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대표 "체질 개선이 먼저" 금투세 유예 무게? [굿모닝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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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대표가 MBN에 출연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내 최대 현안인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유예쪽에 무게를 실었고, 의정갈등 해법으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내 토론회까지 진행할 정도로 의견이 갈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유예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식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체질 개선이 먼저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만간 어쨌든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난 4월 영수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이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며 국정운영과 관련한 소통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천 명을 5년 동안 1만 명을 늘린다고 하면 좀 골고루 펴서 1천 명씩 10년을 할 수도 있고 700명씩 15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해병 특검법 등을 두고 정치권 난맥상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거부권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에는 검찰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사필귀정한다, 제가 이전에도 많이 겪었잖아요."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열기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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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하고 국회의원 사모펀드 금액 비공계 하는 악법부터 바꾸세요
금투세가 사모펀드랑 관계있다는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폐지를 해야지 유예하니 증시가 폭락 민주당은 책임져라
금투세 폐지!!!!
금투세로 나라를 중국에 싸게 팔아 넘기자 믿을건 인버스 뿐
누가 유예하래? 폐지하라고! 사모펀드 베일이나 벗기고 투명하게 하십쇼!
유예고 뭐고 폐지로 가야하고, 가더라도 사모펀드 내역 까서 원흉을 찾아야함
이재명세 폐지하라. 유예로는 어림도 없다
때를 잘못잡앗다 국장 주식꼬라지나 보고 하든가
금투세 유해?폐지가 답이다
앞으로10년간은 해결 못할 이중과세의 문제점 ( 주식투자로 내는 세금을 왜 투자자의 권익과 거래소의 발전에 안쓰이고 엉뚱한 농어촌특별세로 내고 금투세를 또 내야되나)
공제받는 대표계좌를 지정 증권사 통합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선택권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세를 없애므로 개인과의 불평등한 조건을 만들고 프로그램 다빈도 매매를 활성화시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음
금투세는 손실공제에서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고 각 공제혜택이 달라서 두 그룹에 동시 투자시 손실공제를 못 받는경우가 생김 세법구조가 잘못됨
손실확정신고시 24년 이전의 손실은 정산에서 빠지고 25년 이후면 5년만 손실 후 이익 이 순서를 지켜야만 공제 받으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이후 이익 발생시 그 손실 신고액 만큼을 차감하고 세금 납부할수있음 여기서 문제가 또 나옴
개인이 총 6개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그 종류가
1,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해당 금융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3,양도비 등 명세서
4,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 등의 조회 문서 또는 통지서 사본
5,부당행의게산 부인 규정 적용시 필요경비불산입명세서
6,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툭레적용신청서 및 조세특레에 관한 사항 확인 의해 필요한 서류
이모든 서류를 개인및 투자하는 가족까지 개별로 신고해야되는데 조세의 편의성을 무시 투자자의 시장 참여 권리를 힘들게 만듬
유예된 주된 이유중 하나인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재 지원 마련은 유예2년동안 손도 안됐음 선진시장의 경우
1,미국 1년 미만의 보유주식은 30%대로 누진과세하고 1년이상 장기보유시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사업종합소득이 4만400달러 이하라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음
손실 이월 공제도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2,영국 전체 소득 규모에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이월공제 무기한
3,프랑스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분리과세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선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혜택
4,벨기에,룩셈부르크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세금 없음
5,일본 상장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시 양도소득,배당,분배금에서도 공제
예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 금투세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세재인가 그냥 한국에만 존재할수 있는대충 만든 법이므로 폐지하고 상황에 맞게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유예가 아니라 폐지다.
재명세 폐지하라 제발 부탁이다
민주당 고집불통 개인투자자들을 이렇게 맘고생 하게 해놓고 니들이
잘될상 싶으냐?민주당 인버스당 아웃
민주당 장난질에 주식시장 작살나네 에휴~
말장난 하지말고 금투세 폐지해라
이재명 구속되도 상관없다 금투세폐지해라.
1400만 시민들 충분히 피눈물 흘렸다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하여야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신흥국 중 최하위 꼴찌인 ''금융 후진국이라 금투세 실시는 30년 시기상조'' 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은 금융자산 70% 부동산 30% 한국은 금융자산 28% 부동산 72%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행에서 몇십년 동안 계속해서 '저금리' 유지를 하여서 부동산 bubble 65% '투기장' 만들어 놓았으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계부채 최고 최고수준 이여서 IMF에서 '경고' 시그널 보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 거야...ㅅㅂㄹㅇ
금투세 폐지하고 잘못된 상법 개정하시고 생각하세요
재명세는 악법이다 유예말고 페지가 답이다
폐지아니면 그냥 장난질일뿐이다
저런걸 좋다고 울고불고 뽑아주는인간들 ㅉㅉ
유예말고 폐지해라
누구 멋대로 유예 시행하냐
사모펀드 국회의원 지인친지 가입 내역 공개하라
입에서 나오는건 다 구라
국민들은 폐지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참 안일하네요
섬기겠다던 국민이 폐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섬긴다는 말은 어디가고 폐지하라는 국민에게 몇달동안 기득권으로 치부하고 고함치고 민주당 배가 불러서 이제 백성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유예말고 폐지하라고 sibal
민주당은 대화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재명세도 폐지해라.. 걍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는 크게 성장한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막지마라
또 사기치네
금투세 폐지 먼저 하고 체질개선 해야죠...
계속 폐지 안하는건 대장동 천하동인 재명펀드와 관련있다고 의심할수 밖에 없네요
폐지.
유예 필요없다. 금투세 당장 폐지해라!
부자감세 서민증세, 사모펀드감세 개인독박 이중과세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라!!
더불어사모펀드당은 당장 이재명세를 폐지해라!!!
민주당의 민낯보고 정신차리고
국회의원 제대로 뽑읍시다
빨리 결정해주세요 다죽고 살려주면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외국인만 배불리는거니
이제와서 체질개선타령ㅋㅋㅋ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나? 시장 ㅅ창내놓고
당장없애라
참 뻔뻔한 ~
질질 끌지좀 뭐라. 재판부터 재명세까지 뭘 그리 끄냐?
왜 유예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년동안 체질개선하지않았은데??
여당탓하는 뉘양스 그만합시다.
인정할껀 인정하고갑시다. 부디ㅠㅠ
정당이익보다는 국민을위해 일해주세요.
재명세폐지
시간끌기 그만하고 금투세 폐지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하라
국민도 살고 민주당도 사는길은 금투세 폐지뿐
폐지하라
지룰.
이제와서 체질개선?
유예가 아니고 일단 폐지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만들라고ᆢ
의심스러운 항목 없애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을ᆢ
유예같은 소리 꺼내면 역풍맞을 준비해라
채질 개선 이러고 있네
체질개선부터 먼저하고, 개선된 체질에 맞게 금투세 법부터 다시 만들어야지.
질질 시간이나 끌고 국민들 간이나 보겠다는 거네. 선거 끝나고 승기 잡았다 싶으면 금투세 시행할려고 하는거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재명 같지 않은 모습이구만.
참나 주식장 다 망가지고 유예라고 그냥 폐지하고 제대로 다시 만들라고.....
다시 만들어야된다는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임 이딴 시장에서는 그냥 안해야됨
체질 개선 먼저 금투세 폐지 !
당신이 선택할수있는건 폐지밖에 없다......
금투세를 즉흥적으로 만든 국회의원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보여줍니다.
이런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직민주당 정신못차람ㅋㅋ4일까지 갈이유는뭐냐ㆍ국민들간보냐ㆍ에라이~~그러니1400만 개인투자자들인데욕듣지ㆍ너희들사모펀드 편이잔아ㆍ말로는국민생각하는거처럼ㆍ역겹다
대통령 된줄알고 나라을 멋대로 할려고 하는 이죄명 아웃 찍으면 나라 폭탄세금으로 나라빛 엄청 늘어 날것같음
금투세하나 저래 결정장애하는데 국가중대사를 우찌맡기겠노 때려치아라마
에라이 민주당 그카면 안돼....금투세 폐지해라
근엄한척 고심하는척 그만하쇼 이제보고싶지도 않구마~~
국운에 숏치고, 국정에 발목 잡고!
언제까지 체질개선하려구요?
대통령 선거전까지요?
속이 훤히 보입니다!!
민주당 이죄명에 비하면 김거니는 천사다
김거니 이야기 꺼내지도마라
니내 악행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유예말고 폐지해
유예같은 개소리 하지마라
두고두고 개소리 듣게된다
개딸과 결혼 이후 금투세와 불륜 😂
ㅎㄹㅅㄲ ㄷㅈㄹ
💙🍀👍 민생, 경제, 외교, 안보대통령!!!!!!~~~ 이재명!!!!! 존경합니다.
민생,경제,외교 좋아진거 대보세요,
깜빵이나 가라
@@Hzzgvafvvaf 사모펀드경제 좋아 진 거 아니야..씨부라알
쎄쎄!
중국인이노.
쎄쎄!!!
외교.안보?
제발ㅠ금투세 폐지부탁드립니다ㅡㅠ 재판결과도 좋게ㅠ나오기만을ㅡ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오늘 심상치않네요. 일단 자 팔고 피난 갔다가 상황을 좀 보고 다시 들어오던지 말던지 해야겠어요. 하여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오로지 아바이 이재명 만을 위해 일하니 이거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으니 참 한심합니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금투세 폐지하면 뭐하겠습니까. 더이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직 감옥안갔냐?
금투세 유예하지마라
수도권 지역유권자들 국회의원 선거에 야당몰표 몰아주고 금투세폐지 운운하는 파렴치한 인간군상들 금투세 즉각 시행하라 부의 상승계단을 잘라버리고 주식폭망 APT폭망 경기침체로 무자비한해고가 단행되어야한다 아무런지역연고도없는 정치모리배 공천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한. 자들의 말로를보고싶다
폐지가 답이다. 진성준 똘만이 퇴출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