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당일에는 라이브로 진행되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햇는데, 14번 문제 ㄱ.과 ㄴ.에 대해 질문이 많아 추가 설명드립니다. (1) ㄱ :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건 출제를 미흡하게 한 것입니다. 본래 출제위원이 물어보려했던 것은 '위헌결정 이후에 압류처분이 있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가'였습니다. (이걸 제가 아는 이유는 본래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 간에 이 점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ㄱ.지문과 ㄴ. 지문은 그 중 대법원의 입장으로 채택되지 못한 소수의견을 지문으로 만들어서 출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압류처분이 위헌결정 이후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애매모호 하게 표현된 데다가, 마침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시가 없어서, 저는 둘 중 해설하기 편한 것을 취해, 그냥 불가쟁력 발생 안했으니까, 취소소송 들어갈 수 있다고 간단하게 해설 한 것입니다. (2) 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은 당시에, 이 문장을 논거로, 압류처분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대법원의 입장으로 채택된 다수의견은 위헌결정을 받은 것은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이지만, 그래도 이 경우에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은 다수의견의 입장이 아니라 소수의견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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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당일에는 라이브로 진행되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햇는데, 14번 문제 ㄱ.과 ㄴ.에 대해 질문이 많아 추가 설명드립니다.
(1) ㄱ :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건 출제를 미흡하게 한 것입니다. 본래 출제위원이 물어보려했던 것은 '위헌결정 이후에 압류처분이 있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가'였습니다. (이걸 제가 아는 이유는 본래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 간에 이 점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ㄱ.지문과 ㄴ. 지문은 그 중 대법원의 입장으로 채택되지 못한 소수의견을 지문으로 만들어서 출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압류처분이 위헌결정 이후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애매모호 하게 표현된 데다가, 마침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시가 없어서, 저는 둘 중 해설하기 편한 것을 취해, 그냥 불가쟁력 발생 안했으니까, 취소소송 들어갈 수 있다고 간단하게 해설 한 것입니다.
(2) 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은 당시에, 이 문장을 논거로, 압류처분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대법원의 입장으로 채택된 다수의견은 위헌결정을 받은 것은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이지만, 그래도 이 경우에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은 다수의견의 입장이 아니라 소수의견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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