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나라도 “징역”형은 강제노역이 동반됩니다. “금고”면 강제노역 없이 갇혀있는거구요. 형벌의 형태로 강제노역을 부과하는건 현대국가에서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에서 현대판 slave라고 하는건, 미국은 교도소 운영 자체를 민간에서 비즈니스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감자가 일한다고 노예인게 아니예요. 우리처럼 국가에서 형벌로 노역을 시키는것과 달리, 타인의 ”사익“을 위한 강제노역이 되기 때문에 slave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쟁점인데 끝까지 안나오네요😢
죄를짓고 감옥에갔으면 "세금"으로 먹고 사는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노역을해서 "밥벌이"를 하고 추가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는 당연히 응당 세금형태로 납부가되야 맞지.(절대 돈주면 안되고 시급 50원정도는 용인) 그래야 감옥에서 말하는 "교화"에 해당하는 참된벌이지 않겠어? 몸쓰지않고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쉽게하겠어.사회나가서 일할수있게 예열을 시켜줘야지 형벌노역+자유박탈로 사회에이바지하면서 교화되면서 자유를 잃고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는 진짜 교화가 이루어지는것아니겠나~
네. 그래서 우리도 징역형 받은 범죄자들은 강제 노역 시킵니다. 받아주는 기업이 적고, 교도관 감시 하에 해야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지라 "적자"가 날 뿐이죠. 게다가 맨 주먹으로도 사람 줘 팰 수 있는 강력 범죄자들한테 톱이나 망치 같은 공구를 쥐어줄 수 없는 노릇이라, 시킬 수 있는 일에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엔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번 돈이 교도소장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팩트 1. 미국은 전세계를 놓고 봐도 이상할 정도로 과격하게 형량을 때리는 나라이다 2. 미국은 총기 합법화인 나라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타 국가보다 월등히 범죄율이 높다. 3. 우리나라는 교화를 중점 의미로 두고 있는 독일의 형법 체계를 모방하고 있다 4. 의외로 우리나라는 앵간한 유럽 국가들보다 형량을 세게 때리는 편이다 5.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량, 교화 시스템등 여러부분이 황금밸런스로 평가 받고 있다. 6. 우리나라에 사기 범죄가 유독 많다는 댓글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차라리 사기 범죄의 비율이 높은게 나은 거다 7. 지금 미국처럼 형량을 과격하게 때려버리면 폭행으로 끝날 범죄가 살인이 되고 강간으로 끝날 범죄가 살인이 되어버린다. 8.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완벽한건 아니다 (시대착오적 전관예우, 공익제도, 전세제도, 법적표기문제, 대비불능, 감정적 논리에만 기반한 떼법 등)
반론을 좀 하자면 한국은 사기 범죄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해서 피해자는 인생을 통째로 날려먹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나은게 아님 2,30년 모은거 한번에 날라갔는데 실형 몇년 주는것 또한 정상이 아님...한국은 사법거래가 불법이라 흥정도 안됨 실제로 감옥에 있는 사기꾼들 마인드는 보통사람이랑 달라서 자기가 사기치는건 당연한거고 자기 것을 잃는걸 광적으로 싫어한다고 함 형량이 강해도 국가와 국민의 정서가 달라서 결과가 똑같다고 말하기도 힘듬 한국의 재범율은 내려가는데 3년내 재복역률은 역으로 올라가는 실정임 마지막으로 본인이 당했는데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음
일단 조금 보다가 댓글 보고 답답해서 씁니다 노역? 시키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용생활 괜찮은 수형자들 중에 일부만 심사로 노역에 나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거라도 안하면 방에 우두커니 24시간있어야해서 용돈벌이(진짜푼돈입니다) 겸 기분전환 겸 나가고 싶어해요 근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단 죄수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선입견도 있고 사장들도 교도소 들락날락하는거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교외에 있고 자기 사원들처럼 사장 본인이 상주하면서 근태나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것도 있구요. 그리고 암만 모범수라도 맡길 수 있는 작업도 제한적입니다. 이게 한국 교도소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징역형은 무조건 일을 합니다 노동력 상실에 가까운 질병이 있을 시에는 일시적으로 예외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출역이라는 명목 하에 일울합니다 노동력의 댓가로는 달에 1~6만원 정도로 주며 교정이 비교적 잘 되는 사람들은 출소 후 돈이 필요하니 30~50만원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보이는 방에서만 있는 건 미결수들 이야기입니다. 또한 징역형을 받은 기결수들이 일을 거부하면 징벌을 받고 심지어 가석방도 탈락됩니다. 단 기결수들 중에 금고형은 일을 안합니다.
죄를 저지를 사람들이고 라는 말부터 그냥 형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거임. 그걸 어떻게 알고 정의하고 분류함?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이야 출소해서 벌면 되고. 그리고 애초에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감방에 오는 사람들이 강제로 일 시킨다고 하겠음? 실제로도 미국 교도소에서 강제노동 시키는 곳은 수입은 거의 없고 세금만 더 나감. 그래서 같은 세금으로 더 확실한 교화 효과가 있는 교화 프로그램들을 하는게 더 좋은거고.
애초에 그런식으로 인류를 다스릴 수 있었으면 인류사에 혁명, 반란 같은건 없었음. 대부분의 범죄는 결핍으로 발생함. 살인: 인간성, 배움 결핍, 절도, 사기: 금전 결핍 이런식. 문제는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범죄라는 편법으로 얻어내려 함. 우리가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교도소도 교화 위주로 정책을 펴는건 수감자들이 이러한 결핍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사회로 내보내려는 것임. 그걸 "재사회화"라고 하고. 문제는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교화 프로그램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고 교화가 안됐다고 극형을 주자고 하고 있다는 것임.
다큐에서 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방안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강제노역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감자들 인터뷰 들어보면 독방에 갇히면 강제노역도 못하고 답답한 공간에 갇혀만 있으니 미쳐버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강제노역 없애면 재소자들이 오히려 싫어할 걸요? 가장 힘든 게 생활이 반복되니까 지루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라...
@@김해사는청년 총 쏘는 시간 1년에 일주일도 안되고 나머지 360일은 청소하고 삽질하고 대민지원 나가서 밭일하고 산불 났다고 산불 끄러가고 홍수났다고 수해지원 나가고. 산불 끄러 2번 가봤는데 산불진화교육같은거 받아본적도 없었는데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트라우마 생길 정도. 연기가 뒤덥어서 어느쪽으로 가야되는지도 분간이 안가고 바람 한번 불면 열기가 들이닥치는데 절대로 사람이 가서 끌 수가 없는데 불 끄라고 물통이랑 빗자루 들고 가서 사람 안죽은게 다행이었음.
1. 우리나라도 징역은 형벌로 노동 시킴 2. 미국의 강제노동 논란의 진짜 쟁점은 국익이 아닌 누군가의 사익을 위한 노동이라는 점임 형벌의 의미도 아니고 3. 미국의 저런 시스템이 좋아보이겠지만 재범률은 매우 높고 미국도 범죄자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다 자리도 없을뿐만 아니라 미국도 큰 돈을 써야되니까. 4. 미국의 통계들을 보면 알겠지만 엄벌주의로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형량이 길기때문에 범죄가 줄어들거같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사형은 1년에 몇 안시킨다. 심지어 사형제도 시행 후 살인이 늘기까지 했다. 5. 여기서 의문. 사형제도를 실행하고 엄벌주의를 실천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가? 강제노역을 시켜도 형량이 늘어도 내야되는 돈은 많이 늘어난다. 사형까지 시킬 죄수는 1년에 몇 안나올거라 사실상 국민들의 감정해소 말고는 효과 자체가 거의 없고 사형을 실행할 누군가, 그 누군가의 정신적 문제점, 누군가를 죽일수 있는 판결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국가에서 믿을수 있는가? 오판이라면? 등 많은 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사형제도가 실행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6.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처럼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어서다. 진심으로 미국의 시스템은 실용적이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며 돈은 미친듯이 잡아먹고 결국 한계점에 도달해서 범죄자의 커트라인을 올리면서까지 범죄자를 줄여나가고 있다. 본인들의 감정해소를 위해 미국처럼 해야된다고 주장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돈은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단지, 맨손으로도 사람을 줘 패는 강력범죄자에게 시킬 일이 없을 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교도관이 동행하며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뭘 하려고만 해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에 반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전혀 할 수 없죠. 톱이나 망치같은 공구를 쥐어줄 수도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에 제한도 있고요. 잡일을 시키자니 교도관까지 동행해서 그런 일을? 교도관 입장에선 차라리 안 시키는 게 더 낫다 싶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에선 징역형 죄수들이 버는 돈은 적자입니다.
우선, 한국도 당연히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단지, 맨주먹으로도 사람 줘 팰 수 있는 강력범죄자에게 시킬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을 뿐더러 감시해야 할 교도관의 동행이 필요하니 인건비가 나가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있으니, 리크스가 동반되어 "적자"일 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현대판 slave라고 하는건, 미국은 교도소 운영 자체를 민간에서 비즈니스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감자가 일한다고 노예인게 아니예요. 우리처럼 국가에서 형벌로 노역을 시키는것과 달리, 타인의 ”사익“을 위한 강제노역이 되기 때문에 slave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수가 일해서 번 돈은 교도소장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간다는 거죠.
우선, 한국도 당연히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단지, 맨주먹으로도 사람 줘 팰 수 있는 강력범죄자에게 시킬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을 뿐더러 감시해야 할 교도관의 동행이 필요하니 인건비가 나가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있으니, 리크스가 동반되어 "적자"일 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현대판 slave라고 하는 건, 미국은 교도소 운영 자체를 민간에서 비즈니스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감자가 일한다고 노예인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국가에서 형벌로 노역을 시키는 것과 달리, 타인의 ”사익“을 위한 강제 노역이 되기 때문에 slave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로 따지면 대대장이 사병들한테 사적인 일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됨.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영상처럼 그 엄벌주의를 실천하려면 온갖 비용,부담을 감당해야하는데 통계적으로 막상 범죄율 억제에 대한 실익조차 없음 그냥 '내 기분이 통쾌하니깐' 엄벌주의하자는게 기본적 마인드임 그리고 실질적 운영에서 미국같이 수백년 때리는 나라가 얼마나 사는지도 잘 모름 미국은 형량이 강한 대신 가석방제도가 굉장히 활발해서 30년때리고 한 5-7년살다 나옴 그렇게 솜방망이라고 울부짖는 한국이랑 별차이 없다는 소리가 나옴 근데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중에서 아주 엄벌주의라는건 또 무시함 걍 난 엄벌주의 주장하는 글 볼때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음 그냥 아 저사람은 화가 잔뜩났구나하고 그냥 주장의 감정을 이해하고 넘어감
수감자가 소방관으로 활동하는 소위 "오렌지 천사들" 프로그램은 모범수들 위주로 자발적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시급 자체는 낮지만 지원 경력이 가석방등에 강한 어드벤티지가 되기에 자원률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산불진압에 투입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쟁이들은 제발 범죄자 인권 생각하기 전에 피해자들 인권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아무 죄없는 사람 데려다가 노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죄 지으면 교도소 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죄 지었으니까 막말로 지들이 선택한 거 아님 환경이 죄수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개인의 인권을 주장하기 전에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텐데
한국도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한테 노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일을 시키려고 해도 돈 되는 일은 기업에서 안 시켜주고, 그렇다고 교도관 동행해서 잡일을 시키는 건 시간 낭비고,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강력 범죄자들한테 톱이나 망치같은 공구를 들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위험하니까요. 간단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하고 따라줄 때에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 사람들 노역 시키려면 교도관의 감시와 동행이 필요하고, 반발 시의 위험이 동반됩니다. 그렇다고 그 범죄자들을 엄하게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줘버리면 교도소가 음지화해버릴 수도 있고요. 게다가 그렇게 일 시켜서 버는 금액이 교도관 월급도 안 나오는 수준이면 직접 위험을 감수하는 교도관 입장에선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단순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애초에 사회에서 말안쳐듣고 범죄 저지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게 어불성설임. 실제로 노역을 시키는 교도소들 대다수는 적자가 더 큰 실정이고, 세금만 더나가고 있음. 그럴바엔 교화 프로그램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게 맞지 ㅋㅋㅋ 일시켜봤자 충족되는건 그걸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사적 복수심 뿐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도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한테 노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일을 시키려고 해도 돈 되는 일은 기업에서 안 시켜주고, 그렇다고 교도관 동행해서 잡일을 시키는 건 인건비가 나가서 적자에 시간 낭비고,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강력 범죄자들한테 톱이나 망치같은 공구를 들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위험하니까요. 간단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좋다고 봄.. 미국법 아주 맘에 듬.... 적어도 법 잘지키면서 사는 일반인에게 피해가 돌아오는거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밥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공부도 시켜줘 기술도 가르쳐줘... 거기서 범죄자들끼리 기술이람서 범죄기법 배워서 나오면 또 범죄짓고 또 감빵들어가고... 무한반복.. 그러니 10범이니 20범이 판치고...
이 좋은걸 왜 안하지? 범죄자들 인권을 위해서? 징역 살 정도의 죄를 지은 자들의 더 나은 수감생활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하는가? 적어도 수감생활에 드는 비용을 그들이 생산해내도록 해야하지 않는가? 최소한 강력범들은 강제적으로 노동교화 시키고 강력범 아닌 자들은 선택적으로 하게하던가 해서 일부라도 먼저 도입해야한다. 범죄자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게 너무 아깝다. 세금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지 맞다.
우선, 한국도 당연히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단지, 맨주먹으로도 사람 줘 팰 수 있는 강력범죄자에게 시킬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을 뿐더러 감시해야 할 교도관의 동행이 필요하니 인건비가 나가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있으니, 리크스가 동반되어 "적자"일 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현대판 slave라고 하는 건, 미국은 교도소 운영 자체를 민간에서 비즈니스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감자가 일한다고 노예인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국가에서 형벌로 노역을 시키는 것과 달리, 타인의 ”사익“을 위한 강제 노역이 되기 때문에 slave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ppang-san 아~ 우리나라도 노역이 있긴하군요. 말씀 하신대로 리스크가 있어서 적자라고 한다면, 미국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하면 충분히 적자 안내고 운영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현대판 노예니 뭐니 하는 소리도 없지않을까 싶네요.
@@nininono9094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를 정말 신뢰하시는가 보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대대장이 사병들한테 개인적인 일 시키는 거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병사들 일 시켜서, 내 주머니로 들어가기"와 "죄수들 일 시켜서, 내 주머니로 들어가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인 듯 싶습니다.
@@nininono9094첫번째 해당 기술을 습득한 재소자를 꾸준히 유지가 어렵습니다. 언제가는 나가니까요. 두번째 그러면 형평성을 지적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소자들은 최저임금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기업입장에선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고 좋지만, 경쟁기업은 그러지 못하니 손해가 생기고 기관에 항의를 합니다. 세번째 재소자가 원하는 기술과 기업이 원하는 노동은 다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소자는 기술을 배워 출소시 사용하길 원하나 기업이 단순노무만 시키면 아무래도 좀 애매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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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도 “징역”형은 강제노역이 동반됩니다. “금고”면 강제노역 없이 갇혀있는거구요.
형벌의 형태로 강제노역을 부과하는건 현대국가에서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에서 현대판 slave라고 하는건, 미국은 교도소 운영 자체를 민간에서 비즈니스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감자가 일한다고 노예인게 아니예요. 우리처럼 국가에서 형벌로 노역을 시키는것과 달리, 타인의 ”사익“을 위한 강제노역이 되기 때문에 slave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쟁점인데 끝까지 안나오네요😢
@@sksksksk0123 ㅇㅇ우리나라도 교도소에서 물건만들어서 판다고 들었는데
@@user-nx9rv6ix1p이춘재도 가구자격증 거기서 땃다고 하는데
죄를짓고 감옥에갔으면 "세금"으로 먹고 사는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노역을해서 "밥벌이"를 하고 추가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는 당연히 응당 세금형태로 납부가되야 맞지.(절대 돈주면 안되고 시급 50원정도는 용인) 그래야 감옥에서 말하는 "교화"에 해당하는 참된벌이지 않겠어? 몸쓰지않고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쉽게하겠어.사회나가서 일할수있게 예열을 시켜줘야지 형벌노역+자유박탈로 사회에이바지하면서 교화되면서 자유를 잃고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는 진짜 교화가 이루어지는것아니겠나~
교도소에서 만든 군대 관물대 봤슴
@@user-bb2lk5mm4b 미국 보면 제대로 교화 안되는 것 같은데
너무 가난해서 범죄없이 교도소에 가고싶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교도관 모집 공고를 보내줬다는 슬픈이야기
차라리 그정도면 입대를 하는게.
@@hyunpark811실제로 미국이 전쟁할때 경범죄자면 군입대를 할지를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범죄자면 당연히 감방에 가고요
준공무원이네
군대 말뚝박으면 되는데 감옥을 왜가
@@jhk-ur1gd 감옥이 군대보다 더 편하니까 감옥갈려고 하는거지 넌 뇌가 없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간줄은 안그인다는 가정이라면 니같으면 군대 2년을 가겠냐 아니면 감옥 2년을 가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15 다른건 잘 모르지만 미국의 수감자 산불진압대원은 모범수만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직책입니다. 미국 다큐멘터리에서 봤었는데 소방서장이 직접 수여식도 하고 그러더군요. 사회적응훈련으로써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직업이지,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설명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산불시즌에는 감옥을 나와서 따로 밖에서 생활을 할수있어서 은근 지원자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가능한가했는데ㅋㅋㅋ
..다르네요 받아드리는 느낌이.
와ㅋㅋㅋㅋㅋ이번건 좀 조사 대충했나
범죄자는 강제 괜찮지 않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살았다면 자기도 자유가 강제되고 남을위해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네. 그래서 우리도 징역형 받은 범죄자들은 강제 노역 시킵니다. 받아주는 기업이 적고, 교도관 감시 하에 해야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지라 "적자"가 날 뿐이죠.
게다가 맨 주먹으로도 사람 줘 팰 수 있는 강력 범죄자들한테 톱이나 망치 같은 공구를 쥐어줄 수 없는 노릇이라, 시킬 수 있는 일에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엔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번 돈이 교도소장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ppang-san 그 죄수를 졷소기업에 할당하고 교도관을 중무장시켜서 14시간노동시켜야죠
@@Someone111ify말로는 만리장성도 쌓겠습니다 ? 체계라는게 그렇게 탁탁 되면 다 하죠 ㅎㅎ
@@user-vw8mj6jk7q 당장은 안되긴하죠. 지금 바로 그렇게 할거라곤 바라지도 않음.
범죄자들이 감옥안에서 먹고 자고 싸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얼만데 당연히 노동시켜야지 막말로 범죄자들이 편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먹고 자고 싸면 그게 모텔이지 감옥임?
중국은 사형당할때도 사형수가 그 총알값까지 낸다. 성실하게 세금납세하며 사는 시민들이 왜 범죄자 먹고 자는걸 부담해야하지?
감옥 가 있는 사람들 공짜로 먹고 자는 거였어요?
징역이라길래 강제로 노역하는 줄 알았어요.
온실속의 화초처럼 그냥 감방에 가만히 있으면 밥 주고 먹여주고 그럴 줄이야.
신안염전 보내도 노예 아닙니다. 세금으로 절대절대 공짜밥 주는 한국이 심각하게 잘못된게 맞습니다.
미국은 아직 약해요. 더 부려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세금투입이 말이됩니까??
그럼 중국가서 사세요
옳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나라들이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도 높네요...
팩트
1. 미국은 전세계를 놓고 봐도 이상할 정도로 과격하게 형량을 때리는 나라이다
2. 미국은 총기 합법화인 나라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타 국가보다 월등히 범죄율이 높다.
3. 우리나라는 교화를 중점 의미로 두고 있는 독일의 형법 체계를 모방하고 있다
4. 의외로 우리나라는 앵간한 유럽 국가들보다 형량을 세게 때리는 편이다
5.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량, 교화 시스템등 여러부분이 황금밸런스로 평가 받고 있다.
6. 우리나라에 사기 범죄가 유독 많다는 댓글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차라리 사기 범죄의 비율이 높은게 나은 거다
7. 지금 미국처럼 형량을 과격하게 때려버리면 폭행으로 끝날 범죄가 살인이 되고 강간으로 끝날 범죄가 살인이 되어버린다.
8.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완벽한건 아니다 (시대착오적 전관예우, 공익제도, 전세제도, 법적표기문제, 대비불능, 감정적 논리에만 기반한 떼법 등)
상당수 맞는 말이긴 함. 근데 한국에서 사기죄 처벌이 가볍다는 건 법조계도 지적하는 부분임. 사기 자체가 계획범죄인데 엄벌이 필요함.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 교화 시스템 잘 되있는거 맞겠죠?
해마다 재범률 증가하는 것 같은데...
반론을 좀 하자면 한국은 사기 범죄에 대한 사후처리가 미흡해서 피해자는 인생을 통째로 날려먹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나은게 아님
2,30년 모은거 한번에 날라갔는데 실형 몇년 주는것 또한 정상이 아님...한국은 사법거래가 불법이라 흥정도 안됨
실제로 감옥에 있는 사기꾼들 마인드는 보통사람이랑 달라서 자기가 사기치는건 당연한거고 자기 것을 잃는걸 광적으로 싫어한다고 함
형량이 강해도 국가와 국민의 정서가 달라서 결과가 똑같다고 말하기도 힘듬
한국의 재범율은 내려가는데 3년내 재복역률은 역으로 올라가는 실정임
마지막으로 본인이 당했는데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음
맞는말임 맨날 우리나라 형량 낮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선진국이라는 북유럽 국가들 형량보면 그런 소리 못함 ㅋㅋㅋ
@@user-fn6kc8oe7e 북유럽은 세계에서도 형량이 낮기로 유명함
그리고 거기는 재소자한테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예전에 다큐멘터리 봤을때 살해당한 피해자 가족이 울면서 용서한다는거 봤을때 이건 아니다 싶었음
우리나라는 노역 안 시키는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우리나라도 노역 시킵니다
역시 경험자
시급은 어떻게 주나요?
황제노역?
노역 24시간 재우지말고 시켜라
@@대주교SupremePatriarch그걸 꼭 경험을 해봐야 아는건 아니죠.
난 이거 라이브로 들었을 때 슬펐던게 저긴 옥살이 하는 애들을 노예로 막 부려먹지만 한국은 죄도 안 지은 군인들을 막노동 시키는데??? 이랬음
심지어 편의점 피방 이런 알바생들 최저시급 못받는 조건으로 일함
죄인이어서 그런 대접을 받는거였구나...
난 시급 300원받고 일했다 ㅠ 1달 월급 6만 9000원 14년 지나도 그 숫자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user-mx1qj8gf2p주7일 갇혀있으니 그것까지 다 치면 시급 백원도 안될듯요. 저도 대충 계산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08군번
ㅇㅉㄹㄱ
일단 조금 보다가 댓글 보고 답답해서 씁니다
노역? 시키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용생활 괜찮은 수형자들 중에 일부만 심사로 노역에 나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거라도 안하면 방에 우두커니 24시간있어야해서 용돈벌이(진짜푼돈입니다) 겸 기분전환 겸 나가고 싶어해요 근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단 죄수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선입견도 있고 사장들도 교도소 들락날락하는거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교외에 있고 자기 사원들처럼 사장 본인이 상주하면서 근태나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것도 있구요. 그리고 암만 모범수라도 맡길 수 있는 작업도 제한적입니다.
이게 한국 교도소의 현실입니다.
교도관이신가요..
죄수 알빠노
농사 시켜야지
광산일, 농사일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책상 의자들을 죄수들이 만든게 꽤 있긴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도 징역형은 무조건 일을 합니다
노동력 상실에 가까운 질병이 있을 시에는 일시적으로 예외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출역이라는 명목 하에 일울합니다
노동력의 댓가로는 달에 1~6만원 정도로 주며
교정이 비교적 잘 되는 사람들은 출소 후 돈이 필요하니 30~50만원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보이는 방에서만 있는 건 미결수들 이야기입니다.
또한 징역형을 받은 기결수들이 일을 거부하면 징벌을 받고 심지어 가석방도 탈락됩니다.
단 기결수들 중에 금고형은 일을 안합니다.
어케 잘 아슈? 혹시 ??ㅋㅋ
@@jisungpark8952한국인 종특: 어느순간이든 기회가생기면 이때다하고 상대방을 깍아내리려 한다
@@jisungpark8952 혹시 인생이 망했나요?
니엄마랑 떡치다들었대. 매매로 끌려들어간썰 풀더래@@jisungpark8952
@@jisungpark8952꼭 어느 조직에든 있는 기회주의적 발언 일삼는 버러지.
미국 범죄자들이 강제로 일해야 하기때문에 현대판 노예면 한국 군인도 노예아님? 민간기업 임대는 대민지원이고 일을 안하면 영창에 최저임금 안주는것도 똑같네 ㅋㅋㅋㅋㅋ
둘다 노예지
@@밀푀유-m8d우린 죄도 안지었는데 왜 해야되냐 여기서 태어난게 죄냐
@@johnmattteng9658 한국에선 진짜 죄가 맞음;;
@@johnmattteng9658
나거한에서 태어난 죄
근데 북한보단 낫다는게 개그
공익가는거보면 실제로 국제법상 노예 맞는데요?
미국은 교정 업무도 민간 기업에 외주를 주는 나라입니다. 수감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트럼프 때는 연방 주립 둘다 외주를 줬던 시기라서 주식 배당률도 높게 나왔죠. 미국의 교정 시스템을 예기하면서 이것도 언급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수익구조가 어찌되기에 주식도있어요?
😊😊
예기x 얘기o
외주도 주지만 아예 사설 교도소도 있죠. 한마디로 교도소 기업이죠
우리나라 공익들 민간에서도 돌리는 그런건가...
죄수에게 일 시키는게 노예제도라고 하는게.. 말이 안 되지 않나..죄를 저지를 사람들이고, 세금으로 처리하는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려야죠
죄를 저지를 사람들이고 라는 말부터 그냥 형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거임. 그걸 어떻게 알고 정의하고 분류함?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이야 출소해서 벌면 되고. 그리고 애초에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감방에 오는 사람들이 강제로 일 시킨다고 하겠음? 실제로도 미국 교도소에서 강제노동 시키는 곳은 수입은 거의 없고 세금만 더 나감. 그래서 같은 세금으로 더 확실한 교화 효과가 있는 교화 프로그램들을 하는게 더 좋은거고.
애초에 그런식으로 인류를 다스릴 수 있었으면 인류사에 혁명, 반란 같은건 없었음. 대부분의 범죄는 결핍으로 발생함. 살인: 인간성, 배움 결핍, 절도, 사기: 금전 결핍 이런식. 문제는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범죄라는 편법으로 얻어내려 함. 우리가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교도소도 교화 위주로 정책을 펴는건 수감자들이 이러한 결핍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사회로 내보내려는 것임. 그걸 "재사회화"라고 하고. 문제는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교화 프로그램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고 교화가 안됐다고 극형을 주자고 하고 있다는 것임.
저 발언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가는게 현재 재소자가 상당수가 흑인임. 문제는 그 흑인의 조상들이 농장에 투입하기위해 해외에서 끌려오거나 또는 농장에서 강제로 태어난 사람들임. 그러다보니 이걸 인종적 이슈로 보는 경향이 있다지, 이걸 단어만보고 깔 그런 내용은 아님
가장 큰 문제가 저러한 노역들이 향후 출소시 과연 재소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과 의식을 향상시킬수 있는가가 주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 살인, 마약 등 범죄자들에게 피해본 시민들이 먹여 살리는 아이러니한 상황 본인 밥벌이는 본인이 하는 게 맞고 피해본 사람들에게 노동에 대가로 역으로 피해본 시민들에게 토해내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함
@@즐겁게살자i 그건 니생각이고
@@밀푀유-m8d 그것도 니생각이고
@@jc-yf4ur 아무얘기 안했는데 뭐가 내생각이노
@@밀푀유-m8d 니 생각이라고 꼽준게 니생각이라고 빡대가리야
@@밀푀유-m8d치매옴? 니생각이라 지적한건 조상님 생각임? 아프면 병원가라
다큐에서 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방안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강제노역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감자들 인터뷰 들어보면 독방에 갇히면 강제노역도 못하고 답답한 공간에 갇혀만 있으니 미쳐버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강제노역 없애면 재소자들이 오히려 싫어할 걸요? 가장 힘든 게 생활이 반복되니까 지루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라...
그건 사람마다 다를듯
@@user-tu8dh3py6f 정확하게 노동강도에 따라 다른듯
우리나라는 한번이라도 노예인적이 있는 사람 구하면 50%가 노얘였을듯
인구 줄면서 점점 50퍼 넘어가는 중 ㅋㅋ
그래도 명목상 국방관련된거고 국제기구서도 국방관련된 징집은 강제노동으로 안보기래도하지만 공익은 여전히 국제기구서 하지마라고하고있고
공익보다 더 독한노예가 강제징집된 사병😂😂
20년전에 강원도 산속에서 하루에 300원 받고 삽질하고 걸레질하고 빗자루질하고 월급이라고 9800원인가 주면 그거 뭐에 쓴다고 5천원 걷어가고 PX에서 담배 3갑 사면 끝인 사실상의 노예였음. 물론 PX는 입대하고 1년동안은 혼자서는 출입이 불가능했지만
수정될 줄 알았는데 편집 영상에서도 딱히 수정 안되어 있네;; 1:41에 오른쪽 파란 국가는 이란이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 불리는 폐쇄된 독재국가죠
그쵸 이란은 더 밑인데 수정 필요할듯요
어차피 직원들 채팅도 댓글도 안보니 그러려니 하고 보는게 맘편합니다 홋카이도도 맨날 훗카이도라고 잘못쓰고 잘못 말하는게 몇년째인지...ㅋㅋ
후웃카이도 호옷카이도 ㅋㅋㅋ 얼핏봐선 모를듯 ㅋㅋㅋㅋㅋ
소통 1도 안 할거면, 최소한의 검수는 했으면...
아무리 채팅이나 댓글로 틀렸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데 ㅋㅋㅋ
그쵸, 국가명과, 국기 그리고 역사와 현지 상황 만큼은 똑바로 해야 뒷탈이 없으니 명확하게 표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착하는 것 처럼 표시하면 누가 화를 안 내겠습니까??
죄수를 노역에 처하는건 당연한거죠.
근데 50~60만의 노예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죄수를 군대에 넣으면좋을것같습니다.
@@sakeL744ㅂㅅ
@@sakeL744 살인범한테 총 쥐어 주자는 거야??..
@@sakeL744 죄수한테 총을 준다구요?
@@jeongsachung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인원은 5만명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1% 를 차지해서 미국보단 적습니다
미국 죄수들의 강제노동을 보니까 한국의 "국방의 의무"가 생각나네요..
ㅂsin아 ㅋㅋ
미국이 분단국가니? ㅋ
@@user-se4ev5wi3bㅂ신은 너인거 같은데? 말의 의미를 이해못해?ㅋㅋ 갑자기 미국이 분단국가 아니라는 헛소리는 왜하는거임?
@@FightingKOR 형이 참아요.. 저 친구가 좀 부족해요
군인에게 전쟁시 사격술 연습이나 유사시 육박전 훈련 같은걸 시켜야되는데
어림없지 사역 마구마구 차출ㅋㅋㅋㅋ
@@김해사는청년 총 쏘는 시간 1년에 일주일도 안되고 나머지 360일은 청소하고 삽질하고 대민지원 나가서 밭일하고 산불 났다고 산불 끄러가고 홍수났다고 수해지원 나가고. 산불 끄러 2번 가봤는데 산불진화교육같은거 받아본적도 없었는데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트라우마 생길 정도. 연기가 뒤덥어서 어느쪽으로 가야되는지도 분간이 안가고 바람 한번 불면 열기가 들이닥치는데 절대로 사람이 가서 끌 수가 없는데 불 끄라고 물통이랑 빗자루 들고 가서 사람 안죽은게 다행이었음.
1:15 이란이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아님?
맞네
맞아요 이란은 그 밑에 더 큰 부분임 ㅋㅋㅋ
이거 라이브때 틀려서 유튜브 영상은 고칠줄 알았는데 안고쳤넹
시사유튜버도 아니고 생물 유투바인데 바주조?
@@user-fd8tu1ml8q 생물유튜버는 최재천 교수님 아님?
새로고침했는데 떠서 들어왔습니다
타당한 이유
슬슬 영상과 관련 없는 댓글 좀 그만 달렸으면
야나두
진짜 안지겹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55 교도소 >> 군대 ㅋㅋㅋㅋㅋㅋㅋ 죄를 지어도 강제노동 시키면 안되는데 죄를 안지었는데 강제노동 시킴
군대도 아니고ㅋㅋ
교도소 >> 군대 >> 학교 ㅋㅋㅋ
군대는 때리면 영창이라도 보냄 ㅋㅋ
학교는 맞은놈이 전학 ㅋㅋ
기계 쓰는거보다 병력 쓰는게 싸게먹혀서 강제노동 시키는 현실 ㅋㅋㅋㅋ
죄을 지어도 강제노동 시키면 안되는대? 머야 교도소 범죄자들은 죄을 지었는대? 왜 안지었다고 말하는거지?
군대에서 노동시키는건 합법임 군사적 성격이 아닌 동원은 강제징용이 맞아서 공익은 강제징용이 맞음
뭐? 범죄자가 아니라도 강제징용 당하는 나라가 있다고????
💀 🇰🇷 🇰🇷 💀
@@dynamo3590일본인도 있누
코리아? 아... 노-스를 말씀하시는군요?
아니라고요? 에이 설마...
강제징용은 생각보다 많지않나요? 징병제가 우리나라만의 제도도 아니고..
@@bogsyil 징병과 징용은 다릅니다 징병은 국방을 위한 병역 제도를 말하고 징용은 강제적인 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뜻해요
한국은 사기꾼이 왜 이렇게 많은가
선동이 잘 통하는 물타기-눈치족의 나라니까요
처벌이 약하니까
표창원이 수용할수없어서 집유로 풀어주는경우가 많다함
팩트는 한국 전체 사기건수보다 독일 카드사기 건수가 더 믾다는거임
어허 여의도 뺏찌 다는 사람들중에도 범죄자들 많습니다~
1. 우리나라도 징역은 형벌로 노동 시킴
2. 미국의 강제노동 논란의 진짜 쟁점은 국익이 아닌 누군가의 사익을 위한 노동이라는 점임 형벌의 의미도 아니고
3. 미국의 저런 시스템이 좋아보이겠지만 재범률은 매우 높고 미국도 범죄자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다 자리도 없을뿐만 아니라 미국도 큰 돈을 써야되니까.
4. 미국의 통계들을 보면 알겠지만 엄벌주의로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형량이 길기때문에 범죄가 줄어들거같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사형은 1년에 몇 안시킨다. 심지어 사형제도 시행 후 살인이 늘기까지 했다.
5. 여기서 의문. 사형제도를 실행하고 엄벌주의를 실천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가? 강제노역을 시켜도 형량이 늘어도 내야되는 돈은 많이 늘어난다. 사형까지 시킬 죄수는 1년에 몇 안나올거라 사실상 국민들의 감정해소 말고는 효과 자체가 거의 없고 사형을 실행할 누군가, 그 누군가의 정신적 문제점, 누군가를 죽일수 있는 판결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국가에서 믿을수 있는가? 오판이라면? 등 많은 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사형제도가 실행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6.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처럼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어서다. 진심으로 미국의 시스템은 실용적이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며 돈은 미친듯이 잡아먹고 결국 한계점에 도달해서 범죄자의 커트라인을 올리면서까지 범죄자를 줄여나가고 있다. 본인들의 감정해소를 위해 미국처럼 해야된다고 주장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돈은 있고?
우리나라 남자들도 강제징용 하잖아. 왜 아닌척 하냐
공익이 진짜 애매함. 이게 우리나라판 강제징용이라서...군대에서 처리못해서 어쨋든 욕받이 해줘야겠다 해서 만든거라......
온갖 잡일은 다 시키지
어쩔수없지 근데 그래도 군대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빼는게 공익인데
공익 갔으면 견뎌라 4급떠도 현역 가던지
4급이면 한국에서 인정한 병신인데, 거기서 일을 더 시키려는 기막힌 나라!
군대갈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을 싸게 굴려먹기 위해 꾸역꾸역 유지하고있는거지 머..
감옥에서 공짜밥먹으며 국민들세금을 축낼 필요가 없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우리나라도 일 시켜서 난방비 식비 인건비 유지관리보수비등등은 수감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죠.
당연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에게 노동을 시킵니다.
단지, 맨손으로도 사람을 줘 패는 강력범죄자에게 시킬 일이 없을 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교도관이 동행하며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뭘 하려고만 해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에 반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전혀 할 수 없죠.
톱이나 망치같은 공구를 쥐어줄 수도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에 제한도 있고요.
잡일을 시키자니 교도관까지 동행해서 그런 일을? 교도관 입장에선 차라리 안 시키는 게 더 낫다 싶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에선 징역형 죄수들이 버는 돈은 적자입니다.
노역 아무리 시켜도 비용은 손해임 교도소 운영비도 세금을 퍼부어야 되니 감정적으로 엄벌을 때릴 수 없는건데 사람들이 생각이 짧음
강력범죄자들에게 연장을 들려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의 난이도가 급증합니다. 그냥 하루종일 방 안에 가둬놓고 삼시세끼 주는게 제일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수감자들은 정해진 처우등급에 맞게 노역을 핮니다 징역이면 강제 금고면 희망자에 한해 보통 징역형들이라 거의 다 노역합니다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낮은편은 아닌데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노동이라길래 한국의 군인을 생각했습니다.....
호이4 노범 벡실럼 모드에는
한국 공익제도가
'민간인 강제 노동'
으로 되어있음.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듯
공익제도는 강제노동이 맞긴 함 ㅋㅋㅋ 병역자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해놓곤 강제로 동원해서 군대랑 관련없는 노동은 시키고...
우리나라도 형량을 현실적으로 늘리고 교도소 유지비는 노역을 통해 충당시켜야 한다 단,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게 제대로된 법과 수사가 필요하다
좋은 말씀이시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세계155위라서 제대로 된 법과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제 않았나 살인의추억때 같이 강압 고문 수사 안하잖아
오해하는게 미국은 형을많이때리고 가석방으로 나오고 한국은 끝가지살다나옴 ㅇㅇ
@@로펌히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개선을 하고 고민을 해야됨
항상 개선점을 찾고 고민을 해야 정의 법 질서들이 유지가 됨 안그러면 후퇴하고 망가짐
우리나라도 한 달에 몇만원 주면서 생산일 같은 거 시킵니다. KPI라고 적혀 있는 브랜드가 교도소 제품들입니다
특정 한성별이 18개월을 강제적으로 허비하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제가 행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의 노예제도 같아요
우리도 미국처럼 하자
이미있는데? 케이군대😂
인권위,인권충들덕에 불가능
대한민국 강제노동은 시급 500원인데 저기는 1달러 근처라도 가네
심지어 선량한 사람이 범죄자보다 못한 취급 받음ㅋㅋㅋ
Gdp
당연히 저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하는것 아닌가... 교정시스템인데 세금이 들어가야하나.. 편히 시간만 보내고 나오라고 있는게 아닐텐데..
우선, 한국도 당연히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단지, 맨주먹으로도 사람 줘 팰 수 있는 강력범죄자에게 시킬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을 뿐더러
감시해야 할 교도관의 동행이 필요하니 인건비가 나가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있으니, 리크스가 동반되어 "적자"일 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현대판 slave라고 하는건, 미국은 교도소 운영 자체를 민간에서 비즈니스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감자가 일한다고 노예인게 아니예요. 우리처럼 국가에서 형벌로 노역을 시키는것과 달리,
타인의 ”사익“을 위한 강제노역이 되기 때문에 slave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수가 일해서 번 돈은 교도소장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간다는 거죠.
명분은 격리임
9:19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하는거면 우리나라 군인들 아닌가? 죄수들은 죄지어서 갇혀있으니 자기 밥벌이 해야되는거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진짜 강제노동이지 ㅋㅋㅋ
병역의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강제노동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강제노역이 맞고 현역병에게 국방 외에 대민지원같은거 시키는것도 문제가 있음.
우선, 한국도 당연히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단지, 맨주먹으로도 사람 줘 팰 수 있는 강력범죄자에게 시킬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을 뿐더러
감시해야 할 교도관의 동행이 필요하니 인건비가 나가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있으니, 리크스가 동반되어 "적자"일 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현대판 slave라고 하는 건, 미국은 교도소 운영 자체를 민간에서 비즈니스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감자가 일한다고 노예인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국가에서 형벌로 노역을 시키는 것과 달리,
타인의 ”사익“을 위한 강제 노역이 되기 때문에 slave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로 따지면 대대장이 사병들한테 사적인 일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됨.
왜 강제로 가뒀으면 등따시고 배부르게 해줘야지 무슨 밥벌이노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영상처럼 그 엄벌주의를 실천하려면 온갖 비용,부담을 감당해야하는데 통계적으로 막상 범죄율 억제에 대한 실익조차 없음 그냥 '내 기분이 통쾌하니깐' 엄벌주의하자는게 기본적 마인드임
그리고 실질적 운영에서 미국같이 수백년 때리는 나라가 얼마나 사는지도 잘 모름 미국은 형량이 강한 대신 가석방제도가 굉장히 활발해서 30년때리고 한 5-7년살다 나옴 그렇게 솜방망이라고 울부짖는 한국이랑 별차이 없다는 소리가 나옴 근데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중에서 아주 엄벌주의라는건 또 무시함
걍 난 엄벌주의 주장하는 글 볼때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음 그냥 아 저사람은 화가 잔뜩났구나하고 그냥 주장의 감정을 이해하고 넘어감
싱가폴처럼 태형을 집행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chan051112유럽에서 범죄자 인도조약 즉시 해체할건데요
@@chan051112태형이 현실적이라고요?ㅋㅋ
맞는 말. 심지어 징역형 돈 들어? 그럼 걍 사형때려! 걍 이정도 수준의 초딩같은 소리밖에 안 하는 비이성적인 인간들이 많음.
수감자가 소방관으로 활동하는 소위 "오렌지 천사들" 프로그램은 모범수들 위주로 자발적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시급 자체는 낮지만 지원 경력이 가석방등에 강한 어드벤티지가 되기에 자원률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산불진압에 투입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뭘 적극 도입하노 그래서 형량 존내 쎈 미국 치안은 세계 최고로 좋겠죠???
백날 민주주의 외쳐대면 뭐하냐. 천부인권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가득인데.
님 집앞에 교도소 세우는것에 찬성하고 교도소 확충을 위한 세금을 올린다면 고민정도는 해볼만 하겠는데ㅋㅋㅋ
우리나라도 몇 만원주면서 하고 있어요
@@user-sb5iy9hw4c 저는 교도소짓는거 대찬성입니다. 특히 슈퍼맥스급으로요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이다 수감자 발생 비용은 수감자가
감당해야하고 범죄로 침해 받은 사회적 인권을 위해 봉사 할 필여가 있다
미국사는데 동네에 주황색 교도소
복장입고 동네 쓰레기 줍는 수감자들
많이 봄. 대부분 경범죄자들이고
경찰이 총들고 지켜보고 있음.
그 수감자들도 해맑음-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손흔들고
인사함 ㅋㅋㅋ 😂😂
범죄자 수감으로 들어가는 비용
수감자가 번다는데.. 무슨 문제인지?
한국도 빨리 도입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놈의 인권타령하며 호텔같은
감방 만드는데 돈쓰지 말라-
@@Generallee85호텔이요? 감옥 구경응 해보셨나요?
@@nodapk9140 유투브에도 널렸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가보셨나보네요?ㅋㅋ
@@Generallee85자세히 얘기를 해봐요. 도대체 뭐가 호텔이라는건지?
@@Generallee85본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유튜브 깔짝보곤 호텔이네 이러니 하는말이죠
1:37 저거 이란 아닌데?
그러게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의아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였네요
내가 하고픈 말...
훈련소에서 선착순 기합받다가 열사병으로 죽어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부동시군면제 멧돼지룬,😢😢😢
죄수도 밥값을 해야죠.
어따 건실한 대부분의 시민이 낸 세금으로 놀고 먹이는건 잘못됏죠.
시급이 낮은이유는 옷주고 잠자리 제공하쟌아요.
제일 큰 건 누군가를 다치게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힌자들이니 일 마이시켜야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죄수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게 문제 시 된 이유가 그겁니다.
노역을 통해 번 돈으로 교도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민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도소장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즉, 세금은 세금대로 나갑니다.
1:22 지도애서 진한색깔 나라 중 오른쪽은 이란이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40만명 노동착취하고 있잖아 18개월씩
정답
우리나라도 감옥가면 노동시켜야함 .
그게 징역임 금고는 그냥 가두기만 하는거고
노동 안시키는줄 아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법이 문제야~!!!" ㅋㅋㅋ
아무것도 안시키고 하루 한끼만 줘야하지않을까요? 일시키면 시간이 빨리가는데
@@user-zl2zx2ez7c너 가봤구나 ㅋㅋㅋㅋ
@@user-gq8pd8in5f 개헛소리 싸놓고 알려주니까 '너 가봤구나'는 살아있는 뇌세포가 있는거임?
엄벌을 해도 그것도 돈이네
심지어 노역시키는 것도 돈임
뭐, 한국은 징역형 죄수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싶어도 기업들이 안 받아줘서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교도관 인력까지 동원해서 잡일을 시킬 수는 없는 데다가, 강력 범죄자들한테 톱이나 망치같은 공구를 들려주는 건 더더욱 위험하죠.
사형도 돈이고 다 돈임
현실적으로 교화가 돈이 제일 적게듬
It is not Iran, but Turkmenistan'🇹🇲. The employees of this channel really don't work.
Lot of big and small mistakes on this channel's information, and the editors simply don't bother to fix it. Yikes
듣고보니 우리나라에서 군대로 끌고가려고 안달인 이유가 있었네
나라지켜주고, 최저임금도 안받고, 대민지원이란 명목으로 온갖 작업 다해주니깐
1:28 북한의 투옥률이 미국보다 낮은 이유는 아오지탄광이나 사형으로 때우기 때문이다.
형벌이 세다고 범죄가 덜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예전에 검사 출신 교수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때 예시가 미국이었죠
그럼 엘사바도르는?
자기전에 꼭 듣고 갑니다.
내가 죄수라면 최대한 사회에 도움 되는 일 많이 할 듯
인생 막장인 애들인데 시킨다고 잘하겠냐?? 돈을 벌겠다고 온 애들도 개판인데.. 하는둥 마는둥 시간만 때우겠지 동기부여가 안되는 노동은 답이 없는거임
툭하면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하자고 징징대는애들이 봐야하는 영상ㅋㅋㅋ 강하게 처벌한다고 재범율이 낮은것도 아님
심지어 몇몇 강하게 처벌하는 영상만 봐서 그런 처벌이 미국에서 당연한건 줄 알고있음 절대 아닌데
미국도 가석방 없는 몇백년이 무서운거지 가석방 잘내주고 돈,빽 있으면 피하거나 편하게 지낼수 있는게 미국임 부자병땜에 범죄 저질렀다고 판결나온것도 미국이잖아
@@xo-D0rimota한국에 사형제도 생기면 다를거라고 믿으시나봐요?
진짜로 한국국민들은 엄벌포르노 좀 그만 봐야 합니다.
@@a_farming_fisherman우리나라 사형 있어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 집행 도장을 안찍을 뿐이죠
인권쟁이들은 제발 범죄자 인권 생각하기 전에 피해자들 인권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아무 죄없는 사람 데려다가 노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죄 지으면 교도소 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죄 지었으니까
막말로 지들이 선택한 거 아님
환경이 죄수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개인의 인권을 주장하기 전에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도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한테 노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일을 시키려고 해도 돈 되는 일은 기업에서 안 시켜주고, 그렇다고 교도관 동행해서 잡일을 시키는 건 시간 낭비고,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강력 범죄자들한테 톱이나 망치같은 공구를 들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위험하니까요.
간단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이라는 아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존재들이 있답니다?
대민지원...
군인이라고 젊고 많은 노예가 있어요
ㅋㅋㅋㅋㅋㅋ 중소기업에 최저시급도 안 받는 노동자 풀리면 지금 일하고 있는 서민들은 몸값 같이 덤핑 된다는건 생각을 못하니 왜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한데 아무런 기술지식체력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과 기술지식체력 하나라도 갖추고 하는 직업의 초봉과 크게 차이가 안나니까 문제임. 2배 정도는 차이가 나야 적극적으로 직업도 찾으려고 하고 본인 능력도 키우고 하지.
저 많은죄수를 걍놀리면되나 노동력으로 활용해야지. 우리도 최소한자기 밥값은 커버칠 노역이나 노동시켜야지. 아니면 최전방 지뢰제거라도 시키던가. 세금밥값해야지
나라에서 노예제 운영하자는거임? ㅋㅋㅋㅋ 하긴 이미 하고있는 나라라서 새삼스러울것도 없네
@@이도근-u3w죄수한명1년 유지비가. 2~3000만원이래요;;;; 최소한 지네밥값은 책임지게해야지. 납세자들은 먼죄임. 막말로우리가 1년에 2000만원이상 국가에 혜택받기는함?
범죄자들이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하고 따라줄 때에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 사람들 노역 시키려면 교도관의 감시와 동행이 필요하고, 반발 시의 위험이 동반됩니다.
그렇다고 그 범죄자들을 엄하게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줘버리면 교도소가 음지화해버릴 수도 있고요.
게다가 그렇게 일 시켜서 버는 금액이 교도관 월급도 안 나오는 수준이면 직접 위험을 감수하는 교도관 입장에선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단순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ppang-san 안하면 줘패서라도 시켜야지 누가칼들고 범죄자되라함? 인권이 유보되야지 그런곳은
@@이도근-u3w 너무 이상적임, 쟤네들 인권 하나하나 다 케어해줬다가는 그냥 파산남
죄수 인권 생각해서 일시키지마라 하는 사람있으면 세금 더 걷어서 먹이고재운다 라고 하면 조용할 듯
애초에 사회에서 말안쳐듣고 범죄 저지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게 어불성설임. 실제로 노역을 시키는 교도소들 대다수는 적자가 더 큰 실정이고, 세금만 더나가고 있음. 그럴바엔 교화 프로그램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게 맞지 ㅋㅋㅋ 일시켜봤자 충족되는건 그걸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사적 복수심 뿐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도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한테 노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일을 시키려고 해도 돈 되는 일은 기업에서 안 시켜주고, 그렇다고 교도관 동행해서 잡일을 시키는 건 인건비가 나가서 적자에 시간 낭비고,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강력 범죄자들한테 톱이나 망치같은 공구를 들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위험하니까요.
간단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ppang-sanㅋㅋㅋ현직이십니까 잘 아시네요ㅋㅋㅋㅋ
@@user-cm5ee8xn8f 댓글에서 배운 겁니다. 님한테요ㅋㅋㅋ
근데 우리나라 군인은 왜 강제노동 시킴? 훈련과 관계없는 일을 최저임금도 안주고 시키는 건 머임? 대민봉사가 필요함 니들이가 애들 보내지 말고... 아님 임금이라도 제대로 챙겨주던가.
근데 생각해보니깐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 노동 아닌가? 결국 강제 징병이잖아
그야 한국은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데?
분단 국가에서 태어나고, 말이 많누 ㅋㅋ
공익제도 자체를 없애야 함
우리나라 집행유예를 너무 난발함.
가둘 자리가 없어서
+ 한두명이 동일한 범죄 5명분을 사니까
교도소 님이 만들어줄거임?? 니네 동네에 지으려고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할거잖아
교도소 없고 교도관도 부족하다는데
난발x 남발o
@@user-vn7qw8tg5g교도소 요즘 유치하려고 난리라던데
교도소만 그런게 아님 저소득층 노인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죽을데까지 돌보아주지만 연금혜택이 없어지며 한달에 20불만 지급함
다 가두지 못할꺼면 싱가폴처럼 태형이라도 쳤으면 좋을거 같음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감옥 가서 편하게 있다가 동료 죄수들에게 범죄스킬만 업그레이드 해서 나오는 대한민국..
1:17 지도상 진한 초록색 위치는 이란이 아니라 입니다.
이란은... 억울하겠네, 불쌍해라 ㅠㅠ
죄수 시급봐라 얼마전까지 우리 국군장병들이 미국 죄수취급당했었네......가둬놨지 시급개차반이지.....캬.....
사람죽이고 강간하고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등등 이런 사람이 있는데가 교도소입니다. 이런 새끼들 편하게 있게 하는게 말이 되나요? 적어도 수감생활하는 동안은 사람 취급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해줘야지
걔네들 사람취급 안해줘도 된다 하다가 너도 사람취급 못받는 날 금방 옵니다. 인권적용은 취사선택이 안돼요.
이게 정답이지 50센트도 많다
@@carefree5404경범죄는몰라도 살인같은 중범죄는 사람취급하고싶지않음
@@rlawogjs 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ㅋㅋ 근데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국가도 동조해버리는건 더 말이 안되는거임
좋다고 봄.. 미국법 아주 맘에 듬.... 적어도 법 잘지키면서 사는 일반인에게 피해가 돌아오는거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밥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공부도 시켜줘 기술도 가르쳐줘... 거기서 범죄자들끼리 기술이람서 범죄기법 배워서 나오면 또 범죄짓고 또 감빵들어가고... 무한반복.. 그러니 10범이니 20범이 판치고...
영상 안봄? 저기 예산만 100조라는데 먼 헛소리하냐. 생각이란걸 좀 하고 댓글 적으샘 지능 낮아보이니까
미국의 거대한 "내수산업"
뭐만 하면 미국을 본받자는 얘기가 많던데 미국은 국제기준에서 봐도 평범한 나라가 아님
미국 죄수: 오렌지 천사 👼
중국 죄수: 장기 나눔 천사 💀
듣다보니 저임금 강제 노동 나라까지 지키는 한국 군인이 사정이 더 딱하지 안나?? 미국의 범죄자 새끼들한테 세금 더 내는거 보다야 차라리 노동이라도 해서 지 밥먹는건 그돈으로 먹게하는거지 뭐가 나쁜건지 전혀 이해불가
11:26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죄수들로 숲속에서 작업을 한 장면이 있죠..(영화에서 그 때 교도소장이 뒷 돈 챙기지만)
그거 때문에 미국에서 노예 논란이 있는 거라고 하던데요.
죄수한테 강제 노역시켜서 번 돈은 교도소장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서...;;
중범죄 이상은 그냥 총살해버리고 그 아래는 무급으로 일시키면 나라가 깨끗해질거같은데 쓸데없는 인권이나 외치고 있으니.. 이성적으로 좀 살자
3분전이라니 반갑구만
범죄자에게 죄를 엄히 물을수록 계속 범죄자가 태어나도록 유도하는 사회 구성원 역시 어느 정도 죄를 물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낳으면 모든 악도 끝납니다. 하지만 사회의 욕구 때문에 모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태어납니다.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 죄인이라도 강제노동은 안 된다
한국 : 군인이니까 강제노동시켜도 된다
전자는 미국이 아니라 호주의 의견임.
수감자들이 노동 하는게 강제노동이면 그럼 수감자 먹여살리려고 세금내는 국민도 강제노동 아닌가요?
병역이야말로 강제노역이지. 영내에 갇혀서 영외자들 밑에서 종노릇이나 하고
범죄자 인권따지는 애들은 예비범죄자들 아니냐
뭔가 이상한 내용인데, 교도소에서 수감자 노역이 없으면 그건 금고예요. 당연히 징역과 금고를 구별하는 나라에서는 징역선고를 받으면 노역을 합니다.
한국도 징역 때리고 실제로 안해 이 법대1학년짜리야
@@SocratesHog 제발... 교양이란 걸 갖춰주세요...
예의와 존중을... 제발... 제발요.
@@SocratesHog니같은 정신병 있는 수감자들은 열외되는거고 ㅋㅋㅋ
한국도 사병으로 입대해서 2년간 그러고있고... 북한에선 건설부대로 차출되어서 안전보호구도 없이 노동에 시달리고 밥도 제대로 못먹는 40만명이 진짜 옛날 노예 기준에 걸맞는 경우일듯
우리도 교도소에서 강제노동 더 빡세게 해야함 돈도 주지 말고 강제노동 이익금으로 교도소 유지해라
현실은 징역형 죄수들의 노동 현황은 "적자"죠...
강력 범죄자한테 일을 시키면 돈이 벌리겠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교도관 고생만 하겠습니까?
피라도 안 보면 다행이죠.
노예제는 신안이 이 분야 최강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강제노역 아닌가?
진짜 나도 이거 보고 내 군 생활인가 했는데 ㅋㅋㅋ
당연히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그럼 감옥에 왜 넣음? 그냥 물리적으로 처벌하지..
한국 징집병은 강제노동으로 계산 안했나봄 ㅋㅋ
아니 범죄자들 그럼 일 안시킨거임? 당연히 시켜야되는거 아니엿음??
한국 군대 어리둥절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군인이라고....요샌 시급이 올랐지만 몇년전만해도 시급 1000원안됬을걸요
이 좋은걸 왜 안하지? 범죄자들 인권을 위해서?
징역 살 정도의 죄를 지은 자들의 더 나은 수감생활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하는가? 적어도 수감생활에 드는 비용을 그들이 생산해내도록 해야하지 않는가?
최소한 강력범들은 강제적으로 노동교화 시키고 강력범 아닌 자들은 선택적으로 하게하던가 해서 일부라도 먼저 도입해야한다.
범죄자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게 너무 아깝다. 세금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지 맞다.
우선, 한국도 당연히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죄수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단지, 맨주먹으로도 사람 줘 팰 수 있는 강력범죄자에게 시킬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을 뿐더러
감시해야 할 교도관의 동행이 필요하니 인건비가 나가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있으니, 리크스가 동반되어 "적자"일 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현대판 slave라고 하는 건, 미국은 교도소 운영 자체를 민간에서 비즈니스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수감자가 일한다고 노예인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국가에서 형벌로 노역을 시키는 것과 달리,
타인의 ”사익“을 위한 강제 노역이 되기 때문에 slave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세금 안내면서 왜 깨있는척함 역겹게 인권 신경 써야지
@@ppang-san 아~ 우리나라도 노역이 있긴하군요. 말씀 하신대로 리스크가 있어서 적자라고 한다면, 미국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하면 충분히 적자 안내고 운영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현대판 노예니 뭐니 하는 소리도 없지않을까 싶네요.
@@nininono9094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를 정말 신뢰하시는가 보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대대장이 사병들한테 개인적인 일 시키는 거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병사들 일 시켜서, 내 주머니로 들어가기"와
"죄수들 일 시켜서, 내 주머니로 들어가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인 듯 싶습니다.
@@nininono9094첫번째 해당 기술을 습득한 재소자를 꾸준히 유지가 어렵습니다. 언제가는 나가니까요.
두번째 그러면 형평성을 지적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소자들은 최저임금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기업입장에선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고 좋지만, 경쟁기업은 그러지 못하니 손해가 생기고 기관에 항의를 합니다.
세번째 재소자가 원하는 기술과 기업이 원하는 노동은 다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소자는 기술을 배워 출소시 사용하길 원하나 기업이 단순노무만 시키면 아무래도 좀 애매해 지겠죠
범죄자가 사람죽이고 깜빵서 편히 천수를 누리고 죽는게 타당한건 아니니..
국내 도입 시급
범죄자는 관절이 닳아 없어지도록 발전기 돌리게 시켜야함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제도다. 우리나라도 빨리 좋은 건 받아들이자.