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죄!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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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 ч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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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마치고 길을 걷다가
한 여성의 발을 밟고 넘어지게 된 의뢰인.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지만,
목격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고 마는데요.
의뢰인의 혐의는 바로 강제추행!
게다가, 1심 재판에서 이미 600만 원 벌금형에
성범죄 부수 처분까지 받은 상황.
항소심을 앞두고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떻게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강제추행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위,
항소심 무죄 받아낸 조력 비결까지!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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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가족들이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하냐요 특히 아빠가
저를괴롭혀요.
@@user-vi9sf8er5g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병철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더 힘드시리라 짐작이 되는데요, 가족 간의 협박은 존속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협박죄 성립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성립되는지 확인한 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02-782-9980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성티비 홧팅입니다 힘내세요
응윈합니다 🙏 👍
잘 듣고 갑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만드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