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렌드]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전기차는 어떻게? (2023.08.18/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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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런 건데. 사실 차가 비쌀수록 더 많이 내야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비싸지만 배기량은 작은 차 배기량은 큰 데 싼 차, 뒤섞여 있습니다.
인도 자본이 인수한 영국 브랜드 차량 한 종과 국내 브랜드의 SUV 차량을 예로 들어보면, 7천만원대인 유럽산 차량 가격이 국산 차량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지만,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국산 차량이 오히려 많습니다.
배기량 때문인거죠.
비싼 차 타는 사람들이 세금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반영한 세법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토론이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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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교육세, 이미 살때 다내고 기름값에 세금 50퍼이상 담아서 내고있고 왜 매년 마다 세금을 내야하죠? 이중과세 아닌가요?폐지하는게 답입니다
이중과세 맞어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사치품이라 그래서 세금 냈지만, 지금은 거의 필수라고 봐도 무방할텐데 말이죠..물론 좁은 땅에 차만 우후죽순 늘어서도 문제긴 하지만
나라도 땅콩만 한디 차는 뭐 대륙 스타일만 타고 다니니 ㅋ 진짜 골 때리는 민족이다 작은 차 타라
여기서 자동차세가 이중과세라고 떠들지말고 미국으로가라. 미국같은나라나 통하는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는것은아는가 그러니 나라에서 쓰여질곳이 많다는것이다. 어굴하면 자동차사지말라. 나도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지만 자동차세는 차후에는 모르지만 현재로는 국민으로서 내야한다. 그래도 예전보단 좋아져서 중고살경우에 일수로 따져서 세금내니 좋아졌다. 지금은 폐지되야할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이다. 이것때문에 우리의 우량기업이 외국투기자본에 넘어갈수있으니 이세금은 폐지하던가 아니면 세율을 낮추어야한다.그러나 자동차세는 내는것이 맞다.
@@hero68mark98 ㅋㅋ상속세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문제라고 하면서 이건이중과세인건알지만 걍내라?미국가라? 님이나 가세요^^ 나라에 부채 많은건 알겠는데 그게 자동차세랑 관련있는거면 본인이 말하는 상속세랑 증여세도 포함이겠지요
아재요 유트브 끄고 신문보다가 잠에 드시길바라오
이미 기름값으로 연비, 배기량, 운행거리에 따라 세금 많이 내고 있는겁니다. 세금을 더 받으려고 여론몰이부터 해두는 수작 같네요...
세금 더 걷어 쳐먹으려고 하는거지 무슨 이유가 있어???
차량 가격에 대한 세금은 취등록세로 냈는데 왜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아야하지
차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죠.
집이나 땅도 마찬가지인것 처럼요. 집도 샀다고 끝이 아니라 매년 재산세 나오지요. 그리고 차량은 국가가 만들어놓은 도로와 신호등 가로등 가드레일 각종 표지판등 공적인 것들을 이용하는데 그것들을 유지보수 하는데도 돈이 드니까요.
@@sixkidskorea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헌데 사실상 이번 과세대상 추가의 목적이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금충당 이라는 점이 참 화나네요ㅎㅎ
@@sixkidskorea 부동산처럼 공시지가로 평가하지 않을 텐데 감가상각이 심각하게 들어가는 것을 재산으로 치면 매년 차량마다 감가를 어떻게 평가할지 문제가 많을 텐데요.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죠. 1년 2만 이하 타는 차량의 감가와 많게는 4~5만 타는 차량을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안 될탠대 아론 정량평가가 무리인 항목을 억지로 세금에 반영한다면 우스울 따름인거죠. 배기량에 따른 평가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sixkidskorea재산으로 보는건 인정하나 차라는건 매년해가갈수록 시세가뚝뚝떨어짐 중고차가격이 신차랑똑같은것도 아니고 그에 기준은 무엇으로 잡을것인지 브랜드마다 중고차가격이 다다른데 그럼 중고차가격이 확떨어지거나 아님 아예 중고차가격이 신차와같거나 하겟네요 그럼 누가 중고차삼?어처피세금이 똑같은데 신차사지 가격으로 매긴다는건 멍청한소리임 집은 시세가 시간이지날수록 올라가는경우도잇고 혹은 거의 비슷하게형성되어잇기때문에 별상관없지만
@@farmer3623시세는 시장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슈퍼카나 한정판 차량은 가격이 올라가죠. 부동산은 제한된 제원을 나눠 먹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나 오르지만 자동차는 신차가 나와서 구형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죠. 한정판은 가격이 오릅니다.
차량을 건보료로 묶는 것도 없애야 한다. 재산으로 건보료 퍼 내고 병원 한 번 안가는데 왜 건보료 인상까지 맞아야 하냐? 법인 수퍼카는 건보료 상관 없는 거 알고는 있냐??
직장보험 가입자는 비싼차 산다고 의료보험 증가 안됨.
@@indi-you 지역가입차는 차량가로 더냄
그러게요.
병원자주가는사람에게
더많이부과해야하는것아닌지..
자동차세 이야기하는데
건보료가 왜나옴? ㅋㅋㅋ
법이 참
결국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겁니다.
부족한 세수 걷어야만 하거든요.
군불 때기 하고 있군요. 나라 앞날이 걱정입니다.
'전기차 형평성' 이라고 쓰고, '세수가 모잘라 자동차세에서 더 걷겠다'라고 읽는다.
군면제세 걷어야할듯
40살까지
개,돼지들은 고급차 살때 취득세등으로 몇백만원 더 내고 유지비로 수배 더 내는건 생각않고 년간 세금만 생각. 진짜 이런 찐따천국이 대한민국. 나중엔 기름값도 차등화 하자고 할 판.
@@audreylee8310 남자들 민방위 끝나는 나이까지는 군면제세 걷어야지. 가장 소중한 나이에 2년 버리고 사회생활도 늦게하지. 대학 중간에 가서 인맥 끊기는 경우도 많지 적응도 힘들지. 온갖 혜택은 다 받는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하니까 세금이라도 걷어라
더 가져 가도 누구 주머니 속으로 들어 가니 문제 임 😂
도대체 7대3이라는 결과는 어디서 나왔는데? 출처는?
그리고 개소세 폐지하자 국민들이 90프로 이상 동의한다
나라는 망해가고 지들을 추석선물 더받자고 법 개정 급속추진하고 .. 부자는 감세 국민들은 삥뜯기
배기량때문에라도 사람들이 꺼려해서 제조사도 제조할때 배기량을 낮추기위해서 노력하는데..
친환경일수록 세금을 깎는게 좋은것 같은데..
돌대가리야 가솔린은 환경오염없다 대 배기량은 당연히 가솔린이고
솔직히 자동차세를 걷는 명분은 자동차를 소유를 하기 때문에 내는 거고 친환경에 대한 혜택들은 솔직히 지금도 엄청크지. 제일 친환경은 차가 있어도 안타고 다니는 사람이 친환경
지금 전기차 세금은 경차와 비슷.
친환경차 혜택은 경차 이상.
@@Vlog-qd7uq 우리나라 친환경차 비율을 보면 지금보다 몇배는 크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꽁똔-x9i ??? 차 안사보셨는지? 과거 대배기량 엔진들이 많이 나오다 결국 대배기량에 가해지는 환경부담금, 많은 세금으로 요세 차에서 대배기량 차량을 만드나요?? 요센 v6엔진도 잘 안나옵니다.
큰틀에서 친환경을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지민 기존에 구입자의 경우는 신설규정이나 구 규정중 유리한 것을 적용해줘야 혼선이 생기지 읺을것임. 사유는 기존 구입자의 경우 경기중간에 불리하게 규칙을 바꾸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임.
국회가 얼마나 일을 안하는지 이것만봐도 알수있다 55년전 자동차가 거의 없던시절의 자동차 세금법을 55년이 지난아직도 안바꿨다는건 일할생각이 없는거지..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국회....이젠 믿음이 안간다
맞아... 지금 이 논쟁거리 자체가
우매한 국민들 눈가리고 아웅 하는거임 ㅋㅋㅋ
결국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냅뒀더니 황금알을 낳는거위인데
개편을 할리가없지ㅋㅋㅋ
증세에는 여야가 한마음
3선 , 5선 뭐 많이들 평생 해먹어도 막상 입법 활동 하는건 거의 없고 , 그냥 당파 싸움 ㅋ , 그 와중에 입법 활동 하나 없이 대통령 된 분도 계시니 뭐 말 다했죠 ㅋㅋ
그동안 개정안했겠습니까??? 바꿔야할 당위성 만드느라 개 헛소리하고 있는 것임
개정 몇번 할라했다. 그리고 최근 개정은 한미 FTA 법조항 때문에 개정 못했어. 좀 알고 댓글 달기를.
다운사이징의 보편화로 그랜져같은 대형차에도 1.6터보(하브)엔진이 달리는데 앞으로 배기량이 의미가 있을까?
자동차세를 차값을 기준해서 매기면 차는 1년마다 감가가 되는데 키로수 많은차는 감가가 더 심한데 어텋게 가이드라인잡을건지 두고 봐야 겠네요
키로수 많은차에 대한 세부 분류보다는 최초 차량가액대비 매년 정률로 세율차감을 하는게 합리적이지 싶네요 ㅎ 그리고 최초 차량가액에 에 따른 차등 등급을두어 정률도 약간씩 다르게 수정하고 중고차의경우는 중고차를 매입하는 시점에서 가입한 보험사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적용하면 지금 보다는 형평성에 더 잘 맞지 않을까 합니다
@@khlee3286 매년 기준을 잡아서 하면 형평성에 맞겠네요 ~^^
답답한 소리들 하시네요 키로수 많고 사고 났다고 조정하겠어요 최초 구매가격 기준으로 일괄 조정하겠죠
집도 리모델링했다고 세금 더내고 집 부서졌다고 감경해주나요?
@@하늘-d3w집값이 반 혹은 1/3 가격이 되면 세금은 줄어들지 않나요?
오래 타겠죠 결국 현기가 싫어할듯 🐽
배기량 cc에 물리는 세금 사라져야 하고
차량가격 만큼 세금 을 물려야 합니다
배기량 낮은 터보엔진은 수리비 너무 비싸요
N/A 엔진이 출력은 딸려도 수리비가 쌈
세금과 법이 시대를 따라오질 못하는구나
세수부족을 뭘로 메꿀것인가ᆢ
간접비 손대서 국민들 괴롭힐것이다
내수 경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경제가 점점더 어려워질것이다ᆢ나라가 기울어 지는듯ᆢ
더 필요하면 정부가 벌어서 쓰면 됩니다 정부도 공사기업운영합니다 그 소유주이기에 이익 배당받습니다~
전기.가스 비는 인상했고. 수도세 인상
하자니 민심이 두렵고 ㅋㅋ.
그래서 대안으로 자동차세 인상 ㅎ.
글고 총선 끝나면 수도세 인상 할것 이다 ㅋ .
앞으로 바싹 바싹 말라 죽인다 ㅋ.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애국이고 나발이고.
실용적인 일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이 현명하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벌써 올랐고
총선 끝나면 계속 전기,수도 오를거고
오염수도 그때 방류하고ㅋㅋ
어제 일본뉴스에 석열이가 총선후에 방류해달라고 부탁했던데
총선진다고
이렇게 일본에 부탁하고 굴복하는건지 잘모르겠다
@@user-tg3km6fv7v 전기 가스 수도가 세금인줄 아는 무식한 사람이 있네 ㅋㅋㅋ 자원값이 엄청 올랐는데 당연히 올라야지 다른 나라는 세금 더 많이 낸다는 사람들 전기 가스요금은 그나라랑 비교 안함??ㅋㅋㅋㅋ
@@user-nw1cn8td2n 공사가 수익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죽어 나는 건 국민들입니다.
예로 전기나 교통, 수도등을 수익을 생각해 보세요. 고소득층이야 어떻게든 살겠지만,
저소득층은 죽어 나갑니다.
음주음전, 정당방위, 무단횡단, 자해공갈 법이나 먼저 바꿔라~
지금도 개빡센데?
ㅇㅈ 저거부터 바꿔라
아따~ 그럼 정당하나가 드렁통 속으로 사라진당께
사유지 민폐주자 견인법도
올해에
전기,가스,금리등등 안오른게 없다.
거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다니...그 세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참 궁금하네
정부도 지출을 하지요.
세금걷어서 도로깔고 , 철탑짓고 , 공원만들고 기타등등하는데 원자재 인건비 다올랐으니까 그만큼 지출도 더 늘어나는게 당연한건데.
@@차차-o4u 그래요 지출을하지요 근데 세금이 얼마나 될거같습니까? 세금이 적어서 차도가 이렇게 땜빵이 많고 아스팔트 불량이 많고 금간도로 많고 그럴까요? 세금 적지 않습니다 다 어믄데로 들어가서그래요 정부가 세금쓰는거 관리감독 해야됩니다. 이거 여론몰이중인겁니다. 자동차에서 세금걷기 제일 쉬우니 지금 기름값에도 2중과세 차량살때 취등록세 냈는데 연마다 자동차세 걷자나요 이것도 2중과세입니다. 이제 삼중과세 하겠다는겁니다.
그 세금 잼버리축제 몇천억 해먹고 또 잼버리축제 명목으로 새만금사업으로 2조6천억 개꿀 빨고있음. 필요도 없는 직책들 즈그들 인맥들 앉혀놓고 연봉을 대통령 뺨 치게 받아가고 거기에 사전 답사랍시고 해외여행 크루즈여행 아주 개꿀빨고 있지..
@@ONETOP7621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보유한다고 재산세, 가격 좀더 나가면 종합부동산세, 만약 팔아서 이득생기면 양도소득세, 혹시 재건축해서 수익생기면 초과이익환수제까지 4~5중과세 구조인데... 이것도 개편 필요함.
아 돌깐다는색끼댓글잘못담😊
국산 하이브리드도 동일 내연기관모델에 비해 비싼 가격이니 결국 차값에 비례하면 세금 더 내야됨. 자꾸 수입차 vs 국산차로 비교하는데 많은 국산차량들도 전체적으로 세금이 오를것임
비싼 차는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왜요??
그럼 배기량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전기차는 환경을 위해 (배터리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한 건데
가격으로만 책정한다면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차의 세금을 비싸게 내야하는 겁니다!
그럼 세율을 좀낮춰야하는거아닌가 자동차세가 부동산 보유세보다는 세율이 높은데
우리나라 세금 진짜 많이떼.. 자동차세 매년걷어가..재산세.취득세 ㅋㅋㅋ 하도쳐걷어가니..나라에도둑놈들이 많은거
우리나라가 세금 많이 낸다고요? 해외 다녀보세요 다른나라가 더 냅니다 그냥 싸지르면글인줄아나?
상속세폐지 보유세폐지, 자동차세폐지! 허경영33정책~
@@user-jy5do1cg1c 이것저것 많이걷어간단소리예요.
@@user-ONKKSTXV미국은. 근로자 소득이..우리랑 다르지않나요?? 궁금하네용. 세금도 세금이긴한데..뒤에서 세금 걍막쓰는게 더 문제라는게 쟁점입니다~ 최근 ..잼버리 봐봐요 ㅋㅋ
@@user-jy5do1cg1c 자동차 유지는 미국이 더 저렴한데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한국인들 ㅋㅋㅋ
환경기준이 포함되지 않으면 오히려 노후차만 늘어나 또다른 공해의 유발을 낳게 할 뿐이고 배기량은 연료소비의 촉진이 달려 있기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연료비의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량운용정도로 유가상승 이끌어낼 소비용량이 안돼요 무슨 ㅋㅋㅋㅋㅋㅋ
차량가액 대비 + 탄소배출량 = 세금 먹이면 됨
그래서 정기검사가 있잖아
사치를 조장할수 있다는거군요 제조사는 굳이 다운사이징 안해도되니..
그 옛날 법 뜯어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이동수단이기에
이 악법 없애야해요 말도안되는 세금이 왜 붙는지 에혀
사치품이 아닌 이동수단 이기에 ... 이말에 동의 할 수 없음.......... 아직도 대한민국은 자동차는 재산이자 사치품임...... 자동차 제조 기업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지만 재산이자 사치품이 맞음..... 자동차 세금을 더 올려서 개인 자동차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함....... 정말 필요해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몇 없다고 생각함.....
도로는 무슨돈으로 유지보수신설합니까?
@@Tuna_90 차 사면 붙는 교육세 말하는건데요? 자녀 없는 사람들은 차를 샀다는 이유로 교육세 내잖아요 안그래요?
@@hae-gyunlee6764뭔 개소리야 차를 필요해서 사지 필요없는 사람이 어딨음. 이왕에 비싼돈 주고 사는거 더 좋은거 사려는것뿐이지.
@@user-lh3ie7qr3c근데 비쌀려면 한도끝도 없잖슴 1억이상 이런 차들은
자차보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세금이 부의 재부배라는 목적도 큰 것인데...
차 값은 매입할때 이미 취등록세에 반영되어 있다.
결론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더 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다.
뭐가 더 내야한다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 우리 국민들의 몫인걸 ... 분쟁거리가 안됨
우리국민 ㄴㄴ 부자들의 몫이지 비싼 수입차 사는 사람들은 반대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어물쩡 세금 오른다...........부자감세 해서 부족한 세수 서민 나눠내기......!!
ㅋㅋㅋㅋ세금도 별로 안낼 것 같은 사람이 ㅋㅋㅋ 부자감세 서민증세 타령하지마세요~~ㅋㅋㅋ
@@ihowave 너 2찍새지? 점쟁이 빤쓰 입었어? 그렇게 추측하고 뽑는 너같은 놈들이 있으니 나라가 골로 가지...그리고 내가 너보다 세금 2배이상 많이 냈다에 1억 걸자..
@@user-ONKKSTXV 부자라는게 사실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것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자가 갈린다는건 생각을 못하는거지..가령 강남에 부자가 살아서 부자동네가 된것이 아니고 모든 세금이 강남에 투여되서 강남살던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된거라는거야.무슨뜻이지 모르겠어? 지하철은 부자들이 지은거야? 건물이 높게 올라가려면 엄청 큰 수도관과 전기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세금이 투입되는거라고, 그 세금은 부자만 낸 세금이야? 아니지..지반시설은 모든 사람이 다 내는 세금으로 하고 그 혜택은 부자가 누리면서 더 부자가 된다는거야..그것을 머리빈 서민은 생각못하고 이념이네 사상이네에 골벼서 월 200도 못버는 놈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피는 곳에 투표하는 멍청한 세상인거지..
차량 가엑에서 내야 부자들이 더내지
팰리세이드 5000짜리 세금90
1억4천짜리 x7 세금 80
바뀌는게 맞지않것서여?
@@user-ef2fw1bq3c 그것은 맞지..8억 슈퍼카가 배기량이 2500CC면 더 적게 내는거니까....그런데 내 생각엔 이렇게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세가 올라갈것이라고 보는거지..!!
덜걷히던세금 더걷겠다는건데
그렇다면 노후된차들은 할인율대폭올려서 한90프로까진 할인해줘야지 최소납부금액은 10만원으로정하고
운행을 덜하는 차량에 세금덜
좋은 방안같습니다 저도 기존
2천cc자동차세 두고서 전기차 수소차
일반 법인 더많이 일년에 2~3만키로
탑니다 저는 일년 3천키로 탈까말까
대중교통이용하고 자전거 킥보드
이용하는데 정작 자동차세는 똑같이
나갑니다 덜타고 적게타면 자동차보험도
할인이 48%까지됩니다 자동차세도
년 3천키로 50% 5천키로 40% 7천키로
35% 1만키로 25% 1.5만키로 10%할인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긴 없구나........... 나라 곳간 다 말어먹고..
재앙이가 400조나 말아 먹었지.....
말아먹고 이거 바꾼다 해도 말아먹을거에요.
사실 이미 경제 개판났지뭐. 세수펑크나는게 지들이 감당도 못할정도니 한은에서 100조나 마통으로 땡겨쓰고 있잖아.
그와중에 죽어라 부자감세 하는 정부보면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자감세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몈ㅋㅋㅋㅋㅋㅋㅋㅋㅋ
@@Ss2_ss2 그게 앞으로 지금 현의원들 돈만보고 의원되서 더 심해질거에요.
남탓 하면서 돈은 다른데로 줄줄 나갈겁니다.
그게 참 서로 먹을려고 편들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유튜브에서 정치이야기 하는 ㅂㅅ들은 머 떨어지는것도 없으면서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우기만 하고요.
그럼 정치권은 좋아하겠죠.
저 바보들 좌파 우파 나눠서 싸운다 면서요.
정치인들은 아!! 세금 맛있다. 이러고있는데..
계속 반복되고 바보들은 입만 떠들고 ㅋ
국민들이 힘쓰고 노력해서 만든 이나라 그냥 숟가락만 ...
자동차세 방식으로 집세도 크기에 따라 부과하면?
그거 전에 크기로 하던거 집가격에따라 세금나오는거로 바꼈습니다....
환경적으로 접근해야함. 자동차가격은 이미 살때 취득세 동일하게 내는데.
배기량보단 주행거리+탄소배출량으로 접근해야할듯
@@user-ONKKSTXV 그건 차량가액으로 가도 마찬 가지 아닐지~
@@user-ONKKSTXV 그래서 화물차는 세금 적게 내잔아요
지금 내용대로면 덤프트럭이면 람보르기니 정도 세금 내야 할긋
환경적으로 접근하면 자가승용차를 모조리 없애야함 업무용 왜에는 버스타고 다녀야~
10년넘은 트럭타는 농사꾼은 세금내다뒈지겠군 .....
@@downpage-bc6pr전기차는 없죠.
자동차세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TV나 냉장고 처럼 일반 소비품으로 본다면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게 맞는데 보유하고 있다고 매년 세금을 내는건 말이 안됨. TV나 냉장고 가지고 있다고 매년 세금냄? 반대로 환경오염에 따른 세금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것 만으로 매년 세금을 내는게 맞고 자동차가격이 아닌 배기량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근거로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봄. 만약 자동차를 집과 같은 재산보유로 본다면 매년 재산세명목으로 세금을 내는게 맞고 그렇다면 자동차의 시장가치를 평가해서 세금을 내는게 맞으며 매년 중고차가격이 떨어질때마다 자동차세금은 변경되는것이 맞음. 따라서 차량의 실가격 (매년변동) + 배기량 (연비) + 오염물질배출량 같은 복합적이고 좀더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세금제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함.
차량가격으로 세금을 내는것이 맞아요 자동차보험료처럼~~~
자동차세를 왜 내는 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나?
자동차세는 내 자동차로 인해 소모되는 나라의 편의 시설(도로, 신호, 환경 등)을 사용하며 내는거로 알고 있는데,
비싼차는 더 많이 사용하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무거운 차가, 더 많은 주행을 하는 차가, 환경 오염 시키는 차가 세금 더 내야하고....
자동차 취득할 때 차 가격에 따른 세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차량 가격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는 잘못된거다.
여론의 문제가 아닌, 왜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여론으로 자동차세 없애야 한다고 하면 없앨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거같은데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뭘 살때 내는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세는 소비세에 가까움.
연말정산 생각하셈...
자동차가 저령한게아니니
재산으로보고 측정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맞는 말임. 자동차세를 왜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과 명분이 매우 불분명함. 그러니까 이제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임.
@@gooreum-oe5iw 그러니까 그 취득세가 비싼차 산 사람은 이미 차값에 비례해서 더 냈는데, 자동차세로 추가 징수한다는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같은거 할때도 고가차량 소유자는 이미 많은 손해를 보고 있죠. 고가 차량보다 전기차 세금 13만원 동결부터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똑같이 도로,주차장 다 사용하는데.. 생계형 영업용 차량이면 몰라두.
@@user-cq4hn2lc1p 부동산도 이미 취득할때 취등록세 내고. 매년 재산세. 종부세 내는중..
배기량기준 부과 방식이 그동안 변하지 않은 이유는 편리성과 세수 안정성 때문입니다. 배기량별 시중에 풀린 자동차 숫자랑 연식만 파악하면 1년동안 걷을수 세금이 얼마인지 대략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격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정부 입장에서 귀찮은 일이 발생합니다. 변동되는 중고차 가격까지 따져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데
정부에서 책정하는 중고차 가격과
시중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가격이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개인들이 불만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고나서 시중에서 1500밖에 안한다면 세금차이가 많이 발생할겁니다 . 중고차가격은 똥값된느데 세금은 3천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내야한다면 억울할겁니다.
팔고 새차 사라지 뭐
이미 구청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시 연식에따른 감가를 적용한 기준과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과 거래계약서상에 적힌 금액중 높은것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니 그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보험회사에서 자차에 중고차 가격을 적용중이고
의료보험도 자동차가격 배기량 연식에따른 요율표로 점수화되있는데
뭘 혼자 안된다는거냐?
나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뇌피셜은 추해
보험사 차량가액으로 산정되는거죠
@@protasteagent안된다고 한적 없고 우려를 얘기했을 뿐인데 난독증 걸려가지고 혼자 쉐도복싱질 하는거 추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기차 세제 개편은 슬슬 건드릴떄 되긴했죠, 그런대 기존 차량들도 그냥 가격비례?...흐음?.....
아니 차 살때 부가세 내는데 세금을 왜 또 내야되냐??
세수가 부족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 한 푼도 안내는 사람이 40%인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이라도 걷어
부가세+취득록세
님이 말하는 40%가 오히려 세금타령함
초딩이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사먹어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 정도는 내야지?
아니...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게 아닌문제인데 말이죠 .. 게다가 부가세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고... 부가세는 모든 재화에 이미 우리가 구매하는 시점에 지불됩니다. 그 세금을 내는 주체가 재화 매수자가 아니라 재화를 판매한 판매자가 정산해서 우리가 낸세금을 분리해서 내는거고요.. 결론은 우리나라에 부가세 안내는 사람은 단한명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또한...우리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사용함으로 전국에 수많은 도로를 이용하는데 대로는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나요?? 도로공사에서 공사발주를 내면 입찰받은 회사가 만들어 내겠죠. 도로공사는 그럼 공사발주비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나요?? 당연히 차량을 구매한 차량소유자들의 내는 세금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도로가 한번만들면 평생 똑같은 품질로 유지가 되나요....? 당연히 유지보수를 해야되고 그에따른 비용도 나가겠죠...?그런데 차없는 뚜벅이가...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 또 좀 불합리 하잖아요..? 그러니 차량소유자가 납부하는건 타당하다 볼수있겠죠..?? 우리가 누리는 인프라 하나하나 재화 하나하나에 수많은 생산자 소비자 정부기관 이 큰3가지 주체가 얽히고 섞여있습니다. 이제 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지는 충분히 이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런 댓글을 쓰신건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보는 너무 시각이 좁아 보이셔서 부족하나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부가세랑 자동차세랑 같냐 ㅋㅋㅋ 공부좀 하고 댓글달자
자동차세 제일 적게 내는차 기준으로 현재보다 더 세금 걷겠다는거 아님?
운전자는 자동차세 덜 내진 않겠는데
전기차는 문제가 없는지요. 폰만해도 배터리컨디션이 80퍼 이하로 떨어지면 효율이 많이 안좋던데 그것과 마찬가지라면 폐전지가 엄청 나올거같은데...
가격, 배기량, 연식, 탄소배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면 아주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차사이즈도 추가요^^* 소형차 해택
+@무게
연식은 빼야지.
오래될수록 효율 떨어지고
오염도 많이 시키는데.
가격은 왜요? 이미 비쌀수록 취등록세를 더 내는데 다른 기준으로 개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차 세금은 크기+가격으로 때리는게 맞지롱
결국 세금더걷고싶단얘기
부족한 세수는 범법자들에게서 더 걷어야...
근데 세법은 국개가 만드는거라 국개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범법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 그들과 친한 게 국개의원이고... 그들이 법을 만드는 구조라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훨씬 많이 발의하게 되어 있죠.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해도... 최저임금 3%오르면 국개의원의 월급은 최하 10% 오릅니다.
1인당 GDP3.5만 달러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연봉이 1.55억, 1인당 GDP4.4만인 프랑스 국회의원 1.13억, 1인당 GDP 4.6만인 영국 국회의원 1.12억
정유사 담합으로 국민들 돈 수조원을 등쳐 먹어도 과징금 꼴랑 수백억 정도만 내면 끝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CEO들이 등쳐먹은 돈들 중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일부는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가끔 정부가 불리할 때 되면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삥뜯어서 법적용 제대로 하고 있다고 사기치고....
@@newknow5661 맞습니다. 요번에 정유사 고유가로 돈 엄청버었으니 횡재세 걷자고 하니 추경제부장관이 안한다구 하구. 저번에는 초과세수 100조가 넘으니 나머지 50여조도 코로나지원금으로 풀자고 하니 카드사 돈벌어야 한다구 홍남기부총리가 거부했죠. 이런 연넘이 임명직 공무원을 하니 나라꼴이 이지경이죠. 내년 총선에 투표 잘 해야 합니다. 수박과 토왜는 찍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금 50억을 아들이 받아도 온 국민이 좋아하는 나라에서 범법자가 세금을 더 낼리가...
그럼 취등록세 는요?? 취등록세...
바꾸는건 바꾸는건데 기준 가격선이 어느정도일지가 중요할듯.. 기존 내던거 대비 어떻게 바뀌는지가
수출입 경제 규모가 쪼그라 들고 있으니 기업과 소상공인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세수가 줄고 있겠지.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 재벌 대기업들 지원해 주던게 국힘 쪽이 쭉 해오던건데 세수가 줄어서 고민인 많을 것으로 추측됨.
환경을 생각해서 배기량이 큰것을 더내야 한다~~가 아니라 세금을 더 걷고 싶다. 이말임. .부자감세 엄청 해줬잖아 세수가 부족하니 창문세라도 들이고 싶을거야
자동차에 환경세는 따로 내고 있어요 자동차세는 차에 대한 자동차세임
ㅋㅋㅋㅋㅋㅋ 부자감세한걸 서민들한테서 메꾸려는 시도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너무웃긴건 저소득층에서 2찍이 더 많다는게 너무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맞는 말이지. 지금 그냥 세수가 부족하니 어떻게든 돈을 더 걷고 싶다는 뜻임. 나중에는 창문세처럼 어떻게든 억지로 걷으려고 하겠지.
근데 자동차 세금 자체가 자연환경을 명분으로 생긴 제도라 가격이랑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
배기량이 높으면 배출 가스가 높다보니
이분 말이 맞음
환경부담금이지...
@sunjae622 천연가스는 배출가스가 비교도 안 되게 적게 나오고 하이브리드는 애초에 친환경차에 국가가 등록을 한 건데 왜 나한테 따지지? 배출가스가 그만큼 덜 나오겄지 연비가 좋으니까 기름을 덜 쓰니까
제도가 그렇다는 거지 내가 우기는 게 아니야
세금 뜯는데는 다 명분이 존재하는데 그 명분이 사치제가 아니라 환경이라고
@sunjae622 배기량별 세금은 기본으로 논외하고 그외의 저공해차량은 여러 혜택으로 감면받고있고 디젤은 연식따라 더 부과하고 있죠
이미 차량가액에따른 세금은 취득세 7프로로 내고있잖아 ㅋㅋㅋ
@sunjae622하이브리드는 배기량이 낮은데요?
같은차 가솔린모델보다 하이브리드가 500cc정도 배기량 낮은 엔진넣는데 뭔소리하심
결국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 사면농단
그냥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그냥 놔두는게 낫습니다.
더많이 거두기전에 나라에 도둑들부터 잡는게 어떻것소. 공무원이고 보조금 사냥꾼이고 도둑들천진데. 국비 지방비 보조금 사업들 진행해보면 도둑들 천지인거 금방알수있는데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고 그래도 세수부족하면 세율을 올리는게맞지. 너무 단순하게 순종하는거 아님 ? ㅋㅋㅋㅋ
세금 들어갈데 천지긴 하네. 2 -30대도 그렇고... 이참에 경차들좀 많이 사려나
모하비 사고 생각보다 디젤 6기통도 별로고 짐 많이 싣고 다닐일도 별로 없고 보험료 세금 많이 나와서 모델 y갈아타려고 하는데 세금 올라가면 나가린데...
이미 보험사들이 기준을 다 만들었으니 따라 가면
되지 싶네요.
마일리지는 차량 검사때 체크해서 환급하는 식으로 하고요.
차량 운행 거리따라 어차피 유류세 내요 ..
@@김수환-q2l2u 그렇네요.👍👍
그럼 앞으로 취등록세는 똑같이 내야지.. 이미 취등록세 차량가액으로 산정했잖어
차가격에 맞게...중고차는 현 시세에 맞춰서 낮게...이런게 정상일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배출은 가솔린이 디젤보다 많은데 가솔린 타는 사람들 환경부담금 걷어야 형평성에 맞는거 아닌가요?
차가격을 고려 하는게 맞고...친환경차는 지금도 감면 해누는 거로 아는데...감면 해 주면 되지여....
암튼 멍청해 이런식으로 변화가 오면 국민한테 유리하게 해줄까? 블공평 하다고 변화를 요구하면 더 불공평하게 세금을 뜯는 나라인걸 아직도 모름?
첨부터 일을 만들질 말아야지 일은 맨날 만들고 싸워야 한다고 떠드는 인간인가보네 ㅋㅋ 열심히 싸워 맨날 들쑤시고 다니면서 ㅋ
이미 차량가격에 따라서 취득세, 개별소비세까지 구매하면서 내는건데, 자동차세까지 가격에 따라 책정하는건 너무한것 같아요. 그럼 오래되고 저렴한데 환경오염 많이 시키는 디젤차는 세금 적게 내나요?? 환경이랑 세금 때문에 하이브리드 구매했는데 이렇게 되면 환경 생각하는 입장에서 뒷통수 맞은 느낌...
오래되고 저렴한데 환경오염 일으키는 디젤차는 환경부담금이란 세금을 추가로 내죠
수입차 세금 문제는 FTA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어서 쉽게 건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전기차도 차량 가격으로 가되... 주행 거리에 따라 할인율을 제공하는게 좋지..
그러지말고 경유차들을 세금을 많이 부과해라 경유차들이 없어지면 미세먼지 공기질이 깨끗해진다
비싼차가 더 내야 하는게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세금 더 내면은 국회의원들 주머니로 들어 가겠지~
윤석열 주머니지 뭔 국회의원 주머니
자동차세는 왜 매년 내야 하는거야... 휴대폰도 매년 내냐?
애초에 구매할 때에 낸 세금을 왜 냄
도로이용안하고 개인사유지에서 몰고다니면 안내도 될듯?
@@user-zq5sh2zn8f 그니까 그냥 cc별 자동차세 내는거보다 걍 자동차보유세로 바꾸고 일괄적용해 ㅋㅋㅋ
그럼 차령이 오래되어 감가율이 크면 그만큼 세금 덜 나오냐?
4년차부터 5%씩 10년동안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ㅋ 몰랐나요?
@@jaekyulee3757 일년만지나도 차값이 뚝 떨어지는데 그만큼 세금이 떨어지게는가요~~ㅋ
감가율 차종별로 다 다른데 반영해주나?
결과는 지금보다는 많이 낸다!!!
미국처럼..거의없거나 조금만 내야한다... 차량 등록대수도 ㅇ예전보다 많아서 조금만 걷어도 되지 않나...? 지금 경차 탄다고 방관하면 안됨.. 차는 길어야10년타고 어떤걸로 바꿀지 모르니..수입차 국산차 전기차 오너가 서로 싸우면 안될거 같음....
차량가액에 따른 세금은 차량구매시 이미 납부되었다고 보는데..
차량 가액보다 주행거리에 따른 세금부과하는게 가장 좋은거같은데
많이 탄사람이 많이 내야죠.
지방교육세 30% 너무 많다. 줄여야 한다
미국처럼 지방교육세를 차나 술에서 걷지 말고
부동산보유세로 걷으면 됩니다.
그 동네 학교에서 쓸 돈은 그 동네 집가진 사람들이 내는 걸로.
미국 부동산 보유세가 한국의 5배에서 15배정도 되는 이유.
@@rreinhardt2393집없는그지들이 자꾸부동산세 드립치네 그지야 심보가드럽노 월급쟁이 세금올려서 월급 국가가징수해라
@@rreinhardt2393이미 종부세라는 정신나간 세금이 존재해서 의미가 없어요
@@rreinhardt2393그러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메꾸려고 월세를 올리지 않을까요?
@@rreinhardt2393그럼 월세가격이 미국처럼 되겠네요. 전세는 없어지고
법인차세 세금 부여를 더...
ㅋㅋㅋ그럼 법인세 줄여줄래?
아주 법인이 동네 북이네
@@user-qh1ys2hq4i 법인세가 제일 싸~~
충전 전기,기름값,가스값에 다 녹여야지 무슨ㅋㅋㅋㅋㅋㅋㅋ
많이 타는 사람이 차도로에 더 오래 머무는건데
그럼 그만큼 유지 보수하는데 그렇게 세금이 쓰이게 해야지
그리고 그만큼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또 공영 주차장이나 톨비등등에서 할인 받는 제도가 있어야함
석열이는 이런데는 관심이 없어서 변경불가
면허증 시험보는데 1종대형 필기 합격 신체검사 합격 상태에서 > 특수면허 시험볼때 적성검사 또 함
살면서 웃긴거 엄청많이봄
@@user-cv1yf8rt6z국가가 양아치네요.
재앙이가 나라 5년동안 말아먹어서 그거 복구하느라 바빠~
@@user-cv1yf8rt6z1종대형은 필기면제입니다 1종대형은 원래 필기가없었어요 어서오세요 2종보통님 꿈이 1종대형 특수에요?
@@user-hihihesoso 몬소리에요?? 1종보통 면허 취득하고 취소됐다가 재취득 하는 과정에서 대형이랑 특수를 같이 따다가 경험한 일 입니다. 무슨 그런 면허증따위가지고 꿈을 꿔요
고급차는 당연히 세금을 더 부과해야 공정한 사회다.
전기차는 별도로 고려 하면 된다.
정책결정자,언론인,사회여론형성층이 거의 고급차 운영하며 기득권을 누리는 사회다 이거 개혁 해야 한다
부자들 부동산 세금은 깍아줘야 되고, 어디선가 세금은 더 걷어야 되고...
50년 전보다야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차량이 다양해 졌으니 당연히 세법 계산도 다시해야 겠지만
합리적인 세법보단
비싼차가 세금 더 내야한다는 증세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게 문제다.
비싼차는 그만큼 지금도 취등록세 차량가액만큼 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싼만큼 더내고있다는겁니다.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ㅋ 국민들이 정말 머가 문젠지 모르고 정부에 휘둘린다는게 문제입니다.
@@ONETOP7621 오 좋은 글입니다. 동감합니다. 여론몰이로 세금 더 뽑을려고 고민중이겠죠..
@@ONETOP7621그런 능지이니 이 정부가 들어선 것이죠
난 부자 증세엔 찬성하는 편이지만 이번정부하능 행색을 보면 그닥 신뢰가 안감. 여론몰이가 맞다에 한표
특히 수입차겨냥한.
취등록세에서 이미 많이 냈는데
차량 보유기간동안 비싼차라고 더 내라니 왠 미치놈 발상인지
그럼 감가 처맞는만큼 세금 낮춰주냐?
년식에따라 세금 할인돼고있다...자동차 오너들만 댓글달아라
@@suncho91303년이후 할인이지 ㅋㅋ 그럼 감가 큰차는 할인 더 해주나? 사고 차는 더 해주고? 그럼 취득세를 없애던가
받아드려라 방구석 키보드들아 뽑아놓고 불만 겁나 많네
@@suncho9130자동차 오너 ㅇㅈㄹ하네. 자동차 오너입니다 ^^ 운용리스로 5년 돌리고 있어요 ^^ 십새야
@@user-ky5my6ko8v받아들여라? 뭐 공산당임 ㅋㅋㅋㅋㅋㅋ?
취등록세가 그럼 없어지는건가? 취등록세는 차값에 비례해서 내는데.... 뭐든 저렇게 바꾸면 내는 세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날수 밖에 없는데..? 취등록세는 없애고 보유세(기존 차동차세)를 개편해야 할듯
옛날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비쌌지만 지금은 필수품이다.
따라서 집(건물)과 같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1억짜리 집의 1년 세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나? 비슷한 수준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으로 운용되는 관용차는 무조건 2000CC미만, 가격은 4,000만원미만. 두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야한다.
일단 기존 cc에서 차량 가액으로 가되 운송용 차량, 농기계는 다르게 책정해야 맞고 전기차는 차량가액으로 하되 탄소배출량 생각해서 연도별 감액을 해주는걸로,, 차 살때 보조금은 세금 아닌가 똑같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비슷하게 내야지 아님 자동차세도 운행거리 정산하든가
차 살 때 비싼차는 취등록세, 보험료 더 내는데 뭘 또 더 받으려고 하는건지
취등록세는 몰라도 보험료는 본인위해서 내는건데 책임보험만들어요
그럼 싼차 타세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세금을 결정할것이 아니라
「가격 + 배기량 + 년식」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통합병산」 방식의 "현실적인 세율" 이 정해져야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게 치우친거임. 가격은 이미 취등록세에 반영된거임. 왜 중화시키는 척 끌어쓸라하냐?
비싸고 큰차들과 주행거리에 따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라고 적게내는건 아니라고 보는게 내연기관 차주들이 낸 세금으로 도로보수를 하는데 사실 전기차가 대부분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무거워서 도로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데 세금을 무턱대고 적게내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실제로 하이브리드자동차보다 공해를 더많이 시킨다는 결과도 있기도 하고요
전기차가 공해가 더심하다는건 쫌 아닌듯
설마 전기 발전할때 나오는 공해 이야기 하는거라면 전기세에 다 포함되 있으니 이중 세금이 되버림
내연대비 수천만원 더 비싼 차량가격, 충전료 인상, 충전불편함 등을 감안하고 전기차 사는이유는 친환경 혜택이 큰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전기차 살까요? 내연기관 차보다 이미 1500만원을 더주고 전기차 사는겁니다 대부분. 여기다 세금까지 더??
@@user-fx6oj4rg1p 그래서 현재 이미 구매할때 보조금 나라에서 대주고 충전료 인상되고있는데도 기름넣는거보다 월등히 싼데 세금까지 적게내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빨리 바꾸세요.. 60년대 형식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고가차량은 이미 차 살때 차값에 세금 포함되어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뭘 더 내야한다는거지? 취등록세 이외에도 사치세가 이미 10% 붙어있음. 그냥 세금 더 걷으려는 수작
솔직히 하이브리드 혜택은 다시 늘려줄필요가있다.
왜? 대기업한테 못받고 국민한테 더 뜯어볼려고?
이미 대기업한테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대기업총수도 너처럼 최저임금 받아야 공평하다는 생각인가
당연히 비싼차가 더 내야잖아
세금은 더 내자나 처음살때 이 바보야 어떻게 차량 가격을 나중에 평가할건데 한심하다. 8천주고 산 2000cc짜리를 5년후에 어떻게 할건데
멍청한 소리 그만좀해 대기 오염 심한순으로 하는거지 비싼차가 대기오염시키냐?
@@user-dg8iu3kl4g 비싼돈 주고 살수 있는돈이면 여유가 있을테데 세금은 아깝나? 왠 엄살이고
@@yallyish 홀리쉣... 답정너 시전했다.. ㄷㄷㄷ 아몰랑 너네가 세금 더냉
앞으로도 그렇고 전기차가내연차를완전
대체불가능합니다
전쟁나거나 전기가끈키먼무용지물이죠
요즘은 큰 차도 1.6 터보 엔진 달고 나오는데 공차중량도 기준요소에 포함이 되어야 할듯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쇼
어떻게든 국민들이 돈을 더 뜯겠다는 의지!!!
이거 바꾸면 오히려 개소세 처럼 세금 더 올릴거라 현행 유지 하는게 맞다고 봐요
과표대로.세금을부과해야한다.100만원과1000만은.10배세금을내야한다.1억짜리차는100배.세금을내야한다.그래야공정하다.국개들도.특혜박탈해야한다.
그럼 이제 일본처럼 전부다 경차 타고 다닌다 ^^
배기량 기준 + 차량 가격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현 배기량 기준처럼 차량 가격별로 차등줘서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는 지금 내는 비용이랑 비슷하게
자동차세를 비싼차가 많이내고 배기량에 따라 내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폐지해야하는게 맞는거지 저딴걸 왜 따지고 있어 국민청원 해야지 저런건
되게 애매하네
결국엔 외제차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만약 저 방안이 적용되면 외제차 세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국내차 쪽으로 모일거고 그러면 현기는 보나마나 배째라 장사가 더 심해질텐데...
차가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면
앞으로 수소차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출시하는데 소극적이 되겠지..암만 보조금을 준다해도 산정기준이 차량가액 원가를 기준으로 할텐데
그럼 일본 경차처럼 점점 기형적인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아파트 자동차 다 비싸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는게 맞지!!
비싼차는 구매시 이미 그 가격에 비례하는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데 보유에도 더 비싼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차도 재산으로 분류되니 부동산처럼 일종의 재산세로 봐야죠.
차값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면 취득세 기준인가? 소비자가 기준인가? 차값을 할인으로 싸게 사면 자동차세도 덜내는 건가? 테슬라는 차값을 계속 내리던데
동산에 보유세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냉장고 세탁기에도 매년 보유세 먹일 근거가 됨. 차 살 때 이미 각종 명목의 세금을 차값에 연동하여 냈음에도 매년 보유세 신설해서 내게 하는 셈임(지금 자동차세는 보유세 개념이 아니라서 배기량 등으로 세금 책정). 또한 차량가격에 연동한다면 세월 지남에 따라 계속 낮아지는 중고가격을 반영할 것인지도 회의적이네요. 결국 세수 증대를 위해 우민정치하는 것이아닌가 싶음.
우선 법인으로 구매하는 차는 더더 비싸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