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불송치…'더탐사' 강진구 송치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라 면책특권을 적용한 건데, 당시 함께 고소당한 '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새벽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 인터뷰 :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있는 말씀이세요?"
한 장관은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공동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김 의원과 더탐사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으로 인정돼 면책특권이 적용된 겁니다.
김 의원과 더탐사가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단 관측도 있었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고소 당한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은 명예훼손과 공동주거침입, 스토킹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e-mail]]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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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9ra]

10억 적다
혼을내야해요

[@mandu7510]

강진구야 니도 국개해라이~~

[@산들-q3j]

협업했다고 의겸님이 말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다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쏟아내겠네 .

[@박혜진-v9b]

경찰은 힘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없는 국민만 잡냐~ ? 국민 세금으로 월급 값좀해라~~

[@김정민-m4s3r]

이재명은 왜 못잡노

[@헤이안-q4b]

국회의원참좋다

[@김용기-h4b]

김의겸이 아직도 뺏지 달고 있다는 것이 참 불가사의하다...
아직도 국회해산이 안되고 있는 것도 놀랍다.

[@전미예-w5n]

이런자를 불송치하면 누구를 송치한단말인가?

[@EunKyungCho-d7n]

웃기시네

[@한민국-j3y]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사실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공익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허위사실을 위계/조작하여 공개한 경우에도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도
인지하는 상식적인 사항인데, ... 법조인이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죄인(김의겸)을 무죄처분했다면, 그 판사놈은 즉각 법복을 벗기고,
김의겸은 의법조치해서 개소리(?)로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게 해야 함~!!!

[@한민국-j3y]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써 검사출신 대통령인 현 정권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임~!!

[@김정민-m4s3r]

강구 끌려갔나 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