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사형집행 뉴스 일상이던 시절, 폐지 검토되는 지금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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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최근 일본에서 사형 집행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저지른 옴진리교 교주와 간부 13명이 한달 사이에 모두 사형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중단된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그 날 KBS 뉴스9는 "살인강도와 또 존속상해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이 확정된 23명에 대해서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97년 이전 뉴스를 보면 사형집행 소식이 일상적으로 보도됩니다. 사형수의 실명과 범죄행각이 낱낱이 고해져 '그럴만했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9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오는 12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국민감정은 어떨까요? 지난 2015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7%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입니다.
사형집행뉴스가 일상이던 시대, 지난 시절 KBS 뉴스9는 KBS 뉴스 홈페이지 뉴스9 코너에서 달력기능을 사용해 손쉽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사형 #사형집행 #그때그뉴스
다른건 몰라도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은 유지합시다.
그랬으면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몰린 무고한분은 이미 죽었을텐데 ㅜ 어려운문제네요
@@jyh89103 그런 점이 있네요. 어렵네요. ...
조도순처럼 흉악은 악죄입니다
영상자료등 실행 당시 증거가 있다는가정하에 흉악범죄는 사형이라고하면 좋지않을까...
사형수집행좀
인권은 인간을 위한거지, 인간 탈을 뒤집어쓴 짐승을 위한 게 아닌데?
띵
사형제도 찬성하는데 왜 않하는건지 이해가않됨
@@jae49358 사형이 답이 아니니까 그렇지
의견이 다를수도 있지 갑자기 패드립까네
@@고씨고삿갓 누가 흉악범들 불쌍하니까 편하게 살려줍시다 이렇게 말한것도 아니고 사형이라는 제도에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는 말인데 님은 그냥 시비가 걸고싶으신가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 집행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수감생활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돈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열심히 사는 어려운분들 도왔으면.....
유엔에서 개지랄해서 사형안하는거
진짜 노답 흉악범들은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억울하게 사형 당하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생기게되면 어떠한 보상으로도
치유될 수가 없고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거나 하는 효과도 크게 없고 사형
집행을 하는 교도관들의 정신적 충격 문제도 커서
아마 앞으로 사형 집행은 폐지 수순을 밟을거임
@@SuperDoomPa 그니까...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체포돼서 억울하게 무기징역 선고 받고 20년 옥살이하신 분...
만약 시행됐다면 그 분도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음
사형하기보단 식인종있는 무인도로 보내는 게 차라리 나을듯
적어도 조두순같이 확실한 흉악범들은 대가리 반으로 갈라야한다생각함
왜 한국도 러시아 흉악범 들어가는 그런 특별교도소 만들어서 사형대신 감형없는
무기징역 때리면 다들 수긍하지 않나?
식사도 그냥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만 주고 오픈된 1인실로 해서 꿈도 희망도 없는 무기한 징역형으로 하면
사형제도 찬,반 둘다 만족하지 않으려나??
베카리아...
J G 빠삐용?
인권충들땜에 힘들껄여 뻑해사면 인권인권거리는 답없는 그런 시민단체 많자나용
러시아 돌고래수용소로 보냅시다
@이승재 아직....
인간적으로 조두순은 사형시켰어야했다
사형보단 징역을 더 때려야함
@@귀여운_두부 뭔소리니. 징역보다는 사형을 때려야지
@@아아아아-o8s 사형은 고통없이 죽는데 징역은 스트레스라도 있잖아
그 새끼들 우리 세금으로 밥먹고 씻는데? 조두순 같은 새끼들은 그냥 사형이 답
@@아아아아-o8s 징역 보단 노역을 시켰으면함
피해자 인권은 언급도 없음... 사형제 부활을 기원합니다
단1명이라도 죽였으면 자기목숨으로 죄값을 갚아야된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남의 인권을 존중해줬을때 자기도 누릴수있는거지 한사람의 인권을 유린했으면서 자기는 인권을 챙겨달라는건 지나친 개소리이다.
애플쿠키 저는 사형보당 무기징역(노동,적은 식사량)으로 형을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형 한 순간 고통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것은 피해자(남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유린이고 형에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팩트만 말함 덕분에 사형제도에 관한 많은 인물에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biosphere 무기징역은 모범수로 선정될 시
출소합니다....
@@김수완-j5j 왜 현재 무기징역을 약 20여년 지나고 모범수 선정시 출소시켜주는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 우선 한국의 재소생활은 교화목적이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형을 제외한 모든 형에 모범수의 조건이 들러붙습니다. 실제로 무기징역수들이 되게 모범생활을 주도합니다. 가석방 확률도 20년정도 지나면 높아지구요, 출소불가능한 무기징역 = 현재 대한민국 사형제 입니다.
첫번쨰분이 말하길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기징역형으로 죄값을 받는게 더 낫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달리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을 하지않으니 모범수로 나올 수 없는 '사형' 을 집행해야 첫번쨰분이 말한 것 처럼 죽기직전까지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기징역을 출소불가능한 형으로 바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고조선 8조법 시절로 돌아갑시다
시체가 처참히 훼손된 살해 →인권위 조용.
그 살해한 용의자한테 무기징역→인권위 : 너무 가혹한 형벌이다
무엇
훼손
인권위가 조용하다고요? 제발 뉴스좀 보시면서 사세요.
Jeajun Lee 인권위가 이번 방화살인사건에 무슨 입장표명을했습니까.
홈페이지가도 아가리닫고 조용히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eajun Lee 반대 주장을 하려면 레퍼런스를 대는건 교육받은 사람이면 기본 아닌가? 증거 들고 와봐요. 인권위가 잔혹범죄 저질렀을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jae3149 여성단체도
밀양여중생사건등 돈안되는거엔 침북한다고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나오네요 ㅋㅋ
사형집행반대하는 인권론자들이
살해당한 유가족입장에서 활동하는건 못본거같은데
윗댓처럼 레퍼런스좀요 ㅋ
사형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화성연쇄살인범으로 이춘재대신 들어가서 억울하게 복역하신 그런분들 때문 아닌가 ..참 안타깝네
뭔 나라끼리 협약 맺은거 때문에 못하는겁니다
@@gg-fn2sy 협약을 맺건 뭐건 앞으로도 사형제도가 없어야 할 이유를 말한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한게 협약이네 뭐네 다 가능해졌다 해도 저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안된다 생각하니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gg-fn2sy 협약맺은게 이춘재 대신 들어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그런 사람들때문에 맺은겁니다 여러 이유들중 하나에요 ㅋㅋ
@@엄영희-h1k 지들이 수사 제대로 못하고, 특히 그때 그시절 누군지알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형제도 없앤건 핑계죠;;
그것도 있는데 사형집행 하는 집행위원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도 생각해야죠. 아무리 조두순 유영철같은 흉악범이라도 원치않는 사람목숨 죽이는 일로 인해 받는 PTSD 생각해야죠. 실제 사형제 그것도 가장 전통적이며 극한의 사형방식인 참수형이 남아있는 사우디만 해도 사형집행인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주고 대우도 잘해도 사람목숨을 죽인다는 거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충격 감당이 힘들어 사형집행수는 아무도 안하려 함.
수십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죄값으로 편히 죽여주는것도 너무 관대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탄광에 발 묶어놓고 죽을때까지 부려야죠 ㅋㅋ
@@DorWEr 박근혜는 어떻게 처벌하죠?
나라 조지고있는 문재인은 어떻게처벌하죠 북한대변인답게 정치범수용소 1년만 살다가 오면 될듯
@@DorWEr 그럼 도대체 환자들은 무슨죄...
@@DorWEr 자유시간에 섞여있는것도 엄청 싫을거 같은데... 환자들은 죄가없잖아요 그냥 계속 독방에 사둬놓고 고문영상이나 이런거나 주구장창 틀어주면 좋겠다... 사람이랑 다단절하고 혼자
역시 YS...결단력이랑 추진력은 진짜 역대 대통령 중 끝판왕이신거 같습니다.
imf대통령....
근데 막 찬성하기도 좀 그런게.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사건만 봐도 누명 씌인 피해자분 20년 옥살이 하셨는데, 만약 사형제도 남아있어서 이 분 죽이기라도 했어봐, 누가 보상함? 보상이 불가능하지.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범죄자가 본인인게 확인된 한에서만 사형 하면 됨
@@user-ol5cz8iq5q 이춘재 사건도 확인되서 형 받은거잖아?
@@아우구스티누스-x5c 아니 증거가 없잖아
그 윤?씨도 경찰들한테 폭행당해서 거짓 자백한거고
나중에는 경찰달이 폭향햤다고 다 폭로했고
@@user-ol5cz8iq5q 닉보니 잼민인데 그래서 그런지 생각도 짧네
@@naver796 자수도 아니고 자백인데 뭐 어떤가요
어차피 자백 안해도 잡혔으니까 자백한거지
사형의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이 사형당했을경우가 있으면 그건 되돌릴방법이 없음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형은 분명 필요함
인권을 무시한 자에게는 인권이란 없다. 아니 없어야 정상인거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있는 권리로, 신성불가침영역이다. ~를 한다면 예외로 없다~ 라는 예외를 만든 순간. 그 영역이 깨질거임
이래서 철학은 배워야합니다 여러분... 인권은 인간이면 다 주어지는거고 댓글이 말하는건 기본권에 가까울듯
'따옴표는 대체 왜 붙히는거야'
인권을 진짜로 박탈해버리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요?
인간이라서 처벌하는 건데요?
지훈이 애미도 인권없음 ㅋㅋ저딴걸 싸지르노
유영철은 시대를 잘타서 교도소에서 웃고있다
심심하면 병원가서 치료 받는다고함 심지어 비싼 검사까지 받고 당연히 세금으로 유영철 검사 치료 해주는거임...이게 나라냐 수감자들이 교도관 마음에 안들면 트집잡아서 민원넣음 ㅋㅋㅋㅋㅋ 누구를 위한 나라지
@@낮과밤-l2d ?이거는 왕 아니야?
꼭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지옥가서 팔다리 다 토막 났으면 좋겠어요
@@낮과밤-l2d 미안한데 민원넣는건 없음 오바 ㄴㄴ
@@김태훈-d6q5i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졌다.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유영철이 수감 중인 교도소 관계자는 “유영철은 수형자인데도 법 위에 살고 있다”며 “밖에서는 형법을 어겼고 안에서는 형 집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영철은 교도관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라면을 끓여오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뉴스에서는
서울구치소는 “유영철의 부탁을 받고 교도관이 반입이 금지된 성인 화보와 소설 등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은 재소자들의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유영철이 주문한 성인물을 대신 배송받아 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합니다.
남의 인권을 묵살하고 남의 목숨을 죽이는 놈들이 인권이라..
흉악범의 권리는 매일 바퀴벌레 먹을 권리임ㅋㅋ
🔴 사회에 불평하지 마셔 요.
🔴 세계 인권 대통령 문제인 께서도 이 말을 하셨읍니다.
🍇 사람이 먼저 다 ,
나도 사형은 찬성인데 다만 판결이 사람이 하는거라서 오판할수가 있어서 좀 그래요 이번에 화성연쇄살인 8차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해서 20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이춘재가 잡혀서 무고로 판결. 그분이 만약에 사형했으면 국가가 살인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참....아이러니하네요
저도 이말 공감.. 10명의 진범을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무고한사람이 안나와야되는것이 제일중요한거같음
오판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사형을 안시키기죠. 그건 기우입니다. 확실한 쓰레기를 치우자는 것이지.
정기영 오판의 결국에는 %싸움이라는게 문제...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는 문장 자체도 경우의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판없는 사건을 사형집행을 하면 그만입니다
사형집행이 사라지니까 국가를 알로보네 ㅅㄲㄷ 사형집행 시행되면 연예인들 나대지않고 조용히 살텐데..
사형받을놈 꽤 나왔을듯 지금도 사형까진 아니더라도 형량이 훨씬
무겁겠지...
barista Limsick- 버닝썬을 보면 형량급 사건인데 아직까진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가고있네..?
딴따라새끼들 나댐ㅋ
국가가 뭐라고 알로보면 안되냐? 느그 인생에나 충실해 ㅋㅋ 국가에다가 정체성 희석시키지 말고
얘 뭐라는거야 도대체
성폭행,살인,유괴는 무조건 사형이여야함
사형을 안하는 이유가 그 가해자의 인권을
위한것인데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음 그러므로 사형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너무 우습게 보네 ㅋㅋㅋ 무슨 고작 성폭행으로 사형을 ㅋㅋㅋㅋㅋ
@@DEX_302 사형은 그렇다 쳐도 성폭행이 고작이냐? 제대로 ㅈ같은 새끼네
@@DEX_302 메갈이나 니들이나 뭐가다르냐 ㅋㅋㅋㅋㅋ
성폭행으로 사형때렸을 때, 범죄자 입장에서는 성폭행하나 살인하나 어차피 똑같이 사형인데, 성폭행만 할까? 죽이고 시체묻으면 안 잡힐 가능성이 올라가게되므로, 원래였으면 성폭행 후 도주로 끝났을 범죄가 성폭행 후 살해 및 시체유기로 발전하게 된다.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리스크가 똑같거든. 성폭행 피해자는 죽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뭐 찬성해도 되겠지.
유괴도 마찬가지야. 유괴한 것 만으로 이미 사형 확정이면, 돈만 받고 풀어주는 것 보다, 죽이고 묻는 편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림. 즉 법만 제대로 장치가 되어 있었으면 어떤식으로든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도 죽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다. 사형은 리스크의 최대한계인데, 이를 너무 남발하면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로 더 다른 범죄들을 저지르거나 유도하는 측면이 생겨버림. 단순히 내가 보기에 죽여야 되는 놈이니까 무조건 사형!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다.
1:12 역시 배우신 분이네
법 무서운줄알고 살아야 서로가 평화롭지
요즘 범죄자들 법 무서운줄 모르고 감옥이 아니라 호텔로 보내주니
범죄자들이 판을 치지
그다음에 나오는 고려대교수는요?ㅋㅋ
@@인직만숙만기탈모에디 지옥으로 꺼졌어요
후진국은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형제 폐지가 맞아요~~하지만 선진국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한사람 죽였다고 사형선고내리지도 않고요~~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해야 합니다~~특히 연쇄살인범들~~!!
없어서 티모시 에반스 사건이 났습니까?
미국???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 하여 손놓고 있으면 흉악 범죄는 계속 생겨 날 것입니다.
사형집행하는 국가는 흉악범죄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적겠죠?!?
@@긱테도 중국 장기매매 어떻게 설명 하실 건가요.
@@Boanerges1992 *CHINA.*
@@긱테도 심지어 중국 고위층도 장기매매 실상을 숨기려고 합니다. 뉴스 잘 찾아 보시고 ^^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그 근본 해결은 단순 사형 집행만으로 안되기 때문입니다.
^^ 거리는거 킹받네요 혹시 성별이 여성이신가요?
ㅋㅋㅋ 1명 죽였으면 같이 죽으라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 맞는데 흉악범들도 사람 대우 해줘야 한다는 말은 개소리 만도 못하다
저때가 지금보다 선진국 같네
OECD 국가 중에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 뿐인데 (미국은 부분시행)
그럼 그 많은 다른 나라들은 다 후진국 같다는 말이냐
베르테르1 아니 멍청아 문맥을 파악 못하노
그 만큼 법이 쌔다는거잖아 OECD 국가중 지금 우리나라처럼 살인 저질러도 감형때리고 그런 나라 어딨음?
@@베르테르1 미국도 시행하긴 함
주마다 달라서그렇지
@@베르테르1 정보)사형집행을 하는 미국 중국 일본은 세계 gdp 1,2,3 위 국가들이다.
@@sjpyo91 대륙법계에서는 우리나가 가장 세게 처벌한다 알고 말해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흉악범 밥값으로 쓰였습니다🙏
님은 아닌거 같이 말하는 늬앙스 ...
????
안돼!!!!!!!
@@에디에디-j5w ????
내가 낸 세금으로 다 잘 먹고 건강히 출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한에 의한 복수 살인이 아닌경우, 무조건 사형이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법은 왜이리 흉악범에게 관대한거지?
엿성가좆부가 또...
문재인 패러다임=사람이 먼저다.
니가 니손으로 뽑았다ㅉㅉ 대가리 장식품 아니면 생각좀 하고 살아라
참고로 홍준표 대선공약중 하나가
'사형제도 부활'이었단다
사형제폐지 누가햇죠?? 이럴땐 입 꾹 다무는거보소 ㅋㅋ
솜방망이
아니지 풍선방망이
아니... 그냥 착한사람 눈에만 보이는 공기방망이 처벌...
나도 흉악범되야지 법무부장관 죽여버린다
범죄자 인권타령하는애들은 진짜 느그부모나 자식 살해당하고 그 살인자를 다른 인권단체에서 인권타령할때 뭐라생각할까
사형제도를 실시한다 치자
그럼 사형 집행하는 사람은 무슨 죄냐?
트라우마로 평생을 시달릴텐데
@@베르테르1 자신이 그 직업을 선택한거 아니에요?
베르테르1 거기에 대한 대안은 이미 마련되어있음 두명이서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거나 그런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형집행기계같은거 만들면되지 그쪽이 말한 그건 핑곗거리도 안됨 ㅋㅋㅋㅋ
@@hong_cha. 사실아님?
@@베르테르1 이런 개 미친 젠장 별걸 다 걱정하네 ㅋ ㅎㅎㅎㅎ
제발 사형 집행 하세요....
실무계(검사,판사,경찰)분들이 대학생,대학원생일 때는 사형제 폐지를 지지했지만 막상 직접 사건을 맡다보면 진짜 사형을 해야할 온갖 추악한 악인들이 많다네요... 응보적 형법...
실무계 몇명이나그르든?ㅋㅋㅋ ㅋ
이런
지가족이
살인범한테칼맞아
죽엇다면
사형제도반대하겟나
저멍청한
놈들
죽은사람은얼마나아펏고
억울한가
인권단체가 사실상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는거나 마찬가지다
사형이 집행되던 시기엔 이춘재 대신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을 포함한 억울한 죽음들이 많았고,
지금 사형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기엔 억울하게 피해입은
분들만 눈물흘리고 죽고 가해자들은 따뜻한 깜빵에서
국민세금으로 배불리 밥 먹고 산다는 것.
저때는 걍 짭ㅅ였지 그래서 최명복 성병대 같은 사람도 나오고
사형 반대 했던 교수, 2019년 현재의 흉악범들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겠나 ?
미국일본등집행
그 교수는 이미 이세상사람이 아닐지도..?
@@김봉진-s3u 미국은 왜요?ㅋ
@@irealize1012 사형집ㅎ
@@RyoikiTenkai1222 주마다 달라요. 어디는 폐지하고 어디는 집행하고 그래용
폐지는 개뿔다시 부활해야한다 인권은 사람한테나 있는거다
무고하게 범죄자로 몰리면 어떻게요?
@@user-pj9gs5es5h 사형판결이 무고한 사람이 나올정도로 쉽게나오는 판결이아님 사형을 너무 쉽게생각하시는거같은데
@@김우찬-x5e 미국하고 중국보니까 사형 오심으로 판결나서 유가족한테 배상하고 유엔한테 지적받고 난리던데. 한국은 뭐 다를거 같냐?
@@user-pj9gs5es5h 아으 맞춤법 ㅅㅂ
@@canelia 전 집행 말한게 아니고 판결 말한겁니다
사형은 찬성하지만 ..수사가 잘못되서 억울한처벌받고 요샛날 재심으로 무죄판결난사건들 보면 만일 억울하게 사형당해서 돌이킬수없으면 그것또한 무섭네요
그래도 아직 국민들의 법감정은 사형 존치에 가까운 것 같음..
@@9bril4pril 감성민국이라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형 제도가 있으면 문제점들도 있으니까 없어진건데
"뭐 조두순은 나쁜 새끼니까 사형당해도 싸다.." 이런 건 굉장히 미시적인 생각이잖아
멀리 떨어져서 보면 사형 폐지가 지당한 거 다 알아도 여기 댓글에서도 보이듯 공감하진 못하는 거임
사형 폐지 담론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짜 성문법상 폐지라는 결론에 닿은 게 아니라 사형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고...
물론 난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한 누명써서 죽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임
@@9bril4pril 그니깐 사형이 폐지되어도 기존 법이 강해서 살인죄에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기죄에 징역 30년 이렇게 때리면 법 무서운줄 알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텐데 사형도 집행안하고 법이 약해 조두순같이 어린 아이와 그 가족의 앞날을 무너뜨리는 범죄자가 나오는 일이 생기니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 해야하는 상황임 애초에 징역 40년 이렇게 늙어 죽어도 못나오게 해줘야하는데 참
이제는 CCTV AI 안면인식 기술이 활성화 되면 얼굴 가려도 다 찍히게 때문에 자기가 범죄자라는 걸 숨길 수가 없게 되지요. 한국은 영토가 좁아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CCTV 깔기가 그다지 문제가 안되지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물을 남겨두는 것이 어려웠고, 지금시대에도 물론 수사하는 데 오류가 날 수는 있지만 옛날보다 기술이 발전했으니 옛날만큼은 아니지요. 지금 도로에도 무인 CCTV가 설치되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찍히게 되니.
사형 집행 문제 빨리 결론 내립시다. 그리고 신상 공개도 지금보다는 더 해야 합니다.
크게 화제가 된 경우에만 마지못해 신상 공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잠재적 피해자인 선량한 시민의 인권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신상공개 꽤 많이 함 사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그렇고 전자발찌도 그렇고 이중처벌은 아닐까 싶을정도로 좀 과도한거 같음
능지처참해도 모자른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사형제 도입 찬성이다.
쓰레기들 인권 생각하다 죄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
1:32 개쌉소리
ㅇㅈ ㅋㅋ
니네따위가 뭘알겟냐 그냥 그런갑다해
@@이광오-l2k 너도 질낮은 대화하는거 보니까 수준 나온다
고대 교수가 한 말중, 인권존중 부분은 아직도 납득이 안가는게, 덕분에 범죄인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누구의 인권이 먼저인지
@@K1Ha-f4j 오판으로 사형당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을 얘기하시는듯
솔직히 당시 나라에서 무고한사람 죽인것도 아닌데... 당시에도 살기좋은 세상이였습니다.
옛날에 있었으니 지금도 있을 거고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는 누가 정한거죠?
정치적으로 악용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인혁당 사건을 보면 (물론 지금은 사법이 발전해서 그럴일이 없다만)사형에 회의감이 들긴 듭니다
사형부활이 먼저다....... 언제까지 짐승에게 잔혹하게 살해되는걸 지켜볼겁니까?..... 이래서 아이낳고 살겠습니까? 이리 불안한 나라에서 ㅜㅜ ::;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태워야답입니다
gk끄져줄래 우리나라가 불안한 나라는 아니지;; 치안이 얼마나 좋은데 밤 10-11시 넘어서 여자 혼자 돌아다닐수 있는 나라가 몇개나 될거 같음?
자살해야겠네. 이 나라가 그리 불안하면 살 나라가 없는데?
님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이 나라가 치안유지를 잘한다는 증거입니다.
짐승도 안그래요..
이건 쓰레기,짐승 의견도 들어야합니다
초범에 죄질이 심하지않은 살인죄는 제외하고 연쇄살인 등 극악범죄수는 사형시킵시다.세금이 아깝습니다.
짐승을 위해 밥값과 관리비 들어가는걸 세금으로 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본인한테 청구하든 빵에서 노역을 하던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빵에서 노역할걸
징역이 무슨뜻인지 모르나봅니다ㅋㅋ
@@살구살구-x3q 사형수는 징역 사는게 아닙니다, 미결수로 미결수 감방에서 대기합니다,
고로 미결수라 노역없습니다,
@@ssy97897 형이집행된 기결수만 노역합니다, 사형수는 사형집행 전까진 미결수라 노역없습니다,
일반 미결수감방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빨간명찰 달고 편히 지냅니다,
@@user-15NAANG 첨알앗네요
1:32 심재우 교수님.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사람에게 주어지는것이지 짐승에게 주어지는건 아닙니다.
아직도 인권이고 헌법가치 예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막말임
@@Hafiz-prototype 맞춤법 먼저...
사형집행하는 교도관들은 시켜서하는건데도 마치 사람을 죽이는듯한 죄책감이 든다고 함
사람이길 포기한 죄인을 생각하면 왜없어졌어 싶겠지만 집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또 잘없어졌지
@@Hein_o 집행하는걸 아무렇지 않게 하는사람이 사형 집행하게 하면 되겠지만 그정도로 아무렇지 않으면 사람도 그냥 죽일 수 있을테니..
@@Hein_o 그것도 ㅇㅈ함 근데 죄책감을 느낀다 쳐도 싸이코패스 이런애들이 사람 죽여놓고도 감정이 없어서 죄책감도 안느낌
인권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놈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하였으니 인간의 권리도 포기한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해도, 고문을 시행해도 인권을 유린하거나 무시한 사례가 아닌겁니다. 인권은 인간에게 적용합시다.
@어스쉐이커무한기동 앗...아앗.....
한치온 앗...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받는 권리를 인권이라합니다..민주주의 원하지않으면 북한가서 살고오면 민주주의!라는말이 절로나올꺼에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해야합니다!
누명은
@@이진국이진국 그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물론 그러한 제도 속에서도 법은 사람이 검토하고 사람이 결정하기에 빈틈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에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며 사형 대상자는 일말의 억울함도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오심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대한 우려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법정 최고형을 한정짓는다면 그에 따른 국가의 유지비 부담이 늘어나겠죠.
올해 초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재소자 1명의 식비 등 연간 유지비는 약 3천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30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대한민국 기대수명 기준 약 53년간 그 비용이 지출될 것이며 물가상승 반영하면 더 커지겠죠. 과연 흉악범들에게 국민들의 불필요한 세금이 그 정도로 투입되는 것이 옳을 지, 그리고 한 사람 이상의 삶은 철저히 유린하고 짓밟거나 끊어놓은 이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생존자와 유족들의 삶은 이미 찢겨질대로 찢겨져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데, 가해자는 냉난방 되고 식사와 운동 등 또한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에서 편히 생활하는 것이 과연 옳을 지요.
영국의 18세기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이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된다고 했던 말은 법조분야를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며 착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의 살인범, 아동 성폭행범등은
손모가지를 자르고 발모가지를 자른다음 진짜 모가지를 매달아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을 위로해야한다고 생각함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서,,,,,피해자의 인권은,,,,무시되는,,,,,,짐승같은,,,국가,,,,,,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빚을 내서라도,,,,,,권총 한개는,,,꼭 소지 합시다
권총써보기나햇냐?
틀익 90
틀따악
악! 내 틀니!!!!!!!
자꾸 인권인권 하는데 요즘은 벌레의 권리도 인권이라고 하냐;;
이건 벌레 의견도...
해충의견도?
충권
미1래에서 왔는데요
2D도 인권생김
사형선고 받은 기결수를 한달에한번씩 사형장에 끌고 갔다가 다시 델꼬오는걸 매달 반복하기를 원함.
오징어게임 시켜서 사형수 중 1명만 무기징역으로 감형
진짜 사형수들 사형장입구까지 데려갔으면 좋겠다
본인이 사형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립다 그때가....
인권침해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사형받은 죄수들이 반성은 하지않고 교도소의 분위기 쓰레같이 만들고있는데 흉악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집행을 해야합니다.(현재 59명)
고정이 불가한 인원에 대하여 집행을해야합니다. 사회적 흉악범죄 성범죄 마약판매 조직폭력조직 등등 헌법 10조 4항 사형을 집행
가해자의 인권이 저렇게 올라갈때 피해자의 인권은 어떠했는가??
아니 성스러운 선생님께서 누추한 여기서 이러시면....
사형을 당할만한 죄가 있는가 :YES
국가에게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는가 :NO
그래도 요즘 사건사고 보면 사형은 필요한듯
이거지
머리는 국가에게 사람을 죽일 권리가 주어진다는게 되게 가볍지않고 무거운 사안이라 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가슴으로는 찬성한다
지당한 말씀이외다!
진짜 범죄자들을 죽이는거에 핀트 맞추는게 아니라 국가에 사람의 목숨을 뺏는 권리를 준다는 거에 핀트를 맞춰야함.. 솔직히 실수든 뭐든 잘못 판결나서 사형시켰다가 아니란거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거임? 이미 죽은 사람을 책임질 수나 있나..
이게 맞지. 결국 국가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이 되고 힘을 얻은 건데. 힘이 쌔다고 사람을 죽일 권리는 있으면 안돼지
인권이 왜 가해자에게 있나
피해자의 인권은 파리목숨보다 못한현실
전과 3범을 초과한 경우 사형 집행해도 무방할 듯..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된다고 사형폐지를 주장하는데, 전과3범 정도면 갱생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사형 집행해도 무방할 듯
인륜을 져버린 범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강력한 처벌을 주어야 마땅하고 사형 집행이 재검토되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여야 합니다
현직 교정공무원으로서 현재의 교정호텔의 비상식적인 실태를 일반국민들이 알아야 더 엄격한 법치국가가 실현될텐데 ㅠㅠ
북한의 교화소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정공무원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시설과 먹는것, 시스템은 북한의 교화소와 같은 수준이 되야 범죄.사기사건이 줄어들겁니다.
사형이 인륜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인간이길 포기한 저런짐승들에게 내릴수있는 벌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있는게 사형이라면 다시 시행해야지
이 때가 조나 좋았지!!
법대로 해야지요.
사형집행이 안되고 부터 엄여인 유영철 정남규 보성어부 강호순 오원춘...등등 또라이 흉악범들이 급늘어남
정남규는 이미 자살로 디졌습니다
사형은 반대합니다, 정치적 숙청이용이나 오판사례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을거같아요. 대신 무기징역은 꼭 필요하죠.
흉악범들 다 죽여야 한다
피해자의 목숨을 없애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을 영문도 모른체 자기들 대신해서 죽게 했으니
땡삼이가
막판에 사형지시내리고
퇘임은 잘한거지
퇴임
????
그때 땡삼이가 역사적 위인 두명을 풀어주고 사형 했다지아마 ㅋㅋ하여간 권력층은사형제도 있을 때도 못죽엿어 ㅋㅋ그래서 때려엎어야해 법위에 인간이 없게 만들어야 공평한 민주주의 인것이다.
그새끼가 전 노 이 쓰레기들 못죽인거지
주관적으로 사형은 반대.
이유는 요즘 기사 보면 몇십년만에 무죄 나온 사건도 있는데 그럴때 그 책임을 누가 받는지
이런게 명확 할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알고보니 무죄 였을경우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사과하고 좋게 끝나지
사형 집행 후 무죄면 그책임은 감당할수 없기에 덮으려고 할것이며
못덮으면 그런 그 죄는 누가 감당할것인가.
그리고 정치적 숙청을위한 정권이 그런 권한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요즘시대돌아가는꼴을 보고도 인권소리가 나올까
답답하다 대선공략으로 사형집행 법제화하겠다하면 좌파든우파든 한표무조건준다.
옳아요
저도 사형 찬성파이긴한대
이게 권력자들의 악용가능성도
많고 누명이나 그런문제도
무시 못 해서 이번에 화성연쇄 살인범
누명으로 20년인가 복역하고
나오신분 사형집행했으면...
참 어려운 문제인듯
홍준표
홍준표 뽑아주지
사람답게 행동해야 인권이 보장되지 하여간 우리나라는 가해자 케어 1등 국가라니깐
캐어 X 케어 O
유럽 가보면 충격 먹겠네 ㅋㅋ 노르웨이는 징역 최대 21년이고 판사 재량으로 5년씩 늘릴수 있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생은? 인권이 아니냐?
1995년에는 정상국가였었네?
왜 점점 나라가 아니게 되냐
동감입니다
1995년이전에는 인권의 개념이 없었고(전세계 모든 독재국가들의 공통점이죠) 요즘은 너무 많이 챙기는듯
@German Empire 그럼 독재자 시절은 좋았나요? 그때는 댐만든다고 구라치고 테러범(김현희) 풀어주고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던 독재시대보단 훨씬 낫죠
@@게오르기주코프-b1s 아 사기라서 2002년 금강산댐에서 3억5천만톤 무단 방류한거 겨우 막고, 김대중이 4000억 들여서 80미터였던걸 125미터로 증축하고 노무현이 1700억들여서 보수 강화 공사했구나~! 그런걸 사기라고 부르는구나!
@@donotclickagain 국민 선동에서 초등학생 지갑까지 털어서 비자금 꿀꺽 정작
남의목숨가져간값으로 목숨으로갚아라
옛날에 이상한사람 잡아서 바로 사형때려서
문제가 있었고
경찰이 걍 주변에 다니던 사람 잡아다
범죄자로 몰아 사형때린것도 있었음
근데 그 돌아다니던 사람이 니가 될 수 있음
사형이라는 제도에 대한 역사와 효과 등등을 생각할 여력이 안되는 국민의식은 아직 멀다. 한세대 정도가 더 지나야 따라올듯.
이때가 그립네 재깍재깍집행해야지
세금도아까운데
정의가 살아있던 시대
사형제도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으면 책임 질꺼임?
행님 코가 왜이렇게 크세요
@규현전 그게 없는거지 ㅅㅂ아
@규현전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거 모르고 그러는검?
@@이기용-u7v 억울하게 죽었는데 20년 감빵 갔다오면 다임?
성폭력, 음주운전을 살인죄에 포함시키고 살인죄는 확실하면 사형 집행해라. 조두순, 고유정 같은얘들처럼
피해자의 미래를 빼앗고 인권을 유린하는 짐승에 대한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인권은 있어야죠당연히 잘못했다고 죽이자는마인드면 누군가 님한테 잘못을하고 님미래를 빼았으면 살해해도 정당화됨?
어떠한일이있어도 살인은 하지말자면서 살인하면 사형시키자는건 너무 이기적인생각아님?
인권은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지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유일한 위로가 사형 집행입니다..
사형집행 꼭있어야 합니다
범죄자에겐 인권없음 사형은꼭필요함
사형보다는 인간수명도 늘어났으니깐 지금 형량의 무조건 더블해서 바꿔야됨 지금 살인이 최대가 30년인데 바꿔서 최대 60년으로 사기도 10년인데 20년으로 세금 안아깝다 그런놈들 다시는 밖으로 못나올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실행시켜라 반복된다 악을 처단해야 더큰악을막는다
흉악범은 인간을 포기한 사람들안니가요 인권? 인건이란 인간이기를 포기한범죄자에게 인건을 논하는것은 형편성이나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족들은 죽는그날까지 사는게 사는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흉악범은 엄벌에처해야 흉악범이 줄지않을까요?
우리나라 사형제도 컴백
저도 살인1명 이상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이 유지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악질 중 악질은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형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범죄자인권이 피해자인권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되었나요ㅠㅠ
사형 판결 받은자는 가장 강력한범죄자다 사형 집행하여야한다 범죄로 죽은 살인 피해자들을 볼때 사형범죄자는 다 사형이되어야한다
흉악범들에게 사형은 너무 약하다.. 독방에 갖혀 평생 외로움과 고독속에서 반성하다 뒤지게 해야됨
세금ㅈㄴ아까움 걍빨리 죽이고 치우는게 나음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단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길수 있다는걸 생각하면..
억울한 사람 생계형 범죄자는 최대한 사형을 안당하게 해야지요
EU가 문제야 임마들이 "사형집행하는 국가랑은 안놀아줌ㅎ"ㅇㅈㄹ하니까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나라들은 씹고 사형집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되니까 못하는거잖아
인권은 사람의 소중함의 권리지...
사람가지고 장난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사형안할꺼면서 왜 흉악살인마들을 왜 밥을먹이고 살립니까?
님이 학자도 아니면서 인권에 대해 정의 내리지좀 마셈 ㅋ
말 똑바로 해라. (가해자) 인권 존중 아니냐?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갔느냐??
사형 찬성하는데 화성 이춘재 사건처럼
억울하게 누명 써서 사형당하면 억울해서 이승에 한 남을 듯..
요즘처럼 cctv에 과학적인 빼박증거 있는 범죄자들만 사형 집행야죠 .. 과거엔 억울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었겠지만 ..
@@나르시시즘-k7i 오판가능성 없다 인과관계 명확하게해서 사람새끼아닌것들만 사형 때리면
사람하는 일에 어떻게 오판이 없겠냐
@@나르시시즘-k7i 빼박범죄자란 존재 하지 않고 그사람이 누명을 썼는지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음. 화성 이춘재 사건도 이제 와서 누명 벗겨졌잖음 사형집행으로 99명의 범죄자를 사형시켜도 단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사형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선뜻 하지 못하는거죠
옥황상제한테 '이승출타권' 달라고 하고 싶어질듯
범좌자 보다 피해자 생명이 더중요하다.
미국일본등집행
다른건 선진국 따라하면서
왜 이건 따라안하냐
세금아깝다 ᆢ
그래 사형은 너무 편한길로 인도하는거니까 그냥 하체 마비로 퉁치자
신약계발에도
그냥 팔 잘러
척추를 끊어버려야지
조두순인 피해자가 조두순 ㅂㄹ에 오함마 풀스윙으로 갈기면좋겠다
강제장기기증이 제일 합리적
무기징역수 먹고재워주는 돈 다 우리 혈세다
사형제도 부활 반대하는 놈들은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사형수 한명 밥맥이고 재우는 비용이 사형집행관의 정신적고통이나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 그리고 인권문제의 지속적 제기로 인한 외교적 정치적 비용보다 절대 크다고 보지않는데.
@@user-PepsiZeromann
사형에서의 정신적 고통은 사형 집행관 하나이지만 그들을 살려둘 경우의 가족들의 고통이 더 크며 인권 문제의 제기도 말이 제기인 것이지 흉악범들을 사형 시킨다고 해서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제제를 가하기 힘든 것이 그런 비난을 하면 자국 내의 흉악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에 치안 유지라는 측면에서 국가들이 나서서 할 수 가 없음.
즉,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건 인권을 주장하는 거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음에도 한국이 독재를 겪어왔었기에 그 인권이라는 측면이 왜곡된 측면으로 발현 된 것이라 봄.
@@dri13829 사실 이거말고도 사형의 불필요성은 증명할 꺼리가 있음.
1. 일반적인 통념대로 '범죄 방지'가 사형제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나, 역사적으로 쭉 사형, 더불어 연좌제나 극형같은 더 극악한 형벌이 있음에도 범죄발생을 전혀 막지못했음. 오히려 과거엔 지금에 비해 훨씬 높던게 범죄율. 범죄율을 낮아진건 보통교육과 인권사상이 보편화되고, 범죄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이루어진 일임
2. 기본적으로 인간은 오류의 가능성을 지님. 초기수사과정, 또는 증거수집과정, 법정에서 재판의 과정 등등에서 수없는 오류가능성이 있음. 무고한 사람이 형장끌려가서 목날라갔다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수도없이 많으며 사법살인이나 정치적 숙청, 또는 단순한 지배층의 손가락질로 인해 죽은 사람이 매우 많음. 당장 군사정권시절 얘기만 봐도 답나옴.
3. 사형을 대체할 수단으로, '사회적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부작용없는 수단이 존재함. 죄수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돈들어가서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형집행을 한다한들 '집행관의 정신적 고통'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그리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 문제 논란'등이 뒤따를텐데 돈 얼마얼마 들어가는것보다 결코 적은 대가라고 보기힘들다고 봄.
아무래조 주변사람이나 본인이 사형당할만큼 죄를 저지른듯ㅋㅋ
@@dri13829 사형집행관 인권은 왜 보장안해줌?모순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