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자구 자체의 해석도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헌법을 제정할 당시 문구를 만든 사람들의 시대정신을 읽어야 한다. 1987년 6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둔 것이다. 헌법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는 자가 헌법재판관을 하겠다고 하니 울화통 터진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헌법보니 국민의 기본권, 시장경제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북한 헌법과 유사하다. 더욱이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양반제도를 계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주권재민에 기초하여 수립된 단체가 아니고 건달 몇명이 만든 이익단체인 것이다. 주권재민에 기초해 국민투표로 만들어진 정부는 1948년 정부이다.
대한제국 헌법에는 신민을 보호하는 황족을 두고 있지만 양반은 없습니다. 대한제국에는 선거권 실시범위가 아직 좁긴 해도 분명히 민선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이라 부르지 "구조선말"이라고 안부르는 것. 일본의 어느 중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우셨나요?(eauaenom?) 대한제국 헌법에 황제는 국민의 주권의사를 대의하여 실현한다 써진 거, 조선말기 언문(한글의 전형)이라서 못읽겠던가요?
![[현장영상]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국힘이 왜? 후보 태도 보니.. / JTBC News](http://i.ytimg.com/vi/DCNmj8qI0dc/mqdefault.jpg)
![[현장영상]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국힘이 왜? 후보 태도 보니.. / JTBC News](/img/tr.png)
![[다시보기] 뉴스룸｜[단독] "대통령 온다고 얘기하면 안돼요" 명태균 VIP '두산 방문' 미리 알았다 (24.11.12) / JTBC News](http://i.ytimg.com/vi/NSdAJc-Jzj4/mqdefault.jpg)
![[다시보기] 사건반장｜"김병만이 때렸다" vs "전처의 거짓말" (24.11.12) / JTBC News](http://i.ytimg.com/vi/M8DrdnzpRKY/mqdefault.jpg)
이준석의 말이 옳았다
제대로 된 인간들은
윤석열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인간들만 주워오는 것
저게 헌법재판관후보자야 ? ㅜㅜㅜ 진짜 나라 미치겟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한일합병이 불법이라는데에는
대법원에서 이견을 보인 적이 없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는 인간이...
왜 열불이 나지!!
뉴라이트.
@@다람-n5i 불법이니까 무효다....???그럼 내가 너 죤나게 쳐때려도 불법이엿으니까 넌 맞은 사실이 없는거다??ㅋㅋㅋ
합병ㄴㄴ 병합ㅇㅇ
@@날으는핫바 너 돌 이이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전문을 부정하는 ㅋㅋㅋ 미친나라 ㅋㅋㅋ
나라가 정말 미쳐 가고 있다... 진짜 2찍 놈들 때문에 ...
어디서 저런거만 끌어 오는지...정말 열불난다.
미쳐가네 진짜
다른 부처 장관 은 어영부영 넘어간다 치더라도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부정하는 인식이 있는사람을 뽑으면 안되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곳인데
와~~~~ 저런게 헌재 재판관후보자야.....???
1919년이라고 왜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냐고
욕도 안나온다 자식들한테 창피해서 원
말 참 잘해....잘한다는 뜻은 요리조리 잘피한단 뜻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자구 자체의 해석도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헌법을 제정할 당시 문구를 만든 사람들의 시대정신을 읽어야 한다.
1987년 6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둔 것이다.
헌법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는 자가 헌법재판관을 하겠다고 하니 울화통 터진다.
ㅎㅎㅎ 곤란하다 곤란해
통일신라를 건국일로 봐야한다! 저런 것도 정치인이라고... 무식하기는!
유럽의 열강들이 땅따먹기
하던 제국주의 시절에도
식민지로 삼았다고 그 나라가
소멸했다는 해석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럼 통일신라가 건국일이 아닌가요?
탐라국, 우산국은 어디있나요?
@@김경태-x1u 전제왕권국가를 예시로 들고 오네 ㅋㅋㅋㅋ 조선 500년 역사를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아닌데?
골 때리는 놈들만 후보로 올리네.
헌법재판관 하려는 인간이 소신도 없고 개념도 없고! 참 인재없네!
뭔 놈의 눈치를 저렇게 보는지
어이가 없다 헌법재판관마저 뉴라이트냐!!!!!!
미쳤다.
1948년 8월 15일이지.
대한민국 건국년도일이 ㅇㅇ
까먹지말자 찾아보니 나오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떡하니 나와있는데 대놓고 저 ㅈㄹ이네
미국은 우리랑 틀려 정신차려~~
저 사람 평이 좋다던데... 내가 보기에 이미 법관 꿰차고 있는 놈들 중에 빼박 뉴라이트가 있어서
그 사람 심기도 거스르기 싫고... 민심도 거스르기 싫고...
그래서 저렇게 애매한 대답만 늘어놓는 거 아닌가 싶다
눈치 보느라 쉽지 않지요. 첫째 눈치 보게 만든 ㄴ들이 잘못. 용기내서 말하지 못하는건 두번째입니다.
뉴라이트 입니까?
사법시험 한번 패스한후 전혀 공부안했구나. 고집이 대단하다.
아... 후보자가 머저래...아 답답하네.
정청래가 헌법재판관해라..
저런 사람, 욕 먹을 만 하다. 헌법재판관 안 되겠다.
후대에 만든법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라고 기를 쓰네
헌법재판관이 헌법서문에 나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
마치 교회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네···
더 볼것도없다 ㅋㅋㅋㅋ
저런게 헌법 재판관 후보자라고 수준떨어진다
쓰레기들만 골라서 뽑고 있구만. ㅋㅋ
일본 헌법재판관 뽑는건가??
진짜 나라꼬라지 참
아니 왜 임시정부와 함께 1919년에 수립되었다고 말을 못하냐고....
그럼 일제 강점기는 1910년~1919년인가야? 그런데 왜 독립을 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한거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시 하긴 무리가 있지.
@@밀키웨이-q2m 그놈에ㅐ 헌법드립..ㅋㅋㅋㅋ우리끼리 모여서 무효다~하면 일제강점기가 무효냐??너가 쳐맞은사실은 있지만 불법이엿으니 너가 쳐맞은사실이 없어지는거냐??
무식이라는 단어 함부러 쳐쓰지마라.니가 더 무식하니까
@@밀키웨이-q2m 데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국제법 적용된것도아니고 지들끼리 모여서 그건 불법이였으니 무효다?ㅋㅋㅋㅋㅋㅋ그래 그렇게 생각하고살아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살테니.
@@thegreatsnowball3463 그전은 조선제국인거지요
저분은 역사를 부정하는 냄새가 나네
저런걸 생각하고 답할일이야
아 정말 나라가 어찌 되가는걸까 2찍들 책임져라 망가진 법 망가진 경제 거덜나는 국고도 채워넣고 못하면 물러나게 힘을쓰던지
벽창호. 디케의 저울이 푸줏간 저울 보다 싸구려 저울로 나락가는 순간...😮😢
한심한 여편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을 부정한다? 저게 해석의 여지가 있나??
헌법 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상황!
저 개따족 사투리 듣기 싫어 죽겠네.. 전혀 의지가 없는 여편네 앉혀 놓고 ..
그냥 동네 통장이나 하던지 새마을 운동에서 냇가에 가서 빨래나 하던지..
하....
이런 인사청문회 무슨 의미가 잇을까 싶다...헌법을 인정안하는 헌법재판관이라....저런물건을 또 청문회 상관없이 임명하겟지..이번 정권에서 청문회의 인사검증은 할 필요가 없다...후보내는것 자체가 쓰레기인데 무슨 검증....시간낭비 ;;;;
헐... 이 런분이 후보자로...내정 ㅠㅠ
다크나잇이 깜깜하다, 앞이
김영복 넌누구냐?
헌법에있는 건국일이
논란이 있다는거냐
그러한 넌누구냐?
파하하하하핳 나라꼴 잘 돌아간다 위에서 물에 빠지라면 그대로 다이빙 하는 줏대없는 공직의 온상이 질문 하나에 다 보여지네요
에라이 18년아!! 니가 헌법재판관??
진짜 천불이 나네 헌법에 나온 걸 부정? 그런자가 헌법재판장 후보인게 정상인가 참나
헌재에 뉴라이트를?
어디서 다 긁어모으지???
어디 있다가 다 나타난거지??
소신발언 도 못하냐
이런 crazy girl 은 tearing 해도 모자란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국어부터 다시 배워라
우긴다고 거짓이 팩트가 되냐?
역량 미달도 어느 정도껏이지 참...
역사는 역사학자들에게 맞기고 니덜은 제발 좀 일좀해라 일?일? 일 몰라?
진짜 토쏠린다 이게 정부 인사냐
돌아이애
늘상 턱주가리 처들고 있는 물건중에서 사람 찾는 거 아니다
삼족을 멸해야 할 듯,,,,
가랑이 찟어서
저런 쓰잘데기 없는거에 국민 세금 낭비하지말고, 민생 법안이나 신경쓰거라. 대한민국 전역에 먹튀사건이 한해 10만건이나 발생하는데, 법개정을 통해서 엄벌하도록 하지 않고 뭔 팔자좋게 탁상놀음이냐. 이렇게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 아니냐.
주차 빌런이 나온겨?
1919년 상해임시정부 헌법보니 국민의 기본권, 시장경제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북한 헌법과 유사하다. 더욱이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양반제도를 계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주권재민에 기초하여 수립된 단체가 아니고 건달 몇명이 만든 이익단체인 것이다. 주권재민에 기초해 국민투표로 만들어진 정부는 1948년 정부이다.
대한제국 헌법에는 신민을 보호하는 황족을 두고 있지만 양반은 없습니다.
대한제국에는 선거권 실시범위가 아직 좁긴 해도 분명히 민선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이라 부르지 "구조선말"이라고 안부르는 것.
일본의 어느 중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우셨나요?(eauaenom?)
대한제국 헌법에 황제는 국민의 주권의사를 대의하여 실현한다 써진 거, 조선말기 언문(한글의 전형)이라서 못읽겠던가요?
아 진짜 윤석열 분신체들......왜이렇게 많은 거야?
지들끼리 모여서 이거불법이양~~응 다없엇던일이야 우리헌법에 그렇게되어있엉~~이지랄....이게 바로 정신승리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죤나게 쳐맞아놓고 이거 불법이양~~난맞은적없어~~~.....정신승리 오지고요~~~~
아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게 헌법을 지키는거 아냐?! 무슨 논란이 있을수 있는거냐!! 헌법을 다루는 놈이!!!!
혈압이 오른다
외워서 사법고시를 붙어서 이렇게 수준있는 질문에는 답을 못해요 😢😢😢😢😢😢윤석열에게 물어봐도 모를겁니다 ㅋㅋㅋ
하여튼 개종자들의 향연이다...
존야쓴거야?
드탐케치같이생긴게
참 더블당은 해체되어야 할 당임에 틀림없다. 고함치는것 밖에 할 수 있는것이 없는것 같다. 질문한 자의 고향은 어디인지 궁금하다 특정지역이 아닌지?
너같은 아가들이 나라팔아 먹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