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집권층. 권력층은 여전히 .. 친일적 사고로 .. 친일파와 같이 국민이 아닌 .. 자기 이익을 위해서 .. 박쥐 같은 존재다 .. 존중, 존경, 예우의 대상이 아니다. 니 들이 뭔데 .. 사람이고 생명이야 .. 모두가 평등해 .. 감투만 쓰면 돌변하는 .. 도꺠비야 ..
판사는 개인은 버리고 오직 대의를 위하여 국가와 전국민을 위한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판사가 국가를 위하는 판결이 아닌 개인을 위한 판결을 한다면 그 자 역시 내란의 동조세력 입니다. 전국민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안일하면 됩니까!!!!!!
판사가 신입니끼? 목욕탕가면 걔들도 별볼일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준이하인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최소한 거짖말을 하지 알습니다. 좀 매몰찰진 몰라도. 판결후 기분이 더럽진 않을겁니다. 인간이 신이되기를 바라거나 신이기를 바라신다면 늘 억울한 일이. 생길겁니다. 덕보는 자들은 일부 기득권. 뿐입니다. 어서빨리 대체해야 합니다. 많은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스팟Live]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기일 3회 추가 지정…김용현·곽종근 등 증인 채택｜25.01.16 '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http://i.ytimg.com/vi/_ZPGy5Os3Dg/mqdefault.jpg)
사법부도 선거로 뽑아야한다ㆍ
@@user-jamdubu0918 2찍들 때문에 지역에 따라 재판결과가 반대로 나옴 ^^
본인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거움을 알고 움직이는 무사안일주의 집단들...ㅜ ㅜ
최강욱 응원합니다?사법부 정신차리라 대법원장 내란동조 하지마라 국민은 분노한다 사법부 탄핵하라!😢😢😢
그냥 AI로 최대한 빨리 바꾸는게 최선일듯 .
사람이 사람을 못믿는 세상이 개탄스럽네
졸라 웃기네....선거로 뽑은게 윤똥이다 ㅋ
누구 남편도 판사.
재판도 안 열어.
법이 상식보다 못해.
공감 합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국민이 뽑고 2년 마다 재신임 과정을 거쳐
권력이 독점 및 카르텔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씨?
그 김모 판사가 2011년에 인천지검 형사제2부 검사였던 박은정의원에게 기소청탁을 했었다죠.
그런 썩을것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바보들
진짜바보들
아나라에 제대로된 사법부가 있습니까?
적패덩어리 대한민국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법원,검찰~~~이게 나라냐^^^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끝까지
허수아비 대법원장도
보고도 방관한죄값
을 치뤄라
정치검찰 ,정치판사들은 누가 수사하나요~~분명히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 이것은 절데로 미루면 안됩니다
대법원장 이미 석열이가 임명한거다
사법부 지네들 맘대로인 나라입니다. 상식보다 못한 판결이ㅜ나오고 복수와 음모와 조작으로 가득한 검찰기소...알고보면 참기 힘들어요. 일반 시민들의 윤리와 상식보다 못한 법윤리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민낯을 알아야 개혁을 할 수 있지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재명대표님 2심 3심 판결이
너무 걱정이됩니다~
ㅎㅎ 내평생살면서 이런 멍청이는 처음봤다 ㅋㅋ
판사왕국 검찰왕국 윤거니왕국
우리의 집권층. 권력층은 여전히 .. 친일적 사고로 ..
친일파와 같이 국민이 아닌 .. 자기 이익을 위해서 ..
박쥐 같은 존재다 .. 존중, 존경, 예우의 대상이 아니다.
니 들이 뭔데 .. 사람이고 생명이야 .. 모두가 평등해 ..
감투만 쓰면 돌변하는 .. 도꺠비야 ..
나라꼴이 이정도인가요?
검새나 판새나 다 썩었다 AI 도입하라는 말이 괜히 나오겠나
더이상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판검사 뽑으면 안된다.
판사들 판결도 뒤집진 않아도 판결에 대한 공개평가와 정기적인 백서 발간을 의무화 해야 한다.
사법부도 날리고 AI로 교체해서 세금 절약하자
AI면 조종하는게 더 쉽죠.
국민은 지켜 볼것이다
삼권분립 입법사법 행정이라고 배웠지요 중요한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배우고 외우고 시험을 봤지요 행정이 맨 끝에 있네요
최강욱 만세 말이라도 해야지 병난다
검사 경찰 판사수뇌부도 인사청문회로 뽑아야 겠어요.
장관임명권 대통령권한은 말도 안됩니다.
탈탈 털어보고 국회의원들과 언론이 살아온 과거에 증인증언을 받고 임명합시다!
대법원장,판사들 국민 세금 받고 저리 하시니,,, 바른 양심을 쓰는 사법부가 판사님들이 되시길!!!
검찰 다음은 판사의권한을 축소해야
법원은 국민심판위와 AI를 경쟁자로 내몰아야합니다
판사는 개인은 버리고 오직 대의를 위하여 국가와 전국민을 위한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판사가 국가를 위하는 판결이 아닌 개인을 위한 판결을 한다면 그 자 역시 내란의 동조세력 입니다. 전국민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안일하면 됩니까!!!!!!
시간 없다 국민투표로 하루빨리 끌어 내려 놓고 봅시다
지들만 살겠다고
국짐 윤거니 입벌구 대법원 판사 그외
재판을 AI가하는것이 좋을듯
법원 개혁을
그럼 판사는 남을 줄 알았다.
나라 시스템이 군의 손에 들어가는데, 대체 누가 살아 남겠나? 2찍들만 남겠지...
사법부 역할이 없네
그렇다면 사법부 있으나 마나네
진짜 사법부의 대표면 한 마디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
불신덩어리 판검사들에의해서 단죄를받아야하는 국민들은 이찌합니까
사법부 개혁. 법을 다루는 모든 기관은 자기 이익에 우선하고 있다. 아주 사적으로 가고있다. 검찰.재판부. 헌재!
사법부도 심각한 조직. 반드시 개혁대상. 정치적 판결 뿌리뽑아야
그들만의 세상
판사는 챙겨받기만 하는 국민 위의 상전 나으리. 사법부 판사도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독재시대에는 부역하더니만 민주주의 시대에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속으로는 너무 썩었어요. 멕시코처럼 판사 모두를 선거로 뽑을수는 없겠지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민 작접 선거로 뽑아야합니다. 헌재소장과 헌법위원 9인도 선거로 뽑아야합니다.
판사들도
못 믿나?
참 서글픈세상
불행한 국민입니다.
제발 판사님들 바른 판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가지사건에 두가지 법을 폐지해야합니다 단순승인 패소 강제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소를 패소 하고 파산면책을 해준다는게 말이되는개소리 입니까 제판결문4억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게 국회법인지 온갖꼼수법이나 먼저 제개정해야합니다
제판결문4억을
AI도입과 시민 참여 배심원제를 입법하라 .
최강욱 의워님 응원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즉각 파면시켜주세요
대법원장 TK
제발 꼭 200석 넘겨서 잘못된 법
공정하게 견제기능 넣고 징계수위도
올릭는 개헌해야합니다
그누구도 권력을 남용할수 없는
그런 시스템
법원은 개인 왕국
이것도 개혁해라.
국민심판제도
최강욱의원님 항상응원합니다
사법부가 제대로했으면 독재시대 판결을 그렇게했겠냐?검찰이랑 똑같다
😮😮😮그러니개혁과권한분리가필요함~😮😮😮
법률에 따라 AI판결 하면 법의 심판에서 평등한대...
생활이 느므 안정되고 일이 일같지 않는 단계가 되면 딴생각을 하게 됩니다. 판사들 정년 이후에 변호사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상식만도
없는 법이 무슨 쓸모일까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판단하는 법일 수 있을까
왜 아직 체포도 안하나
선##숙 검사가 고소인 이 질문한 수백 가지를 답변도 없이 증거자료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한거는 직무유기 입니다 채무자및파산에관한법률 650조 658조 654조 299조300조 340조 332조 335조
결국 대법원장 헌재소장 이하 주요 보직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이상한 대통령을 뽑아놓으니
사법부 전체가 이상하게 되었다. 사법부 판결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동떨어진게 많다
배심원제. 도입
대법원장 선거로 뽑아야 공정성을
믿을 수 있다.
법원 앞 정의의 여신상에는 눈가리개로 눈도 안 가리고 손에 칼도 쥐고 있지 않은데 제대로 된 사법부일 턱이 있나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키고 설킨 고래심줄에 기반해 하는 판결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괜히 일상어가 된게 아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대법원장 같은 사법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법원이 지나치게 수꼴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정도면 법과 질서를 위해 즉 정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신념도 가치관도 없는 자라면 나라의 어른이 아니라 단지 법기술자에 불과하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대법관, 헌법재판관,검찰총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모두 국민투표 직선제로 개헌해야 합니다.그러면 이런 비정상적 3권분립은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판사들로 이뤄진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견제라는것도 받지 않는 왠만한 범죄 저질러도 감옥에 안가는 검찰급의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죠..ㅠㅠ
법조계도 이번 반란에 관련이 없을까? 믿을수 없다.
판사 의사 당하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사법부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심각히 숙고해봅시다 삼권분립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읍시다
내란현행범을 구궁궁궐에경비?시간벌어주는 민주당 바보?법 고쳐서라도 즉시 체포하라!영장없이!
요즘은대의와정의는찾기힘들다사리사욕만만연하다 믿을건국민자신뿐이다
옳소 ~
최광욱님👍👏화이팅입니다👍👏👍🙏🎉🎉
지금은 법을 따질때가 아닙니다.
법 밖에서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양심의 자명함으로 대기권위에 올라가십시요
현상에 속으면 안됩니다.
끈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면 풀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모두가 만들어내는 분노의 크기조절로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해야합니다
사법부도 개혁해야하고
정관예우도 없애야 한다
올바른 재판에 물을 흐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 ㅡ대한민국은ㅇ사기천국이다 왜ㅡ법이 약해서 계속 사기침 국민들이 피해로 행복이 사라지게 한다
AI로 판결하면 좋겠다
ㅡ국민은 원한다
AI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민주주의 원칙
국민의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 최강욱 파2팅 👍👍👍👍👍👍
대법원장도 집어 넎어냐 되는것이네
정말 수구집단이지
형벌도 약하게 때려. 범죄자 풀어주고
국선변호사 먹여 살리고
정말 그들만의.왕국이지
온국민이 다참여해야합니다
삼권분립의 가치에서
사법부는 자기. 밥그릇을
포기한것과 다름 아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안중에도 없고~~~~~~~ ㅉㅉ
국민을 편안하게 안심시키지 못하는 대법원장을 우리가 모셔야 되나?????
법원도 미국처럼 맹걸어야 하고 지금 판세들은 전부 웃벗게 해야 합니다
전라고 자랑
23대엔 국회입성 하시길🎉
헌재고 사법부도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꼭 개혁 해야됩니다. 이 상황을 잘 인식하신 최광욱 전의원님 정권 바뀌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꼭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든든한 추미애 최광욱 정청래 김승원 김용민 장경태등등.
판사들도
국민께 판결받고
죽으서도 염라대왕께 또판결 받을꺼다
판사? 정의?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듯 ᆢ검사영장 치면 다 받아주고 구형 다 받아주고 ᆢ설대법대 동창에 형아우 하고 ᆢ
사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정의가 올 바르게 섭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국민 투표로 뽑고 2년 마다 재신임 해야 한다.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꼭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법을 튼튼히 수호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희생정신이 필요 할때다
사법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교육감 투표 선출 하듯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국민투표선출 방식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2년제 2범꺼지 연임제로햐서요.
법 질서야 말로 AI로 재판~~
이 정권에 감사한 것 한 가지~
이 나라의 곪은 곳이 어디 인지 ..극우.뉴라이트.검찰.언론.사법부.국짐.윤거뉘...
사법부는 개혁을. 할수없나요 과거에는 정말판사들 존경햇는데. 판사 출신 국힘의원들 보니 한심합니다
판사도 검사와 같이 사법부라 한통속이라
믿을이 못 되지.
판사가 신입니끼?
목욕탕가면 걔들도 별볼일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준이하인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최소한 거짖말을 하지 알습니다.
좀 매몰찰진 몰라도. 판결후 기분이 더럽진 않을겁니다.
인간이 신이되기를 바라거나
신이기를 바라신다면 늘 억울한 일이. 생길겁니다.
덕보는 자들은 일부 기득권. 뿐입니다.
어서빨리 대체해야 합니다.
많은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사법부도 새롭게 정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신차려야한다.
정치검찰 ..판사도 똑같아요 짜고 치는거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기에 판사는 AI 로 해야 됨니다 꼭
한국은 행정부(정부).입법부(국회)만 존재하는 나라~~~
그러니까요
강거너 불구경하듯 할 때가 아닌데 왜 남의 일인것처럼 보일까요..
판사.검사는 모두 AI도입하고 최소화 하고 배심원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 하여야함.
SF영화처럼 AI 판검사가 도입되어야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