.위헌했고,직무유기라 탄핵한거야!!!ㅇㅋ?!! 내란이 잡혀야 국정이 안정되지!!어제 한덕수 회담 후 환율 1.480원대로 올랐어. 세계 투자자들이 바보냐?! 쿠테타 저지른 나라에 투자하게 에효~이제 손까락이 아프다.정신 좀차려!!!아님 핸드폰으로 헌법 좀 쳐서 보는 정성이라도 갖춰라~;;;
@Jeong_Eden 대통령 대행 입니다.대행뜻을 모르십니까?하~그럴싸하게 200명이라고 적시해 놓았네;;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 재적의원수 300명중 200명이상여야하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직.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즉 공무원이기에 과반수 151명이면 탄핵이다. 법 일하는 사람에게 윤석열처럼 구라치면 안되겠지?!그리고 글이 이해가 안되면 뉴스를 봐!!! 헌법재판소.대법원도.내란당(국짐)이 추천한 헌법재판장도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안하고,위법.위헌했고,직무유기라 탄핵한거야!!!ㅇㅋ?!! 내란이 잡혀야 국정이 안정되지!!어제 한덕수 회담 후 환율 1.480원대로 올랐어. 세계 투자자들이 바보냐?! 쿠테타 저지른 나라에 투자하게 에효~이제 손까락이 아프다.정신 좀차려!!!아님 핸드폰으로 헌법 좀 쳐서 보는 정성이라도 갖춰라~;;;
누가 잡던간 쿠데타 일어 날수 있겠는데.. 공산당식 투표 모지.. 이게 민주주의냐?
공산당은 내란당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국도 공식입장 냈드라 내란동조범이 뭔 권한대행 ㅉㅉ
12월 3일날 이렇게 좀 해보지 그랬냐? 금뱃지 달고서 해야할 책임은 당론이라는 단어 하나 앞에 내던져 놓고서 지들 사익 챙기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이악물고 달려드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과기부장관 직무대행 외교부장관 직무대행 통일부장관 까지 가겠네
그럼 똑바로 계엄을 하지 그랬냐 민주당 절차는 죄다 규정에 맞는데 니들은 똑바로 하는게 하나가 없으니 내란범인거야ㅠㅠ
@@쌤Q 민주당은 그럼 한덕수 총리도 절차대로 대통령 탄핵 심판 할때 같이 했어야 맞다. 결국 자기 말 따르는 사람 탄핵 안시킨다는거니 저런 말이 나온거 아니냐
@@안경쓴샌님-u2n 지금 절차대로 순서대로 하는중인데 뭔 반대를위한반대를 만들어내고 자빠졌니
사람 드럼통에 넣을 때 절차도 있음?
나까지 올거 같은데
이런 민주당은 첨봤다 이재명 빨리구속해라 오로지 이재명 방탄밖에 모르는 민주당 해체가 답이다
응 니네가 해체
@@만다라-e8gㅇㅈ 합니다 국힘 해체
중국 북한 간첩질 안하고 내로남불 안하고, 이재명 같은 사회주의 정책, 비리 의원 쳐내면 민주당 응원할텐데, 진짜 적폐 그 자체임.
민주당은 걍 추방
ㅋㅋ 이래될줄 몰랐나? 여야 따지지말고 한쪽에 힘을 다 실어주면 지맘대로 하는건 당연하지. 그국민에 그국회인데
이나라는 이제 멸망만이 남았다
진정한 독재정권의 시작점이다
니가 지지하는 윤석렬윽 계엄은 좋고?
@@썰스토리-i8u윤석열 안좋아한다. 근데 이번 한덕수 탄핵은 명분이 너무 없고 한덕수가 거부했던 법안들 보면 양곡법 국회증언법 등 민식이법 뺨때리는 악법이 너무 많다 계엄령 초반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윤석열 지지율이 난장판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과 국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음
@@썰스토리-i8u 니가 지지하는 찢탈린은 좋고?
@@썰스토리-i8u 느그 민주당 노무현 탄핵 신청 할 때부터 간첩들 밖에 없었어 ㅋ 이낙연이 넣었지? 정신차려 자슥아
@@썰스토리-i8u왜 계엄을 할수밖에 없었는지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계엄”이라는 단어만 보고 뒤를 아에 안보시는거 같은데
큰 실정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에게만 필요한 법안 거부하니까 바로 탄핵 해버리네. 민주당은 이제 막나가는구나.
선택적으로 일을 안하니 문제지
큰 실정을 안했다고?? 윤석열 탄핵 안되면 어쩔려고 이러는겨. 국가 부도 나도 실정 안했다고 할래?
@@jin8441헌재 임명건은 관련학자들마다 의견이 판이하게 다른문제인데 그걸 왜 실정이라고함?ㅋㅋㅋㅋㅋㅋ
@@jin8441뭔 개소리냐 얘는 중국간첩이냐?
@@칸쵸-z8i 누가봐도 윤석열 싸고 도는데 지켜만 보냐
공산당이 따로 없네
이게 진짜 내란이다.민주당 내란죄
국짐 댓글 부대가 mbc에도 오는구나
이런식으로 할꺼면 몇명은 왜남겨나? 걍 미리 싹다 탄핵시키지??
물타기 시작한다 안속아 이제
이정도로 할거면 그냥 야당에서 쿠데타 하는게 낫지 않나 어차피 이제 대행들 싹다 탄핵시킬텐데 ㅋㅋㅋㅋㅋㅋ
자기들 쪽에소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거면 그냥 쿠데타 하셈 치졸하게 뭐하는짓임 이게
@Jeong_Eden 대통령 대행 입니다.대행뜻을 모르십니까?하~그럴싸하게 200명이라고 적시해 놓았네;;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 재적의원수 300명중 200명이상여야하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직.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즉 공무원이기에 과반수 151명이면 탄핵이다. 법 일하는 사람에게 윤석열처럼 구라치면 안되겠지?!그리고 글이 이해가 안되면 뉴스를 봐!!! 헌법재판소.대법원도.내란당(국짐)이 추천한 헌법재판장도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안하고,위법.위헌했고,직무유기라 탄핵한거야!!!ㅇㅋ?!! 내란이 잡혀야 국정이 안정되지!!어제 한덕수 회담 후 환율 1.480원대로 올랐어. 세계 투자자들이 바보냐?! 쿠테타 저지른 나라에 투자하게 에효~이제 손까락이 아프다.정신 좀차려!!!아님 핸드폰으로 헌법 좀 쳐서 보는 정성이라도 갖춰라~;;;
우원식 사퇴해라 부끄럽지않은가
민주당 입버릇처럼 몇년동안 탄핵외치다가 이제 완전 탄핵전문당 되어버렸네..탄핵전문당이라는 오명을 감당 할수있겠음? 적당히 했어야지.
당연하지. 노무현도 민주당이 탄핵 넣은거임
이낙연이 ㅋㅋ
저도 사실 진보적인 편입니다 탄핵은 정말 잘못된거 같네여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국정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는것은 탄핵이 각하 되던 인용 되던 빨리 결정되야지 우리나라 가 빨리 정상적인 국가로 나갈수 있습니다 대통령 없는 상태로 몇개월 끌고가야 되나여? 그건 아니잖아여 하루빨리 대통령 자리에 나와서 외교 정책 결정 해야되잖아여 그러기위해선 하루빨리 한재를 정상화 해야죠
그것도 걱정해주게?? 내란의 힘부터 걱정해~~
@myoungwhancha4164 어느쪽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윤석열 이재명만 아니었어도 국민들이 이 혼란은 안겪고 살텐데요 국민들이 죄인이죠 저런 인간들 정치판에 있게 만들었으니.
@@3015-p9o 국민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네 똑바로 된 국민이면 두정당 다 심각하다고 해야되는거야 한쪽만 무지성으로 치우쳐서 심각성 외면하지말고
의장이 중립 전혀 안지키네
지들 맘에 안들면 다 탄핵, 이게 내란이지.
역대급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장.
니 맘에 안들면 내란이냐
아저씨.. 나라 팔아먹을 행동해도 칭찬 받을 일입니까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고 지금 국힘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 저러는 거.. 진짜 역겹습니다
@@만다라-e8g 민주당 지들 맘에 안들면 다 탄핵키시는게 내란아니고 뭐냐?
@@소지-l3l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 야당 대표 쳐다봐서 기분 나쁘다고 탄핵? 헌재 재판관 지들이 멋대로 합의 없이 3명 추천하고 권한대행이 거부했다고 탄핵? 헌재 재판관이 왜 지금 6명인지는 알고?
총리 탄핵이라니...부총리도 자기들 입맛대로 안해주면 부총리도 탄핵 할려고 할려나? ㄷㄷ
내란은 민주당이 하고있다.
누구 맘대로 권한대행을 탄핵하나? 한덕수 대행님 이건 불법입니다. 권한대행 업무를 꿋꿋하게 밀고 나가십시요.
윤석열 탄핵은 그럴만해도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등 5대정권에서 일한 한덕수 탄핵은 선 넘은 듯
어차피 헌법재판관 임명했어도 절대 통과 못 시켜주는 망법인
[ 양곡관리법] [국회감정법] 같은 거 거부했으니 탄핵대상이었음.
헌재판관은 핑계일 뿐임.
근데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 공포 사실상 거부한걸 감안해야함 한덕수도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데 이러면 더 수상해짐
어찌보면 선 넘는거 같기도 하고
재판관 임명보면 아닌거 같기도 하고어렵네요 ㅠ
@po3113 정확하게 임명을 왜거부했는지 를 왜 했는지를 생각해봐야할듯요
김용현이 불었음. 한덕수한테도 계엄하기 전에 보고했다고.
이 지경이 되도록 비상계엄령 내린 인간들 국민과 함께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난리인데...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오늘 환율이랑 주식시장 좀 봐라... 그리고 길거리 좀 나가봐! 빨리 끌어내려야 정상으로 돌아 올듯~
와 ~~너무하다 이게 대한민국 맞는지
범죄자 전과4범 지키려고 애쓴다
전과4범과 개엄은 수준이 다른 내용이다...
@@ofspring2003둘 다 없어져야지 전과4범 옹호하냐 ㅁㅊ?
@@user-eu2ydidibe38w9dkdnwoaps현실은 전과4범이 내란범 때려잡는중ㅋㅋㅋㅋㅋ
@@ofspring2003 본인 죄를 덮으려고 나라를 마비시키는 놈이랑 간첩 종북주사파 밝히려고 계엄때린게 어케 같냐
전과4범. 12개 재판중인 범죄자 사법리스크 이재명 .
국회해산해라
국폐기물 들은 왜 그래 아니 반대 투표를 해서 항의를 해야지 아니 진짜
민주당 너무싫다 저
국회의장도 그냥 민주당 편이네
탄핵 29번째. 누가 내란이냐?
정체성을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 계엄해제에는 입꾹에 어디 있었어? 자기 이익 앞에서 목이 터져라 하이애나떼처럼 몰려와서ㅠㅠ 절하고 울며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할때. 소환해서 볼 장면중 하나.선거때 절대.동정하지말자.
민주당진짜 미쳤네.
국짐도 미쳤네.
이재명도 2심 끌고 있잖아. 벌써 1심 유죄인데,, 윤석열은 말할 가치도 없고!
솔직히 그냥 국회의원 싹 다 갈아엎고싶다.
너부터 갈아버리고 싶다
민주당ㄴㄴ 더듬어탄핵내란당ㅇㅇ 빨갱이임
우원식 감방갈 준비 해라 니마음대로 150석 기준이냐
권한대행은 200석 기준 국무총리는 150이야
퉁치면 안됨
앞에 다 설명함 그 기준과 판단을ㅋㅋ 맘에 안 든다고 우기지 마셈
한덕수 는 총리 아닌가? 그럼 150석이 맞아 한덕수 가 대통령은 아니야 대통령 역할을 임시 맡은거지
@@myoungwhancha4164 그럼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는 왜 자꾸 임명하라고 난리침?? 총리로 취급할거면 그런걸 애초에 요구하면 안되는거지. 지들 유리할땐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탄핵할땐 총리기준이냐??
@@YU_RION 정말 말귀를 못알아 먹는다 ㅠ 한덕수를 국민이 대통령 으로 만들어줬니? 아니잖아 그냥 총리 였고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가진거야 명백히 총리 지 대통령은 아니야
@@YU_RION 권한대행이자 총리의 역할을 하고있는거고 임명하는건 권한대행으로써 해줘야 하는 일이었는데 미룸으로써 윤석열 심판을 미룸 이미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야 계엄이 이해가 되네. 계엄 말고는 방법이 없었네.
진짜 군대로 국회를 먹겠냐 울며불며 방법이 없는거지 하여간 우매한 국민성때문에 국제무대에서 항상 뒤쳐지고 남의 나라 지배나받는 나라가 그렇지 뭐
이런놈 잡아다 내란범으로. 처단
우원식 12월27일 제2의 내란이다.
맞습니다. 좌파가 제1의 내란 / 제2가 우원식
누구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대통령 바지끄랭이 잡고 저항이라도 했으면...이 난리가 났겠나? 미친 환율. 더욱 힘들어진 민생...이게 너네 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냐~!! 반성없는 파렴치한 ~!!
언제 후회하려나... 총살대 앞에서 후회하시려고?
민주당이 되면 민생이 더 좋아젤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거임? 문재인때 집값 폭등에 국가부채 500조에 기업 다 죽여버리는데 ㅋㅋ 민생이 좋아질거같냐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당 똑똑히 봐라
북한 지령받는 내란 간췁들 당연히 끌어내려야지.
불법 군사쿠데타인데 그럼 니들 무서워서 놔둘까?
인민 투표..
간첩법 반대 : 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 :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 민주당
미국 대사관 폭탄테러범 : 정청래 (민주당)
마약 수사 반대 : 민주당
주한미군 철수 요구 : 민주당
통일 트렉터 대통령 관저 시위 : 민주당
이게 내란 아니냐?
당신들이 민주정치를 하고 있나? 지금....
맘에 안들면 그냥 줄탄핵하는 민주당은….내란 그자체
계엄전 민주당이 22탄핵시도. 조사기간중 직무정지되는걸 이용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킴. 헌재가 탄핵남발에 제동걸자 재판관 공석으로 둠.
민주당은 탈당하라 필요가 없다
내란견 댓글 캡쳐완료
내일 광화문간다!!
이것들 웃기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면서 과반찬성으로 탄핵통과시킨다고??
임명을 안하니까 탄핵하지
@ 탄핵하려면 200표로 해야지 모지리야 헌법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걸 권한대행보고 하라고 강요 했으면 150표로 하면 안됀다는 말인거야 ㅂㅅ아
@@이주형-u4i 주형아. 헌재 재판관 임명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잣대를 들이밀고, 탄핵때는 총리기준으로 했다. 기준점이 자기 멋대로란거지..
우원식부터 중립을 철저히 안지키고 있는데 ㅋㅋㅋ
국회의장 자격이 있냐? 무슨 의장 권한으로 맘대로 헌법에 명시된 기준을 바꿔
내란에 중립이 어디에 있니...미친
미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냐?
과반수다 맞다
@@KH-if4ct권한대행이랑 총리랑 같냐 무식아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151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 - 법률신문
뭔 개소릴하냐?!헌법 어디에?!!너 헌법 위헌.위법 가짜뉴스 햤으니 신고 고발한다!!!ㅋㅋㅋ국민총리는 대통령처럼 국민이뽑았냐??!!!돌대가리야!!!!
뭔 개소릴하냐?!헌법 어디에?!!너 헌법 위헌.위법 가짜뉴스 했으니 신고 고발한다!!!ㅋㅋㅋ국민총리는 대통령처럼 국민이뽑았냐??!!!돌대가리야!!!!151석이지!!!
@@지존보-t5r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업무이니 권한대행이 가능하다 이게 모순 아닌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대신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기준(발의 3분의 1, 의결 3분의 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권한대행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히 요구하고, 국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헌법적 가치와 부합합니다.
국회의장 중립을 지켜라
민주당 지긋지긋하다.
니도 한심하다
윤통 탄핵때도 좀 이렇게 하지
지금이라도 쎄게 싸워라
쪽수로 밀어붙이는데 중공군 생각나네. 진짜 입법 독재다. 삼권 분립은 개나 줘
눈귀쳐막고 사는 개돼지 윤씨 가 오길바래
탄핵 찬성하고 국민의 힘 하는 짓거리 정말 극혐인데 점점 민주당 선을 넘는 거 같은 느낌인데.. 에휴 민생은 안중에도 앖구..
계엄때 모두 숨어서
국회 나오지 않더만
갑자기 왜난리임
의장이 미쳤냐?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어? 민주당편주제에!!
권한없이 저기에 앉아 있겠냐?? 뇌 좀 단단히 챙기라..
대통령 편인 내란의 힘만 할까?
진짜 지들 맘대로 탄핵하넼ㅋㅋㅋ
그럼 권한대행이 법안 통과시킬권한도 아니라는 소리잖아 뭐냐 이건;;
한덕수 는 총리 죠?대통령 아니죠? 대통령 역할을 임시로 맡고 있는거지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 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겁니다 그치만 대통령 신분은 아니기에 원래 총리 정족수 국회절반 이 맞아여
@@myoungwhancha4164 간첩발견 ㅋㅋ
@@myoungwhancha4164그냥 다 탄핵시켜부려라 맘에 안들면
@@myoungwhancha4164
헌법에 써있는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총리는 국민들이 대선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아니니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자격없다
국회 해산
헌법도 개무시하고 과반으로 총리 탄핵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 마비시키는 입법내란이지 이게
총리는 과반이 맞는데?
@@별자리-r9g대통령 대리인데?
불법 내란이나 하지마라 쫌
@@별자리-r9gㄴㅇㅁ?
천벌받을 망할 민주당 국회의장 국민이본다 여긴대한민국아다
이보게들 당신들 자녀들을생각하고 후손들을생각해서 이런식으로하면안되지
더불어 탄핵당 아주 막 나가는구나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있다
계엄령은 국민들이 안지켜봄? ㅋㅎㅋㅎㅋㅎㅋㅎㅋㅎㅎㅋ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무리들이
내란사태.. 책임지는거도없이..방해만하고있네... 방해할때는 아주 거침없네.. 윤석열. 김건희한테 좀 저렇게 햇으면.. 나라가 이지경이됏겟나? 내란 동조. 방조자들..
ㅋㅋㅋㅋ 김건희도 사실 느그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악마지… 무죄 나왔는데 뭘 더 바라?
경제가 이리댄게 윤건희 탓이야? ㅋㅋ 이러니 탈출이 지능순이지 평생 그러고 살아라 알아볼려고도 안할테니까 ㅋ
와....미친폭주
선넘네
저러다 역풍 당하지
하 저 국회의장도 답없다
미국이 좌시치 않을것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이게 나라냐?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네 입법 독재는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가?
공권력도 사법부도 무너져 내렸으니 결국 국민혁명으로 민주당과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민주당 소름돋게 무섭다
창피하다창피해 돈이아깝다 인간들
자녀들한테 창피하다 어른답게 바르게살아라
속이 시원~~하다 민주당 잘한다~~
우원식 의장님 완전 멋쟈요❤
미군 철수 확정이군 환율 1700원 가겠구나 반도체는 유출 되겠구나
북한 지령받는 내란 간췁들
불법 군사쿠데타 해놓고도 진짜 뻔뻔하네.
와 이건 완전 공산독재체제네
국회는 해산이 답입니다!!!
의장 자격없다
국회해산이 답이다
이건 폭정이지ㅡㅡ
납득이 안가네
이제 공산화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시국이 난국아네 이재명 1명땜에 민주당은 미쳤구나
민주당해산이 답이다
진짜 의장 욕도아깝다. 민주주의를 박살내버렸어.
댓글 왜이럼. 하루하루가 화가날 지경인데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거부하질 않나 국힘 꼭두각시로 있어서 일처리 안돌아가는데 그럼 어쩔수없이 탄핵해야하는거 아니냐. 생각 좀 하고살아요. 무슨 독재니뭐니야 빨리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하고 정상화시키려면 일처리 진행시켜야할거 아냐. 내란당은 계속 일 거부하고 미안함없이 고개 쳐들고 다니는데.
자 이제 미국에 버림받고 중국과 셰셰
미래가 밝다
가슴이 답답해진다ㅜㅜ
우리나라 어떡하죠
우원식이도 진짜 어휴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차려라 원식아…관상을 보아하니 너도 결국 버려질 관상이다ㅋㅋㅋㅋㅋ
민주당 이게 민주주의냐 ??
내로남불 싫다
이재명 방탄 공범자 우원식
아무리 봐도 국힘에는 희망이 없네요. 저 죽을 때까지 국힘 찍을 일은 없을듯.차라리 잘됐네요. 그동안은 어느넘이 더 꼴뵈기 싫은가 정해서 반대편 찍었는데
오늘도 녹색 넥타이를 매셨군요. 우 의장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게 드러납니다. 내란수괴 감싸는 저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 정말 저 사람들 뽑은 사람들 두고 보실건가요... 너무 절망스럽네요.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 그 자체인데...
그냥지금국회싹해산하고 전부새로뽑아야할듯
국민의힘은 남아나지 않을듯
@@만다라-e8g그건 더불당도 마찬가지
그냥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선임 한다 해라. 의회독재인데 뭐가 무섭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