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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을 지킬필요가없다 착하게살면 나만 바보되는 세상
울나라 지금 완전 사기공화국 됐는데 절대 기득권들 정치인들이 법을 안 뜯어고치자나ㅋ 왜냐면 지들도 해먹을 예정이라서
일단 대통령 아내, 장모 부터 사기꾼들인데 뭐ㅋㅋㅋㅋ 지들 먹고 살라고 가만히 놔두는거지
대한민국 법원은 AI 가 판결 해야 합니다 판사는 없어져라 기도합니다.
요새 크게 공감하게 된다. 바꾸자!!!!🐢
판사들 미쳤다고 봄. 마약을 해도, 몇천억을 해쳐먹은 놈도 다 구속수사를 안하니 나쁜놈들이 정신을 못차림. 사형제부활시키고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라!!!!
팬새들이 해먹어야자요 ㅋㅋㅋ
사기꾼 모조리 사형시켜야합니다
제발 법좀 강화시켜야법이 이따위로 약하니 한탕주의가 계속된다
인과응보 는 어떤 형태 로든 돌아온다.
엄중한 판단을 판사놈들한테 맏기지 말고 강한법을 만들어라 사형도 시키고 전재산 몰수도 하고
사기범은 사지 절단죄로 처벌해야지
그리고 무기징역
입이살아서 안됨 주댕이로 사기침. 눈과 입을 없애야함
사기친 금액은 몰수해서 피해자 돌려주고 왼쪽 손모가지 잘라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징역기간을 산정해야 할듯 ...
판례를 없애야함
사기,폭행,살인은 극형으로 근절시켜야 한다...
무조건 사형시켜야죠
합의한거는 딱 말안하고 100억 이즤랄 2넌이면 100억중에 대부분 합의햇다는 애긴데😂😂😂😂😂😂😂
사기꾼들은 사형시켜야 함!!!!
법좀 강력하게 바껴라 하 진짜 언제까지 안바뀔껀데 자꾸 안바꾸면 판사 , 정치인, 기득권 상대로 내가 사기친다 ??
사기 안칠수가 없지.100억에 2년이면 개혜자 직업 아니냐??
정말 너무하다 10년을살아도 모자랄판에 2년이뭐고 모든게다 법이약하니 저런짓을하지 정말 너무하다선량한사람들사기나치는주제에저게뭐야 억울해 억울해판사님들 나라높은 님들 법좀강하게하세요
솔직히 사기꾼 경제사범들 피해금액 1억당 최소 징역2년으로 계산해야함 이게 진리라고 본다
ㄴㄴ1억에 10년
사기를 권장하는 대한민국 법과 법원, 판사.................사기가 고소득 직업의 일종"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사기공화국"이라고 읽음.살면서 사기 안 당하는 것만 해도 성공적인 삶이 됨.
1억당 6개월........피해자 수가 많으면 ......... 형량 증가.100억이면 최소 50년..........사기꾼들 싹 사라진다......사기친놈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겪리 되고, 예비 사기꾼은 아예 생각도 못함.
일년에 1년씩 사기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나라가 바로선다 100억사기 100년형 2년 한심한판결 미친나라
살생해야되
사기쳐서 10억만 숨겨놓고 잡혀들어가도 징역 2~3년 살고나오면 개꿀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당한 사람은 죽음과 정신적인 고통과건강이 악하되여 힘들어 하는데 개가턴 법을 고치지도 안하고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여가니 착한사람은 살아가기 힘든나라입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조사해서 재산몰수하고 가진재산 다 몰수하는 법을 재정해서 무기징역 강력한처벌해야합니다시대적 사회악을 강력히 처벌해야 이나라가 번창합니다선량한국민을위해 대통령님은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의소리를 듣고 강력히 처벌요합니다
범죄인들이 참살기좋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사기범들이 국회의원과 판사한테 사기를 처야 바뀌는데.
이게나라냐 다른나라봐라 사형아니면무기징역이다 제발좀 사기당한사람은평생을울면서산다
판사들이 솜방망이 판결이 사기범들을 육성, 장려하고있네요
법관들이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라니 ~ ㅋㅋ
사기범들은 머리를 참 잘 써요...2년이라...직업이 될 정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니 2년 6개월보다 더 쎄게 나와야 하는데 에휴...
판사가 사기꾼이니 당연하지
저게 사람들 죽이는 일인데 분명 간접살인 인데 왜????
추징도 판결만 내고 지속관리 안해요
사기범들은1만원에1년식징역형에처하면된다
사기범도 사법부가 아니라 법을 잘못 만든게 문제라는데 왜 국회가 아니라 사법부 탓만 하는지 ㅋㅋㅋ
미?법 100년형 때려야지"! 우리나라는 넘 솜방망이...
와 18 나도 사기 칠 방법을 만들어야겠다좋은 나라야 1000억하고 몇년 살면 되는데 ㅡㅡ
와~~사기칠만하네....
사기금액과 형량은 비례 해야 된다
100억을 사기쳐도 형량은 고작2년정도~~법이이러니 사기범이 이나라에 넘쳐나네~~~사기공화국이 된지도 오래된 대한민국~~ㅠㅠㅠㅠㅠㅠㅠ
법개정 처벌강화가 시급하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진짜 사기공화국 된다 안 그래도 사기꾼들 판 치는 개 같은 나라다
터키는 가상화페 사기친 창립자에게 징역 11,196년 때리고. 미국은 폰지사기 벌인 사업가 한테는 징역 150년 때리고. 한국 사기처벌이 약하구나.
카페에 핸드폰, 지갑 놓고 가도 손으로 안 집어가는 나라지만, 사기 쳐서 가져가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 특히 해외 나가면 같은 민족 사기치는게 심함.
우리나라 잘못된 교육방식이랑 취업율 때문에 부정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애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사기치면 하루에 1300만원버네 미친 합법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현자로 보이네
정치질 하느라 바빠서..법 개정도 안하고.법도 감형이나 선처.남발하고 판사들도 주사위 굴려서 뽑는듯 ..대법원장 후보 보면..법도 모르던데..한심하기 그지없군
지금보다 잘할겁니다
전세계 사기꾼들이 우리나라 오고싶어함!!! 한국 판사넘들이 자기들 편이래!!불법사기, 사기도박, 횡령, 보이스피싱등등 500억하고 전관예우 변호사 50억주면 판사랑 반반씩 나눠갖고 약하게 처벌함!!
2~3년 길게는 10년살다 나와도 400억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음!!!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끊고 나머지 가족은 파탄나서 찢어지고~~~
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되는 세상 사기꾼을 사업가로 인정하는 국가 개한민국
100억준다하면 난 교도소 10년도 다녀올수있음 ㅋㅋㅋㅋㅋ 10년만 참으면 죽을때까지 펑펑쓸 돈이 있는데 ㅋㅋㅋㅋㅋ
나에겐 이천만원이 전재산입니다.
그러니 모두 재산 은닉하고 잠깐 살다나오지 법이 쫌 엄중해야된다
판사는 있으나 마나네 법이 왜 필요하냐 각자도생 뿐이다 당하면 나만 손해지 대비해야 겠네요.
왕창 사기치고 비싼 전관 변호사들 고용해서 징역 1~2년 살고 나와서 빼돌린 돈으로 신나게 살 수 있으니까 사기꾼들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판사들이 심각한 문제 !!!!
착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미련한 놈이다.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죄지은놈들에 천국입니다
ㅈ같은 나라 정의가 없다
일해서 돈벌기 너무 힘든데. . .100억 사기치고 2년 산다면.나도 사기치고 싶네 ㅅㅂ
100억사기치고 징역2년확정이라면 안할사람이 어딨냐 무조건 사기쳐야지 안그냐 ㅎ
사기범 들 반성 같은거 안합니다돈떼먹은 인간이 당당하게 살더만 한심한 나라 하긴 지들이 돈 챙겨야 하니까
2년? 5년~10년이라도 100억이면 누구도 하지않을까? 이나라 법이 사기꾼의천국이야~~~ 왜? 법을 안바꾸고 왜? 방치할까? 그건 당신들의 목이야 ㅋㅋㅋ
어떤 판사길래 저리도 훌륭한 판결내린건지~~판사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어떻게 할라고~??
요즘 판사 사람죽여도 집행유해 나올판 기껐 5년이면 되겠내 요즘 판사 참 🐕 같이 내리내 대한민국 졸라이 도둑질 해처먹어라고 판사도 도와주내 앞으로 도둑질 사기범 전문 직업으로 학원도 생기겠다
사기 근절 합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입법부 행정부는 걍 관심이 없거나 한 통 속인가봄
앗싸ㅡ나도 사기쳐야
형량이 너무 낮아 우리나라 평균 사기전과 13범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정치판새가 문제임 인격을 가진 공정한 판사가 나타나길 진심 기원합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지말라는거네요이렇게 반사회적인 법은 뜯어고쳐야지
그래 사기치기좋은나라네
양형기준 없애버리자 ㅅㅂ
국회의원이나 재벌 때문에 그래... 그들 풀어줄려면 법이 쎄면 안되거든
왜냐면 그 돈을 변호사하고 나눠먹잖아 기본법을 쎄게 치면 미쳤다고 비싼 변호사 쓰겠어세상이 어느정도 개판이어야 하는거야
조금 훔치면 인생 아작내고 큰 사기꾼들은 나이스하게 해주고, 끼리 끼리 판검사들이 큰 사기꾼들이라, 아주 잘 돌본다. 양심이 더러운 판검사는 분명히 그 댓가를 치루게 될것이다. 하늘 무서운줄 알아라
이게 대한민국 현실법조인한테 돈만 많이주면 무죄
경제사범이 개꿀이긴해 ㅋㅋㅋㅋㅋ 수십억 단위로 사기쳐도 5년미만 형량나오니깐 ㅋㅋㅋ 생각해봐라 일반인 평균연봉이 대략 3천만이 조금 안됨...10억사기쳐서 빼돌려놓은 다음에 3년 살고나와도 개꿀인거임 ㅋㅋ
사기는 싯가로 처벌해야 함중위소득 연봉 기준으로 징역 1년씩 추가이 글 복붙해서 갔다 쓰세요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로어서오세요~ 모두 한국으로 모이세요
사기는 억울한 사람들 죽게 만드는 죈데, 살인죄로 바꿔야지.
사기는 미국에 가서 처벌받아야 한다 사기꾼 우대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부터 모조리 직무유기여. 자기들끼리 싸울 여가가 있는 줄 알데. 아파트 철근 빼 먹은 것도 사기지.
100억 사기치고 2년산다면 안할거냐? ㅋㅋㅋ 나도 할거다
100억사기 치고 돈 회수는 안하고 2년 살다오면 완전 개꿀인데 ㅋㅋ 우리나라 법은 진짜 뜯어고칠게 너무 많다
법은 기득권 들이 만드는 거야늘 이들이 많이 사기를 치거든대기업 오너 가족들 대부분 배임.횡령 기본이거든오즉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 이야기가 해외 투자자들이 만들었을까미국 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와야 서민들이 행복해지고 평등한 사회가 된다.
액수따라형량때려주심
사기는 건별로 누계처리 해야한다.
세금횡령도 마찬가지로 다뤄야되는데. ㅎ 저 사기범죄 내용이나, LH 나, 다를 게 없음.ㅋㅋ
제발 사기꾼들 형량 못올리냐??언제까지 사기꾼들 날뛰는 세상 만들것인가??
경제사범은 최소 20년부터 시작해서 감형없는 무기징역에재산몰수 해야함 50억이상부터는 사형
대한민국 법이썩어서그래. 사기칠려고고 하지들
이나라..도처에 망할 징조 뿐임.사기꾼과 범죄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인공지능 판사로 교체해라
추징도 안되서 남는 장사임
사기를 당하면 나쁜변호사를 조심하세요 자신의 아버지는 목사님이라며 사기당한 돈받아주겠다 민사로 안되도 형사로 잡아 넣으면 돈가지고 올테니 걱정말라며 수임하고 민사 끝나자마자 성공보수 달라며 소송 걸어 의뢰인의 주머니만 알뜰히 털어내더군요. ㅠㅠ
사기죄를 어케 금액으로 형량을 정할까 피해자한테는 전재산일수도 있는데 진짜 법이 개법이다. 가해자 형량 낮추기 위한 제도만 존나게 많아요
사기범들의 천국 대한민국 1억당 5년 형만 줘도 사기범들 반은 줄겠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보다 사기.공갈 범죄가 100배나 많다고 함…
아 이래서 너도나도 사기를 칠려고하는구나.. 예상은했지만..진짜 형량이 작긴하네큰거한방 터트리고 몇년살고나오면 평생 편하게 먹고살겠네..ㅡㅡ
사기안치면 이상한 한국
![[다시보기] [단독] 한동훈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능해지기 전 헌정 중단 시도…이제는 건설적 방향 생각할 때" - MBN 뉴스7 (2024.11.11)](http://i.ytimg.com/vi/rL0EmdFzVuk/mqdefault.jpg)
![[다시보기] [단독] 한동훈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능해지기 전 헌정 중단 시도…이제는 건설적 방향 생각할 때" - MBN 뉴스7 (2024.11.11)](/img/tr.png)
이젠 법을 지킬필요가없다 착하게살면 나만 바보되는 세상
울나라 지금 완전 사기공화국 됐는데 절대 기득권들 정치인들이 법을 안 뜯어고치자나ㅋ 왜냐면 지들도 해먹을 예정이라서
일단 대통령 아내, 장모 부터 사기꾼들인데 뭐ㅋㅋㅋㅋ 지들 먹고 살라고 가만히 놔두는거지
대한민국 법원은 AI 가 판결 해야 합니다
판사는 없어져라 기도합니다.
요새 크게 공감하게 된다. 바꾸자!!!!🐢
판사들 미쳤다고 봄. 마약을 해도, 몇천억을 해쳐먹은 놈도 다 구속수사를 안하니 나쁜놈들이 정신을 못차림.
사형제부활시키고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라!!!!
팬새들이 해먹어야자요 ㅋㅋㅋ
사기꾼 모조리 사형시켜야합니다
제발 법좀 강화시켜야
법이 이따위로 약하니 한탕주의가 계속된다
인과응보 는 어떤 형태 로든 돌아온다.
엄중한 판단을 판사놈들한테 맏기지 말고 강한법을 만들어라 사형도 시키고 전재산 몰수도 하고
사기범은 사지 절단죄로 처벌해야지
그리고 무기징역
입이살아서 안됨 주댕이로 사기침. 눈과 입을 없애야함
사기친 금액은 몰수해서 피해자 돌려주고 왼쪽 손모가지 잘라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징역기간을 산정해야 할듯 ...
판례를 없애야함
사기,폭행,살인은 극형으로 근절시켜야 한다...
무조건 사형시켜야죠
합의한거는 딱 말안하고 100억 이즤랄 2넌이면 100억중에 대부분 합의햇다는 애긴데😂😂😂😂😂😂😂
사기꾼들은 사형시켜야 함!!!!
법좀 강력하게 바껴라 하 진짜 언제까지 안바뀔껀데 자꾸 안바꾸면 판사 , 정치인, 기득권 상대로 내가 사기친다 ??
사기 안칠수가 없지.
100억에 2년이면 개혜자 직업 아니냐??
정말 너무하다 10년을살아도 모자랄판에 2년이뭐고 모든게다 법이약하니 저런짓을하지 정말 너무하다선량한사람들사기나치는주제에저게뭐야 억울해 억울해판사님들 나라높은 님들 법좀강하게하세요
솔직히 사기꾼 경제사범들 피해금액 1억당 최소 징역2년으로 계산해야함 이게 진리라고 본다
ㄴㄴ1억에 10년
사기를 권장하는 대한민국 법과 법원, 판사.................사기가 고소득 직업의 일종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사기공화국"이라고 읽음.
살면서 사기 안 당하는 것만 해도 성공적인 삶이 됨.
1억당 6개월........피해자 수가 많으면 ......... 형량 증가.
100억이면 최소 50년..........사기꾼들 싹 사라진다......
사기친놈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겪리 되고, 예비 사기꾼은 아예 생각도 못함.
일년에 1년씩 사기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나라가 바로선다 100억사기 100년형 2년 한심한판결 미친나라
살생해야되
사기쳐서 10억만 숨겨놓고 잡혀들어가도 징역 2~3년 살고나오면 개꿀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당한 사람은 죽음과 정신적인 고통과건강이 악하되여 힘들어 하는데 개가턴 법을 고치지도 안하고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되여가니 착한사람은 살아가기 힘든나라입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조사해서 재산몰수하고 가진재산 다 몰수하는 법을 재정해서 무기징역 강력한처벌해야합니다
시대적 사회악을 강력히 처벌해야 이나라가 번창합니다
선량한국민을위해 대통령님은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의소리를 듣고 강력히 처벌요합니다
범죄인들이 참살기좋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사기범들이 국회의원과 판사한테 사기를 처야 바뀌는데.
이게나라냐 다른나라봐라 사형아니면무기징역이다 제발좀 사기당한사람은평생을울면서산다
판사들이 솜방망이 판결이 사기범들을 육성, 장려하고있네요
법관들이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라니 ~ ㅋㅋ
사기범들은 머리를 참 잘 써요...2년이라...직업이 될 정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니 2년 6개월보다 더 쎄게 나와야 하는데 에휴...
판사가 사기꾼이니 당연하지
저게 사람들 죽이는 일인데 분명 간접살인 인데 왜????
추징도 판결만 내고 지속관리 안해요
사기범들은1만원에1년식징역형에처하면된다
사기범도 사법부가 아니라 법을 잘못 만든게 문제라는데 왜 국회가 아니라 사법부 탓만 하는지 ㅋㅋㅋ
미?법 100년형 때려야지"! 우리나라는 넘 솜방망이...
와 18 나도 사기 칠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좋은 나라야 1000억하고 몇년 살면 되는데 ㅡㅡ
와~~사기칠만하네....
사기금액과 형량은 비례 해야 된다
100억을 사기쳐도 형량은 고작2년정도~~법이이러니 사기범이 이나라에 넘쳐나네~~~사기공화국이 된지도 오래된 대한민국~~ㅠㅠㅠㅠㅠㅠㅠ
법개정 처벌강화가 시급하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진짜 사기공화국 된다 안 그래도 사기꾼들 판 치는 개 같은 나라다
터키는 가상화페 사기친 창립자에게 징역 11,196년 때리고. 미국은 폰지사기 벌인 사업가 한테는 징역 150년 때리고. 한국 사기처벌이 약하구나.
카페에 핸드폰, 지갑 놓고 가도 손으로 안 집어가는 나라지만, 사기 쳐서 가져가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 특히 해외 나가면 같은 민족 사기치는게 심함.
우리나라 잘못된 교육방식이랑 취업율 때문에 부정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애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사기치면 하루에 1300만원버네 미친 합법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현자로 보이네
정치질 하느라 바빠서..법 개정도 안하고.법도 감형이나 선처.남발하고 판사들도 주사위 굴려서 뽑는듯 ..대법원장 후보 보면..법도 모르던데..한심하기 그지없군
지금보다 잘할겁니다
전세계 사기꾼들이 우리나라 오고싶어함!!! 한국 판사넘들이 자기들 편이래!!불법사기, 사기도박, 횡령, 보이스피싱등등 500억하고 전관예우 변호사 50억주면 판사랑 반반씩 나눠갖고 약하게 처벌함!!
2~3년 길게는 10년살다 나와도 400억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음!!!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끊고 나머지 가족은 파탄나서 찢어지고~~~
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되는 세상 사기꾼을 사업가로 인정하는 국가 개한민국
100억준다하면 난 교도소 10년도 다녀올수있음 ㅋㅋㅋㅋㅋ 10년만 참으면 죽을때까지 펑펑쓸 돈이 있는데 ㅋㅋㅋㅋㅋ
나에겐 이천만원이 전재산입니다.
그러니 모두 재산 은닉하고 잠깐 살다나오지 법이 쫌 엄중해야된다
판사는 있으나 마나네 법이 왜 필요하냐 각자도생 뿐이다 당하면 나만 손해지 대비해야 겠네요.
왕창 사기치고 비싼 전관 변호사들 고용해서 징역 1~2년 살고 나와서 빼돌린 돈으로 신나게 살 수 있으니까 사기꾼들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판사들이 심각한 문제 !!!!
착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미련한 놈이다.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죄지은놈들에 천국입니다
ㅈ같은 나라 정의가 없다
일해서 돈벌기 너무 힘든데. . .
100억 사기치고 2년 산다면.
나도 사기치고 싶네 ㅅㅂ
100억사기치고 징역2년확정이라면 안할사람이 어딨냐 무조건 사기쳐야지 안그냐 ㅎ
사기범 들
반성 같은거 안합니다
돈떼먹은 인간이 당당하게 살더만
한심한 나라
하긴 지들이 돈 챙겨야 하니까
2년? 5년~10년이라도 100억이면 누구도 하지않을까? 이나라 법이 사기꾼의천국이야~~~ 왜? 법을 안바꾸고 왜? 방치할까? 그건 당신들의 목이야 ㅋㅋㅋ
어떤 판사길래 저리도 훌륭한 판결내린건지~~판사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어떻게 할라고~??
요즘 판사 사람죽여도 집행유해 나올판 기껐 5년이면 되겠내 요즘 판사 참 🐕 같이 내리내 대한민국 졸라이 도둑질 해처먹어라고 판사도 도와주내 앞으로 도둑질 사기범 전문 직업으로 학원도 생기겠다
사기 근절 합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입법부 행정부는 걍 관심이 없거나 한 통 속인가봄
앗싸ㅡ나도 사기쳐야
형량이 너무 낮아 우리나라 평균 사기전과 13범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정치판새가 문제임 인격을 가진 공정한 판사가 나타나길 진심 기원합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지말라는거네요
이렇게 반사회적인 법은 뜯어고쳐야지
그래 사기치기좋은나라네
양형기준 없애버리자 ㅅㅂ
국회의원이나 재벌 때문에 그래... 그들 풀어줄려면 법이 쎄면 안되거든
왜냐면 그 돈을 변호사하고 나눠먹잖아 기본법을 쎄게 치면 미쳤다고 비싼 변호사 쓰겠어
세상이 어느정도 개판이어야 하는거야
조금 훔치면 인생 아작내고 큰 사기꾼들은 나이스하게 해주고, 끼리 끼리 판검사들이 큰 사기꾼들이라, 아주 잘 돌본다. 양심이 더러운 판검사는 분명히 그 댓가를 치루게 될것이다. 하늘 무서운줄 알아라
이게 대한민국 현실
법조인한테 돈만 많이주면 무죄
경제사범이 개꿀이긴해 ㅋㅋㅋㅋㅋ 수십억 단위로 사기쳐도 5년미만 형량나오니깐 ㅋㅋㅋ 생각해봐라 일반인 평균연봉이 대략 3천만이 조금 안됨...10억사기쳐서 빼돌려놓은 다음에 3년 살고나와도 개꿀인거임 ㅋㅋ
사기는 싯가로 처벌해야 함
중위소득 연봉 기준으로 징역 1년씩 추가
이 글 복붙해서 갔다 쓰세요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로
어서오세요~ 모두 한국으로 모이세요
사기는 억울한 사람들 죽게 만드는 죈데, 살인죄로 바꿔야지.
사기는 미국에 가서 처벌받아야 한다 사기꾼 우대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부터 모조리 직무유기여. 자기들끼리 싸울 여가가 있는 줄 알데. 아파트 철근 빼 먹은 것도 사기지.
100억 사기치고 2년산다면 안할거냐? ㅋㅋㅋ 나도 할거다
100억사기 치고 돈 회수는 안하고 2년 살다오면 완전 개꿀인데 ㅋㅋ 우리나라 법은 진짜 뜯어고칠게 너무 많다
법은 기득권 들이 만드는 거야
늘 이들이 많이 사기를 치거든
대기업 오너 가족들 대부분 배임.횡령 기본이거든
오즉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 이야기가 해외 투자자들이 만들었을까
미국 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와야 서민들이 행복해지고 평등한 사회가 된다.
액수따라형량때려주심
사기는 건별로 누계처리 해야한다.
세금횡령도 마찬가지로 다뤄야되는데. ㅎ
저 사기범죄 내용이나, LH 나, 다를 게 없음.ㅋㅋ
제발 사기꾼들 형량 못올리냐??언제까지
사기꾼들 날뛰는 세상 만들것인가??
경제사범은 최소 20년부터 시작해서 감형없는 무기징역에
재산몰수 해야함 50억이상부터는 사형
대한민국 법이썩어서그래. 사기칠려고고 하지들
이나라..도처에 망할 징조 뿐임.
사기꾼과 범죄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인공지능 판사로 교체해라
추징도 안되서 남는 장사임
사기를 당하면 나쁜변호사를 조심하세요 자신의 아버지는 목사님이라며 사기당한 돈받아주겠다 민사로 안되도 형사로 잡아 넣으면 돈가지고 올테니 걱정말라며 수임하고 민사 끝나자마자 성공보수 달라며 소송 걸어 의뢰인의 주머니만 알뜰히 털어내더군요. ㅠㅠ
사기죄를 어케 금액으로 형량을 정할까
피해자한테는 전재산일수도 있는데 진짜 법이 개법이다. 가해자 형량 낮추기 위한 제도만 존나게 많아요
사기범들의 천국 대한민국 1억당 5년 형만 줘도 사기범들 반은 줄겠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보다 사기.공갈 범죄가 100배나 많다고 함…
아 이래서 너도나도 사기를 칠려고하는구나.. 예상은했지만..진짜 형량이 작긴하네
큰거한방 터트리고 몇년살고나오면 평생 편하게 먹고살겠네..ㅡㅡ
사기안치면 이상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