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유류분’이란?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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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아는기자]47년 만에 바뀌는 상속제도…‘유류분’이란?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박 기자, 47년 만에 상속 제도가 바뀌는 건데요, 먼저 유류분이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Q2. 그런데 이제 불효나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상속을 못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Q3.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재산을 더 받는 방법도 있다고요?
Q4. 형제 자매는 아예 유류분을 못 받게 됐다면서요. 그 이유는 뭔가요?
Q5.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47년만에 제도가 바뀌면 법적인 다툼도 많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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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보기] 문체위 발칵, 이임생 "사퇴하겠다"…정몽규·홍명보는? / 채널A](http://i.ytimg.com/vi/gC1ZBqnpRn8/mqdefault.jpg)
![교회에 낸 헌금은 누가 관리해요?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img/n.gif)
상속, 증여세 미국, 캐나다, 유럽 세계 주유국처럼 없애거나 160억까진 세금 없애라. 한국은 이러니까 백만달러이상 부자들 해외유출 전세계 1위잖아. 부자들 떠나면 앞으로 복지세수, 노인급증 등 세금 폭증하는데 어떻게 감당할겨 ??
공감입니다
이민가서 증여하려는사람들 정ㅈ말많더라구여
이게맞다
@@TheDressking 빙고 👍
그거안되요 하자마자
민주당서 부자 감연이라고 개지랄떠고 선동합니다ㅋㅋ
상속세 폐지해야한다. 정당하게 모은 재산이다. 낼거 다 내고 세금 낼거 다 내고 기부할거 다 기부하고 모은 사유재산인데 공유재산 아니잖냐. 예전에야 세금을 다 못걷어서 어쩌거 저쩌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속세를 그렇게 많이 걷어갈 이유가 없다. 과도한 상속세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자본 잠식을 만든다. 국내 펀더멘탈이 취약해지고 약해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한 몫 한다.
원래 내가 노동해서 번 돈 아니면 세금이 세게 붙어. 불로소득
그럼 복권 당첨금도 내 운으로 된거고
주식투자도 내가 잘한거고
이러면 끝이 없음
@@cherry_berry_cat복권 당첨, 주식이랑 상속을 같이 놓고 비교하고 있네
부모가 소득 벌면서 소득세 냈지,
부동산 매매할때 취득세, 양도세 냈지,
부동산 보유했다고 재산세 냈지,
본인들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그렇게 세금 냈는데 자식 물려준다고 상속세 증여세 50%씩 내라는게 합당한거냐ㅋㅋㅋㅋ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식들 재산 대물림하는게 적폐라고 재산 많은 사람들 몰수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세금은 커녕 생활자금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게 공산주의 아니고 뭐냐ㅋㅋㅋ
@@chanbyul9712상속세 증여세 50% 낼 만큼 재산 가지고 계시나봐요..
상속세 공제가 얼마고 과세표준이 얼만지는 아시나요..?
차라리 응능과세원칙에 입각해 재산 소유했으니 세금낼 능력 있다고 재산세 내는 것이 더 억지스럽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요.
증여나 상속에 담세력을 묻는 것은 불로로 얻는 소득이니 낼 법도 한 세금 아닐까요~
나중에 동남아처럼 시장이랑 인력만 제공하고 자본이랑 산업 주도권은 해외자본한테 다 따먹힐듯 ㅋㅋ
@@Espresso155자식이 받는다고 다
불로 소득인가요? 그 재산 모을려고 쌉고생하는데 그게 불로 소득인가요? 낼 세금 다 내가면서 말이죠. 솔까말 다중 과세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상속세, 증여세 좀 고쳐라.
설명을 존나 못하네
체널A===좋은뉴스이군요 ㅎ 헌구헌날 검사나부랭이들 광고하시지말고---좋은뉴스도 많이
@@남jeong화염병 반대한민국 세력 나부랭이들은요?~~
이민가... 왜 남아서 고생이야
@@SppNyoutㅋㅋㅋㅋㅋ 돈없는 거지인가?
상속세, 증여세나 폐지해라...
세금 낼거 다 내고 모은 돈인데, 왜 또 세금을 내고 자식에게 줘야 하냐??
벌어서 세금내고
보유하면서 세금내고
죽었기에 또 세금냄 ㅋㅋㅋㅋㅋㅋ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검은돈이 생길수밖에 없음. (현금뭉치. 금괴 등)
체널A===좋은뉴스이군요 ㅎ 헌구헌날 검사나부랭이들 광고하시지말고---좋은뉴스도 많이
@@남jeong 그런데 어떡하냐?? 니가 좋아하는 민좆당은 이걸 반대하는데??
증여세 상속세 손 좀 봐야할때가 왔지 언제적 법인데 아직도??? 부의 재분배 이미 그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임..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속 케이스 줄이고 공중에 뜬 유산 국고로 환원하는 비율 늘리겠다는 뜻이네??
난독증 있냐? 이제 상속인을 정해놔도 가족 전체에 줘야 한다잖아
@@김섭-y4j 유류분 제도 자체는 애초에 있던거고 디테일한걸 바꾸면서 상속을 못하게 하는 부분을 크데 만들었다는게 요지지. 크게 보면 폐륜아 들도 많고 자녀없이 형제 자매 부모로 상속갈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케이스 상대로 상속무효 만들어서 상속자 제거한 다음에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말이잖아
@@김섭-y4j얘는 뭔소리야? 유류분이 없어지면 골고루가 아니고 한사람한테 다 증여 가능하다는 얘긴데. 거꾸로 알아 들었구나
결혼도안하고자식도없는 미래세대 느는데.사회주의로 가는 수순중하나인가?
걍 이새끼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이번에 처음 알았나봄
국가가 사기꾼이여
물건살때 세금 내고
월급받을때 세금 내고
죽을때도 세금 내고
상속증여세 안고치는 이유: 정치인들은 이미 다 우회해서 다 주고 있음. 추미애 편법증여 봐라ㅋ멀쩡한 서민은 악착같이 뜯어감
47년만에 바뀐다는게 말이되냐;;그만큼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국민세금 먹고 일을 안하고 있다는거지
제네들월급은그냥바로올림1초만
가방끈 짧네. 헌재에서 위헌 심판을 한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놈 🤣
헌제가 뭘의미하는데요? 설명부탁합니다 가방끈이 짧아서요 가방끈 긴분이 설명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내가니형이다
지금도 관련법 통과 안되고 멈춰 있잖아요.. 투표전에만 전통시장에서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당선 후.. 민심 아몰라 .. 끝. ㅋㅋㅋ
지금도 싸워재끼잖음 별 같잖은 오염수가지고 선동이나 해싸고 그시간에 내정이나돌렸으면 좋겠음
세금이나 고쳐라. 이게 나라냐 고리대금업자냐
공산국가로 가는중인데
불만있으심 선거 잘 하시든가
@@dowoonu 중국은 세금 안내는 나라잖아? ㅋㅋ
공산국가로 가면 세금 안내는거아님?
@@userganada 잼민아
공산국가상태에서 자본개방하고 사유재산 인정하는 바람에 저렇게 발전한거잖아
겉으로는 공산당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자본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체제다
몇년전까지만도 공동부유 ㅇㅈㄹ하다가 망할거 같으니까 또 철회했다
@@dowoonu ㅋㅋㅋㅋ선거 4050 100만세대 2030 20만세대 거기에 성별갈등 싸질럿고 어캐이기냐 저출산으로 보답하는거말고 아무것도 안되더라 2040~50년이면 인구반이상이 65세이상이고
22년 35%유산 28.6%기형아 13%경계선지능장애 19년도기준 6~12살 38명중1명이 자폐아.. 나라이미 사회구조 무너질준비중
화페 가치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상속세 기준은 왜안바꿔~ 매년 바꾸던지 아니면 국민1인gdp평균에 몇프로~로 해서 바뀌 아니면 평균 부동산 지가 기준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물가기준으로 바꾸던지
굿❤
세금 더 뜯어야 되거든 그래서 세금 더 높이면 높였지 낮추지 않을듯
상속세나 낮춰주지...
좌파들 때문에 못바꿔요~
국개들이 헤쳐먹어야되는데 뭘낮춰
더불어당 때문에 절대로 안될겁니다 부자감세 라는
슬로건이 있지요
불효 패륜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이 필요.
주관적이죠
당연히 판결에 의함
부모를 학대하고 폭행해서 경찰에 신고들어가면 법원이 판결해줌
@@dowoonu 법원 판결을 누가 믿냐. 행정부도 뻥잘치는디.
@@shlee3163 초딩인가?
법치국가에서 사법부를 못믿겠다면 나라를 떠나라
체널A===좋은뉴스이군요 ㅎ 헌구헌날 검사나부랭이들 광고하시지말고---좋은뉴스도 많이
상속세 금액 좀 손 봐라 ㆍ30억 미만은 세율 적용 없애야 한다 ㆍ
부모를 모시는 형제가 상속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 객지 생활하며 부모 돌보지는 않는 자식이 무슨 염치로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냐
상속이 문제가아니고 상속세!
@@watchpapaman 배급주의를 꿈꾸는 민주당이 올려놓은 상속세
연봉도 7천 이상부터는 소득세가 오른다지요
공산주의 = 폐미니즘 = 민주당
내가 모은 돈을 내가 물려주겠다는데도
그것도 국가에서 간섭해서 딸들한테도 줘라?
무슨 염치로 객지생활하는 자식들을 싸질러 놨는고?
@@김섭-y4j그래 그럼 그런거 잘못된거 알면서 바로잡지 않는 국힘도 좌파새끼네? 정부가 주적인데 민주당이네 국힘이네 하면서 국민들 갈라치기 하면서 싸울래? 김정은이가 이렇게 내분에 휩싸이면 제일 좋아하겠구나. 고구려도 그러다 당나라한테 털렸지?
형제 자매 상속 박탈은 정말 반가운 판결이다. 자식없는 나같은 사람에겐... 지 딸한테 내 재산 주려고 하는 올케 ㅈ됐네!
부모모신사람이최고지요
그것도 문제 많아요 부모 모실려고 해도 지가 맏이라고 손도 못대게 하면서 재산은 그 이유로 다 가져 갈려고 함 그럼 모시는것도 공정하게 해야지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뭣대로 함? 그것땜에 서로 싸우고 얼굴도 안봄 자기땜에 결국 아무도 못모시고 자기도 얼마못가 요양원 보냄 그것땜에 우리가 열받아서 진짜 4남매가 또라이 하나땜에 엉망임.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또라이들 많어요 형제간 낳고 낳은 관계도 아닌데 지가 뭐라고 참나 ㅋ 평등함이 없는 집은 결국 형제간 우애는 커녕 등돌리고 삽니다. 그런걸 잘 알고 서로 불만없게 해주는 부모 만나는 것도 큰 복임.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양면을 다 보고 살아서 오히려 자식 차별하는거 치를 떨지만 지금 80대 저희 부모들은
평생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당해
사리분별 못하는분 제법있어요
선을 이용한 걍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긴들 천지임
부모한테 언혀살지 아예 양로원가라 자식 못박지 말고 염치없이 딸집에와서 행패.ㆍ
부모가 잇속에 눈이 멀면 아첨하는 자식만 자식같을 것. 이 것이 패륜자식상속배제의 망점. 부모들이 점점 미국부모들 닮아가는 데, 미국식 개인주의가 한국 언론미디어에 만연해그래보임. 기준을 정힌다고? 한국은 종교도 없는 등 국민공감대도 없고 있어도 정치플레이나 언론플레이에 국민여론이 놀아날 수 있는 현실. 헌재는 기준을 정하지 못힌다 보임. 정하다가 국제인권문제가능성. 국가는 가족일에 아무 관심도 없이 여론몰이하려고 국민법강정만 앞세워 감성팔이에 오히려 앞장서기들 신세다적선진국들은 몰라도 구세대적후진국들은 보고 있음.
@@bokdibokdi5719내 말이.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앞장설 위험. 가족내 부모형제간 갈등의 내막에는 관심없는 채 국민법감정적감성팔이 내세워 국가입맛에 맞는 자식이나 부모를 양상하려 할 수 있을라. 미국유럽이 그런다고? 미국유럽은 개인주의로 썪은 지 오래. 그리고 지금은 국제지지도 잃었음.
상속세 좀 없애거나 축소 좀 해라 !
상속세 폐지해라
저는 50 미혼이구요. 저도 제재산 남는거 좋은데 주고 갈껍니다. 제재산형성에 1도 보탬이 안된동생 오히려 조카들 유학비로 뜯어가기만하고 생일에 안부카톡없는동생이나 조카에겐 유류분도 안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현실에 맞게 고쳐야함 지금정도면 100억까진 상속서 없는게 맞고 그 이상도 조금씩 천천히 올려야대
개인 재산좀 국가가 참견하려 들지좀 마라. 어떻게 이 나라는 자유가 없어지는 쪽으로 점점 역행하니
민주당 압승인데 뭘더 바라노…😅
제도가문제가아니라 상속세율이 더 문제야 해주는거없이 뺏어가는 나라가 제일 문제라구~~
상증세 없애고 부가세도 없애라. 소득세 낸 돈으로 물건 사는데 왜 세금을 또 걷어 가냐?
진짜 상속세 증여세 일부러 안고치는걸 전국민이 다아는데 열받는다
증 상여세 좀 확실히 낮추던지... 없애 버려야 나라 경제 활발해 질듯. 조국 같은 넘들은 증여세 한푼 없이 법꾸라지짓 해서 빼먹고 사는데.... 평범한 국민들만 억울하네...
요 판례는 이상하다. 배우자에게 더 주라는 건데. 애시당초 일반인용 판례 아님. 일반인이나 서민들은 가족끼리 성인될때까지 부양하는데 1990년에 형제자매 부양의무 삭제해버림. 일반인들 생각 안한 판례. 성인되고 분가할때까지 들인 형제자매 투입비를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나 그 가족들이 더 가질수 있는 제도인데 반대다. 상속은 혈족분이 더 늘어나야함.
여성에게 투표궈을 주면 그 국회의원들은 항상 여성에게 유리한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 주지요
솔직히 내가 모은 재산 내가 상속한다는데 그걸 국가에서 간섭하고 참견?
폐미니즘 = 공산주의 머가 다름?
하긴 그런것들한테 표 받고 사는게 민주당이니
증여세는 줄이고 재산세를 늘려야 맞는듯
@@yymath재산세를 늘리려면 상속세를 줄이는 수준으로는 안되고 아예 폐지하던가 공제를 미국처럼 100억대, 부모 합치면 300억 수준으로 공제해줘야죠.
조국같은? 뭘 제대로 알고나 시부리지
우리나라 법은 항상 시대에 뒤쳐지게 늦게 고치거나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바뀜(그것도 최대한 늦게)
단, 한 번도 시대를 앞서나간 판결이나 법 본 적이 없는 것 같음
그거에 맞추어서 빚상속도 바꿔야지 4촌까지 상속되는데 무슨경우냐
+ 면 형제, 자매 2촌도 상속 못하면서 - 이면 4촌까지도 넘어간다는건 말이 안되지...
빛 상속은 먼 개소리냐.. 그냥 상속 포기하면 빚 상속도 못하는데?? 먼 개소리 하는겨?
@@답이없구만상속포기 기간이 6개월이라 몰랐다가 자동 상속되면 잘살다가 바로 빚더미임;
니가 안 당해봐서 그런 개소리나 하고 자빠졌는거야
@@이자하-s2c 통지서는 안옴? 무슨 아무도 모르게 상속 되는줄 암..?그리고 3개월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임 고로 통지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는 소리인데 무슨 잘살다가 빚더미 같은 소리함
상속,증여세나 없애지...
집안이 사업을 좀 하는 집안이다 싶으면 무조건 자식 어릴때부터 사업에 조금이라도 참여시키고
이름 올려놔서 세금 최대한 안띠게끔 하세요. 물론 사업이란게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잘 유지되었을때 나중에 물려줄때 세금으로 다 털어가니 골치 아픕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경우는 내야할 세금때문에 지분정리 하는데 그게 경영권까지 위협될정도로 워낙 세금을 많이 물려서 괜찮은 중소기업임에도 그냥 기업자체를 문 닫고 정리하는경우도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엔 오래된 기업이 없는거고 미국은 일정금액이상은 세금면제 해주고 일본도 가업이 못 이어질정도로 세금이 많이 물려지는것에 대해선 그렇지 않도록 세금을 아예 면제 해주는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란 무조건 뜯어먹을려고만 하니.. 에휴
제발 법쫌 손봐야하는데 국개의원 일 안하니~ 상속세 폐지해라.
세금은 늘기만 하고 줄이는 경우를 본적이 없네요 ㅠㅠ
증여, 상속세를 미국처럼 줄여야함 ..(백만불까지 인가 세금 안냄)
상속 세율이나 고쳐라...
배우자에게 상속분 늘리라는 판례 같은데 기득권 위한 판례 같은데. 일반인들은 분가 전까지 부모가 늙어서 노동을 못하므로 형제끼리 돕는데 알고보니 1990년에 형제끼리 부양의무 민법에서 삭제함. 즉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분들 더 주라는건데 혈연관계도 아닌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왜 더 줘야 하냐.
부모가 재산 어떻게 물려주겠다 이걸 왜 판사들이 정하냐 부모가 정해야지
인제 가족들끼리 갈라치기 더 문제생기겠는데 서로 지잘랐다 할테니 상속세 증여세를 낮춰야지요 시민들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상속세는 안 낮춤??
아파트가 너무올라 상속세법도 바뀌어야.. 10억 기준이 뭐냐.. 서울에 집 있는 서민은..억대 세금 낼 가능성 높음..;;
집안일은 집안에 맡겨라 뭘자꾸 참견하냐 죽어서도 자유란 없는건가
이상한제도 만들지말고 세금만 다운시키면 안돼?
1인자녀가 많아서 소득이 적은가구나
서민들자녀는 세금이없어야합니다.
자녀들한테 그대로 집정도나 생활비정도는
물려줄수있어야는데 근로소득으로
세금낼돈이 어디있는지? 그냥, 증여나
상속하게 바꿔야합니다.
10년전 부모님들 재산 5억 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5억이 넘는데, 금융,보험 , 자동차,주식 . . .
전국민이 다 상속세를 내서 거지로 만드는 법입니다.
10년전 짜장면 한그릇이 4000원인데, 지금 8500원입니다.
10년전 그 법을 바꾸지않고 그래로 적용한다면 ,
상속세, 증여세 무서워 결혼 안하고 , 출산율 0 %한국은 멸망 할 것입니다.
회사를 상속하면 국가가 대주주가 되는 자본주의 국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바뀌라.
아니 돈 가치가 달라졌는데 왜 세율 고치는게아니라 더늘어나냐? 증여상속 개편하고 월액보험료 같은것도 다시 개편해라
이 법을만드는사람이 어르신들이라는게 함정.!!!!!!!!!!
상속증여세 없애는거는 오바고 과거 법재정시의 돈의가치와 달라진만큼 비과세 액을 상향해줘야지 !!!!!!!!
울 나라가 상속세 증여세가 세계 2위라는거에 정말 놀랐다.. 딱히 잘하는게 없이 비리만 자꾸 드러나니 이젠 정부기관들 다 도둑넘처럼 보일거 같애..
상속세, 증여세 대폭 낮춰야 한다!!
상속세 폐지하고 물려받는 자식은 재산이 늘었으니 취득세나 내게해라 뭔 상속세냐 그럼 누가 열심히 살아서 자식한테 돈 물려주고 싶겠음 11억 갖고있음 서울 아파트 한채 다 뜯어가면 다시 중산층서 다시 가난 되물림하라는건가?
소득 하위들한테도 세금을 늘려 그렇게 세금 필요하면, 근데 그건 못하것지 지들 표 떨어지니까 돈을 얼마를 벌고 세금을 내든 표는 똑같이 한표니까 이게 공정이냐 차라리 세금 많이 내서 이 나라에 많이 기여하는 사람한테 의결권 표를 많이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니들이 세금을 아껴써 세금 줄줄샌다
상속세가 얼마나 되나 알게 되면 .. 상속을 않받아도 문제, 받아도 문제
싸움조장해서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법
가족 연 끊을 수 있는 법(호적 파는 것)도 만들어주쇼.. 가정폭력으로 연 끊고 사는데,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사기치거나 빚을 남길까봐 무서워
형제는 결혼하면 남이다
딸이 10년째 부모와 연끊고 살고있는데 부모가 죽으면 안오던 딸이 와서 재산상속 하라고 할텐데 이제 안줘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줘도 되요.자격이 없으니깐요.
@@maremi2023부모의 학대로 도망갔을 수 있는 데도 그러시면 자식 낳으면 안되지요.
한국이 미국이 아닌데 미국같으면 한국은 국제인권문제가 될 것. 선진국이 문제 안삼아도 후진국이 문제 삼을 수도. 요즘은 선후진국 GDP차 좁혀짐.
본인이 원하면 호적도 팔수 있게 해줘라
호적없어진게 언젠데 호적타령임. 친자포기같은걸 하던가.
아버지가 다른 살림 하면서 연끊다가 돌아가시면 그건 어찌 해야 하나? 어쩔수 없는 것도 해당되는가?
맑그대로 연끊은상태인데 상속못받는걸로 법이바뀌는거겠죠 남남이나 다름없는사이에는 이제 상속의무가없다는거죠
아~~상속세없애라고 소득세내고 번돈인대 뭔상속세야 sbal
이런 고대 원시시대의 법이 47년만에 상식적으로 개정된다니,의원들은 진짜 일을 안하네.
북한 사상 개 쩐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서 간섭한다는게 말이 되냐?
니가 모은 1억을 국가에서 몇천만원 내 놓으라면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욕할꺼지?
내가 보긴 조선시대로 회귀한 듯. 조선시대에는 맏이에게 몰빵했었는데 그 이유는 지차들이 먹고 살려면 형님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서 밥빌어 먹으라는 얘기였죠. 그래야 자기가 불려놓은 재산이 유지될 테니깐드루. 증말로 무식한 세대었음
@@ghaku-i7i 상속인을 장남에게 주는게 맞죠 아님 둘째 남자에게 물려주는게 맞고요.. 딸들이 제사 지내준답니까?
평생 뼈빠지게 번 돈을 내가 죽으면
국한그릇 올려놓고 제사 지내주는 장남에게
주고 싶은게 인간의 솔직한 심정 아닌가요>?
@@김섭-y4j한국사회가 가족내사간섭등 좌향좌 멈추려면 트럼프가 되야되 보여요. 트럼프당선후 미국우선주의라지만 남의 나라일에 참견 적어 정당한 미국국익우선주의면 미국은 국제지지 얻고 유럽만 남겠지요.
@@김종인-c3m 투표방식이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대주만 투표할수 있게
법 개정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아파트,등록금 폭등
폐미,출산율 바닥이라는 악재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제 상속 없앴으면 그 재산 나라가 가져 가나요?
상속세 증여세 이거나 고쳐야지.. 삼성도 나중에 국유기업된다..
상속세, 증여세, 국민연금 쳐 없애라 진짜
치매부모를 돌보는 자식 VS 가끔놀러와 학대유도심문으로 증거확보만 한 자식...... 볼만하겠다.
일괄공제를 높여야지.. 저런 건 크게 의미없다.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우리 고모... 30년동안 살아온 아파트 상속세 땜에 팔아야한다던데.... 아파트 47년. 시가로 15억 좀 넘는다고 함. 재건축 껴서 비싸다는데.. 다 쓰러져기는 아파트임. 자녀없음. 고모부 말단이시지만 평생 공무원이셨어서 유족연금 나온다고는하시는데 자녀도 없고 늦게 40대초에 결혼하셔서 서울 송파 한동네에 30년동안 쭈욱 한아파트 사셨는데 서울 어디로 가셔야할지 막막해하심. 73세.
이 경우엔 상속세 유예라도 좀 했다 나중 돌아가심 나라 귀속시켜주면 안되나하는 생각도 들었음. 에흐. 6개월 안에 아파트 팔고 상속세 3억 넘게 내야한다던데.
개정되는 법률이 아이를 길러본 적도 없이 유아때 버리고 떠난 부/모가 수십년후 자녀의 유산(?)을 노리고 나타나 타가는 모습들을 막을 수 있는지?
자식과 배우자는 유류분 50퍼센트 강제로 먹는다는 일반적인 문제점은 전혀 손 안댄거자나.
본인 의사에 반한 재산처분권의 강제
ㅈㄴ웃긴건 원래 살던집 3~5억이였는데 집값폭등해서 30억씩 되버림 그리고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물려 받을려면 10억이상 내야하는데 ㅋㅋ 그럼 그냥 집팔고 세금내야함 그냥쫓겨남
되(X)버림 -> 돼(o)버림 역시나 못 배워 처먹은 그 1찍 부모의 그 자식 ㅅㄲ 아니랄까 봐 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가 고리대금업자 그 잡채
평생 백수인 아들이 노부모집에 얹혀사는데 이걸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했다하면 인정? 아들선호사상과 학대로 딸이 연은 끊었으면 패륜으로 유류분 청구 할 수 없는건가?
딸셋중에 부모님께 잘한 자식은 배제시키고 두언니한테 모든 재산을주면 부모님한테 잘한 자식은 한순간 호구되는세상입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연안끊을 자식이 어디있나요 무조건 폐륜아 취급하다니 서글퍼집니다
상속세나 없애ㅡㅡ
불효자는 받을 생각하면 안되긴 하지
부모 부양 하는척 하면서
실은 자기가 온갖 이익 보려고 사는 자식도 은근 많은데, 이런건 걸러주는 법도 있었으면..
상속세 10%로 내려라 니들이 우리한테 뭐 해 준 게 있다고 상속세를 50%나 받냐~ 10% 주는 것도 고맙게 여기고 평생 절 하면서 써라~~
이거좀 꼼수네.. 결혼안한 형제 자매 돈은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거네?
살아 있을때 자식들에게 배풀고 가십시요~재산 많을 수록 나중에 죽으면 국가 세금으로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사는동안 아버지세대가 부를 축척 했다면 자식 세대는 불운의 시대를 살게 되는것입니다~아드님 따님의 미래를 위해서 배푸십시요~나중에 후회 합니다!!고생하셔서 번돈 생돈 세금으로 버리지 마세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겠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랑은 별개인듯??
상속이 아냐, 유류분이고 그것도 형제자매에 관한 것만이야
고인이 되신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집과 통장을 증여했습니다(5년정도 같이 사셨 습니다)재산은 30억정도 됩니다.세월이흘러서 20년이 지난는데 피가 통해야 (새 아줌마 양자로 입양) 받을수 있다고 해서 포기 했습니다.너무 속상합니다,저희 엄마가 일거돈 재산인데 자녀에게는 한푼도 안 온다니..😢
좋음.찬성.
쓸대없는 세금좀없애야지
걷어서 엉뚱한대다가 퍼붓고
지자처부터없애야함
지들은 범죄 저질러도 뻔뻔하게 할짓, 할말 다하면서 국민들은 법 지켜라? 국개의원들 맞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대폭 줄이고
보유세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소유해야지,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하는건 억제해야 하기에
보유세 중심의 세제로 개편해야 하는데
가진자들의 리그인 국회가 그렇게
법을 개정하지는 않겠지요 ??
이걸로 다시 자식차별 남녀차별 생기겠네..문제있는 사례들을 걸로낼생각을 해야지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 갈라치기하지마라. 직장생활 포기하고 부모랑 평생살면 재산 전체상속? 개미처럼일한사람들은 무슨 죄인지.. 지금도 아들한테 더주고 딸한테안주는 경우가 많은데..반대해야한다
이제 민주당이 민주화후손들에게 모든 상속재산 물려주기 법 만들면 되겟네 ㅋㅋㅋ
동네에 민주화운동 후손에겐 동네 모든 재산 물려주는 제도 ㅋㅋㅋㅋㅋㅋ
상속기존 4촌이 아니라 직계 정도만 해라...
유언등기소 만들어라.
저는 20년동안 아빠 모시고 그동안 공과금 아버지가 해달라는거 다해드렸는데 오빠는 집에 돈한푼 준적도 없어요 제가 45살이고 이제 시집온지 8개윌 됐는데 친척들이 딸은 아빠버리고 시집갔으니 아들인 니가 다가져라 하고 말하는 홈캠을 봤어요 그동안 집에 돈한푼 보텐적없는 오빠는 상속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나요? 그동안 내가 뼈빠지게 일해서 모신게 없어지는지? 오빠는 돈한푼 보텐적없는데 이제 아빠죽어가니 나타나 지가 상속권을 주장하면 소송가야되나 했는데 법이 조금 수월해졌네요
제대로 꼼꼼하게 법을 만드시길~~
왜이렇게 법개정하라고 난린덴 꼼작도 안하는 정치인들 뭐냐
전세 확정일자 근저당 일자 효력통일 시켜라
상속,증여 현실에 맞게 개정해라
국민연금, 공무원 통합하고 선택해서 하게 하라
그냥 상속세를 폐지해 지금생각해도 삼성 상속세보고 개열받네
패륜이라함은 인륜을 저버린다는 의미다. 뭔 자꾸 자식이 부모한테 못된짓 하는거만 부각시키고 지랄이야? 부모가 자식한테 못된짓 하는것도 패륜이다.
맞아요.
부모도 부모다워야
효도를 하죠.
지네가 좋아서
섹스했고
애가 생겼고
애가 태어났으면
성인이 될때까지
잘 키워야 하는게
정상이지...
키운값을
그것도 반드시
남의 자식인
며느리에게
받겠다는
인간들도 있네요.
진작 연 끊었지만
홧병이 사라지지 않네요
맞아요 딱 저희아버지같네요 자식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으면서.. 툭하면 저희친누나랑 비교하면서 비난 하기..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그건😢😢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이인간 죽으면 벌로 유산 저한테 다 오면 좋겟네요
그러면 구하라라경우라면 이제부터는 친오빠한테는 재산한푼 못받는다 그리고 그동안연락없던 엄마는 받는다 이건가요
이 유류분규정을 국가에게도 적용하라.
우리가족중에 큰누나가 부모의재산을노리고, 억지로 모시면서, 재산을 장남과자매와 사전에 상의없이 처분
하면어떻게되나요?
아들들은 특히 장남이 결혼을 한다면 여자 잘만나야지 본가부모를 안다고 보여요.
요즘 며느리들 이상해 아들이 노부모소홀한 것도 옛날과 달리 아들잘못이 덜한 것 같아요. 이경우 손주나 아들에는 가게끔.
상속세 증여세 진짜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하라고 어떻게 이중삼중 이따위꺼가 있냐..
지금 물가가 어느정도인데 이딴걸 들고서 아직도 뱃겨먹고 있어. 제정신이냐;
이법 반대로생각하면
효도강요법 아닌가요???
진즉에 법 바꿔야지
증여세 상속세는 해외처럼 폐지 하지않겠지ㅋ 매번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폐지되면 너무 아깝거든 ㅋㅋㅋㅋㅋ
좋다 이게 이제서야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