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아이 한국인인데"...서울시,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배제 논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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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앵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면서 다문화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세금도 다 내는데 정작 혜택을 줄 때는 쏙 빼놓는다며, 차별을 뼈저리게 실감한다는 반응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며칠 전 둘째를 낳은 A 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해 신청했는데 단칼에 거부당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6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베트남인이라서입니다.
[A 씨 / 서울 강일동 :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인데 단지 산모나 임산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차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저출산 시대 산모와 아이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전부 제외돼 남편과 뱃속 아이가 한국인인 다문화가정 임산부 역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지방세를 내는 시민이지만,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원 근거가 '산모의 주민등록' 기준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족담당과 관계자 :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려면) 근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이런 구별 짓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온라인 등에선 차별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숙한 정책 설계가 낳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문화가정에 소속된 가구원은 재작년 기준으로 벌써 100만 명이 넘고,
18세 이하 자녀만 해도 27만 명에 달하는데, 내국인 위주로만 설계한 국가 정책이 자칫 다문화가정에 상처가 될 수 있단 겁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 외국인 주민도 거주지 확인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갈등이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 형태가 조금 달라도 분명한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낡은 기준이 차별 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서울시가 정책을 더 정교히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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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엄마 한국인 아니라서 안 된다?...서울시 '차별 논란' / YTN](http://i.ytimg.com/vi/COhLlNPsv_8/mqdefault.jpg)
외국인이면 언제든 떠나도 막지 못함.
귀화라는게 있다.
다문화 혜택이 너무 많음. 중복은 안됨.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 당함
도대체 무슨혜택?? ㅋ
나랏돈 막써젝끼라,그만큼 민주당보고 돈쓴다고 생난리를 떨더니, 저것들이 더 하네 곧 국가파산가겠다.
다문화 외국인하고 내국인은 구분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에 나온 사람이 행정적인 일은 안해서 그런 겁니다.
옥주현이 마이클이랑 결혼해서 임신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유재석이랑 결혼한 소피아는 못 받는다.
한국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생기면 혜택을 받는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하지만 한국 남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결혼해서 애 생기면 그건 한 집안의 문제, 즉 남편의 문제이기도 하다.
젠더 갈등으로 부들부들하는 한국 남자들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예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태원만 와봐도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것이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도 국가로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비'를 받는다.
하지만 서울시는 차별한다.
집도 좋구만 잘사는 다문화 존나많음
집없는 울나라 독거노인이나 도와주라
다문화 혜택 지방가면 엄청납니다
뭐가 엄청난지 적고 지롤하렴.
지방오셔도 혜택별로 없습니다
이게바로 굥,국힘이다 2번 찍엇으면 받아들여라
미친정책
오세훈이 그러면 그렇치...
한국국적도 아니였어??? 그게더ㅓ 황당함
국적문제가 아니고 거주지 문제에요
정신차려ㆍ서울시야
얘들 지원 안한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임산부 한정 교통비 지원인 건데 왜 외국인을 지원해야 함?
다문화 가정은 외국인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거주지 문제입니다
애낳고 3년후 이혼 거의 이런절차 밟더라 그리고 취업 자국에 있는 남친이나 본남편부르더만
외국인 남편이랑 결혼한 한국인 임산부는 되고, 한국인 남편이랑 결혼한 외국인 임산부는 안되는건 이상하지 않아요? 둘 다 다문화가정인데..
임부 당사자를 보고 따져야겠죠?! 그리고 외국인도 한국으로 귀화하면 됩니다 그럼 외국인이라해도 한국인으로봅니다
저건 넘편잘못이 큽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아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해택도 어렵습니다. 아내를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되있다면 받을 수 없는거구요.
@@no1gfc 옥주현이 마이클이랑 결혼해서 임신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유재석이랑 결혼한 소피아는 못 받는다.
한국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생기면 혜택을 받는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하지만 한국 남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임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결혼해서 애 생기면 그건 한 집안의 문제, 즉 남편의 문제이기도 하다.
젠더 갈등으로 부들부들하는 한국 남자들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예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태원만 와봐도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것이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도 국가로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비'를 받는다.
하지만 서울시는 차별한다.
나라 돈 없다ᆢ헛 소리들 하네 ᆢ불법 애들 추방 해야한다 ㆍ 이런 보도해라 ㅁㅐ국 방송 그만하고
한국 국적 얻기전에는 한국인은 아니지. 귀화하고 신청하라.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는 분명 본인의 국적이 있는데.
국적문제가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아내를 올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 같습니다
국적문제가 아니라 거주지 문제입니다.
@@no1gfc 국적이 없으니 등본에 못올리죠. 우리가 필리핀이나 미국에 갈경우도 마찬가지더라구요. 미국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받고서도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 받기위해 신원보증에 해당하는 스폰서를 한명세워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일하는데 영주권 받고서도 5년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거보면 한국의 이민절차는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것 같더군요. 이민사회를 많이 경험해본 미국도 그리쉽게 받아들이진 않는데 게다가 한국은 원래 이민사회도 아닌데 이민자들의 요구사항이 터무니 없는듯 합니다.
@@MrMichaelKwon 제 아내는 등본에 올라갔는데요? 모르면 말을 아끼시죠.
@@no1gfc 국적없이 등본에 올라갔다구요? 특이한 경우네요. 제가 말한건 미국의 경우 그렇단거고 한국은 어떤지 제주변엔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외국인 등록증이면 한국인 아니네???? 한국인에게 주는 서비스를 왜 외국인에게 줘아하는지??? 솔직히 당신들 돈받고 한국에 팔려온거잖아요??? 솔직히 남편이 친정식구들에게 돈 한푼 안보내면 당신들 그를 남편 취급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서로 평범하게 만나서 결혼한것도 아니고 당신들은 돈에 인생을 판거고 남자들은 돈주고 당신들 남은 인생을 산거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린 잘 산다고 정신 승리하지마세요 현실에서 당신들은 그냥 돈에 인생을 판것 뿐이니까
돈에 인생을 판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모든 다문화 가정을 말하시는 겁니까? 아닌 사람들 많으니 말 가려서 하시구요. 그리고 이번문제는 외국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주지의 문제입니다.
6개월 이상 살기만하면 주는걸 안 준다 ㅇㅈㄹ
존나 역겹네
역겹다는 건 동의 하지 않지만 외국인이어서 안주는 게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 것이라고 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안되지...
여기서 기분은 외구인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세금도 다 내는데 지원 안해줄거면 저사람들은 세금을 왜 내라그러냐
귀화하면 빠르게 수령가능한데
세금은 어느곳에 머무는걸 허락하는 대신에 내는거에요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찮가지로 자리세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해서 마신다고 그 가게 주인행세합니까??? 저들의 요구는 남의집에거 주인 행세는하겠지만 주인이되기위한 노력은 하기싫다고하는겁니다 귀화해서 그나라 국민이되면되요 그나라 국민을 위한 제돈데 그나라 국민이 아닌 자가 누리는건 말이 안되죠
외국인 선거권 폐지 ㅡ 국회 청원중. 동의 참여 합시다 정인태 유툽에 링크 있어요
쥬민등록등본으로 등록을 유무에따라 받느냐 못받느냐가 정해진다는데 왜 한국에 살면서 주민등록등본에도 올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뉴스좀 제대로 내십시오.
외국인 차별이 아니라 핼정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거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에도 아내를 올려야 맞는거다. 팩트 체크도 안하고 뉴스인냥 내지 말아라
ㅁㅊ 일자리 좀 똑바로해라..!!
별ㅡ 차별다하네
세훈이 수준
그럼 외국인이 당연히 제외해야지.... 지원해봤자 본인나라가족한테 돈보내고 대한민국에서만 거지 코스프레 한다! 시민권 받으면 그때 해택받으세요!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거주지 문제입니다
농촌에만 가도 외국여자와 결혼했다가 사기당한 사례가 많다.
외국인도 납세를 한다는건 아는지
도대체 다문화 가정에 왜 지원을 해야되지?
뱃속에 아이는 한국 국적 일지 몰라도 산모는 대한민국에 기여한게 1도 없잖아.
다문화 가정에 지원할 돈으로 2자녀 이상 한국 가구에 지원하는게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이득이다.
오세훈이 잘한거 하나있네 다문화는 안주어야맞다 다문화을 왜주어야하나 오세훈 참잘하고 있네
다문화를 안주는게 맞는게 아니에요. 기사내용을 잘 보세요.
어디에 그런게있어
다분히 고의적이네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한국사람하고 결혼해서
다문화도 세금 다네요~~ 세금내는데 차별 받으면...세금내고 싶을까?? 저는 혜택 안받고 세금도 안내고 싶네요~~ 1년에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얼마인데
귀화 후 신청하면됩니다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준다면 요구 조건 충족 한 사람은 ㅂㅅ이라 고생해가며 요구 조건을 충족한건가요???
-짱-
저건 아내가 주민등록등본에 없던지 하는 문제입니다. 거주지 문제죠. 다문화라고 안주는 게 안닙니다.
이러면서 한국 저출산ㅈㄹ하지말자
꼬우면 지방가서 살아
북한가서삷시다북한은세금그따위없어요부담없는나라에요정주서집도주고병원도공짜
오세훈 하는 짓이 그렇지
귀화신청 안되나요? 영주권 말고 시민권 신청 하세요 외국인 등록증 말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안된다고 해야지요
꼬우면 떠나세요ㅋㅋ 우리나라 국민들도 챙기기 버거운데 외국인까지 챙겨야함? 하긴 민주당에서 세금 뿌려가며 표팔이만했으니 적응 안돼겠지ㅋㅋ
이 기사는 남편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 목적을 보면 교통약자인 임산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가야 할 결혼이민자들입니다.
뉴스 내용을 잘 보시면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 아내가 있으면 해준다는 내용이 지나갑니다. 그걸 안하고 저러는 지원금 안준다 하는거죠
@@no1gfc 외국인은 결혼을 해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될 수 없습니다. 즉 대상서 이미 배제된 것이죠.
@@BabyRoman 제 아내 외국인이고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에서 지원 다 받았습니다.
@@no1gfc 신청회원가입이 되셨다구요?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no1gfc 지역이 어디신지요? 그리고 이번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말씀하시는거죠?
다문화 정책은 여가부에서 지원해 줘야지
다문화 산모 돈 주면 자기 나라에 보낸다
부모한테 돈 안주는 사람 없죠.
서울시장 똑바로 하시요!
서울 시장 머하노
아기중심이 맞읍니다.
세금 내고 있는데 지원을 왜 안 해주냐...일 좀 제대로 해라 철밥통들아🤬
외국인한테 지원을 왜 해줘?
세금은 자리세에 가깝습니다 혹시 당신은 카페에서 커피 사서 마셨다고 그 카페 주인행세하면서 월세내라고하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주가 되고싶으면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근데 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돈을 줘야하나요??? 저들도 시골사람안지 서울사람인지 차별합니다 왜?? 돈이 되는지 안되는지 구별하까 시골가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주고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부자 아니라고 도망가는건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