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러 군사동맹 목표는 북한산 무기 지속적 공급”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맺고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군사 동맹을 복원한 가운데, 한국은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푸틴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북한-러시아, 28년 만의 군사 동맹 부활 ]
북러 정상회담 하루 만에 북한이 공개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전문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제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북한과 소련의 군사동맹 조약과 달리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서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새롭게 달렸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두 나라가 28년만에 군사 동맹을 복원한 것이다.
[ 한국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즉각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한 자신이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약상 군사적 원조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푸틴 관심사는 북한 무기 계속 제공 받는 것 ]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 주요 목표는
북한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를 지원하거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
“김정은도 러시아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걸 알 것”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미국과의 핵 충돌을
의미하고, 러시아와 미국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
“푸틴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탄약과 무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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