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金 출석 H/L] "野 경고, 부정선거 조사, 이게 비상계엄 선포 이유 되나" 핵심 찌른 신문에 김용현 "그건 대통령이 판단"-[현장PLAY] 2025년 01월 23일

증인신문이 끝나갈 무렵 이미선 재판관은 "야당에 경고하고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상계엄 선포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고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전두환식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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