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검찰, 오늘 尹 구속 연장 신청할 듯…방문조사 가능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검찰, 오늘 尹 구속 연장 신청할 듯…방문조사 가능성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의 조사엔 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주목되는 건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당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관할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인데, 연장 신청을 중앙지법에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한다면, 기한 만료 시점은 다음 달 4일에서 6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지법으로 바꿔 신청을 하더라도 구속 기간을 늘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 대비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질문 3]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든 불허를 하든, 신속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방문조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 검찰이 친정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태도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까요?
[질문 5]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모두 3만 쪽이 넘는 분량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투입 병력을 언급하며 "1천 명은 보냈어야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진술은 향후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어제 헌재에 나란히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눈길을 끈 건 윤 대통령 측의 발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라고 발언했고, 윤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던 건가요?
[질문 7] 특히 윤 대통령은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 말은, 부당한 지시였다는 걸 시인한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한 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질문 8]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헌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전사 4백여 명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다음 달 열릴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이때도 윤 대통령과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발언이 오갈지를 주목해야겠군요?
[질문 9]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쪽지' 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대통령 측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를 두고 양측이 말을 맞춘 것이 아니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선 위법성을 인식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포고령이 법규에 위배되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한 걸 기억하느냐"는 발언이었는데요.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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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i6i]

검찰, …방문조사 -- 벌써 구걸..!!

[@user-34dddfd22]

구속 연장 나오지 말기를 기도하며 중앙 지법으로 연장 신청 바꾼 냄새는 나지. 안그냐?? 윤통을 위한 고의 패소는 먼저 잘 봤지롱.

[@조광주-h5n]

빨리 탄핵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장난처럼 겁주기 위해 계엄을 하는사람이 그런결정을 할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른문제는 탄핵후에

[@jungshikkim8272]

연장 하면 안돼

[@하늘빛사랑-j5n]

계엄덕분에 민주당 악행을알아갑니다 탄핵과고발만잘하는민주당개탄스럽다

[@하늘빛사랑-j5n]

우리의대통령님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