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2년 만에 결심...곧 검찰 구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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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검찰이 구형하고, 다음 달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결심공판이 계속되고 있나 봐요. 원래 결심공판이 이렇게 길어집니까?
[손정혜]
굉장히 장시간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치열하게 양쪽에서 다툼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피고인 측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길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 본인에 대한 반대신문, 이게 수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사실관계 하나하나 검찰의 주장을 당사자 입으로 소명하게끔 반대신문 상황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최후변론도 상당시간을 할애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재판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게 진행된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10시 반부터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쯤이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손정혜]
일단 오전 시간대는 반대신문, 그래서 예전 재판에서 검찰 측이 피고인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을 했고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날 이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오늘 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오늘 오전부터 그 절차가 진행된 것인데 질문의 갯수가 수십 개가 넘어가면 수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진행한 것이고요. 지금 반대신문이 끝났다고 한다면 양쪽의 검찰의 의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몇 년형에 처해질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최후진술을 할 것인지,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할 것인지, 변호인만 할 것인지, 양쪽이 할 것인지 의견을 구한 다음에 양쪽이 마지막 재판일인 만큼 하고 싶은 말을 해라라고 최후변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쯤으로 예상되세요?
[손정혜]
지금 시간이 5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최후변론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7~8시까지는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않을까. 보통은 6시에 법원 문도 닫고요. 일부 문만 열어놓고 식사시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장시간 재판을 안 하는데 워낙에 주목받는 사건이고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야간 일부 시간 넘어가면서도 재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심이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크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용도변경한 문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특혜를 줬다, 용도변경을 해 준 게 특혜다. 이런 배임에 대한 사건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용도 변경을 내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한 것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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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를 함으로써 재판에 대하여
찰나의 순간도 사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합법적 재판이 개시되는 법이란 정도는
시비를 가리는 사법부의 역량이 지체없
다라는 재판에 배심원을 두자는 이유다.
ㅡ 헌법27조 3항, 속도 ㅡ
기준이 없으니 배심원을 둠으로 우리는
적법한 배상을 청구하는 법률로 사법부
은폐를 막으며 민사소송 법률로 세부담
없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의 입법이
다하는 그날을 갈망하며 기다릴 뿐이다.
ㅡ 헌법27조 4항, 무죄 추정 ㅡ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서 도 모르는 체 한다는건 사람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위증교사는 죄가 더크지. 흥미진진하네 ㅋㅋ
7개사건 11개혐의 ㅎㄷㄷ하네
변호사 역시 말잘하네 정리잘하네
법대로하라?왜,이재명앞에서 법치가이리도 무디냐?
법위에 계시내. 언제부터 법이 사람마다 다르냐
전과4범,저면상도 이제그만좀보자,,정상적인사고라면 ~거짓말 누가봐도 느끼지않냐? 엄중한 법원에 판결기대././
이재명 너무나 교활한 사람 이 안일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이재명 2년구형 화이팅
조국 문재인 이재명 이나라 정말 시끄럽군요
5명의 측근을 자살로 몰고간 살인자~~!!
조용히 감옥소 들어가라.
이재명을 무죄로 하는 판사라면 옷을 벗어야지요
빨리구속되기를오
조작으로 만든 범죄는 무죄 🤣
깽깽이천국인데 판사가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까?
@@손영선-e8n 갱상도 깽깽이? 🤣
오늘부터 잠잘오겠다
전과4범 이젠 감옥으로 가라
이재명 남은 재판으로도 처리 가능하고 요즘 커가는 조국 잡을 때다
개딸들과 친명 의원 딸랑이들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고 정의 법치 승리의 날이다
수갑차는 거 봐야지
이재명은 징역7년에 벌금500만원 구형이 적당할것같다
조작으로 만든 범죄는 무죄 🤣
이 제 명 뻬 지 때 고 옷 벗 끼 라 .
안희정 보고싶다
다툼좋아하네 이재명이국민한데 이기나 구속해
일본 국민한텐 이김 🤣
단군이래 최고의 사기꾼 인듯. 다수당과 팬덤을 이용해서 판사들을 협박하고 법질서를 우롱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은 범죄자 일뿐..
조작으로 만든 범죄는 무죄 🤣
백번 맞고요
@@조한maker개딸들 지령 내려왔냐 ㅋㅋㅋ 꺼져라
잡법하나 처리 하는것뿐 정치는 무슨
이재명구속 서명하자
국민이분노한다
웃고나와.. 무서운 맛을 봐야지. 그동안 좋았지/ 전 국민이 보고 있어: 곧!! 가겠고먼
윤검찰건희독재공산국가 하루빨리 끝내는게 답이다..
깽깽이만세!
이번에 검사 제도의 문제점은 확인이 되었죠?
ytn은요~~~
.
이재명 대표 재판 있을때가 제일 신나는 때 같아~~
.
이재명 대표 재판 있으면 막 기분이 째지고 없던 힘도 막 솓아나고 제일 신나는 것 같아~~~
.
마치 재판 다 끝난 것처럼 열심히 온 힘을 다해 보도혀~~~
.
그려~~~잘 혀 봐라~~~
😅😅😅😅😅😅😅😅😅😅😅😅😅😅😅
뭘 솓아나 ㅡㅡ 좀!!!
당파싸움.공직부패하면나라망한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 재명도 김 건희처럼 수사하던지 김 건희도 이 재명 반의 반만이라도 수사해 봐라 ㅡ김 건희는 윤 석렬은
깽깽이만세!
별일다갖고 선거법위반이라고하라
웃기지도않네~
선거법위반한 자 들이나 심판해야지~
징글징글 방탄운도 끝~
김건희는 무기징역감이네
우리나라 법을 모르나. 건희여사 살인을 했니 재명이처럼 측근 죽기를 했니.. 좀 상식적 노소😢
@@ManhoodUrban 깽깽이만세!
@@ManhoodUrban 건희 총선 개입은 문제 없고?
측근을 이재명이가 죽였노?? 소설 쓰지마라
잼님 💙💙💙
금투세 폐지나 해야 선처해준다 금투세 유예하니까 당원들도 등돌리는거야
위증교사는 빼박이지 배승희 화이팅 ㅡㅡ
덜꺼덕 수갑차고 간방으러
선거법1심이 2년
판사들 징계해야한다
선거법1심은 6개월이다
조작으로 만든 범죄는 무죄 🤣
청래만 웃지.아이좋아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계자 법사위원장 정청래 다음 다음 대권에 ~~~
정 청래 그놈도 똑같은 놈인데?
에휴 인간들 꼬라지 하고는
빨리감방처너라
꽃가루 뿌리며 너가가라.
조작으로 만든 범죄라 무죄 ㅋㅋㅋ
@@조한maker 조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재명이 이놈은 입만 열면 거짖말에 사기꾼인걸 당신만 모르는구나
거니는?
깽깽이나라에서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