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21년10월학평15번 참고) 라고 출제가 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위배되지 않는다’와 ‘주장한다’는 같지 않음) 좀 더 파고들어 살펴보면 롤스가 주장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국가가 재분배를 주장한다'라는 문장 사용은 조금 신중해야 할듯합니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은 사후의 재분배를 긍정하는 구조가 아닌 원래적 분배를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X입니다. blog.naver.com/cucuzz/222670020324
![[생윤] 3-2 사회 정의-분배적 정의 '노직, 왈처'편](http://i.ytimg.com/vi/VG1RbhF-kXc/mqdefault.jpg)
![[생윤] 3-2 사회 정의-분배적 정의 '노직, 왈처'편](/img/tr.png)
강의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ㅠㅠ
롤스 정의의 원칙 중 축차적 서열에 따라서 기회균등의 원칙 다음에 차등의 원칙인가요??
찾아보는 자료마다 다르게 표시되어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것 처럼 2원칙 중 기회균등의 원칙-차등의 원칙 순입니다
혹시 강의 자료ㅡ받을수 있나요..? ㅜㅜ
오늘 중간고사인데 영상강의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롤스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주장하였다고 보아야 하나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21년10월학평15번 참고) 라고 출제가 된 바가 있긴 합니다만...(‘위배되지 않는다’와 ‘주장한다’는 같지 않음)
좀 더 파고들어 살펴보면 롤스가 주장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국가가 재분배를 주장한다'라는 문장 사용은 조금 신중해야 할듯합니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은 사후의 재분배를 긍정하는 구조가 아닌 원래적 분배를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X입니다.
blog.naver.com/cucuzz/222670020324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