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헌재 권한쟁의 심판 내일 변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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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인가.바로 내일,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합니다.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사안도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김성수]
일단 이 사건이 결국에는 2025헌라1번,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당시에 3명의 선출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두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재판관 선출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전개가 됐던 부분이 최근에 일단 변론 종결이 됐었고 선고 기일이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 지정 이후에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다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변론이 재개가 됐고 내일 변론재개 이후에 첫 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쟁점인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관 임명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유로 들었던 것이 여야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주장과 굉장히 궤를 같이하는 취지로 결국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선출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었다, 이런 공문을 증거로 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최근에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이 부분,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해서는 합의했다는 공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위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위인지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 현출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합의를 했었다, 이런 내용을 증거로 냈다는 내용인 건데 그런데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111조를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9명으로 한다라든지 또 헌법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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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이 시각 헌법재판소]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최상목 측 vs 국회 측, 법리 다툼](http://i.ytimg.com/vi/z6Mk30JIxzE/mqdefault.jpg)
![[🔴 LIVE 이 시각 헌법재판소]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최상목 측 vs 국회 측, 법리 다툼](/img/tr.png)
![[250210🔴] 말 맞추기 실패, 헌재 전원일치로 3월 파면_양지열, 임세은, 최진봉 / 2부 특별 인터뷰 부승찬 민주당 의원_이채양명주](/img/n.gif)
이나라는 수명이 다 됐다....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의 천국이 되어 버렸다.....법이 오염되어 악용하는 자들이 널 부러져 있으니 악이 선을 넘어 버린것이 아닌가....
10 20 30 딸 아들 고맙다 6,25 전쟁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대한민국 걱정없다
방통위원장 을 봐라 임명되고 탄핵이다 근대 헌재에선 4대4다 외?
여.야 합의가 되겠냐구
이 상황에서~
여야합의가 된거짆아요 민주당에서 2명 국힘에서 1명. 그런데 최상목이 민주당에서 2명 에서 1명으로 줄임거임.
뭔합의?
민주당이 항상 의석수로 밀어붙이니..
국무총리 심판부터 먼저 하거라
정 9명을 채우고 싶거든 아예 AI 를 재판관으로 가자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싸움날 일도없다
법치의 원칙은 정치적중립성이다.저런 정치적 편향이 심한 판사는 걸러야 사법부가 자정될거다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한 선택적으로 임명거부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여야는 전부터 임명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탄핵당할까봐 거부하는것은 공범이라고 말하는것과 같다.
최대행은 내란공범인가? 즉각 임명해라
민주당이 내란 빼달라고 한거 잊으셨어요? ㅎ
목이 목인인듯
정신차려
@@user-tm4wq2yu8i
헌재에서는 탄핵관련해서 다루는 거고여~ 내란 관련해서는 탄핵인용 후에 형사재판소에서 다루게 돨거예요.. ^^
마은혁 임명재판이 한덕수 총리보다 우선이냐? 한덕수 총리 쉬운 탄핵건이니 먼저 판결하랏
국회는 다수결원칙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최씨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거...
상식으로 보더라도 마재판관 임명하라
미치놈 윤대통령 탄핵 반대가 50% 넘었는데 그럼 다수결로 윤대통령 탄핵 하면 안되겠네 ㅎㅎㅎ
사회주의자가 헌재재판관이라니 이러니 계엄을 하지.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 권한대행은 3명을올려는데.왜두명만올려서.날리냐...걍3명올려야지...
이미 청문회 과정을 거친 인물이다 마은혁을 즉시 임명해라
헌재에서 인용햇는데 임명바로안하면. 헌법위반도되지만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처벌도가능한 위법임.
당연히 임명해야지 3명중 2명만 임명하는게 어디있냐
헌법위반은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에 군투입하고. 국무회의를 안거친거가 위반인데 뭔 헌법제판소에서 형사법위법은ㆍ 가리고있는지 이해가안가네
당당하면 법 따져라
법따지면 대통령탄핵도 무효다.
민주당이
29명 탄핵해 놓고
헌법재판관 비운자리를 미루고미루더니,
이제와서 다 체우라고??
다이재명의 조기대선 꼼수.
국민이 다알고 있다!
국회합의없이 임명하면 그게 국회임명인가 그냥거대1당이 임명하는거지니들맘대로면 제1당 외의원들 세비다 반납하고 집으로가
웃기는 소리네 ㅎㅎ 대한민국은 다수결 원칙이 우선임~ 그래서 대선도,총선도 다수결로 원칙으로 선출 하자나 ? 님 말대로면 소수의 인원이 인정 안했으니 대통령 당선도 무효인가 ?
염병 국민이 의석수를 준건데 억울하면 이기라고 다수결이 합의야
뭔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여야가 합의해서 여당이 한 명, 야당이 두 명 추천하기로 하고 추천한 것임. 공문도 공개됐구만 여당 임명하는 거 방해하고 최상목이 임명 안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구만
요즘 계엄때메 잠 못자고 또 폭동 일어날까 불안해서 잠못자고!! 그래도 조용히 지켜보는 보통 국민이 더 많다는걸 알아야한다~~~!!!
잘 자는데요
@@임성웅-z8h잘 자서 좋겠어요.
부정선거 규명하기를 바라는데, 뭐가 불안하냐 ㅉㅉ
@@간다라-t8z 총든 군인을 국회로 보내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하고. 마음에 안드는 판결내렸다고 난동부리고, 여당이 내란세력 옹호하고 수사 방해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편안하다니.. 선거부정을 알아본다고 군대를 보내는게 정상인가? 서버를 탈취해서 조작을 하려했던 것은 아닌지?
최상목 이거 완전 밉세네
이재명이 밉세지
@@user-tm4wq2yu8i국힘 쌍권.윤상.김민.나경.다수와 변호인단이 밉세
법을 공부했다는놈들이 더 법을 안지키며 위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댄다. 최소한의 양심은.있어야지 인간이 아니다. 요즘 사악한 마귀를 본다
친북 친중 반미 제발 물러가라
내란일으키고 독재하려는 자와 옹호하는 자들이 종북이다. 반미? 미국은 반민주세력이랑 대화 안한다는데?
놀고있네 ㅋㅋㅋㅋ너만 친미냐?
나도 친미거든?
@토끼양-x6g 이런 간첩 쉐끼
국회에서 올리면 대통령은 즉시 임명해야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툼은 무슨 다툼 듣자하니 이상한 논리로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헛소리를 하는건지...
개통이 얼마나 좇같았는지.. 방통위에 민주당추천인 최민희는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임명장을 안줘서.포기했는데 ㅇ숙이는 바로 임명장을 주고 독립기념관에는 친일인사를 앉히고
말이됩니까? 여기저기에 검사출신들을 여럿 앉히고 말도 안되는 짓을 했지요 같잖은 개텅파면? 아주 잘됐어요 속이 다 후련하네요
니가 뭔데 합의해라마라야
우원식 의장이 헛트루 일처리 안함 여야 합의 없어두 입명가능 최상목 내란 가담자 쪽지 안봤다고 에이라이 초등도 웃겠다
에라 니가 미쳤다
선거관리위원회 철저하게 수사하라 국민은 투표가 정당하게 권리행사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명명백백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라
비화폰서버도.철저하게수사하라~국민의의심을해소하라
윤석열도 사전투표 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친구이며 윤석열이 임명함. 투표날 투표관리는 행안부에서 관리함. 자기들이 다 해놓고 무슨 부정선거?
인간아...국회몫 3인의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임명이라는것은 헌법학계의 다수견해라는것은 주지의사실이란다..
헌법에도 대통령이 승인해야 되는 걸 모르느냐?😅
@@박영래-p7r헌법 111조 3항에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 승인이 아님. 지금 쟁점은 국회에서 선출했냐 안했냐임.
편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법원 국회 대통령 각 3인 추천과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맘에 안든다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평화 민주 자유 가치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먼저 행사한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여야는미루지말고..할건하고살자...맨날당파싸움은실어...
지금은 당파싸움이 아닙니다. 내란세력과 반 내란세력의 싸움입니다. 당신집에 도둑이 들면 경찰에 신고하고 싸워야지 웃으며 좋은게 좋다고 그냥 넘어갑니까? 지금은 내란을 일으킨 잘못한 세력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고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희망-q2r 그래서불법계엄령을.져지하는봐임니다
임명해야지
헌재는 공평하지 못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곳이라면 없어져야될듯
국힘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법과 원칙이고 불리하면 불법임?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사람 죽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살인했다고 할 사람들....
마은혁님을 당연히 임명해야지, 최대행은 월권행위를 한것이다. 탄핵하라.
송이야 그만해라 생각이 있느냐?
쯧쯧.. 얘도 정신세계에 문제 있네~
국회에서 공문까지 다~~~ 갔던데.... 왜?? 민주 2명 / 국힘 1명 협의해서 공문 보냈더만 ㅡㅡ;;;;
자리 숫자 때무니죠 300명 헌재는3명 이잖아요 100명에 1명꼴 192:108 결국 2:1인거죠
그러니까 빨리 최상목이 탄핵시키라고
그놈의탄핵 지겹지도않냐
전 국민 이념무장이 시급해요 북한이 있는한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 간첩이 어디있냐? 어디에 있냐라는 이 물음이 국민을 헤깔리게 합니다 간첩이 없다 해도 절대적으로 국민은 이념무장을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싫으시죠? 이념무장을 공고히 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봅시다.
마은혁은 절대 안됨...
니 생각일뿐 니맘이냐
임명할껀데.
사회주의 혁명가 마은혁
윤석열 하는짓거리 하고는 사형은 면해보겠다고 애쓴다 지금이라도 합당한 벌을받고 본의아니게 가담한 부하들 선처나 구하는게 도리지 찌질하게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사상이 찐한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하는게 맞냐? 헌법재판관 자리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돠야한다
마은혁은편향이라서임명불가.
응원합니다 👍🏻
저 인간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임명할라고 하는걸 보면 분명히지금 헌재는 5:3으로 갈렸고 그 들도 절대 불변이라는 판단을 한거다.. 한마디로 마씨가 들어오면 탄핵이고 아니면 기각이다
왜 문제되는 후보를 고집하나 다른후보를 합의 추천하면 되잖아..
우리 정치엔 협치는 없고 싸움만 있구나.
당신 집에 도둑이 들어도 안싸우고 좋은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나요? 지금은 싸운다고 둘다 비난할 때가 아니라 당신 집에 든 도둑질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처럼 내란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잡아 처벌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며 정치를 하라고 해야할 때입니다.
마은혁은 한쪽으로 치우쳤고 여야협의가 않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 할수 없습니다
마은혁 임명하라 대통이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3명임명하는건데 대통이3명임명했고 그들은보수성향인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재판장을 좌파라고몰아서 임명을 안한다면 보수로만 헌재를 채울생각인거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가당키나 하냐
@@riRi-mh5vz사회주의사상은 세상모든 사람의 기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우리법출신들은사퇴하라재판이공정할수없다민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누가봐도재판할권한없다공산당싫어요자유민주주의가있는재판관을원함니다
미국이싫타면서노벨평화상추천한다고이재명이쇼하는거다국민들은더불어공산당에속지안는다이재명방탄때문애일어난일이다탄핵탄핵남발로계몽령발동한거다윤석열대통령님잘하셨어요
헌재는윤대통령님빨리석방하라죄가없다😂😂😂
이 불쌍한 중생들아...정형식인가 그 재판관은 윤가의 전형적 꼬붕아바타라는 냄새가 풍기던데...그런 판새들이
적폐대상이란다..
인민노련 출신과 인권법연구회 꼬리표 극복 가능한가
헌법재판소 마은혁 윤대통령님 재판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사퇴 하십시오
마은혁 임명 된다해도 탄핵 판결은 모른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해도 탄핵됨. 국회추천 3명 임명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해야 하는 것임
막은혁.판산님꼭대여야합니다.국힘방해놓치마세요.
인민재판소 만들어라
장미야 마은혁이랑 공산당으로 가라
부적합인물을 임명하지 않는건 당연한 권한임.
게다가 한덕수탄핵부적합 헌법판결도 해결 안 됐다
마은혁이 왜 꼭 될필요기 있나요
당연히 임명해야 함. 헌법에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임.
흥정은 있었지만 계약서에 도장은 안찍은 상황
내일 변론후 바로 선고할거하는 박범계 있고 아니다 한참 걸린다는 설도 있고
미국이나 유럽등 사상이 표현의자유 라지만 분단국가 한국은 사상이 정반대인 한국에선 표현의자유고 뭐고 집어치우고 한국자체에 사회주의사상이나공산주의사상 가진자는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야한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사상? 제대로 알고 글을 써야지.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요. 독재하고 독재자들의 의견에 반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곳이 바로 북한이죠. 독재 옹호자들이야 말로 종북세력이고 요즘 공산사회에서 하는 독재랑 같지요.
합의된걸 뭘더 합의하래.
이딴걸 왜 계속 언플하게두냐.
탄핵해그냥.
마은혁은 자진으로 내려오시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부적절한사람입니다
국회가 선출했는데 여야합의해야 임명하겠다는건 못생겨서 임명안하겠다는거랑 다를 바없음
좌편향 우리법 연구회 마은혁 임명 반대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사퇴 하십시오 헌법재판소 구석구석 썩은것 국민들은 꿈에서도 몰랐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부 헌법재판소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마은혁 사퇴 하십시오
마은혁임명 하면 절대 않대요
절대 안되는이유가 뭔디
헌법재판소 법조인들 국민의
소리
귀울여 주세요 마은혁 절대 안됩니다 아시죠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람 어떻게 공정성을 믿겠어요. 국민들 절대 반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뭔소리를 그리. 많이도. 지껄이십니까! 헌법 공부를 전광훈당 에서 배웠구나. 쓸모없는 헛소리를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영도자이신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은 반드시 세종로에 모셔야 합니다
그냥8명으로 해도 돼는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는듯한 인상이니. 문제지요
국회 1명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은혁임명하시오
여야합의든 아니든 사회주의 인민노련 핵심이라는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수가 있나? 여기가 사회주의 나라인가?
민민주의 이다
좌편향 우리법 연구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사퇴 하라
마은혁 임명반대
전한길 선생님 노무현 대통령 같으신 분입니다
두사람 임명을 하지말고 탄핵 당해야 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노라 하네!!
이건 또 뭔소리래? 두명 임명했으면 나머지 한 명도 임명하면되지.
헌법재판소를 좌파의 소굴로 만들려네 ㅡ헌재도 완전 편파적
죄익용공세력 이번에 뿌리를 뽑아내자 윤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제발 친북 친중 반미 사범 척결 해야 합니다
좌익에 침몰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님 윤석열 이를 빨리 탄핵 시키고 마무리 집시다 저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 사람들은 저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 사람들은 나라가 조용해야 됩니다
중립적 판사로 뽑으면 돼지 않나요
마은혁 임몀 절대반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탄핵
마은혁 임명을 왜해? 최상목이 대통령이냐?
선출과정상 협의가 종결도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다수당이 밀어붙이기 결정이였다 즉 야2명여1명까지 협의되고 헌재소장 지명권이 여당몫으로 하자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았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다
마은혁말고 문제없는 사람 여야합의해서 임명하던가. 왜 논란이 있는 마은혁을 자꾸 임명하려는거야?
앵커야. 헌재판결에도ㅈ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법위반이지. 뉴스도 안보냐? 완전 극보수 언론이네.
헌법에. 국회가추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한다. 고로 안할수도있다
이런거 누구한테 배웠나
김거니가 ㅋ
공정한 방송 하라
여야 양측 변호사 한명씩 나와야 합니다
좌파 변호사 한명 공정한 방송 하라
6:54 6:56
계엄동조자가 권한대행을 하니 대통령 다시 모셔오려고 갖은 똠수를 다쓰네
권상목 대햄님 기각하세요. 국민들 절대 반대입니다. 공정치 못한 사람 우리는 필요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할머님 최 씨예요 😂😂😂
만약 마씨 임명된다고 해도 잘알지못하고 판결 한다 우리나라 능력보다
이력서가 통하는 나라
국회 여야 합의서가 있지요, 대통령, 대법관, 국회가 각각 3인을 임명한다는게 법이지않나요, 이미 합의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헌재에의 증거 제시는 당연한 과정이지요. 헌재의 결정은 모든 기관에 귀속하지 않나요, 이 혼란한 시기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헌재 결정은 즉시 이행이 되어야하겠지요, 더 이상의 혼란이 있어서는 않되겠지않나요.., 완성체된 9인의 헌재 체재로 안정화의 첫걸음을 내딛길원합니다.
윤석열 탄 핵 자체가 불법이다
마은혁 임명반대다ㅡ
최상목은 임명안하는것에 대해 사실상 국민의힘만 공격받을수있도록 본인의책임을 떠넘기는행동을 하는것 비열한놈..
내일 마은혁임명 보류나오면 탄핵무효가능성이 커지는것같고 반면 위법나오면 우리법연구회사람들이 승리한것..
마은혁까지 들어간 헌재를 뭐하러 운영하냐, 마은혁 들어가면 해체시켜라
최상목 내란동조자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야당의 합의를 얻어야만 임명할수 있다
추경ㅎ가 발표한건 뭐여? 합의도 안됐는데 합의했다고 발표를 해? 개텅이 일부러 임명을 안한거지 헌재에 재판관을 안채우려고.. 왜?계엄을 해서 실패해도 통치권이라고 우기고 판결못하게 하려는 수..2월 마지막주에.판결해 주세요
최대행 수괴와 중대임무종사자 관계다
뭐가 명확하지 않아...저 인간 변호사 맞냐? 대체 헌법 조문 어디에 여야합의라는 말이 써있는데?
좌편향 우리법 연구회
마은혁 임명 결사 반대 합니다
이정도면 마은혁도 스스로 포기해야되는거아닌가? 좌파들은 왜저라냐?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해야지 왜 이걸 먼저하지? 헌법재판소도 선행선출로 해야하는데 중대한 사항이면 먼저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중대한 사항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규정도 안지키고 남을 어떻게 판결하는지 참 한심하다
사기탄핵.각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