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관 3명 인선은 불가능 합니다. (헌법제111조)참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고 파면은 아닙니다. 3명이 인선이 되려면 헌법재판에서 파면선고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총리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럼 헌법재관관 6명 체재로 재판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6명 중에 2명이 찐우파 성향 판사이고 국민감정은 '내란'이지만 재판은 오직 법률과 법대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법리싸움에서 승패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궐위는 자리가 비는 것. 즉 대통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궐위일 때만 대행이 헌법기관의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뜻. 대통령이 존재하고 다만 권한이 정지된 상태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여전히 임명권을 가지는 데 사건의 심리하는 자를 심리받는 당사자가 임면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상 대통령도 임명을 못하는 것이 법 논리. 6인으로 비워 둬야 함.
![주목해야 할 ‘4월 18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 결정 TV CHOSUN 241214 방송 | [강적들] 566회 | TV조선](http://i.ytimg.com/vi/HWjC876yhkU/mqdefault.jpg)
![주목해야 할 ‘4월 18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 결정 TV CHOSUN 241214 방송 | [강적들] 566회 | TV조선](/img/tr.png)
![권한대행, 어디까지 가능? / '탄핵 인용' 가능성은? / 헌재 '6인 체제'로 최종 결론 가능할까 (출연.차진아 교수) [9시 뉴스] - KBS 2024.12.14.](http://i.ytimg.com/vi/vU_mQ1zYplg/mqdefault.jpg)
지금 임명 못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게 국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할땐 안하다가 이제와서?
이전에 탄핵소추안 가결된 검사, 장관들 일못하게 민주당에서 재판관 임명안해서 묶어두려다가 대통령은 탄핵 해야되니까 발등에 불떨어진듯이 추천하는거지 ㅋㅋ
리짜이밍 감옥갈까봐 미루다가 ㅋㅋㅋㅋㅋㅋㅋ 이제와서 부랴부랴 ㅋㅋㅋㅋ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추천만 할뿐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대행도 임명못한다. 6인체제로 헌재 재판할 수밖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통령꿈과
집권야욕을 생각하니
이제와 절실한가?
지금 탄핵가결은
이루어져있고
앞으로는 헌법에 따라
사법부와 헌재의 판단
그리고 결정만을
기다리면 된다
국민이 알아야 할것은
이재명의 사법처리
결과와 결론이
우선이고 먼저임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들 필요할때만 하려하네 ㅋㅋㅋㅋㅋ
이전에 탄핵소추안 가결된 검사, 장관들 일못하게 민주당에서 재판관 임명안해서 묶어두려다가 대통령은 탄핵 해야되니까 발등에 불떨어진듯이 추천하는거지 ㅋㅋ
민주당 좋아하는 20대, 30대 여성여러분 이재명의 중국 북한을 숭배하는 정책이 여러분을 이롭게 할까요?
민중당 좋아하는 20대30대 여성분들은 공산주의를 숭배하는거 같습니다
중국한테 먹히면 Sns 하는거 ㅈㄴ 간섭받을텐데ㅋㅋㅋㅋㅋ우짜노
재판지연의 짠맛을 민주당이 봐야 할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죄명이가 감옥에 갈거다 ㅋ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시
합법적으로
국가기밀 털어주세요 선관위도 좋고 usb도좋고
해달라고 난리칠때는 안해주다가 이제와서 하겠다고? 내로남불은 아직도 유효하구나
이전에 탄핵소추안 가결된 검사, 장관들 일못하게 민주당에서 재판관 임명안해서 묶어두려다가 대통령은 탄핵 해야되니까 발등에 불떨어진듯이 추천하는거지 ㅋㅋ
박근혜 탄핵당할때도 국민여론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서 제발 이번엔 법으로만 심판하길……
죄명이랑 조국은 몇년 연기 됐었더라?
기증스러운 민주당 이제서야 서두르네 ㅋ 늬들도 다 기회주의지야
먼저 선관위 부정선거 특검하고 헌재는 공정한 판결 기대.
민주당 지들이 의도적으로 지연시켜놓고 탄핵해야되니깐 임명하게?
총탄발포, 사상자, 사망자,체포자, 국회 회의장 진입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내란죄?
현재 재판관 3명 인선은 불가능 합니다. (헌법제111조)참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고 파면은 아닙니다.
3명이 인선이 되려면 헌법재판에서 파면선고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총리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럼 헌법재관관 6명 체재로 재판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6명 중에 2명이 찐우파 성향 판사이고
국민감정은 '내란'이지만 재판은 오직 법률과 법대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법리싸움에서 승패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쉽게 선동되는 정서와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지요.
짝짝짝
뽑지 말아아라 돈받아먹고 재대로 재판 안할 사람넣을꺼면서
국무총리가안받으면 그만임 권한대행에선 임명권없음^^ 황교안때 임명해서 그 난리친거기억안나나
설사 임명권 있더라도 이재명 감옥갈 때까지만 보류해 달라고 부탁... 대행 탄핵도 200석 필요할 듯. 재미난 내년이 기다리고 있네.
이재명 조국처럼 지연하면 되겠네. 이재명, 조국도 지연하는데 뭐 대통령이라고 못할것도 없지.
사전투표 개표전 승자가 당선인이고 합수부 만들어서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 인멸전에 수사하라
한총리님 임명거부하세요
거부가 아니라 아예 대행이 임명할 헌법상의 명문규정이 없어서 절대 윤통 헌재전 임명불가! 좌파들의 자업자득
대통령 보다 다수당이 힘이 더 쎄네
한총리는 임명 권한 없을텐데. 6명으로 그냥해요.
임명 못하지요
대통령 승인인데 ㅋ ㅋ
누구 맘대로???
그럼 윤통이 헌재 판사 3명 빵꾸난 거 까지 계산해서 계엄 때렸다는거네
대통령권한대행 임명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행때 못한다 해써요
내로남불😂
재명이도 2년 버텼으니깐 헌재도 2년만 버텨라
궐위는 자리가 비는 것. 즉 대통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궐위일 때만 대행이 헌법기관의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뜻. 대통령이 존재하고 다만 권한이 정지된 상태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여전히 임명권을 가지는 데 사건의 심리하는 자를 심리받는 당사자가 임면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상 대통령도 임명을 못하는 것이 법 논리. 6인으로 비워 둬야 함.
참고로 헌법재판소라는 법원은 다른일반 법원들과는 달리, 단순히 법률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곳이 아닙니다.
'헌법이라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입각해 정치적인 가치판단을 함께 고려하는 곳이라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권한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나?
그러게요.. 황총리님 임명할때는 박대통령 파면 후의 권한대행이엇다는 차이가 잇지요
임명 못합니다.
국민이 하라면 하는거죠ㅋㅋ
@@Billion._.Master언제는 법 지키라더니 이제는 법을 무시하라니요?ㅋㅋ 국민보다 법이 먼저입니다.
@@Billion._.Master 너만 국민이냐 ㅋㅋ
이전에 탄핵소추안 가결된 검사, 장관들 일못하게 민주당에서 재판관 임명안해서 묶어두려다가 대통령은 탄핵 해야되니까 발등에 불떨어진듯이 추천하는거지 ㅋㅋ
야당 꼼수에 야당이 당하네
KBS. OUT
해보자고그래 본때를 보여줘야지 트럼프올때까지 버텨 fbi수사하면 끝장이다 민주당
재명이 판결나오기 전까지 임명 미루자
최대한 늦춰야지요~
한덕수는 여당 추천한 사람만 임명하라
대통령이 탄핵 되었기 때문에 국헌 임명이 안됩니다.. 전 황교안 9명이어야 되지않겠냐 라는 황교안의 주장을 민주당이 막았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8명 탄핵시키고서 임명가능했음
암만 봐도 명빠 방송이야
누가 임명함?
대통령
권력으로 자기 밥그릇 싸움들 하고있네 쯧쯧
대통령자리가 비어있음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역시 sbs kbs ytn 조중동이하 삼류언론들ㅋㅋㅋㄲㅋㅋㅋ 이러니 극우들만 들끓지ㅋㅋ
세뇌쳐당한 것 같은데 가서 좌비씨나 쳐보세요 😂😂😂😂😂
이걸 불법으로 임명한다? 그때는 진짜 내란나는거지
국힘은 3명다 국힘이 추천하다고 어거지를 쓰라 안그럼 지금의6명인 상태로 판결을 하게 해라.. 절대로추천 합의 해주지마라 무조건 3명다 국힘에서 추천안하면 합의못한다고 해라..
어차피 6인으로 재판할듯
@@Gongsandang-paksal한명만 반대하면 됨 개꿀 ㅋㅋㅋ
임명거부 할거니까.그리알어라
탄핵길게갈니거나기각ㅇ다
ㅋ
오늘은 민좌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국힘승리 입니다..
모든일이 과욕이 부른 부메랑이다. 개소리하지말라. 너희맘대로 유추하지말라.
부정선거 카르텔 언론들 뭐가그리급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