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오석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과거 판결 마음 무거워"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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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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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고, 85만 원 상당 접대받은 '검사' 면직은 부당하다? [뉴스케치] / YTN](http://i.ytimg.com/vi/u-j2wyNkqMI/mqdefault.jpg)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고, 85만 원 상당 접대받은 '검사' 면직은 부당하다? [뉴스케치] / YTN](/img/tr.png)
![[유시민의 알릴레오 50회 알집] 판사가 된 이유 그리고 사법농단 | 이탄희 변호사](http://i.ytimg.com/vi/09SFoZ_LLLc/mqdefault.jpg)
![[현장영상] "총장님 왜 안 놀라세요?"…이탄희가 깜짝 놀란 사진의 정체는 / JTBC News](/img/n.gif)
문제의 논점은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부분이 아니라 85만원 향응을 수수한 검사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핵심.
85만원을 수수한 검사를 무죄로 판결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안됩니다!!!
둘다입니다
돈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게
판새, 검새에게는 관대하게
얼마나 자부심에겨워 했을까! 난 800원도 양심에 어긋 나면 공정하게 판결 한다고
뉴스에나오고 친구나 자식들에게 자랑을 허벌나게 헸을것이다
기가찬다
정말
울컥했어요
법의 잣대가 이렇게 판결자에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걸 알았습니다
힘없고 돈없는 서민은의 법은
흉기로 둔갑할수 있다는걸
새삼 깨닫고 이런 인식울가진자가
대법관 후보자라는게 절망스럽네요
이탄희의뭔님 바쁘신중에도
함께 검증하고 감찰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응원 할께요
아무리 법의 엄중함을 알지만,인정머리 없는놈..가슴에 머리에 쇳덩어리를 장착한 사람이 대법관?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한다
기본도 모르는 판사양반 공부좀 하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800원 금액 잘못본줄알았네.........내가 ㅅㅂ 만원 줄께~~~~~판결 더럽다 증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런사람을 대법관으로 꼭해야되나 진짜 골라도 너무 잘고른다
딱 윤석열에 맞는 수준이죠.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니.... ㅡㅡ
윤써결이
대법관들 윤석렬 대통령이 임명 한인간은 아직없다
주변에 다 썩은 놈만 있다는거..저것이 보수의 민낯입니다
@@마음여유 보수진보 가르지말고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읍시다
저런판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끔찍한데 대법관후보라니
대법관 임명된지 한참되었습니다. 당연히 안될줄알았는데 참 국민들 여론은 별 상관없나봅니다.
아무렇게나 막 판결내리고는 대법관까지 너무 열받네요...
대법관 되었다니요....상식은 실종이네요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800원짜리 판사가 대법관인가보다
황색불 정지 판결
향응을 받은 검사, 국가정보원 공무원은 봐주면서
힘없는 버스기사는 왜? 이게 무슨 판결이야!! 오석준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라!!!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은 필요없다!
빽이있으니 사퇴 안할겁니다 두고보세요.
저런 부류는 자신의 이익에 아주 민감합니다.
멱살잡혀 끌려나갈자언정 절대 사퇴 안하죠.
무전유죄유전무죄
사람을 한명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수백 수천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mippda 800억원중에 100억은 본인 주머니에 들어가야 ㅋㅋㅋㅋ
이탄희의원님 응원합니다.
약자를 위한 편에 계시는 당신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대우조선해양 비규정직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노노갈등의 사실을 알려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탄희의원님의 얘기를 듣고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이탄희 의원님 약자의 편에서 소리를 내기위해서 이 험한 정치판에 뛰어드신분입니다. 정의로운 판사로 알려졌던분. 이런 의원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현실은 이탄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소수라는...
1원이던 100원이던간에
흑심은 흑심!
민주당도 저런분 목소리가 크게 나와야 될거 같네요
@@hyeongkillee5682 너는 저 영상을 똑바로 안봤냐?
@@hyeongkillee5682 말한대로 돌려받으리
@@hyeongkillee5682 흑심으로 눈깔을 팍...............
아 이사람이구만. 황색불이면 급정지해야 한다는 판결 내린 대법관.
아 저러고 대법관까지 결국 간거였네
아쓰블 저사람이었음? 환장하것네
저러고 자기 기사가 황색 신호에 그냥 지나가면 뭐라고 할까........
헐 대박
아 ㅋ 재구나
이탄희의원님,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약자의 편에 항상 서주시길 기대합니다
항상 멋진분입니다.
판사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되는 것도 드라마틱한 과정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
이탄희 의원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항상 약자편에 대변해주는 그모습 보고 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800원 그것도 회령이라면
횡령이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모든것이 횡령죄가 되겠지요
있는사람들은 변호사를
사서 유죄도 무죄로 만드는
세상
문제는 법 다룬사람의
인성의 들여다 봐야 한다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
귀천없이 귀하게 여기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잣대가
공정한지를
정말 큰 도둑은 따로 있는데
큰도둑은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본보기로 작은 도둑을
엄벌에 처한다면
법은 힘있는 자들을위해서만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판사 였다니..... 대단하다~~
저런 판사. 법조인이 많습니다. ㅠㅠ
더 대단한 판사도 많지요.
아!,... 진짜 나쁘네요!.. ㅠ
는 아직도 저런애들 투성이임
저런 판새들은 넘칠정도로 많지만 놀래야하는건 그게 아니고 저런 판새가 대법관 자리에 오르려는것이 기가막히는거죠. 윤썩을렬 술친구라는것 하나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일반 서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기때문에 계급의식이 있는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판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깐요. 법적으로 판결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받아들여라. 나는 당신과 다른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특권의식과 계급 사회 였군요
그냥 800원이나 훔치는 버러지로 본거지
@@불타는효자-x7w 그러니까요
성매매하고 더럽게 노는 검사쯤되야
처벌 안받을텐데...
@@린투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형태와 형식이 바뀌었을 뿐 이 세상은 계급 사회 입니다.
Ai 판사 도입이 시급
퇴직금 50억 ->무죄
800원 -> 유죄 ㅋㅋㅋㅋㅋ굥정과상식!
오석준씨는 대법관
자격이 없어보입니다.
고무줄 잣대 판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사법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대법관이 아니라 판사 아니 공무원자격자체가없는거 같네요
오석준아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니같은 대가리로 뭘 한다고 ㅋㅋ
저딴 인간이 대법관 타이틀 달고있다는게 그냥 법에 대한 모독일듯
아 이름이 궁금했는데
사람차별하는 대법관의 탄생이 정답이네요
자신의 잘못에대해 반성조차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니 참 아타깝네요
이번 정권에 대부분 임기가 끝나는데
이런 잉간들로 채워질텐데 암울합니다ㅠ
기가찬다
이럴때 쓰는 말이 낯짝도 두껍다~ 미친놈이 지 배 채우고자 대법관? 그 와중에 2400원이 어쩌고 이러고 있네.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데 어찌 대법관;;
@@mippda 정답이네요 ㅎㅎ
원래 저런사람이 대법관 되는거야 대한민국에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의로우면 벌써 짤렸어 ㅋㅋ
이런 사람이 대법관후보자라니...있는놈은 봐주고 없는 사람은 심리없이 나몰라라 판결하고..권력에 아부하는 인간은 제발 꺼지세요!
휴~~이번 정권에 14명중 13명이
바뀐다는데 하나 같이 저런 잉간들로 채워질 텐데 답답하네요.
민주당이 잘 해야 할텐데...
진짜살벌하네요 800원에해고
나쁘다
굥정부는 우째이리함량미달
인간들만있는지 얼굴에철판깔지않고서야~ 정말기네스북에 올려야하지않을까
페스카마호에서 국민들 살해하고 수장시킨 조선족살인자들 변호해서 감형해준사람도 있는데요뭐..ㅋㅋ
800원으로 해고시키다니 정말 참담하다...어떻게 이런 사람이...하...
약자에게는 한없이 무관심하고 잔인한 판결이구나........ 그저 쓸씁......
보면 볼수록 괜찬은 사람이고 국회의원이다
이런게 민생을 챙기는게 아닐까??
앞으로도 이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탄희의원님
👍👍👍💯
👍 👍 👍 👍
👍 👍 👍 👍 👍 👍 👍
이탄희 의원'님' ㅋㅋㅋㅋㅋㅋ 이런애들이 개그맨 이용진이 문재인씨라고 한거가지고 발작하는 대깨문들이겠지? 정의당지지자?ㅋㅋㅋ 말싸움 이기고싶어서 말로는 정의당 지지자라 씨부리지만 결국 민주당 지지자구만...
차차후 대권주자!
설대법대 하버드 판사의 경력을 가진 맘 따뜻한 국회의원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럴수 있을까
자식을 셋이나둔 아버지를 800원횡령했다고
직업을 뺏은 판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무슨 변명을 자꾸하나요
백번 잘몾했다하고 속죄하는 마음 으로 사세요
800억?아니었낭요?
800원 횡령엿단ㅋ
속죄안하고 살 인간입니다. 속죄해야할 만큼 죄의식이 갖고 있지도 않아보이고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사로서 주변으로부터 추앙과 대접받고 살아왔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될껍니다. 그냥 그런 인간인겁니다. 암기 잘해서 시험 잘 본걸로 긴 세월을 누리고 온 사람들의 대다수 심리가 이러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소시오패스”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고위직의 상당수가 이러한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짙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분의 경우는 단편적 사례일 뿐이고요.
버스기사는 사람으로 안보는건가.. 배우고 권위있는 고위공직자들만 안쓰럽고 안타까웠나봄니다..
판사들이 싸이코 소시오패스 제일 많을듯
저런 사람들은 나이 먹고 속죄 안함 ㅋㅋ
저분은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입니다 너무너무나 끔찍합니다
800원 횡령에 해고라니...
정말 눈물나네요. 너무 잔인해서..
반성이 전혀 없네...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따위 변명을 해야 하지?? 라는 표정... 역겹다... 이놈 가족들은 자랑스런 남편, 아버지.... 이놈을 낳은 부모는 자랑스런 아들 이라고 생각하겠지??
800원 버스기사한테는 걍 대충 판결때렸겠지
이해관계에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골똘히 싸맸을거고. 후
횡령죄로 감옥 넣은걸 반성해야 하나요?
@@시청용계정-f7c
800원 횡령이 한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큰죄인가요?
그냥 벌금형이면 족하지 않았을 까요?
가족을 생각해서요
당신은 악마 입니다
@@시청용계정-f7c 800원 횡령으로 ‘감옥에 넣었’으면 미친놈이지. 근데 감옥엔 안 넣었을걸?!
@@시청용계정-f7c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관성이 없잖아 판결이. 85만원 성접대 받은 검사 면직은 부당하다는 판결 내리고. 800원 잔돈으로 커피 마신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오석준 후보자. 인면수심이
느껴진다. 당신은 금수저
출신이라 서민의 어려움을
공감이나 할까?
황색불 무조건 멈추란 판결로 내년쯤 한번 더 마음 무거워지겠네?
판사가 된 것도 과하다 저 인간은..
어디서 대법관을 하겠다고 나온건지..대단하다 대단해
절대 절대 저런 사람이 대법관을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윤이 뽑은 겁니다. 쓰레기 폐기물적 인간들만 쪽집게 인선... 그게 그인간의 인선철학이 아닐지...합리적인 의심이 가네여~~
일반서민과빽없고돈없으면하늘이두쪽나도.법정에서는승소할수없는서민삶이.서글프다
@@user-loon 윤이 뽑은건 아님 백퍼 건희 픽임.. 윤은 건희한테 가스라이팅당한 그냥 개호구..
800원,,,,하,,,,,정말 눈물이 나네요..... 균형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도 되는건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합니다...의원님 감사합니다.
후보 저 뻔뻔한 새끼 진짜 왜 나왔나 모르겠다. 일반 상식적인 수준이면 민망한걸 넘어 인간 쓰레기로 분류될 일인데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면 ㅅㅂ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수있으면 저런 짓거리 하고도 후보 지명자로 나오냐고 제정신이냐 진짜.
하 진짜 열받는다. 나라가 걱정스럽다 진짜.
좋은글귀 감사
800원을 문제 삼은 그 버스회사도 대단합니다.
그럼 공부해서 너가 저자리로 가줘라 ㅠ.
국민들 개돼지라했던 나향욱도 복귀했는데;; 800원?? 800원??
"빽있는부자에겐 깃털처럼 가볍고
빽없는거지에겐 천근보다 무겁다"
이런세상에 자라는 빽없고돈없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격을 고통을
생각하니 맘이 아프내요..
공감입니다.
저런인간을 대법관까지 시켜줘야 하는지...참으로
이번 문제로 이슈화 해서 못하게 해야 할텐데....
그러니까 다들 애를 안 낳죠 내 아이에게 줄 빽도 없고, 내 아이가 자수성가할거라고 믿고 배팅해서 낳을 수 도 없고... 대부분 90프로의 부모는 빽없는 거지를 낳을텐데 어느 정도 똑똑한 부모는 빽없는 거지인 내 자식이 살게 될 삶을 다들 알테니
서민이라 그러지
거지는머니 ? 이런 거지같은
아이들 겪는거만 마음아픈가요?? 어른들 겪는거도 더 마음아픈것이죠
@@야옹이천사-e8j 세상을 우리가 못바꿔서 이런부조리함을 아이들도 똑같이 당할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는 말아닌가요?
답변하는 태도가 "하... 고작 800원 가지고 진짜 구질구질하게 그러네..." 같은 느낌 받는 건 저만 그런가요? ㅋㅋㅋ 정말 저런 사람들 눈에는 시민이 얼마나 우스워보일까... 본인들 스스로는 중세 귀족 계층이고, 농노 몇 정도 죽는 게 무슨 문제냐 하고 웃겠죠?
약자 무시하고 권력자 봐주고... 딱 윤석열이 좋아할 스타일이네.
역시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나라 아이가~!
800원을 가지고 해고는 분명 사측이 과하고 '주의'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런 이유로 사측이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면 문제가 있네요! 대법관으로 자격미달이네요!
관용도 베풀줄 알아야지요
자신들은 얼마나 떳떳 한지
못배우고 없는 시민편에서 대변해주는이탄희의원님 감사합니다
진짜 원탑임 현재
가난한자가 나쁜짓하는걸 감싸주는걸 조은사람이라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 떼법이 생긴다
@@비갠뒤엔 무슨 내용인지 영상은 보고댓글다시는건지 ㆍㆍ가난한 사람의나쁜짓.잣대와. 기득권의나쁜짓 잣대가 공정해야하는것이지요
떼법이라니. ㆍㆍ 누가 생떼를 쓰고있는지
잘보시길바랍니다
@@sungpark3675 기득권한테 특혜준것도 나쁜짓이고 가난하다해서 특혜를 줘도 그것또한 나쁜짓임 가난 하든 아니든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된다 생각함. 기득권 한테 특혜줬으니 가난한 사람도 특혜줘라가 아니라 기득권한테 특혜를 못주게끔 해야함
@@비갠뒤엔 제발 대가리에 생각 정리하고 말하자~~
누구는 800원 2400원 횡령해도 해고당하고 법원 패소 되고 누구는 몇십억을 해쳐먹어도 그냥 봐주구....
정말 마음깊은곳에서 울분이 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울어진 저울추같이
옳지 못한 판결을 하는 법관은 분명히 그 댓가를 치를것입니다!!!
그런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르는지?
그런 예는 한번도 없는걸로 아는데요.
안치릅니다. 대법관 되면 개꿀이고, 안되도 판사출신이면 전관으로 수십억은 1년안에 뽑죠.
댓가를 치르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판을 바꿔야하는거고, 그래서 투표 잘 해야하는 겁니다.
검.판사 되면 팔자 핍니다. 자기들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국민이 쥐어준 권력.권한을 맘껏 휘둘러서 겁을 주는 예도 많이 봤습니다.
AI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런 인간이 판사라는거 자체가 암울하다 정말
저런 인간은 탄핵시켜야지 뭔 대법관이야
저런 인간은 절대 판사가 되서는 안된다
권력의 🐕개노릇 할듯
저 물건이 대법관 후보임 ㅋㅋㅋ미친 나라다됐네
@@순복음용인교회 경찰 쁘락지도 있잖아요.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등도 판사출신 검사는 수두룩 그러니 법조계가 엉망진창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항변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 서민들을 대변 해 주는 이탄희의원님 너무도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이탄희 의원 말 잘하길레 영상 찾아보던중
보게 된 영상인데 판사님아.. 800원 횡령했다고 처벌 하실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
더 큰 금액에는 당연히 더 큰 처벌이 있었어야
그게 공정한거고 신념 아닙니까?
800원 처벌도 안됨 ㅋ
가슴이 아프네요. 법이 어떻게 이렇게 약자에게만 잔인합니까?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증거겠지요. 약자들을 짓밟는것이 자기들의 힘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권력의 꼭대기에 올려 놓다니... 에휴
쯧쯧...저 따위 인간이 뻔뻔스럽게 대법관 되려고 얼굴을 비추네
인간의 탈을 쓴거지...저게 무슨 법관이라고...
미친거 아니냐?
하여간 나라가 개판이다.
저런 사람이 판사라니
나라가 잘 돌아갈턱이 없다.
800원. 잃어버릴수도 있는 동전 몇개. 그것이 횡령이 되는 나라~~나도 버스기사님 처럼 법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맘이 무겁고, 두렵네요.
판사라고 나라에서 교통비 대주고, 좋은 차타고 다니니 버스비가 얼마인지 알기나 할까요?
저인간이 8억이나 80 억에는 다른 판결을 낸다는게 문제인겁니다
그게 횡령이 되는 나라가 투명한 건 맞습니다. 횡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횡령은 횡령이니까요. 다만 그 금액이 저렇게 소액이면 아무래도 법관의 관용이 어느정도는 일반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 법관에게 관용은 작동하지 않았고 엄청 FM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같은 법관이 검사나 고위공직자 향응에 대해서는 용서해준 같은 놈이니까 문제인거죠.
버스기사 800원횡령으로 해고면 대우조선이랑 오스람임플란트 은행직원
몇십억해먹은건 저놈은 사형 판결내려야 겠네 아주
몇십억 해쳐먹고 깜빵에서 편안하게 5~6년 쉬다 나오면
숨겨논 돈 찾아서 호강하면서 살텐데... 버스기사 800원 횡령으로 해고면 전국 버스회사 보조금받아서 지 주머니에 쳐넣은거는 어떻게 판결할껀가?? 버스회사 망하면
시민들 불편하니 봐준다고?
버스회사 절대 안망해 누가 인수해도 인수할꺼고 버스기사들끼리 노조세워서 인수해서 자립으로 운영할수 있게 해주면됨 저런놈이 대법관이 되면 누구한명만 좋겠네 탄핵이나 이런거도 막아 비방이나 뭐하면 법으로 형량최고로 때려버리고...
판사라는 사람이 말도 어눌하게 하고 뭔가 카리스마 있게 말을못해 질문하는 의원봐라 아주 명확하게 또렷하게 질문하고 이야기 하자나
저렇게 해야 말에 믿음도 가지
영상보는 내내 아주 이거만 어떻게든 피하면된다 하는식으로 대답하고 회피하는듯한 걸로만 보여지는데
@@ppongpong9160 당신 잘못 알고 계신듯 저 사람이 85만원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와 160 여만원을 갈취한 국정원 고위 간부는 봐줬는데 FM? FM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규정대로 할떄 FM 이라고 할수 있는거 저런게 잣대가 마구 움직이는 사람은 FM 이라고 못함
이탄희의원 너무 시원하게 잘해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듣고 또 듣고 있는 중...국회의원이라면 이 정도 준비성은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저도요 벌써 몇번 째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탄희에게 국정감사 질문하는거 좀 배워라.
800원 버스기사님과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의 판결을 각각 다른 잣대로 판결하셨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실격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끔찍하네요..
끔찍한 인간입니다.
그만 살아라..800원 가지고 다섯가족 숨통을 끊어 버린 악마네요..
황색 신호 급정지 판결로 유명하신분 ㅋㅋㅋㅋ
대법관을 떠나서 저런 인간이 판사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비탄스럽습니다. 하긴 뭐 무식이 도리도리 자격지심 만땅인 대통령인 나라이니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창피합니다...
법에도 인정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없다
인심도 민심도 그냥 저들만의 권위만 있을뿐이다.
법관의 판결기준
내 주머니에 💰 가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
권력자는멀해도 용서가되고 힘없는 시민은 멀해도그냥 죄가성립되는이나라...법이 참...우습네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면 이세상이 하늘이 될것 입니다.
@@남여신-x7r 댓글알바 좀 나가라;; 답글마다 계속있네 느그나 그런 세상에 사세요ㅋㅋㅋ
이탄희 밥값 한다
국민들 세금 안 아깝다
800원짜리 판사 국민들앞에 당당하나보네
저도 판사에 편파 판결에
전재산을 뺏았기고
영상에 나오는 기시님처럼
죽지못해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제발 돈있고 빽조은 변호사 선임해서 판결뒤집는
그런사회가 안되길
판사복입고 양심을 저버리는 일부 판.검사들
정말 이게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싶네요
애시당초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음.. 똑같이 중범죄를 지어도...김앤장 변호하면 집행유예...또는 벌금형..... 국선변호인 이 변호하면...징역 5년...바로구속...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나오는거임... 죄가 똑같은데...변호사선임에 따라 달라지는거 자체가 문제이지..
막말로...돈많고 인맥있는 사람은 사소한 시비에도 고소.고발.소송 남발하면.....일반시민은 소장 받자마자..변호사선임비도 없고....대응방법도 모르겠고...그냥...지는 게임임..
더 웃긴건...같은 범죄도...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건...코미디지....
죄를 판정하는건..차라리 AI 인공지는에 맡기면 되는거지..왜 사람이 판정하나.. 판사마다 경향이 다르고.주관도 다르고...생각의 방식이 다른건데..
그냥 모든 항목을 양측의 주장과 논리..증거를 입력후 인공지능이 검토해서 판정내리면 되는거지..뭔..복불복 뽑기도 아니고...
법원가에서..웃으며 돌던 소리가.....성매수..성범죄...등등 풍속범은..여자판사 만나면...얄짤없이 망하고... 나이지긋한 남자판사 만나면...유도리 있는 판결나오고...
이혼소송 역시 여자판사는 여자측 위주로 양육비나 재산분할 가고.....남자판사는 남자측 위주로...좀 봐주는 경향이 강하고..
성별에 따른 판결도 있지만... 더 웃긴건....누구누구 판사 걸리면...조졌네.... 누구누구 판사 걸리면...아싸..살았다...하는 판사별로 다른 경향들이 이미 다 소문나있음..
법앞에 공정?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
힘내세요
@@명동중간손 동의합니다.
ㅜㅜ
지랄 ㅋㅋㅋ 어느판결인지 가져와라. 당당하게. ㅋ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요? 검사는 죄를 지어도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 서민은 굶어죽어도 모른다는 자세네요? ㅠ
진짜 웃기지도 않는건 비리검사 짤리지도 않고 구제받았지만
설사 짤렸다 하더라도 변호사로 개업 할수 있다는게 문제
지들 밥그릇 만큼은 법으로 보장 받는다는게 우리나라 개법
부끄러운 줄 아세요!! 판결받은 당사자 마음은 얼마나 가슴에 목 박혔겠습니까? 800원으로 참~~ 기가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사회에서 필요없는 인간이 대법관으로 있다니 기가차네요.. 공의롭지 못한 판결로 피눈물나게 만든것 꼭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말 잘하시고 조사 잘 하신분이 질문하셔서 다행이네요. 검사는 80만원 먹어도 괜찮고 버스기사는 800원만 실수해도 해고...
이탄희의원이 판사출신입니다 같은판사입장에서도 어의가 없었겠죠
사법부의 독립성은 보호받는게 당연하고 판사들 또한 독립된 사법부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판결 또한 사법부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같은 기준을 잣대로 판결을 한다면 검사또한 해임되고 형사적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다.
@@mippda 님이 세계적 판사님 이시네요^^
동일한 사안도 아니었음 버스기사는 업무상 배임.횡령이었고 취업규칙에 명시한대로 징계절차에 따른 해고임. 800원은 소액 이지만 그 버스로 벌어온 돈이 6400원이라면 당일 회사 수익의 12.5%를 횡령한거고 그걸 이날 하루만 한건지 알수도 없고 무엇보다 노조원들이 회사 수익금으로 커피한잔씩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마인드라면 회사에는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할테고 결국 회사는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에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할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80만원 검사는 변호사한테 사건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면직처분 받은건데 그 증거로 접대받은 80만원이 해당 사건관련하여 얻어먹은 밥인지 사모임인지. 그리고 검사가 변호사한테 밥사준적도 있고 관계가 일방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처분이 과하다 판결한거고 분명히 도의적이지 않지만 똑같은 사안으로 단순히 800원 VS 80만원 차이로 비교할 내용은 아님
@@doo-doong-tak 80만원 대 800원으로 본적없는데. 법이 공정하다면 불법청탁과 뇌물수수검사 또한 해임이 옳은 판단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딴소리하네.
@@이상훈-q8r 영상보면 분명히 유사한 사안에 금액이 더 큰 부분을 크게 부각해서 강조하는게 보이는데 내가 딴소리를 하는건가? 오히려 저런게 국민을 기만한다는거임 님 말처럼 뇌물수수로 면직을 당했는데 구제가 됐다면 판단 근거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근거와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만남을 가진게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당시 판결했던 주요한 쟁점에 대해 오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지. 800원은 구제안하고 85만원은 구제해주냐 이렇게 따져묻는건 그냥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의 법감정만 자극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만 훼손하는 행위라는거지
@@doo-doong-tak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버스가 하루 한번만 운행을한다고 그런 계산을 한거니? 당일회사 수익?640000원수익에 800원이라면?1.25%냐? 너 저기 법관후보자놈하고 잘아는 사이냐? 아니면 어디서 말같지도안는소리 떠들고 싶어서 그러는거니? 너 국회의원이 하는말 안들었지? 검사놈과 국정원놈들의 사건이나 그외 여러가지 서류는 확인을했는디 버스기사님의 서류는 확인도 안하고 읽어보질 안했다는거잔어 그것은 법의 이중잣대로 보는거잔어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거잔어 ............
저들은 세상 사람을 두 분류로 보고 있어. 가져도 되는 자와 가지지 말아야 할 자....가져도 되는 자는 뭔 짓을 해도 용서가 되고 가지지 말아야 할 자는 실수든 고의든 아니면 정당하든 조금이라도 가지면 용서가 안되는 거지......돈, 힘, 권력 없는 사람(사실 사람 취급 할런지도 모르겠고)은 법앞에서도 평등하지 않아.
800원 에 해고?
정말 나쁜놈이다
뭐 저런게 다있냐?
악랄한 놈이네 저러놈이 대법관하겠다고?
국민의 마음을 알기나 하나? 참 불쌍한 우리국민 눈물난다, 저런인간들이 기득권으로 살고 있는나가 불쌍하 우리국민들
이탄희 의원이 찐 국회의원이네~~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응원합니다.
오석준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 판결의 일관성도 없거니와 그 판결이 더욱 더 문제인것은 약자에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강자에겐 범죄사실 자체를 면죄해줬다는거지. 이런 인간은 법관련 업무를 하면 안되는 인간이고 퇴출되어야만 한다.
대법관 후보자가 아니라 판사 사퇴 시켜야 합니다 이런자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수많은 판사가 욕먹는거죠 800원 횡령으로 취업도 못하고 힘들게 산 5인가족 들 생각하니 눈물나네요
아~~내눈과 내귀를 의심했습니다. 800만원인줄 알았는데..800원 횡령에 이런 판결을 내리다니요. 아우~~진짜 분통터지네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네요.
저런 말도안되는 법의잣대를 들이다는 판사가 대법관후보라니 기가막힙니다
왠줄알아여? 엘리트
이식 쩔어있는 직업군들은 버스 기사나
일반 사람들을 본인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말그대로 개돼지로 보는거지
근데 저것도 그 버스회사에서 커피몇잔 먹는건 인정한다고 했다고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버스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한거라고 하더군요 버스회사대표 가 🐕고 저 판사는 버스기사분을 횡령죄로 처벌시켰고 검사는 향응으로 89만원 접대받았는데 처벌하지 않은 판사지요 저런사람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되죠 형평성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위해 열심히 대변하겠지요
굥정부 어디서 저런 쓰레기들 잘 찾아내서 발탁하는지 천벌 받을 것들!!!!
800원 때문이겠습니까
노조관계거나 기존에 이미 벼르고 있었던거죠
씁쓸하며, 맥이 빠진다. 모두가 소중한 인생인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부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인간 오석준 판사 대법관 되었나요? 안 되었다고 말해주세요.
대법관이 되어서는 운전 중 황색불이 켜지면 거리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요
저런자가 무슨 대법관을 해보겠다고 뻔뻔하게 얼굴들고 나와 앉아있냐..저런 인성을 가진 자가 당장 그만두고 반성하며 살아라..
잘못 판결할수는 있지만
사과나 반성없는 대법관 짤라야한다
이것은 잘못 판결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800원 횡령으로 해고를 시키다니요? 일반인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몇천억 횡령한 회장님에겐 넘치는 동정심이 몇백원 가진 사람에겐 넘치는 잔혹함이라니... 싸패냐?
싸패임.
싸패 맞는거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판사, 검사 이하 직업군은 사람으로 안보이나봅니다.
@@레드피그 경찰은요?
@@이상원-m9n 무슨 말씀인가요???
슬프다. 저런것도 대법관 자리에 갈 수 있다는게
무전유죄 유전무죄
저런 사람이 과연 공정할까? 입맛대로 법이 바뀐다면 법은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일까?
남의 인생을 이렇게 불성실한 판사에게 맡긴다는게 말이되는가. 왜 누군가의 인생은 피눈물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가, 왜
이런 잣대를 가진
이자는 대펍관 될 자격이 없다
진짜 위대한 진정한 국회의원을 한분 발견했다 부디 오랬동안 국회에 계셔주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당장 법조문에서 삭제해라
과거 판결 마음 무거워....무거우면 내려 놓고 집에가서 반성하며 살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00원 횡령도 판사 본인의 사법적 판단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사본인의 잣대가 800원도 처벌해야된다면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야합니다.
대법관후보자의 문제는 사법적 잣대가 대상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르더라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였다면 이해를 해줄수도 있지만 이 분은 오히려 사회적약자에 대한 잣대가 더 엄격했다고 보여져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한 우리나라 판사나리들 ....자신들에겐 매우 관대하겠지요..ㅜ~
검사들 유흥비는 봐주었다네요. 100만원이 안넘어서~ 국감보세요
@@이영호-l5j 열심히 팩트로 후벼파시며 일관적으로 우리가 하고싶은말로 후드려 패시는 이탄희님도 판사출신이라고 합니다.
직업엔 죄가 없어요 사람이 죄일뿐 ㅋㅋㅋㅋ
저사람을 대법관으로 올릴려고 한 판단이 그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ㅋㅋㅋㅋㅋ
눈물밖에 안 난다...
참으로 서럽고 분통터지는 세상살이이다.
힘있고 돈있고 빽있고 권세있는 자들 만을 위한 법이란 말인가? 상식이 무너지면 법도 필요없는 세상이다! 법으로 죽이고 살리는 형식적 도구만 있을 뿐!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세상에서 그런것이 전부 사라진다면 그것이 하늘입니다.
횡령에 포커스 맞추면 해고 할수 있다쳐도 그 이후 , 그 전엔 안그랬다는게 판사가 일관적이지 않다는게 너무 억울함 내가 억울한 일로 법정에 섯을때 저런 사람을 만날까 두렵고
권력이무섭다...800원인데....누군사면에...일반서민들은죽으는소리지......일반서민은 사람도아니냐...즈그들끼리 다해쳐먹고 사면에....800원은해고라니...싹다갈아엎어야댄다이나라는
그때 판결보고 천벌받을 판사라고 생각했는데 그 판사가 이 인간인가!
사건 이후에도 버스기사의 사정에는 통 관심이 없었네 ㅜ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다
변함없이 천벌받기를 바란다
저도요ㅡㅡ저는 그 때 제가 팔천만원을 팔백원으로 잘 못 읽은 줄 았어요
그런데 대법관후보자.....................................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횡령이야 안되겠지만 800원입니다
고위공직자는 뒷돈으로 받아쳐먹고 법카 맘대로 쓰고
특활비 맘대로 쓰고 공개안하고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소가웃지요~~!!
대법관 되버렸네 툇툇; 기사님은 덤프회사 들어가신듯하여 다행입니다..
역겹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고방식으로
이제껏 판결하던 사람이 대법관후보라니...
누가 추천했는지...참 끼리끼리다
위대하신 령도자 김건희 대통령과 윤두환 위원장님께서 공명정대하신 안목으로 추천하싀었다.
누군 800백원 때문에 해고 당하고 누구는 회사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팔백백원이요?
@@DINO002 공룡대가리 수준
@@아무도-s2n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해고처분을 판결했던 오석준 대법관은 국정농단 당시 재판장을 맡아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징역18년, 벌금200억, 추징금 63억원을 부과, 정말 피도눈물도 없는 재판이었다.
@@아무도-s2n수준은 원댓이 떨어지는거 아니냐ㅋㅋ
@@아무도-s2n 800백원이 공룡 대가리지
와.. 800원 가지고 해고하고 85만원쓴 검사는 봐줬다고..?? 하...하....
저양반 한번 털어봐라 천원이상 잘못한거 있으면 파면해라. 억울함이 없기 위한 법이 아니라 힘있는자를 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저런 판사는 판사자격이 있는것인가
대법관 자격미달이라 생각됨
인성이나 지적능력이 의심스럽다 세상천지에 800원 횡령했다고 파면이라 이게 말이됩니까
기사님이 잘못은 했어도 이건 아니다 싶다 비인간적인 사람 자격미달
끔찍하구만 딱 800원 짜리판사네~~~
진짜 눈물납니다..화가 나서 눈물나고 이탄희 의원님같은 분이 있어서 또 눈물나네요
이탄희 의원님 질의에서 진심이 느껴지네요.
진심 우리나라 대법관 자리에 앉을 인물이
저런 인간뿐인가ㅜㅜ
법은 가진자들을 지켜주고 보호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영상은 널리널리 알려야한다.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경위, 균형, 불이익. 키워드가 너무 많네.
서민한테는냉정하게
검사한테는 관대하게봐주는 판사는 대법원자격이없다
법은공평해야하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 스스로사퇴가 답이아닌가묻고싶다
마음은 무거운데, 판결은 무거워야 할곳에 가볍고 가벼워야 할곳에 큰바위로 찍어 누르시는 분. 인사권자가 사람보는 눈이 참 좋아요. 유유상종.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쓰레기같은 판결이라는생각이든다.
800원으로 판결한 판사 뺨따구 후려치고싶네..
나같으면 어떻게든 총 구해서 보복할거임
내말이요. 한 백방 때리고 싶네요 연달아서.
한국이 뭔 선진국이에요. 요즘 보면 가히 돌아가는게 후진국 스러운데요
@@malchalee1310선진국 맞고 g7에도 드간 나란데
@@이상원-m9n니논리면 중국은 g2인데 미국 다음가는 ‘선진국’이겠네? ㅋㅋㅋㅋ
마음이 무겁습니다…깊은 공감…800원으로 한 가정을 파탄내놓고 마음이 무겁다라…너무 무거워서 땅 밑으로 꺼져야 하는 거 아님
저런인간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사람한명 인생망쳐놓고 마음이 무겁냐? 이제와서? 권력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 나이쳐먹고 저렇게 구린내풍기면서 살고싶지않다 저딴게 판사로 지금까지 재직하고있는게 나라가 썩을데로 썩은 반증
800원 횡령한 기사 해고는정당하고 85만원 성접대받은검사 면직처리는 부당하고 진짜 그냥 이제 슬프다
800원. 물론 승객의 소중한 자산이니 지켜줘야 할 테지만
우리 사회에 고객의 1만, 10만, 100만원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죄를 받지 않는데
800원으로 인생이 달라질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고소 건도 아니엇을 것이고 운수회사 자체에서 기사와 문제가 있었겠지.
이게 말이나 되나?
222222
황색신호 판사라네.
이런 사람이 대법관?
그러니 판새 소리 듣지
이분 알고 나서 두번 울었습니다. 한번은 대우조선해양노동자 사건과 이번 800횡령 영상보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네요 대우사건도 이분알기전에는 그냥 입금 인상 노동자 시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800원 횡령???
한사람 인생을 박살 내놓고 마음이 무겁다라...
그래놓고 수십억씩 해먹은 인간들이 주는 자리를 받아?
에라이~~
법 그것을 다루는 인간은 불완전했다. 저 법관만의 이야기는 아닐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민낯
이탄희가 답이다
민주당 지명 최고의원
나는 민주당이 정말 싫었는데 이런 것 밝혀 주는 이탄희 의원은 정말 국민의 영웅이고..... 저 대법관 후보자는........정말 정말 정말종이다.
진짜800원은합당하니 해고 2차접대비85만원은 100만원안넘었으니 부당 해고아님 대단한논리다 지금이라도양심이있음 사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