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저는 수원의 LH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입니다. 분양전환을 앞둔 시점에 저의 걱정거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단지의 모든 주민 나아가 이땅의 모든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로써 분양전환을 앞둔 서민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높은 분양가. 과거 5년공임때와 달리 분양시점의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책정. 이로인해 주변의 일반아파트 분양당시 분양가 보다 높게 책정된 LH공임 분양가는 이땅의 무주택 서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지나친 대출규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조정지역이라 감정가의 40%밖에 대출을 못받게 하니 추가 부족한 자금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후순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약당시 예비순위로 당첨되어 순서에 따라 몇년을 기다리며 입주한 저에게 청약통장 사용하여 입주한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한도를 4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정책의 오류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저는 맛벌이 하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우리가족이 주거걱정없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이땅의 모든 무주택 서민의 바램인 안정적인 내집마련실현은 민주당에 대선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수원에서 박문옥-
집값오르는 방지 법 * 돈많이벌어서 비싼집에서 사는 능력자를 그 자체를 인정 해줄것 하지만 보유세를 기준가(9억) 정하여 기존 보다 과감히 30~50% 인상 시켜야 한다 * 양도세 증여세 과감히 인하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하여 함 *종부세는 과감히 폐지 단) 3세대 이상 다주택자(개인 사업자 포함) 별도의 세목를 정하여 할증세금 부과 * 기준가 9억이하 부동산 보유세 인하적용 * 공시가 현실화 실거래가 적용 과연 상기 정책을 강남3구 소위 비싼집에서 사는 국회의원들이 세금많이 내면서 정책을 만들어 통과 시킬지~~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저는 수원의 LH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입니다. 분양전환을 앞둔 시점에 저의 걱정거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단지의 모든 주민 나아가 이땅의 모든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로써 분양전환을 앞둔 서민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높은 분양가. 과거 5년공임때와 달리 분양시점의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책정. 이로인해 주변의 일반아파트 분양당시 분양가 보다 높게 책정된 LH공임 분양가는 이땅의 무주택 서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지나친 대출규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조정지역이라 감정가의 40%밖에 대출을 못받게 하니 추가 부족한 자금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후순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약당시 예비순위로 당첨되어 순서에 따라 몇년을 기다리며 입주한 저에게 청약통장 사용하여 입주한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한도를 4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정책의 오류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저는 맛벌이 하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우리가족이 주거걱정없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이땅의 모든 무주택 서민의 바램인 안정적인 내집마련은 민주당의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수원에서 박문옥-
누가뭐래도 빈부격차해소가, 불로소득으로 가만히 앉아서 거만한모습으로 변하는 유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축소, 선택의 잘못으로 집을 못 사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의 분노해소, 더군다나, 집권초기나 중기에 집값을 꼭 잡겠다는 약속을 믿고 거품우려라고 보고 집을 안 산 사람들에 대한 분노해소, 자전거래로 시세조작 및 및 회사자금 등을 동원해서 투기에 나서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에 대한 뒤늦은 단속 등은 민주당이 빨리 어루만져야 할 사회갈등 요소입니다...........단순히 부의 증대 혹은 소외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가 감정의 골까지 깊게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그러러면, 지나치게 혜택을 받던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는 절대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량은 결코 적지 않은 상태임에도, 공급된 주택의 절반을 다주택자들이 쓸어가버린 상태에서, 또 향후 공급될 주택마저도 자산가들이 마치 주식사듯이 쓸어담아갈거라면, 주택공급부족은 말그대로 투기할 주택의 공급부족이란 말 밖에 안됩니다.............가수요 즉 실제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집을 쓸어담는 행위에 공동체파괴행위로 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징벌을 조세나 기타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로 강하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부동산때문에 나라가 완전 개판입니다.................이거 어디 경기도 어려운데 내 머리하나 누일 곳 제대로 없고, 가진 자들의 호가조작으로 거품이 낀 주택값에 어마어마한 빚을 끓어다 받혀서, 그들의 호위호식에 돈 데주는 호구가 되어 사는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뭐래도 금리인상 등으로 자산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명심하십시요..........다같이 산다고 벌이는 저금리와 과유동성정책이 반드시 국민전체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자산이득만 챙기고 있게 합니다..................반드시 금융정책, 통화정책 등을 정상화시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소득으로 번 돈으로 보람있게 살게 해 주십시요.
저는 민주당은 다른당과 다를꺼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였는데 요즘 한강의대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검찰개혁,공직자 비리 척결을 외치던 우리 민주당이 이 정권이 ㅜㅜ 국민들 하나하나 더 실망감 느끼기전에 짠하고 속시원하게 해결 해 주십시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민주당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이준석처럼 젊은 인재 젊은 정치인 양성하고 80 90 은 고문으로 남아라! 20세기 정치로 21세기를 이끌수 없다....세상은 이미변했고 우리도 따라가기 힘든 세상에 원로들이 과연 따라갈까 싶다....말로만 혁신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 세대교체로 그대들이 생각지도못한 신세계을 열어줄 신세대에게 모든걸을 이향하고 물러나라!!! 그대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이 구시대정치 구시대통념 구시대유물이 때문이다....하여 *세대교체* 이것이 혁명이고 개혁이며 발전이며 혁신이고 진보인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해주는데 못알아 듣는다면 이것이 바로 뒤떨어진 20세기 정치인들이 21세기와는 어울릴수 없다는 증거인것이다!!!!
송영길대표님 부동산특위 위원장 김진표씨 집안이 임대업을 한다는데 계속 그 자리에 놔두실 겁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임대사업자에 제대로 과세해야 하는데 저런 자를 부동산위원장에 세우신 저의가 무엇입니까? 집값이 정상화되는 것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 집을 지금 당장 사라고 LTV DTI 조정해서 국민들 부채늘려주시려구요? 종부세인하하고 양도세 거래세 인하해서 부자감세하려고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까? 집 없는 서민을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집 가진 기득권들 바라 보고 정치하시려면 국짐당과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또 언론과 검찰이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는데 계속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차피 언론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적이 있나요? 뭘 두려워 하십니까? 야당으로 소수여도 기죽지 않으며 서민을 대변하고 약자들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던 민주당이 다시 보고 싶습니다 동지들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자들과 함께 서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비를 함께 맞아 주는 민주당이 보고 싶습니다 조중동등 언론과 수구들의 공격에 기죽지 않으며 명분과 시대적 사명 국민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존재하던 민주당이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의사가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 첫째,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과잉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를 없앨 수 있다. 민간 병원의 의사에게는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실적이 나쁘면 빚을 지거나 폐업하거나 해고당하거나 월급이 깎이거나 승진을 못할 수 있다.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사들이 실적을 위해 과잉 수술, 과잉 약처방, 과잉 건강검진을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잉 수술과 과잉 약처방은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수술과 약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수술과 약을 권하는 과잉 의료 행위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다.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은 다양한 과잉 수술의 한 사례다. 신해철씨는 음식을 조금 먹어도 포만감을 얻어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위 축소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물만 충분히 마셔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고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물은 많이 마셔도 살이 안 찜] 의사는 왜 그런 위험한 수술을 환자에게 권하고 시술했을까. 수술 실적이 많아야 돈을 벌 수 있고 의사로서의 부와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환자가 많든 적든 국가가 월급을 보장해주니까 실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과잉 수술, 과잉 약처방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도 사라질 수 있다. 둘째,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사가 공무원이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나 화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것과 같다. 유럽은 나라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조금씩 받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치료비라기보다는 시설 이용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수술 받고 5만원 정도 내면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암수술 받으면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 중 하나다.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외제 차를 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직업이다. 대형 병원의 소유주들은 재벌 부럽지 않은 부를 축적한다. 그러나 유럽의 공무원 의사가 받는 월급은 기술직 노동자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사의 수입은 결국 환자와 국민이 지불하는 돈이다. 의사가 버는 돈이 적은 만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유럽에서 무상의료가 가능한 것은 의사가 공무원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월급을 받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 것을 무상의료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의사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무상의료는 틀린 표현이다.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상치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또 소방관이 화재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상소방 또는 무상구조라고 하지도 않는다. 무상의료가 틀린 표현이지만 이해가 쉬워 흔히 사용되고 있다. 셋째,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민간 병원은 돈벌이가 안 되는 분야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바이러스 전문 병원은 매우 부족하지만 돈벌이가 잘 되는 성형외과는 지나치게 많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하는 곳도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바이러스 전문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집에 방치되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이러스 전문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유는 민간 병원은 돈벌이가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국가는 합리적이고 적은 인건비로 산부인과 의사나 바이러스 전문 의사와 같은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성형외과 같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유럽의 병원은 치료를 받는데 몇 달씩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유언비어에 가깝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27개 국가인데 병원의 환경은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다. 특정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마치 유럽의 모든 병원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응급환자는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있다. 응급환자가 몇 달씩 방치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은 몇 시간 안에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가 아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환자라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몇 달씩 기다린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유럽처럼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여 민간 병원 중심에서 공공 병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공무원 의사가 일을 하려면 공공 병원이 필요하다. 개인 사업가도 돈을 투자해서 병원을 짓는데 국가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철학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병원을 다 없애고 새로 공공 병원 다 지을 필요는 없다. 유럽에도 민간 병원이 있다. 하지만 치료비를 받지 않는 공공 병원과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병원의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간 병원도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 대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의사들에게 월급을 준다.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공무원 의사가 받는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상 민간 병원이 공공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민간 병원의 공공 병원화 현상]. 각 지방에 제대로 된 공공 병원 하나씩만 지어도 주변의 민간 병원들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공공 병원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방식으로 민간 병원 중심에서 공공 병원 중심으로의 전환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의 우리 국민은 국가는 국가대로 의료보험료를 징수해 가고 민간 병원은 민간 병원대로 치료비를 받는 가는 이중의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비 부담은 더욱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병원은 끊임없이 더 많은 치료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의료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도 무상의료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상의료로 가야 한다. 즉,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낸 국민이라면 병원 가서 또 돈을 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의사가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현실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무상의료뿐만 아니라 무상교육까지 가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살기 좋은 나라 톱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모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대학에 가면 학비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생할비까지 주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비싼 학비 때문에 학생들이 빚쟁이가 되고 심지어는 여대생들이 학비 때문에 성매매까지 합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가능하려면 의사와 교수가 공무원이 되는 게 핵심이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병원과 민간 학교를 상대로 무상제도를 실시하면 국가재정 파탄나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민주당은 지자들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주고 있어 저도 열렬 당원이지만 선거를 무조건 기권하고 싶습니다. 불만과 함께 기대했던 정치인들한테 마구 욕을 퍼붓고 싶습니다. 하는게 뭐냐고? 국민 아니 지지자들의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고? 세비가 아깝지 않느냐고? 1.검찰 개혁 완벽히 하고 2.공수처 기능 완벽하게 하고 3.적폐언론 혁파위해 언론 개혁하고 4.적폐당 여론 듣데 기회부여에 적응 못할시 단독으로 추진하고 5.소신 발언 의원 귀담아 듣되 사회악인 윤석렬.국힘당엔 어떻게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비판하고 있는지 묻고 추궁하세요. 자다유소신 발언만 하고 적퍠적인 상대에 발언 못하는건 우리 민주당의 세균과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정책 발표 잘들었습니다. 결론은 종부세 완화 안됩니다. 형세가 좀 불리해졌다고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을 흔들지 마세요.의석이 부족할때는 힘이 부족해서 라고 핑계 대더니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주었더니 또 핑계를 대십니까. 증권사 다니는 50대 후반 회사원 입니다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성토의 말이 많네요. 제발 원칙과 방향 지키고 흔들리지 마십시요. 잠시의 돌풍맞았다고 조중동 논리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거목인데 가지가 좀 흔들렸다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민주당의 정체성을 저버리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라 생각할 수록 원칙을 지켜 나가면 헤쳐 나갈수 있습니다. 이정도 가지고 호들갑 넘 떠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보유세 강화와 공공주도의 공급량 확대가 답입니다... 제발 원칙준수와 속도감 있는 개혁을 하십시요.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학 입시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교육비 상승과 학군 좋은 지역의 집값 상승, 이걸로 인한 청년들의 결혼 의욕 저하와 저출산의 연결고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 연결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연일 집값을 잡겠다고 많은 대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의 대부분은 근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견인차 역활을 하는곳은 대부분 학군이 좋은 지역입니다. 고등학생이하의 자녀들이 있는 세대는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거라는 희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을 보고 이사를 합니다. 집값 대비 주거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데도 오로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지상 목표가 되다 보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과 학군 좋은 지역의 상상 초월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젋은 세대는 결혼을 꺼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대학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대학입시의 문제는 대학측에서는 각과의 특성에 맞는 최고의 학생을 뽑고 싶으므로 수능성적, 내신, 수상기록, 자소서, 논술 등 많은 것을 가지고 확인해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간접 자료일뿐 각과의 다양한 특성과 각과를 지원하는 학생을 비교해 볼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싶어하고 대학 입시 준비생들은 어떤게 확실히 필요할지 모르므로 다양한 모든것을 준비하는 고역을 치르게 된다. 이때 오히려 너무나 많은 준비과정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관심있는 분야에 싫증을 느끼게 됩니다.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입장에서는 창의력 및 재밌고 활동적인 수업을 하고 싶어도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 및 학부모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업의 모든 목표가 대학입시를 위한 수업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대학 입학이 목표가 아닌 학생들은 소외가 되는 수업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의 수업만으로 대학교 각 과의 특성을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과의 지원시에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고등학교 졸업과 각각의 대학교 입학의 중간 과정인 대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 할수 있는 대학을 국가에서 국립대학 형식으로 설립할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에서는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계열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대학 1학년 과정을 공부하게 합니다. 물론 이곳의 입학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시험과 내신등을 이용해서 일정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에게나 개방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의 직접적인 부담이 없어진 고등학교까지의 선생님들은 다양한 수업 형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인 수능성적, 내신, 수상기록, 자소서, 논술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의 고역을 벗어나게 될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각과의 특성을 알게 되므로 향후 각과를 지원시에 자기 적성등에 맞는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학 1학년 과정이 끝나면 대학 2학년 학생 선발과정은 각각의 대학에서 뽑습니다. 이미 대학 1학년 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대학 측은 조금더 각과의 특성에 맞는 정밀한 시험을 치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학측에서도 훨씬 더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학생을 뽑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경쟁이 되겠지만 자기가 선택한 구체적인 과를 위한 경쟁이므로 지금의 대학 입시 과정보다 훨씬 더 보람을 느낄 것이고 생산적일 것입니다. 경쟁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사회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또한 경쟁이 있어야만 발전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이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경쟁이 있어야지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것을 소비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방안도 결국은 세세한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해야만 할때입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늦지 않게 바꿔야 합니다.
서민이 집한채 얻기위해 10년공공임대에 입주해서 살았더니 이모양이꼴이 되었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야탑역에서 공약한 말은 이제 없던것으로 하고 서민을 위한 나라더니 집을 포기하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와서 민주당 지지해달라고 할말다 하라니 ㅠㅠ 기가막힙니다
조중동은 이미 내년대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조선동 기사 쏟아낼것임.. 국적법개정같이 국민들 반발만 불러오는 법부터 철회시키고 젊은 남성들을 다시 끌어들어 오기 위해서 여성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할것임 이준석이 젊은층 표 다가져가면 내년대선 필패임..
당원들이 원하는것은 첫번째도 개혁이요 둘째도 개혁입니다. 총선 끝나고 도대체 뭘 했습니까? 언론개혁 그리 하자고 하자고 해도 듣는척도 안하더니.. 검찰개혁 누군가 심지에 불을 붙혀야 시작하고 대통령이 솔직히 멱살잡고 캐리하고 있는거 당원들이 다압니다. 180석 밀어준 이유가 먼지 한번더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자주하다 보면 쇼로만 보입니다 보궐 참패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을 만 하면 사과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사 끄집어 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화 기득권화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준석을 보며 다시 생각하게 돠는 요즘... 사과는 이제 그만 하시고 개혁을 가혈차게.. 문대통령님 빼지달고 지지율 유지 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대통령께 도움은 커녕 오히려 위험을 만들어 저들에게 먹잇감으로 건져 주는 과오들은 이제 그만 .. 이미 나와 있는 법안들 올려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설문에 참여하고 내 생각을 적는다고 저 사람들이 읽고 들을까? 라는 생각이 들만큼 이제는 신뢰가 가질 않는다. 절대 새누리만큼은 싫다는 생각에 그래도 지지했던 시간들이 후회로 남게 하지말았으면… 어쩌다 나는 이렇게 불신만 남게 됐을까. ㅠ 이제껏 문대통령 등에 업혀서 빨아먹었으면, 그만 내려와서 손이라도 잡아드리면서 힘이 좀 되줘라.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뷰리핑 클립] "국힘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훨씬 더 강한 적폐 수사가 시작되지 않겠냐... 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강합니다"](http://i.ytimg.com/vi/cQgZM7jIP3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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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구제역 구속? 못 참지' 직관 온 이근이 '빵' 터진 이유가.. / JTBC News](/img/n.gif)
설문 링크: forms.gle/buSkHcUqVJe9HkLR8
이소영 대변인 당장 경질하라~~~!!!!!🔥🔥🔥🔥🔥🔥
@@몽글몽글-z8b 잘 뜨는데요! 껐다가 다시 해보세요..
김진태에 이소영이라니, 말이 됩니까 ,대표님!! ㅠㅠ
얘기 듣겠다면서 지들 필요한 것 만 물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적는 곳은없네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저는 수원의 LH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입니다.
분양전환을 앞둔 시점에 저의 걱정거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단지의 모든 주민 나아가 이땅의 모든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로써 분양전환을 앞둔 서민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높은 분양가.
과거 5년공임때와 달리 분양시점의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책정. 이로인해 주변의 일반아파트 분양당시 분양가 보다 높게 책정된 LH공임 분양가는 이땅의 무주택 서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지나친 대출규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조정지역이라 감정가의 40%밖에 대출을 못받게 하니 추가 부족한 자금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후순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약당시 예비순위로 당첨되어 순서에 따라 몇년을 기다리며 입주한 저에게 청약통장 사용하여 입주한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한도를 4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정책의 오류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저는 맛벌이 하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우리가족이 주거걱정없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이땅의 모든 무주택 서민의 바램인 안정적인 내집마련실현은
민주당에 대선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수원에서 박문옥-
역쉬~~우리 대표님
국민소통 프로젝트 멋져요👍👍
내로남불의 끝판왕 앞에선 선한척 뒤에선 온갖 악에물든 짓거리를 하고다니는 당 자랑스럽다 !!
개혁!! 법개정!!
개 고양이 식용종식하라!!
천오백만 반려인들의 피눈물이 보이지않는가??!!
개와 고양이는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이다
개고양이식용 즉각 금지하라!
송영길대표님!
얼론계혁 꼭 해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집값오르는 방지 법
* 돈많이벌어서 비싼집에서 사는 능력자를 그 자체를 인정 해줄것
하지만 보유세를
기준가(9억) 정하여 기존 보다 과감히 30~50% 인상 시켜야 한다
* 양도세 증여세
과감히 인하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하여 함
*종부세는 과감히 폐지
단) 3세대 이상 다주택자(개인 사업자 포함) 별도의 세목를 정하여 할증세금 부과
* 기준가 9억이하 부동산 보유세 인하적용
* 공시가 현실화
실거래가 적용
과연 상기 정책을
강남3구 소위 비싼집에서 사는
국회의원들이 세금많이 내면서 정책을 만들어 통과 시킬지~~
의리있는 민주당이!!
개혁이 민생이다~~!!
지랄발광
언론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저는 수원의 LH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서민입니다.
분양전환을 앞둔 시점에 저의 걱정거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단지의 모든 주민 나아가 이땅의 모든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로써 분양전환을 앞둔 서민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높은 분양가.
과거 5년공임때와 달리 분양시점의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책정. 이로인해 주변의 일반아파트 분양당시 분양가 보다 높게 책정된 LH공임 분양가는 이땅의 무주택 서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지나친 대출규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조정지역이라 감정가의 40%밖에 대출을 못받게 하니 추가 부족한 자금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후순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약당시 예비순위로 당첨되어 순서에 따라 몇년을 기다리며 입주한 저에게 청약통장 사용하여 입주한 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한도를 4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정책의 오류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저는 맛벌이 하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우리가족이 주거걱정없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이땅의 모든 무주택 서민의 바램인 안정적인 내집마련은 민주당의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수원에서 박문옥-
송영길대표님 정권을뺏기면 우리는끝입니다 똘똘뭉처 하나가되어야 합니다 송대표님을 믿습니다 일단정권빼앗기는 일은없어야합니다 대표님화이팅 입니다 믿습니다
설문 완료. 죄 있는자 벌 받게 하고! 다시는 죄 못 짓게 하고! 죄 없는 사람 잘 살게 해주고! 표 받을려고, 이 원칙 깨는 사람 짤라내고! 초등학생도 다 아는 원칙 아닙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갑시다!
민주당때문에 속터져..열받고..스트레스로 불명증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갑자기 가슴이뭉클 !!!!!눈물이 흐름 니다!! 민주당사랑합니다..지금 이시간 낭비하지마시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반드시..6월안으로 통과시켜주십시요 다시한번 애원 부탁 합니다.. 민주당 깨시민여러분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힘냅시다..홧팅홧팅^^🙏👍💙
누가뭐래도 빈부격차해소가, 불로소득으로 가만히 앉아서 거만한모습으로 변하는 유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축소, 선택의 잘못으로 집을 못 사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의 분노해소, 더군다나, 집권초기나 중기에 집값을 꼭 잡겠다는 약속을 믿고 거품우려라고 보고 집을 안 산 사람들에 대한 분노해소, 자전거래로 시세조작 및 및 회사자금 등을 동원해서 투기에 나서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에 대한 뒤늦은 단속 등은 민주당이 빨리 어루만져야 할 사회갈등 요소입니다...........단순히 부의 증대 혹은 소외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가 감정의 골까지 깊게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그러러면, 지나치게 혜택을 받던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는 절대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량은 결코 적지 않은 상태임에도, 공급된 주택의 절반을 다주택자들이 쓸어가버린 상태에서, 또 향후 공급될 주택마저도 자산가들이 마치 주식사듯이 쓸어담아갈거라면, 주택공급부족은 말그대로 투기할 주택의 공급부족이란 말 밖에 안됩니다.............가수요 즉 실제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집을 쓸어담는 행위에 공동체파괴행위로 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징벌을 조세나 기타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로 강하게 응해주시기 바랍니다....................부동산때문에 나라가 완전 개판입니다.................이거 어디 경기도 어려운데 내 머리하나 누일 곳 제대로 없고, 가진 자들의 호가조작으로 거품이 낀 주택값에 어마어마한 빚을 끓어다 받혀서, 그들의 호위호식에 돈 데주는 호구가 되어 사는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뭐래도 금리인상 등으로 자산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명심하십시요..........다같이 산다고 벌이는 저금리와 과유동성정책이 반드시 국민전체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자산이득만 챙기고 있게 합니다..................반드시 금융정책, 통화정책 등을 정상화시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소득으로 번 돈으로 보람있게 살게 해 주십시요.
검수완박 언론개혁(해체)사법개혁 판사 임기 보장제 폐기 잘못한 검찰에 책임을물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은 다른당과 다를꺼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였는데 요즘 한강의대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검찰개혁,공직자 비리 척결을 외치던 우리 민주당이 이 정권이 ㅜㅜ 국민들 하나하나 더 실망감 느끼기전에 짠하고 속시원하게 해결 해 주십시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민주당입니다
부동산 적폐에 가까운 부동산특위자체를 해산해야 합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 개혁위에 있단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밖에 관행 관행하는 국회의장 선출방식도 제대로 바꿔주세요.
3선이상은 무조건 대상되도록 해야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들으라 당신들은 국민을위한국회의원인가? 참 가증스러운 인간들 허기야 저런 인간들을뽑은 우리가죄인이지 다시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오면 인간말종이지 국민의뜻도 헤아리지 못한인간이 아는소리는 정말잘못배운 인간들의 표본이다 사람이잘못배우면 저모양이되는구나 교육은 정말중요하다 생각한다
사법 ,검찰, 언론개혁이 답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싶다 개혁!!!
송영길 사퇴하라!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이준석처럼 젊은 인재 젊은 정치인 양성하고 80 90 은 고문으로 남아라! 20세기 정치로 21세기를 이끌수 없다....세상은 이미변했고 우리도 따라가기 힘든 세상에 원로들이 과연 따라갈까 싶다....말로만 혁신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 세대교체로 그대들이 생각지도못한 신세계을 열어줄 신세대에게 모든걸을 이향하고 물러나라!!! 그대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이 구시대정치 구시대통념 구시대유물이 때문이다....하여 *세대교체* 이것이 혁명이고 개혁이며 발전이며 혁신이고 진보인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해주는데 못알아 듣는다면 이것이 바로 뒤떨어진 20세기 정치인들이 21세기와는 어울릴수 없다는 증거인것이다!!!!
민주당 의원님 촛불국민 믿고 검찰 언론 개혁 우선이다 ♥
민주당 강력하게 밀어 붙혀라
개혁하라고 지발,,,,,,,,,,,싸우다 불리하면 또 촛불들고 촛불도 않되면 횟불들면 됩니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피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피는 물리적피와 정신적피 다 포합니다
철밥통 공무원들을 제대로 부려라 더럽고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고 할 때까지ᆞ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해진다ᆞ 매일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죽어나가ᆞ도대체 뭐하고 있나?
말 안한적이있음? 말안했음???ㅋㅋㅋㅋㅋ 어이가없네 쇼 앵간히 해요. 역겨우니까.
송영길대표님 부동산특위 위원장 김진표씨 집안이 임대업을 한다는데 계속 그 자리에 놔두실 겁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임대사업자에 제대로 과세해야 하는데 저런 자를 부동산위원장에 세우신 저의가 무엇입니까?
집값이 정상화되는 것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 집을 지금 당장 사라고 LTV DTI 조정해서 국민들 부채늘려주시려구요? 종부세인하하고 양도세 거래세 인하해서 부자감세하려고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까?
집 없는 서민을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집 가진 기득권들 바라 보고 정치하시려면 국짐당과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또 언론과 검찰이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는데 계속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차피 언론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적이 있나요? 뭘 두려워 하십니까? 야당으로 소수여도 기죽지 않으며 서민을 대변하고 약자들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던
민주당이 다시 보고 싶습니다
동지들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자들과 함께 서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비를 함께 맞아 주는 민주당이 보고 싶습니다
조중동등 언론과 수구들의 공격에 기죽지 않으며 명분과 시대적 사명
국민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존재하던
민주당이 다시 보고 싶습니다
언론개혁ㆍ검찰개혁 시급합니다!
민정당 만만세!!!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의사가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
첫째,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과잉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를 없앨 수 있다. 민간 병원의 의사에게는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실적이 나쁘면 빚을 지거나 폐업하거나 해고당하거나 월급이 깎이거나 승진을 못할 수 있다.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사들이 실적을 위해 과잉 수술, 과잉 약처방, 과잉 건강검진을 환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잉 수술과 과잉 약처방은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수술과 약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수술과 약을 권하는 과잉 의료 행위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다.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은 다양한 과잉 수술의 한 사례다. 신해철씨는 음식을 조금 먹어도 포만감을 얻어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위 축소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물만 충분히 마셔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고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물은 많이 마셔도 살이 안 찜] 의사는 왜 그런 위험한 수술을 환자에게 권하고 시술했을까. 수술 실적이 많아야 돈을 벌 수 있고 의사로서의 부와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환자가 많든 적든 국가가 월급을 보장해주니까 실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과잉 수술, 과잉 약처방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도 사라질 수 있다.
둘째,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의사가 공무원이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나 화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것과 같다. 유럽은 나라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조금씩 받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치료비라기보다는 시설 이용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수술 받고 5만원 정도 내면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암수술 받으면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 중 하나다.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외제 차를 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직업이다. 대형 병원의 소유주들은 재벌 부럽지 않은 부를 축적한다. 그러나 유럽의 공무원 의사가 받는 월급은 기술직 노동자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사의 수입은 결국 환자와 국민이 지불하는 돈이다. 의사가 버는 돈이 적은 만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유럽에서 무상의료가 가능한 것은 의사가 공무원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월급을 받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 것을 무상의료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의사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무상의료는 틀린 표현이다.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상치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또 소방관이 화재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상소방 또는 무상구조라고 하지도 않는다. 무상의료가 틀린 표현이지만 이해가 쉬워 흔히 사용되고 있다.
셋째,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민간 병원은 돈벌이가 안 되는 분야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바이러스 전문 병원은 매우 부족하지만 돈벌이가 잘 되는 성형외과는 지나치게 많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하는 곳도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바이러스 전문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집에 방치되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이러스 전문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유는 민간 병원은 돈벌이가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의사가 공무원이 되면 국가는 합리적이고 적은 인건비로 산부인과 의사나 바이러스 전문 의사와 같은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성형외과 같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유럽의 병원은 치료를 받는데 몇 달씩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유언비어에 가깝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27개 국가인데 병원의 환경은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다르다. 특정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마치 유럽의 모든 병원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응급환자는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있다. 응급환자가 몇 달씩 방치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은 몇 시간 안에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가 아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환자라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몇 달씩 기다린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유럽처럼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여 민간 병원 중심에서 공공 병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공무원 의사가 일을 하려면 공공 병원이 필요하다. 개인 사업가도 돈을 투자해서 병원을 짓는데 국가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철학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병원을 다 없애고 새로 공공 병원 다 지을 필요는 없다. 유럽에도 민간 병원이 있다. 하지만 치료비를 받지 않는 공공 병원과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병원의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간 병원도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 대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의사들에게 월급을 준다.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공무원 의사가 받는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상 민간 병원이 공공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민간 병원의 공공 병원화 현상]. 각 지방에 제대로 된 공공 병원 하나씩만 지어도 주변의 민간 병원들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공공 병원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방식으로 민간 병원 중심에서 공공 병원 중심으로의 전환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의 우리 국민은 국가는 국가대로 의료보험료를 징수해 가고 민간 병원은 민간 병원대로 치료비를 받는 가는 이중의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비 부담은 더욱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병원은 끊임없이 더 많은 치료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의료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도 무상의료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상의료로 가야 한다. 즉,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낸 국민이라면 병원 가서 또 돈을 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의사가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현실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무상의료뿐만 아니라 무상교육까지 가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살기 좋은 나라 톱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모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대학에 가면 학비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생할비까지 주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비싼 학비 때문에 학생들이 빚쟁이가 되고 심지어는 여대생들이 학비 때문에 성매매까지 합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가능하려면 의사와 교수가 공무원이 되는 게 핵심이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병원과 민간 학교를 상대로 무상제도를 실시하면 국가재정 파탄나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180석 있으면 뭐합니까!
검찰.언론 개혁 못하면 우리 대통령님 지키기 힘듭니다.
첫째도 둘째도 개혁이다.
경거망동한 초선의원들!사퇴시켜라
맞아요.
민주당은 지자들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주고 있어 저도 열렬 당원이지만 선거를 무조건 기권하고 싶습니다.
불만과 함께 기대했던 정치인들한테 마구 욕을 퍼붓고 싶습니다.
하는게 뭐냐고?
국민 아니 지지자들의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고?
세비가 아깝지 않느냐고?
1.검찰 개혁 완벽히 하고
2.공수처 기능 완벽하게 하고
3.적폐언론 혁파위해 언론 개혁하고
4.적폐당 여론 듣데 기회부여에 적응
못할시 단독으로 추진하고
5.소신 발언 의원 귀담아 듣되 사회악인 윤석렬.국힘당엔 어떻게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비판하고 있는지 묻고 추궁하세요. 자다유소신 발언만 하고 적퍠적인 상대에 발언 못하는건 우리 민주당의 세균과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부동산 정책 발표 잘들었습니다.
결론은 종부세 완화 안됩니다.
형세가 좀 불리해졌다고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을 흔들지 마세요.의석이 부족할때는
힘이 부족해서 라고 핑계 대더니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주었더니 또 핑계를 대십니까.
증권사 다니는 50대 후반 회사원 입니다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성토의 말이 많네요. 제발 원칙과 방향 지키고 흔들리지 마십시요. 잠시의 돌풍맞았다고
조중동 논리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거목인데 가지가 좀 흔들렸다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민주당의 정체성을 저버리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라 생각할 수록 원칙을 지켜 나가면 헤쳐 나갈수 있습니다.
이정도 가지고 호들갑 넘 떠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보유세 강화와 공공주도의 공급량 확대가 답입니다... 제발
원칙준수와 속도감 있는 개혁을 하십시요.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언론개혁 1순위.....
가짜 뉴스 보도자 및 플랫폼(유튜브 사주. 신문사 사주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바상법을 제정해 주시오.
조국과 추미애를 버리고 뒷방구석에 숨었던 민주당. 델리민주?? 대체 이 감흥 없는 작명은 무엇인지.
민주당 응원합니다 👏👏👏👏👏👏설문작성 했습니다
1.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
2.부동산세 완화는 국짐에서 발표했습니다 똑같이 하다가는 폭망입니다 강병원의원님 최고위 회의 발언대로 진행해 주세요3. 반값등록금 추진!!4.백신인센티브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5.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6.임대사업자 특별법 폐지!!
민주당 화이팅🙆♀️💗
당원들에 절규부터 들어주시고 문자폭탄이 아니라 문자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문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조국장관님과 추미애장관님께 먼저 사과하십시오 특히초선5적들은 석고대절하십시오
옳은 말씀입니다..석고대죄 해야합니다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끝까지 제대로!!!똑바로!!!하십시요.
대통령님 공약들 다 지켜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십시요!!!
그것만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하면 모하나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들 정치만하는데
소귀에 경읽ㄱ입니다
수박들이 많구만
경찰개혁은안하나 경찰초기수사라비리가더많을텐데 그수사로검사가이어가는건데 경찰개혁하지
민주당 고맙습니다 지지자와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검찰 언론개혁 강하게 이루어 주세요
민주당 홧팅👍👍💙
송영길씨 당대표 사퇴하세요
당원말도 씹고 자기정치 할거면 민주당에서 나가주세요
당신같운사람 플요 없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꼭꼭.
.행동으로보이십쇼.
지금도 하고있잖아 언론개혁 검찰개혁 포털개혁 하라고 근데 근데~~
검찰개혁 언론개혁 빨리 합시다!!! 180석 가지고 국짐당에 질질 끌려다니니 !!!
조국사태 처리하랬더니 사과를 해? 내가 앞으로 니네 민주당에 투표하면 사람이 아니다
민생과 개혁은 한 몸이다. 개혁없는 민생? 민생없는 개혁? 앙꼬없는 찐빵일 뿐.
정치는 쑈가 아닙니다
진정 나라를위한 국회의원들 이라면
국민이 명령합니다
쫄지말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해충돌방지법 즉시 실행하라.
개혁이 곧 민생이다
종부세는 강화하고, 서민들이 모여사는 1~2억 짜리 소형주택은 감세로.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다서라도 일조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당은 소서민의 희망 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이외다.
사법개혁ㆍ검수분리ㆍ조작언론ㆍ포털개혁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라도 소통되니 다시 민주당 뭉치자~~
송영길 당대표 아무말 이나 막해서 언론 기레기 들한테 먹잇감이 되고 당지지 율 내리는 행동 생각 해보길 ...,
똑똑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 김한길 , 정동영 같아보여 참 암담합니다
검찰 기소권 분리 올 2월에는 통과한다고 해놓고는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인가요?
언론 개혁은 언제 할건가요?
180석 가지고도 이렇게 미적미적, 국민이 민주당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봅니다.
개혁에 속도를 내주십시요.
누가
송영길
좀 말려주세여. 부동산에 무슨 환장이라도 한듯
남원시장 문제좀 검토해보세요. 남원시장 공천권까지 가지고 있어 횡포가 심하다고 합니다. 남원 귀농문제도 심각합니다. 공무원들까지 아주 난리입니다.
조국 과 추미애 지켜주세요
검찰 언론개혁 해라 언론개혁 꼭 해라 도데체 180석으로 뭐하고 있냐
상대는 우습게 보고 지지자는 한심하게 본다!!
집값 잡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라!!! 빨리빨리
밍기적거리니 답답~
힘이 있어도 못쓰는 답답한 놈들.. 에혀..
검찰개혁 언론개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일좀 해주세요..!
대선승리는개혁입니다국민만믿고강하게나가십시요협치하지마십시요민주주의그냥되는게아님니다정의와공정불의앞에선제소리를내며실천하는겁니다꼭국민에게희망주는민주당이되길부탁드림니다
민주당 잘한다 파이팅
민주당은 정치검찰 윤석열의 조국장관에 대한 불법부당한 검찰권 난동을 막지 못한데 대해서 조국장관과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당지지율 올리는거다.
개혁과 민생은 함께 입니다. 당원들 말에 귀기울여주는 지도부는 추미애 지도부, 이해찬 지도부 이후 언제쯤 나올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학 입시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교육비 상승과 학군 좋은 지역의 집값 상승, 이걸로 인한 청년들의 결혼 의욕 저하와 저출산의 연결고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 연결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연일 집값을 잡겠다고 많은 대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의 대부분은 근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견인차 역활을 하는곳은 대부분 학군이 좋은 지역입니다. 고등학생이하의 자녀들이 있는 세대는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거라는 희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을 보고 이사를 합니다.
집값 대비 주거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데도 오로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지상 목표가 되다 보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 시장과 학군 좋은 지역의 상상 초월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젋은 세대는 결혼을 꺼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대학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대학입시의 문제는 대학측에서는 각과의 특성에 맞는 최고의 학생을 뽑고 싶으므로 수능성적, 내신, 수상기록, 자소서, 논술 등 많은 것을 가지고 확인해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간접 자료일뿐 각과의 다양한 특성과 각과를 지원하는 학생을 비교해 볼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싶어하고 대학 입시 준비생들은 어떤게 확실히 필요할지 모르므로 다양한 모든것을 준비하는 고역을 치르게 된다. 이때 오히려 너무나 많은 준비과정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관심있는 분야에 싫증을 느끼게 됩니다.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입장에서는 창의력 및 재밌고 활동적인 수업을 하고 싶어도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 및 학부모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업의 모든 목표가 대학입시를 위한 수업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대학 입학이 목표가 아닌 학생들은 소외가 되는 수업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의 수업만으로 대학교 각 과의 특성을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과의 지원시에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고등학교 졸업과 각각의 대학교 입학의 중간 과정인 대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 할수 있는 대학을 국가에서 국립대학 형식으로 설립할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에서는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계열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대학 1학년 과정을 공부하게 합니다. 물론 이곳의 입학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시험과 내신등을 이용해서 일정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에게나 개방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의 직접적인 부담이 없어진 고등학교까지의 선생님들은 다양한 수업 형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인 수능성적, 내신, 수상기록, 자소서, 논술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의 고역을 벗어나게 될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각과의 특성을 알게 되므로 향후 각과를 지원시에 자기 적성등에 맞는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학 1학년 과정이 끝나면 대학 2학년 학생 선발과정은 각각의 대학에서 뽑습니다. 이미 대학 1학년 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대학 측은 조금더 각과의 특성에 맞는 정밀한 시험을 치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학측에서도 훨씬 더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학생을 뽑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경쟁이 되겠지만 자기가 선택한 구체적인 과를 위한 경쟁이므로 지금의 대학 입시 과정보다 훨씬 더 보람을 느낄 것이고 생산적일 것입니다.
경쟁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사회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또한 경쟁이 있어야만 발전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이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경쟁이 있어야지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것을 소비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방안도 결국은 세세한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해야만 할때입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늦지 않게 바꿔야 합니다.
간단한것갔고.먼고민합니까 5차전국민재난지원금주면서.의무적으로.코로나예방접종을가치하면됩니다.중명서와해택을주면됩니다
진표야 !!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그대로 두고 개선안이라고 내놓냐 !!! 아주 다 말아묵어라 !!!!!
서민이 집한채 얻기위해 10년공공임대에 입주해서 살았더니 이모양이꼴이 되었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야탑역에서 공약한 말은 이제 없던것으로 하고 서민을 위한 나라더니 집을 포기하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와서 민주당 지지해달라고 할말다 하라니 ㅠㅠ 기가막힙니다
부모님 때문에 민주당 당원 가입됐고 40년 넘게 국민의힘을 멸시하면서 살아왔다!!
뭘 잘한다는거냐!! 손정민군 사건도 덮으려고 하면서!! 양심대로 행동 해주세요
국민은 검ㆍ언 개혁을 하지 않고 민생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바랍니다 개혁과민생 은 다르지않습니다 꼭 반드시 민생개혁 해주세요🙏🙏🙏
듣고 싶은말만 듣지말고 뼈아픈 말을 제일 먼저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3선 금지!!! 그리고 민주당 전화번호 싹 다 공개해라.. 국회의원부터 청소해야지.. ㅆㄺ 들....
마음문을 여시겠다니 얘기 하겠습니다 검찰개혁.포털개혁.언론개혁 하실 의지는 있으신가요 언제하실건가요 6월까지 약속한거 지킬수 있나요 메아리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조중동은 이미 내년대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조선동 기사 쏟아낼것임..
국적법개정같이 국민들 반발만 불러오는 법부터 철회시키고 젊은 남성들을 다시 끌어들어 오기 위해서 여성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할것임 이준석이 젊은층 표 다가져가면 내년대선 필패임..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긴말 안합니다
오늘 당사앞. 집회에 송영길대표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ㅡㅡ지지자들 목소리 들어주시니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ㅡㅡ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짐으로 가시는게 좋겠어요.
우리 진영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은 온갖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편 지켜주는데
민주당은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부당한 것에대해 발언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일좀 합시다
특권도 내려 놓고
왜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정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시죠?
대통령님이께서 진행하는 정책에 차질없이 입법 추진하라고 과반수 정당 만든겁니다.
당원들이 원하는것은 첫번째도 개혁이요 둘째도 개혁입니다.
총선 끝나고 도대체 뭘 했습니까?
언론개혁 그리 하자고 하자고 해도 듣는척도 안하더니..
검찰개혁 누군가 심지에 불을 붙혀야 시작하고
대통령이 솔직히 멱살잡고 캐리하고 있는거 당원들이 다압니다.
180석 밀어준 이유가 먼지 한번더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대표다시뽑고
전과4범
내보내라
또 얘기합니다
부동산 언제 잡을겁니까?
설문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소통 의지가 없다는 건 확실히 알겠네.
어찌 아셨죠? 안들어주시길래 댓글 안달기 시작했는데.다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민주당 홧팅입니다
정신차려~ 민심보다 빠른행보, 프레임선점하라
청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고 알려주세요. 듣기만 하지 말고~
이런 ..퍼포먼스가...국짐당이 맨날 무릎 꿇었던 모습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해도 과연 될까요??
개혁한다말해놓고가만히있는 송영길 당대표에게 입바른소리좀 깨어있는의원들 제발좀강하게 하세요 같은의원인데 왜빌빌거리나요 개
송영길대표님 자기 정치하지 마십시요 지도자는 경청하는 자세부터 필요합니다~
자기 정치하면 망하는길이죠 겸손열번 왜쳐도 됨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켜주십시요~
이런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자주하다 보면 쇼로만 보입니다
보궐 참패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을 만 하면 사과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사 끄집어 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화 기득권화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준석을 보며 다시 생각하게 돠는 요즘...
사과는 이제 그만 하시고 개혁을 가혈차게..
문대통령님 빼지달고 지지율 유지 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대통령께 도움은 커녕 오히려 위험을 만들어 저들에게 먹잇감으로 건져 주는 과오들은 이제 그만 ..
이미 나와 있는 법안들 올려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사랑하는 민주당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 강하고 당당하게 힘내라 응원하고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개혁이 민생이다🔥
다 알면서 왜그러세요 조국 추미애 지키고 언론 검찰 개혁 몰아부쳐야죠
이런 광고 문구가 기억 나네요.
'강한 것은 아름답다.'
지금은 양보와 타협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강한 추진력이
아름다운 때 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힘당 2중대 같습니다. 송영길씨 좋게 봤었는데 완전 대실망입니다.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개혁정당의
면모를 보여 주신다면 집나간
지지자도 돌아 옵니다.
설문에 참여하고 내 생각을 적는다고 저 사람들이 읽고 들을까? 라는 생각이 들만큼 이제는 신뢰가 가질 않는다. 절대 새누리만큼은 싫다는 생각에 그래도 지지했던 시간들이 후회로 남게 하지말았으면… 어쩌다 나는 이렇게 불신만 남게 됐을까. ㅠ 이제껏 문대통령 등에 업혀서 빨아먹었으면, 그만 내려와서 손이라도 잡아드리면서 힘이 좀 되줘라.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우선 민주당 지지자들 말에 경청 하시고 민주당 초선5적들 및 민주당과 맞지 않는 의원님들 조용히 계섰다면 보궐 선거에서 참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위 위원장 김진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니 그 자리에서 사퇴시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