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방통]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200석 VS 151석' 논란···'헌재법 주석' 필자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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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3 січ 2025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두고, 본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원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51명이면 충분하단 입장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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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권한대행 탄핵으로 정치 위기 심화…친중·반일 정책, 미 핵심 이익 훼손”](/img/n.gif)
헌재가 바쁘겠네
국회의원도 탄핵하자.
국민이 명렴한다
옳습니다.
어찌 만든 대한민국인데
민주당 독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고통 받고있다
진짜 이게. 정상적인 국회 인가? 나라를 수렁으로 빠트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존재 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너희들 네란죄 동조들이네!!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국민의당 불법 언론사 이네!! 어디서 국민이라고 떠들어!! 개그하냐!! 불법으로 댓글 옹호 하지마라!!
이재명 민주당이 쫒기다보니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것이 민심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통해 문건으로 남긴다=> 성려리 이거 안 함
국회에 계엄 포고령 보낸다 => 이도 안 함
=> 헌법 유린
게다가 국회로 계엄군을 보내 정적 제거 목적으로 의원들을 체포 구금 하려 함
=> 입법권 찬탈 시도=> 헌법 유린
이래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한 거라 보는 지?
환율 폭등.
한 대행 담화 후 또 환율 폭등.
누가 경제 말아먹고 있는 중인 거냐.
민주당의 속내가 밖으로 적나라하게 들어나는구만 들어나는것은 좋은현상 그에 따른 응분의댓가가 ㅇ따를것임 해체란 것은 정확한 답이다
어차피 이재명 학교가면 반환금이 해체수준입니다. 이판사판 인듯
헌재심판도 안될것이므로
더듬당은 곤란해졌구먼 ㅎ
우원식, 누가 당신에게 유권해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가..나라를 생각하시구려...
젊잔게 하면.. 당신에게 큰 영광이 올수도 잇어요.. 깊게 길게 보세요
@@junghyochoi9304우원식 길게 봐야죠
법에 나와 있어
내란 동조하냐
무식한 의장ㆍ
헌재 주석에 200나와 잇는데 민주당은 니들이 원하면 니들 맘대로 하는 거냐
헌법재판소 주석 기준 대통령 권한대항자의 탄핵은 권한대행에맞는 정족수(200석)를 갖는다고 했음. 권한대행이라서 200석이라고 주장하는건 이것때문임. 다만 주석에 권한대행 이전에 지은죄 때문에 탄핵은 과반(151석)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래서 200석이 필요하지 않음.
@@jslee9849 권한대행 이전에 지은 죄가 먼데요? ㅋㅋ
@@동석-k2o내란동조 세력
@@동석-k2o 모른다면 소추안은 이따 본회의때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럼 진즉에 내란동조세력이라고 탄핵안 발의하든가 ㅋㅋㅋ왜 원하는거 기다리다가 안되니 발의함? 속보이는거아님?
대행이단다 민주당은 머리가 돌이니
200석이지 땡깡부려
국개의원 월급 주지맙시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
논란 거리도 안되는 것이 왜 논란 거리가 되나?
도대체 뭘 어쩌라는것인지
답답합니다.
이재명 왜 아직 그냥놔두나요
빨리 구속해야지
민주당 묻지마 탄핵 때문에 나라가 극심한 혼란 야기 합니다 모든 책임 민주당 에게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뭘 잘못한거죠? 민주당 이성을 잃었네요
한덕수님 잘하고 계시는데 뭐하는 짓거리인지..
국가원수 지위를 갖고있는 권한대행 입니다.
민주당 억지에 속지 맙시다
나라가 자기 안방처럼 맘대로 하는 민주당 물러가라 국회 해산이 답이다.
더블당아 미췄니?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대통령신분으로 봐야지 민주당 입맛대로 탄핵할려고 별짓다한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에 대한 탄핵인데, 151석이라니 무슨 괘변이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입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니 200석 기준입니다
글에 정답이 있네 대통령 의 권력을 대신 쓸수있는거지 대통령이 아님ㅋ
@@개인사업자-k8g 대통령 아닌데 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함.
뇌가 잇음 당연
151석 입니다. "준하는" 지위는 없습니다. 그저 일개 국무총리 입니다.
선출직은 해고 통보만 하면끝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음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고새않으셨어요 반드시 보귀해주시길바랍니다
대통령 권행 대행의 기준이되지요
3분의2이상 200명이 맞지요
대통령직이 우리의나랏님이 중요한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해석.... 법이 있으나 마나한 지맘데로 나라가 되나...
당연히 200석이지...
국회의장이 문제다 중립을지키고 국회를 진행해야지 법까지 진행마라 법은 법원의몫이다,,
국회 해산이 답이다. 이러니 계엄을 선포했지..이해되어가네..
대한민국 국민은 생각 안하는구먼...
민주당 의원들을 뽑을때는 국민을위하여 일해라고 했지 당대표 이재명을위해서 뽑은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려라
헌법재판관 임명이 귄한대행이니 당연히 2/3 이상이지 그리고
내편 안들었다고 탄핵 반대라니
정말 막나가는 민주당 이네
꼭 공산주의 하는짓과 만이 닮은거 같군
공산주의처럼 하는건 내란동조자들 주장이고 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이다
@@홍종민-m6s네다빨 민주당 일당체제 들어섰죠 이제 검수완박 간첩법폐지 중국속국화만남았죠
@@홍종민-m6s히틀러의 나치당도 다수결로 국회도 먹고 대통령권한도 먹어서 총통이 되었지 근데 그걸 민주주의라고는 안함ㅋ
@@홍종민-m6s한개의 당이 입법,행정,사법까지 지배하려는걸 다수결이라고 민주주의라고 본다면 히틀러의 나치정권도 민주주의겠네?ㅋ
다수결이 다 정의입니까? 다수가 옳지 않은 길로 가는걸 막기위한 최소의 조취가 사법,행정,입법이 분리되어있는겁니다. 지금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깽판부리고 있잖아여
정말 한심하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저런 법안도 없다니
국회 탄핵하자
법은 가장 상식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200석입니다. 권한대행!! 이면 현재 대통령의 신분인거지요. 우길 것을 우겨라
대한민국 범진보 진영의 특징
1. 본인들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군자라고 생각함
2.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말하지 않음
3.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함
4. 미국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미국 음악인 록(Rock) 음악을 좋아함
5. 부자들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본인들도 좋은 차 타고 다님
6. 이성보다 감정이 앞섬
7. ‘내로남불’이 체질화되어 있음
8. 광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가정과 직장에서는 꼰대질과 갑질을 일삼음
9. 평등을 말하면서도 남들이 자기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시기, 질투함
10.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게 권리인 줄 앎
우원식은 민주당사람으로 민주당이 시키는데로 하기때문에 151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헌재는 200석이다
선관위 서버나 까보자. 까보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데, 왜 못 까냐?
그러면 국무총리때 탄핵을 했어야지 지금은 대통렁 귄한대행이니 대통령준하는
탄핵소추를 하는게 답이다
탄핵은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고서적 주석에 3분의2찬성에 탄핵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ㆍ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 이기에 탄핵해도 기각 될수 밖에 없다 ㆍ감사합니다 ㆍ
경제부총리도 조만간 탄핵 하겠네, 헌정질서의 붕괴다.
현 권한대행 이 탄핵이 될 만한짓을 했냐? 이거 완전 미친거네? 지들 입맛에 조금만 안맞으면 탄핵이라네 정신나갔네
200석법대로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조건 니들맘 대로할꺼여 법도필요없고 국민민생도필요없다 이재명이만 지키면된다는식이다
역풍이 분다
의장이 법알아? 편파파정의장불명예
국회의장 이란 사람이 부결이라고 성질나서 의사봉이 부러져라 두들기고.
가결되니 기분좋아 의사봉이 장단맞추어 춤을추니 어찌 큰 그릇이 되겠는가"
민주당탄핵헤체는 몇석이 필요한가요?
범죄당은 몇석 아니구요 깜방이
답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국회해산 을 위한 국민투표을 실시하라 투표과반이 원하면 이것을 기반으로 헌제에 올려라
국회위원도 예산조정.탄핵가자. 민원신청해서 가자
대통령권한 대행도 대통령이다 탄핵안은200석이여야한다
이재명씨구속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즉, 대행하는 사람은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전체 300석 중 200석 이상이 찬성하여야 탄핵가능합니다
대통권한대행 탄핵은 200석이라는데 무슨?
1인 독재 민주당을 탄핵하라
그냥 밀어부쳐라.
니들이 못할게 뭐있겠니.갈때까지 가봐.
조만간 좋은일 있을거야.
자 지금부터 내란에 동참한 국무워원부터 싸그리 과반수로 탄핵시키고 덕수는 좀더 의논해봅시다.
200명이지..뭔 151명이냐.. 이방송도 의심되네.
ㆍ당연히 200 석 이지
민주당 멎데로 하지마라
국민이 다보고 있다
# 기울어진 운동장: 흔히 공정하지 못하고 매우 편향되어 있는 언론을 지칭해 쓰이는 말 #
‘내란대행’ 한덕수 석달 전 본심 인터뷰 “윤석열은 대인, 계엄령은 괴담”
나라가 거꾸로 뒤집혀도 이재명은 아니다 국민들이 뭉쳐야 합니다. 민주당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잘 생각 합시다.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
말도 안되는 것을 여론화하는 티조선이 문제많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존재다.
민주당탄핵으로 나라큰일나겠어
탄핵정지법 만들어주세요
공산당 패널이 이야기 하는거 보니 웃기네
미쳤어 미처돌아가네
나라돌아가는꼴이 점점미쳐돌아과거 이건희회장이 정치는3류라고했는데 이건 시궁창도 이런시궁창이없네요
200석으로 한다
총리가 아니므로 대행직무수행 200석 찬성이 당연하다 150석은 총리직무 하지마라 권한대행 직무
당연히 수행하여야한다
현재하는일이 기본이다
민주당 하는짓이 내란이다 국회 해산해라
정치권은 국민의경제적고통을만분의일이라도생각하느가?정쟁으로나라가망가저도권력만잡으면된단말인가?통탄스럽다
총리시절 것을 탄핵한다면 그 때 탄핵했어야 하는 것. 이미 권한대행이 되었으니 지금 사유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300석 이상이어야. 삼척동자도 알 일. 국힘관계자들 바보인가?
국회만 견제 할수있는 방법이없내 국회해체법 만들어야됨 이건 폭주야
막판 당파싸움 끝이 다가오네요!
물 론 국민은 안중 에 없고 싸우는 놈들 다같이 망하면
최고의 시나리오!
헌법 유린 한 놈 누가 두둔하나요?
이재명 한명으로이나라 개판되었네요
권한대행 인성과 나라사랑최고다 응원합니다
권한대행이 되면 총리 때 잘못이 다 사면되는 거냐? 총리때 범죄를 저질렀어도 권한대행이 되면 수사나 소추도 못하냐?
그렇다면 지맘데로 표결을 진행해버린 우원식국회의장. 구속해야 ㅠㅠㅠ
저게 왜 논란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석이 맞는것 같은데 아닌가여 혹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일뿐
권한대행을 국민이 뽑았나?
그만해라나라더위기에빠진다탄액정말무뢰한들이다
국회의원은 누가 탄핵하지 ? 그동안 범법행위에 대한 검찰에서 담당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검찰을 가만 놔두질 않았군...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다. 따라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이제서야 난리치네~
자기들 필요할때만....
국회가 그동안 헌법재판관 추천을 안했던 건??? 국회가 직무유기한 건 왜 아무도 거론하지 않지????
뻔뻔과 악질 폭주로 사과 한번 없는 민주당
내란범 구속
학생 말안들어 폭력쓰는 선생이 잘한겁니까?
언론인들 제발 부화뇌동 마시오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이러다 진짜 구테타 일어날듯.
헌재재판관 임명하면 된다.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은 여야가 합의하에 해야하는데 합의가 안이루어졌으니 합의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권한대행이 답변한거다!! 그랬더니 탄핵한다는 거고!! ㅇㅋ?
국민이 국회를 탄핵 해산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국민들이 이제는 법보고 밀하고있다. 국민들다안다. 속일려고 하지미라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국무 총리 탄핵 반대합니다
누가. 감히
미주당패널들은법률공부도하나도안했는자들만나와서말을하나재명부터
인간답게살길바라요
젊은 이여 앞으로의 이나라는
젊은이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지
지켜 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선관위도 잘 못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똑바로 알고
일어나야 합니다
권한대행인데 당연한거아니가 멍청
나라가미처돌아간다
총리에 대한 탄핵은 only 총리시절에 탄핵 하여야 하고,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일 때는
only 총리에 대한 탄핵은 보류해야만 한다.
모든걸 싸잡아 탄핵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줄줄이 탄핵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국 이래 이 정도까지 나라가 망가진 때는 없었습니다.
계엄해놓코 이리저리 말이 뭐가 필요해
거기에 대응할뿐이지
법을 준수하라
200석 기준은 민주당주장이다.
그래서 민주당 주장대로 200석이 정답이다. 법대로 해야되다.
못된 국회의원도 탄핵 합시다~
한덕수탄핵은 절대로 안되는 법안이다.논의할 필요가없다.
200석 이맞지
탄핵할려고 수를쓰네
죽으려고 애쓴다
그러면서 그럼 왜 헌법재판관은 임명안함? 지좋을때는 대통령지위급이고 않좋을때는 국무총리냐
현재 탄핵당한 사람들 권한쟁이 신청하세요.
국힘 변호사님들 뭐하세요!
151명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도 어기는 민주당 ㅋㅋ 판례를 선례를 그리 중요시 하면거 어디서 개소리를 하냐
법규에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없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